제목 : [사보 현장회 성명]자본에 투항하는 사회적교섭(안) 폐기하고 즉각 투쟁에 돌입하라!!
노정신   2005-02-21 01:31:54, 조회:1,516, 추천:352
사회보험노조현장회

2005년 02월 18일 11시 55분 05초  


자본에 투항하는 사회적교섭(안) 폐기하고 즉각 투쟁에 돌입하라

지난 2월 1일 민주노총대대무산을 둘러싸고 자본가언론은 폭력난동으로 매도하면서 호들갑을 떨고 있다. 여기에 맞춰 민주노총 이수호 집행부는 기자회견으로 화답하면서 2월22일 대대를 재소집 한다는 발표를 하였다. 도대체 자본가 언론과 민주노총은 왜 호들갑을 떨겠는가? 정규직, 비정규직 할 것없이 노동자를 착취할 법안들이 국회 일정에 올라있고, 그것을 별다른 저항없이 통과시키고 싶은 것이다. 자본과 정권의 나팔수들은 당연히 이런 민주노총의 투항기조에 저항하는 비타협적인 타격투쟁을 눈뜨고 볼 수 없는 것이다.

그렇다. 우리는 민주노총이 한달사이에 무려 세 번씩이나 무리하게 강행처리하려는 사회적교섭이 얼마나 전체노동자를 죽이는 제도인지를 수많은 경험속에서 뼈저리게 알고있다. 민주노총이 98년 현장노동자들의 격렬한 반대를 억누르고 노사정위에 참여해서 정리해고제와 파견제법안을 직권조인 하므로써 얼마나 수많은 옆의 동료노동자들이 정리해고, 희망퇴직등으로 현장에서 쫓겨나야만 했는가를 알고 있다. 남아 있는 현장은 또 얼마나 쑥대밭이 되었는지를 알고 있다. 지난 몇년 또 얼마나 많은 사업장들이 투쟁속에서 무너지고 패배했는지를 알고 있다.

1. 사회적 교섭기구 참여가 얼마나 허구인지는 현재 사회보험노조에 쏟아지고 있는 현실을 보면서 민주노총과 사회적 교섭을 외치는 동지들이 귀 기울여야 할 것이다. 사회보헙노조의 사용자라 할 수 있는 정권과 공단사측은 노사간에 합의한 단체협약을 밥먹듯이 어기고 있다. 사기업도 아닌 공기업에서 이제 단협파기는 일상적인 일이 되고 있다. 따라서 사회보험노조는 ‘약속이행’이라는 구호로 매년 투쟁하고 있어야 하는 어이없는 현실 속에 살고 있다. 또한 그 약속을 지키라며 투쟁하는 노동자들을 해고하고 징계하는 악순환의 연속이다.

2005년에 들어서며 ‘합의사항이행’을 요구하며 투쟁하는 노조에 대해 적반하장으로 아예 노동조합을 무력화시키려는 악랄한 탄압을 자행하고 있다. 한달사이 해고자가 30명으로 증가했으며, 노조의 지부장 200여명 전원을 징계위에 회부시켰으며, 노조의 준법투쟁을 했다는 이유로 평노조원들을 직위해제 시키고 있다. 또한 투쟁하는 해고자와 집행부에 대한 고소와 출입금지 가처분신청을 진행하고 있다. 정권과 공단사측은 그들의 구조조정과 현장통제에 저항하는 노조를 철저하게 무력화시키려는 것이다. 공단의 이사장은 노무현과 거의 유사한 길을 걸은 작자이다. 말로는 항상 개혁을 얘기하지만 노동자에게는 역대 어떤 이사장보다도 가장 악랄한 탄압을 일삼고 있는 자본의 하수인이다.

단체협약은 파업으로 맞서는 노동자들을 피하기 위한 임시증명서일 뿐 바로 휴지조각으로 전락한다는 것이다. 자본과 정권은 단체협약이 노사간의 휴전협정일 뿐이라는 것을 폭력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아마도 정부가 관여하는 모든 공공사업장이 사회보험노조와 같은 처지에 있을 것이다. 노사정위원회의 축소판이라 할 수 있는 공공사업장들의 현실을 민주노총 관료들은 탁상머리에서 보지 말고 현장에 직접 내려와서 판단하라!


2. 또한 비정규직동지들은 또 어떤가

현대자동차 비정규직투쟁은 자본과 정권의 협잡아래 불법파견투쟁이 철저히 유린당하고 있다. 노조간부 26명의 전원해고,5공장 조합원전원해고, 118명 고소고발과 위원장 납치구속이 민주노총 상층에서 사회적 교섭에 목매달고 있을 때 자행되고 있다. 하이닉스와 기아비정규직동지들 또한 정리해고, 대체인력투입으로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투쟁이 현장에서 유린당하고 있다.

상황은 너무도 분명하다. 민주노총은 당장 진행되고 있는 자본의 공격인 비정규개악안 법안 분쇄투쟁에 나서야 할 때인 것이다. 하반기에 이어질 노사관계선진화방안(소위 로드맵)을 손안대고 코 풀기위해 자본과 정권이 일관되게 러브콜하고 있는 것이 사회적 교섭 아닌가. 그런데 민주노총 집행부는 너무도 안일한 현실인식 속에 빠져 있다. 민주노총 관료들의 헛소리는 노동운동의 상식적인수위를 넘어서고 있다.
이수봉 민주노총 대변인은 ‘투쟁력이 없으니까 사회적 교섭기구에 참여해야한다’고 하는데 현장의 현실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는 미친 소리에 불과할 뿐이다. 노동자운동이 어찌 투쟁력이 없으니까 교섭에 응해야하다니 도대체 어느 편인지 궁금할 뿐이다.


3. 비정규 법안과 로드맵은 제2의 정리해고제이다.

최근 노동부장관은 정리해고요건인 경영상의 이유를 엄격히 적용한다는 조항조차 삭제한다고 말하고 있다. 또한 18일부터 비정규법안이 현실적으로 국회일정에 올라와 있다. 그것은 다름 아닌 정규직의 비정규화이고 비정규직의 노동조건악화가 아니겠는가. 또 그것은 노동운동의 완전한 무력화를 말하는 것이다. 민주노총 관료들은 제발이지 법 조항을 한번 들여다 보아라.

사회적 교섭기구 참여는 누가 뭐래도 현장에서 벌어지고 있는 투쟁을 짓밟으며 자본과 정권에 투항하는 짓거리에 불과하지 않다. 민주노총에 러브콜하던 이해찬이가 국회대정부질의속에서 노골적으로 본색을 드러냈단다.
“노사정 대표자회의 등에 노동계가 참여해서 협의하는 방식이 바람직하다고 보며, 국회에서도 그렇게 심의해 주기를 바란다”고 말하면서 “올해에는 노사관계 선진화계획(로드맵)을 같이 추진해야 하는데 비정규법안 문제가 어느 정도 정리돼야 (선진화계획을) 추진할 수 있고, 이제는 이 두 가지를 같이 해야 할 상황”이라고 답해, 비정규법과 노사관계 선진화법을 동시에 추진할 수도 있음을 시사했다.

이처럼 정부와 자본의 의지는 이미 사회적 교섭기구를 철저히 노동자 죽이는 데에 활용하려는 의지를 분명히 하고 있는 것이다.

4. 민주노총은 폭력적인 절차민주주의에 매몰되어서는 안된다. 민주노총은 경호대까지 동원하면서 22일 대대를 폭력적으로 강행하려는 건 과연 누구를 위한 처사인가. 너무도 위험천만한 파쇼적인 발상이 아닐 수 없다. 그렇다면 차라리 자본의 물리력인 경찰에 의지하지 그랬는가. 우리는 노동자들 다죽이는 노사정 협조주의에 맞서 사회적 교섭이 폐기될 때까지 끝까지 투쟁할 것이다.
사회적 교섭기구참여가 그렇게 옳다면 사회보험노조와 비정규직투쟁에 대한 민주노총의 선결적인 투쟁이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먼저 자본과 정권에 의해 극악하게 탄압받는 현장을 구출하는 투쟁부터 먼저하는 것이 옳지 않은가 말이다.

22일 대대에 상정한 사회적 교섭안은 즉각 폐기하라!!
비정규법안과 로드맵을 박살내는 파업을 실질적으로 조직하라!!
이것이 현장의 절절한 요구임을 민주노총 지도부는 명심하라!!

Copyright 1999-2024 Zeroboard / skin by Nara

전국노동자정치협회 (150-898) 서울시 영등포구 신길4동 215-3 301호
노동자정치신문 Tel. 070-8254-1917 / E-mail labor04@jinbo.net copyleft by 노정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