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정협


	제목 : [펌] 민노당 '비정규직 철폐운동본부' 본부장 인터뷰

노정신

2005-02-28 14:08:52, 조회:1,549, 추천:400

이수봉의 발언들이 '파문'을 불러일으키더니..
최근 민노당이 '비정규직철폐운동본부'를 구성하고, 본부장으로 이해삼 위원장을 인준했다는데..
그 인터뷰 내용들이...
정부/자본이 추진하는 비정규직 법안이 정규직을 비정규직으로 만들려고 하는 것이라고 하고서는... 결국 정규직 임금동결로 비정규직 기금으로 쓰자고 합니다.
그 근거를 '도덕적 명분'확보를 위한 것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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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업노조 임금동결하고 인상분을 비정규 확산방지기금으로 조성

우여곡절 끝에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비정규직관련법안의 처리가 미뤄졌지만 여전히 불씨는 남아있다. 열린우리당과 한나라당이 4월에 이 법안을 처리하기로 합의했기 때문이다. 민주노동당은 최근 열린 중앙위원회에서 당내에 ‘비정규직 철폐운동본부’를 구성하고, 이해삼 서울 광진을 지역위원장을 위원장으로 인준했다.
이 본부장을 25일 중앙당사에서 만나 그가 생각하는 비정규직문제의 해법을 들었다. 이 본부장은 인터뷰에서 “노동자 평균임금 이상 받는 대기업 노조에서 과감하게 임금을 동결하고, 정당하게 인상 받아야 할 부분이 있다면 그것을 비정규직 확산저지 기금 또는 비정규직 임금보전에 내놓겠다는 선언을 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고 주장했다. 그는 “그렇게 할 때 비정규직 법안을 저지하기 위한 도덕적 명분을 획득할 수 있고, 동력도 나올 수 있지 않겠냐”면서 “일부에서 불만이 있더라도 (노동계가) 도덕적 명분을 갖지 않고서는 어렵다. 그것이 민주노총을 살리는 길이기도 하다”고 말했다.
최근 잇단 노동계 내부의 불미스런 일들로 민주노총의 도덕성이 치명적 손상을 입은 조건에서는 비정규직 확산을 막기 위한 투쟁의 동력을 만들어내기 어렵다는 게 그의 판단이다. 때문에 도덕성 회복을 위한 차원에서의 임금동결 선언을 하면서 명분과 동력을 확보하자는 것. 또한, 그는 비정규직 문제의 핵심은 근로자파견법을 폐지하는 데 있다고 강조했다. 근로기준법에는 중간착취를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근로자파견법이 사실상 중간착취를 용인하는 법일뿐더러 노동자의 기본권인 노동3권을 쇠퇴시킨다는 것이다.
이날 마침 노무현 대통령은 취임 2주년을 맞아 국회에서 가진 시정연설에서 “정규직에 대한 강한 고용보호를 양보하지 않고 비정규직보호만 높여달라고 하면 해결할 길이 없다”고 말했다. 이에 대한 입장을 묻자 그는 “문제의 본질은 비정규직과 정규직의 싸움이 아니다”라면서 “대통령의 그런 문제의식에 동의할 수 없다”고 잘라말했다. 정부가 제출한 법안은 ‘비정규직을 보호하기 위한 법안’이아니라 ‘현재의 정규직을 완전히 비정규직화하려는 법안’이라는 것. 그는 “비정규직이 850만 명 가까이 됐는데도 실업문제는 해결되지 않고 있다. 오히려 더 실업률은 악화됐다”면서 “비정규직으로 일자리를 늘린다고 하는 것은 맞지 않는 말”이라고 말했다. 그는 운동본부가 앞으로 펼칠 사업을 설명하면서 “구체적으로 비정규직노동자와 가족들의 마음을 얻지 않으면 안된다”면서 “(당)지역위원회에서까지 실천할 수 있는 구체적인 지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원론적인 내용만으로는 당원들의 활동을 이끌어 낼 수도 없고, 실제로비정규직 노동자들과 그 가족들의 마음을 얻지 못하고서 집권당을 꿈꾼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라는 것.

다음은 이해삼 본부장과의 일문일답이다.

- 지난 중앙위원회에서 인준이 됐는데, 어떻게 해서 비정규직 철폐운동본부장을 맡게 됐나?

원래 2002년에 중앙당 기획위원장으로 있으면서 비정규직 권리찾기운동본부를 구성해야 된다고 강하게 요구해 구성했었다. 대선 때도 권영길 선본에서 비정규직 권리찾기 운동본부장을 했다. 기존에는 상집체계였는데 지도부 체계가 바뀌면서 없어졌다가 비정규직 문제를 강화하는 당원모임이라든지 600명 이상 당원동지들 서명도 있었고, 비정규직 철폐운동본부를 과제별 위원회로 당규개정해서 삽입하고, 중앙위에서 인준 받았다.

- 2002년이면 아직 비정규직 문제가 사회문제화 되기 이전인데 비정규직문제에는 어떻게 관심을 갖게 됐나?

성수쪽에서 중소영세업체-제화관련- 노동운동을 했었고, 지역노조연대회의 등 활동을 해왔다. 87년 이후부터 쭉 활동을 해오면서 비정규직문제가 심각한 것을 보고 민주노동당에서 받아 안지 않으면 어디서 하겠는가하는 생각이 있었다.

“구체적으로 비정규직 노동자와 가족들의 마음을 얻지 않으면 안된다”

- 비정규직 철폐 운동본부는 앞으로 어떤 사업들을 중심으로 펼쳐갈 계획인가?

(이름이) 비정규직 철폐 운동본분데 상당히 장기적 과제도 있고 원론적 수준의 주장이 강하다. 원칙적이어야 한다는 부분에는 동의하지만 구체적으로 비정규직 노동자와 가족들의 마음을 얻지 않으면 안된다. 그것은 구체적인 그분들의 삶으로부터 나온다고 생각한다. 첫 번째는 비정규직 운동의 주체들에게 민주노동당이 비정규운동에 도움을 줘야 한다. 두 번째는 구체적인 비정규 노동자의 문제를 조금씩이라도 개선시켜 나가려는 노력이 기울여져야 한다. 당원들 중 상당부분 비정규 노동자 당원이 있다. 600명 이상 서명 있었듯이 이 분들을 비정규 운동본부의 주체로 내세우기 위한 노력을 지속적으로 할 생각이다. 주요사업내용으로는 비정규운동본부를 추동한 당원 600명을 당내 주체로 세우기 위한 노력과 월, 수, 금 중앙당에서 진행하고 있는 비정규 노동상담을 더 많은 노무사를 조직해서 지역위원회와 연계해서 진행하는 것을 계획하고 있다. 또한 비정규 전문위원을 위촉해서 구체적인 비정규 노동자들의 삶을 개선시키기 위한 노력을 하는 게 필요하다. 중요한 것은 비정규노동자로 살아가는 많은 국민들이 민주노동당이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을 다하고 있다고 인정해야 지지를 획득할 수 있는 것이다. 중앙당 뿐만 아니라 지역위원회까지 할 수 있는 역할을 만들어 드리는 게 중요하다.

- 나서는 문제가 있다면?

중앙위에서 결정됐듯이 광역시도당까지는 운동본부를 두기로 했다. 지역위원회는 권고하기로 했다. 시급한 과제가 본부장은 임명됐지만 운동본부 상근자 안정화가 덜 된 것이다. 빠른 시간내로 상근자가 안정화돼야 일이 힘있게 진행될 수 있다.

“대통령의 문제의식에 동의할 수 없다...비정규직과 정규직 싸움이 본질 아니다”

- 비정규직 문제가 심각하다는 데에 대해서는 정부를 비롯해 어느 누구도이견이 없다. 그러나, 해법은 저마다 다르다. 이 문제를 해결하는데 있어서 핵심은 뭐라고 보나?

오늘 노무현 대통령이 국회에서 시정연설하는 과정에서도 비정규직문제를 거론하면서 정규직의 강한 고용보호를 완화시키지 않고 비정규직문제가 해결되겠느냐고 했는데 문제의 본질은 비정규직과 정규직의 싸움이 아니다. 이번에 개악하려고 했던 비정규직보호법안은 사실상 비정규직확산법안이다. 현재 비정규직을 더 문제 삼는 것이라기보다는 현재의 정규직을 완전히 비정규직화하려는 법안이기 때문에 민주노동당을 중심으로 노동계가 한마음으로 저지한 것이다. 대통령의 그런 문제의식에 동의할 수없다. 핵심은 근로자파견법을 없애는 것이다. 근로자파견법은 노동시장에 있어서 채용과정부터 문제가 있는 것이다.
노동시장의 유연화를 이야기하는데 정부는 정규직의 완화와 양보를 주장한다. 그러나 이는 사실상 비정규직 확산의 핵심은 노동자의 기본권리인 노동3권을 완전히 쇠퇴시는 것에 있다. 그래서 문제가 있는 것이다. 근로자 파견법을 폐지해야 하는 이유는 근로기준법에 중간착취를 배제하도록 했는데 (근로자 파견법이) 중간착취를 용인하도록 하는데 있다.
많은 국민들이 폐지에 상당히 동의하고 있다. 채용이라고 하는 부분은 공공기관-구청, 고용안정센터 등에서 충분히 할 수 있다. 기어이 근로기준법에 상충되면서까지 존치시키는 것은 옳지 않다. 폐지가 당론이다. 악법은 폐지되야 한다.

- 정부가 비정규직 법안을 강행하려고 하는 데에는 일자리 창출 문제가 걸려있다. 비정규직 문제 해결도 중요하지만 당장 일거리가 없는 이들의 입장에서는 비정규직이라도 좋으니 일자리를 달라는 사람도 있는데 어떻게 보나?

비정규직이 확산되는 것에는 노동시장에서 직접고용, 간접고용, 특수고용노동자 크게 세 부류다. 직업상 일용직일 수밖에 없는 건설일용직노동자들도 있다. 간접채용방식은 직접고용방식으로 바뀌어야 한다. 사실상 모든 일자리를 비정규직으로 해야 채용이 보장된다는 것은 철저하게 노동자 무권리 상태에서 해고의 자유를 마음대로 부과하는 것에 불과하다. 그래야 마치 일자리가 창출될 것처럼 오해 하는 것이다. 그래야만 일자리를 나눌 수 있다는 것은 맞지 않다. 헌법상에 보장된 노동3권이 보장되고 직접 고용으로 하고 특수고용노동자들 노동자성을 인정하는 속에서 일자리가 확보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하다. 비정규직이 850만명 가까이 됐는데도 실업문제는 해결되지 않고 있다. 오히려 더 실업률은 악화됐다. 비정규직으로 일자리를 늘린다고 하는 것은 맞지 않는 말이다.

“정부 법안은 ‘대기업 노조’ 겨냥한 것...노동계에 교육, 선전강화해야”
“대기업노조 임금동결 선언하고 인상분을 비정규직 확산저지 기금으로써야”

- 어쨌든 국회에서는 비정규직법안을 2월에 처리하지 않고 유보하기로 했다. 그러나 열린우리당과 한나라당이 4월에 처리하기로 합의해 그때 가서 이것을 막아내려면 명분이 약화되지 않겠느냐는 우려도 있는데?

2월 처리를 하지 않겠다고 했다가 갑자기 경총 등 자본가 단체의 로비를 받은 한나라당이 움직이고, 열린우리당도 강행처리 방침을 세우면서 민주노동당과 노동계가 한 몸 한뜻으로 일단 4월로 연기시킨 것은 모처럼 단결투쟁해 승리한 것이다. 작년 11월, 12월 법안처리가 유보될 때 국회에선 열린우리당과 한나라당이 언제든지 공조해서 법안을 처리할 수 있다는 사실을 전제로 노동계에 교육과 선전을 충분히 했어야 했다. 실제로 이 법안이 통과가 되면 대기업노조에서 피해가 크다는 사실을 충분히 인지하지 못한 것이 있다. 한마디로 정규직을 겨냥한 법안인데 단순히 유보라고 말하는 것은 잘못이다. 4월에 심의를 안 막는다는 것이 단병호 의원도 말했지만 민주노동당입장이다. 한나라당과 열린우리당이 4월 처리 방침이 있는 한 철저하게 준비하고 교육, 선전해서 노동계 뿐만 아니라 시민사회단체가 이 법안이 비정규직을 보호하는 입법안이 아니라 개악안이라고 하는 사실을 다방면으로 알려야 한다. 그때가 되면 노동계로선 임투 기간인데 일정하게 노동자 평균임금 이상 받는 대기업노조에서 과감하게 임금을 동결하고, 정당하게 인상 받아야 할부분이 있다면 그것을 비정규직 확산저지 기금 또는 비정규직 임금보전에 내놓겠다는 선언을 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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