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4/5 노사정대표자회의(5인) 관련 기사들
노정신   2005-04-05 22:30:19, 조회:2,012, 추천:411

노사정대표자회의 재개, 비정규법안은 다른 틀에서  

'로드맵' 방안 우선 논의, 비정규법안 국회와 조율   


미디어참세상 최하은 기자  

노사정대표자회의가 8개월여 만에 공식 재개됐다.


5일 오후 4시 노사정대표 6인은 한국노총 회의실에서 회의를 열고, △사회적 대화 틀 활성 및 정착 △기존 안건인 노사정위 개편 방안과 노사관계법 및 제도 선진화 방안 우선 논의 △비정규직 관련 법안은 노사정대표자가 주체가 돼 국회와 조율하기로 하는 등 3개 항에 합의했다.

즉, 노사정대표자회의는 기존의 안건대로 노사관계로드맵 등의 논의를 진행하고 비정규법안 논의는 다른 논의틀을 구성해 논의하겠다는 것.

아울러, 그간 국회 중심으로 논의되던 비정규직 법 처리 절차에 노사정 대표가 주체, 즉 중심이 되어 국회와 조율하겠다는 것이다. 그러나 합의 결과의 해석에 있어 회의 당사자들은 미묘한 차이를 보였다.


비정규법안 처리와 무관하게 노사정대표자회의 간다?

이용득 한국노총 위원장은 회의결과 브리핑을 통해 "비정규직 법안과 무관하게 노사정대표자회의는 오늘 부터 시작된 것이며, 비정규직 법안 처리 논의는 노사정대표자회의가 아닌 다른 조직에서 논의틀을 꾸리는 것이고 그 중심은 노사정 주체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브리핑에 함께한 김원배 노사정위 상임위원은 더 나아가 "합의 내용 2항, 3항이 상호간 영향이 있겠지만, 비정규법안 처리 문제로 한 쪽이(노사관계선진화 방안)이 완전히 깨지지는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이수봉 민주노총 교선실장은 "오늘 회의 결과는 1항 2항은 노사정대표자회의가 기존 의제로 재개됐다는 의미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라며 "비정규법안 처리 과정이 어그러지면 1항 2항도 민주노총으로서는 더 논의할 의사가 없다"고 못밖았다. 이수봉 교선실장은 "회의결과에 대한 해석이 다소 다를 수 있지만 그것은 중요한 것이 아니며 민주노총의 의사에 변함이 없다는 것"이며 "무엇보다 오늘 회의에서는 그간 비정규법안 관련 논의를 국회가 주관해서 간다는 전제에 대해 노사정 주체가 중심이 되야 한다는 민주노총의 입장을 명확히 한 것에 의미가 있다"고 평가했다.

따라서 노사정대표자회의 당사자인 양대노총, 특히 민주노총의 의사가 명백한 상황에서는 노사정대표자회의 정착여부는 결국 비정규법안 처리 과정에 따라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비정규법안 4월 처리 여부는?

한편, 노사정 회담 제안과는 별개로 이경재 위원장과 이목희 의원 등은 4월에는 반드시 비정규법안을 처리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는 상황.

이용득 위원장은 "국회 일정 진행은 국회의 권한이기에 비정규법안 4월 처리 여부에 대해서는 논의하지 않기로 했지만, 국회가 4월 처리를 전제하고 강행한다면 우리가 간담회 할 필요가 없는 것이며 국회에서 청문회 형식으로 단순히 입장만 듣겠다는 것이라면 더 (논의를 가져) 갈 수 없다"고 못밖았다. 이용득 위원장은 "비공식 이지만 (국회에서) 노사당사자가 대화를 통해 결과를 가져오면 당연히 환영한다는 입장을 확인한 바 있다"고 덧붙였다.

이용득 위원장은 또한 "비정규 관련 법안은 법안 수정 및 재논의를 포함하는 것을 전제로 노사정 대표자들과 국회가 함께 논의를 진행해 나가기로 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수봉 교선실장 역시 "이제 노사정대표자회의 등 대화가 시작되는 시점에서 4월 비정규법안 처리는 어렵지 않겠냐는 전제가 있었기에 오늘 합의가 가능하지 않았겠냐"고 설명했다.

즉, 사실상 4월 비정규법안 처리는 부정됐다는 것이다.


노사정대표자회의 전격 재가동

오늘 합의에 따라 이들은 일단 비정규직 법안 논의 진행과정과 상관없이 노동부 주관으로 다음 대표자 회의를 개최키로 하고, 이를 준비할 운영위원회를 곧바로 진행해 나가기로 했다.

또한 김금수 노사정위원장을 제외한 노사정대표 5인은 6일 오후 12시 국회에서 비정규법안처리 절차에 대한 논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한편 비공개로 진행된 오늘 회의에는 이용득 한국노총 위원장과 이수호 민주노총 위원장, 김대환 노동부 장관, 김금수 노사정 위원장, 이수영 경총 회장, 박용성 대한상의 의장 등이 참석했다.  

2005년04월05일 20시


노사정 대화 어떻게 진행되나  

[edaily 좌동욱기자] 5일 열린 노사정대표자회의는 시급한 노동계 현안을 다루기 위해 노사정이 다시금 머리를 맞댔다는 점에서 큰 의미를 지닌다. 하지만 핵심쟁점인 비정규직 관련법안이 국회에서 순조롭게 논의되지 않을 경우 노사정대표자회의가 다시금 중단될 가능성이 크다.

5일 노사정 대표들은 노사정대표자회의를 재개하고 노사정위원회 개편문제와 노사관계 법·제도 선진화 방안을 논의키로 합의했다. 비정규직 관련법안은 국회서 따로 대화틀을 만들어 재논의를 시작한다는 계획이다.

이번 노사정간 대화는 지난해 7월 이후 노사정대표자회의에 불참해 왔던 민주노총이 대화에 적극 나서고 있다는 점에서 향후 전망이 밝다.

이수호 위원장을 비롯한 민노총 수뇌부는 비정규직 관련법안, 노사정위원회 개편방안, 노사관계 법·제도 선진화 방안 등 노동계 현안이 제도와 법의 개편 문제라는 점에서 사회적 대화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오래 전부터 밝혀왔다.

게다가 민노총 집행부는 올해 대의원 대회가 세 차례나 무산되면서 조직 장악력이 상당정도 떨어진 상태다. 민노총 집행부는 사회적 대화 재개를 계기로 지도력을 복원하겠다는 의도를 품고 있다.

노동계와 정부가 비정규직 관련법안에 대해 일정부분 양보할 뜻을 비치고 있다는 점도 긍정적이다.

민노총은 현재 내부적인 협상안을 마련해 놓고 노사정 대화에 나서는 것으로 보인다. 이는 당초 정부의 비정규직 관련법안을 무조건 `반대`한다는 입장에서 `수정`할 수도 있다는 입장으로 선회한 것이다.

이와 관련 이수호 위원장은 지난 1일 4시간 경고성 파업에 앞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단병호 민노당 의원의 발의안에 고집하지 않겠다"고 말한 바 있다. 현재 국회에는 정부와 민노당이 발의한 비정규직 관련법안이 각각 계류 중이다.

한국노총도 국회에 계류 중인 비정규직 관련법안에 대해 노동계측 주장을 최대한 반영하기 위해 협상에 나서겠다고 밝힌 상태다.

정부와 여당 역시 지난 2월 고위 당정협의회를 통해 핵심 쟁점 중 하나인 파견 허용업종을 `단계적`으로 확대하기로 합의했다.

당초 정부안은 파견 허용업종을 일부 업종을 제외한 전 업종으로 확대한다는 네거티브안을 채택해 노동계의 큰 반발을 초래한 바 있다. 현행 파견법은 파견허용 대상을 26개 업종으로 제한하는 포지티브제를 채택하고 있다.

또 다른 핵심쟁점인 기간제근로자 차별금지문제의 경우 노동계는 차별금지에 대한 명확한 기준마련과 사용사유제한 등을 요구하고 있으나 정부와 사용자가 이에 적극 반대하고 있어 획기적 수정이 이루어지기는 힘든 상황이다.

이에 따라 노사정이 비정규직 관련법안을 둘러싸고 머리를 맞댈 경우 의외의 성과가 도출될 수도 있다.

하지만 비정규직 관련법안을 둘러싼 국회 논의가 순조롭게 진행되지 않을 경우 어렵게 성사된 노사정 대화는 다시금 중단될 가능성이 높다.

특히 민노총은 비정규직 관련법안을 둘러싼 논의에 대해 제한된 협상권을 가지고 있다. 민노총이 정부와 사용자측에 양보하는 폭이 커질 수록 강경파들의 반발이 거세질 것이기 때문이다. 민노총 강경파들은 노사정 대화에 참여하는 것 자체가 들러리를 서는 격이라고 반대하고 있다.

더욱이 민노총은 사회적 대화 재개여부를 아직 대의원대회에서 승인 받지 못한 상태다. 이에 따라 민노총이 사용자측과 정부에 양보하는 폭이 커질 경우 민주노총 조직이 온건파와 강건파로 분열될 가능성도 있다.

게다가 정부는 4월까지 비정규직 관련법안이 꼭 통과돼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정부는 비정규직 관련법안이 국회에서 이달까지 통과되지 않을 경우 올해 임단협에서 노사간 갈등이 증가할 것을 우려하고 있다.

이에 따라 노사정대표자회의의 실질적인 재개 여부는 국회에서 논의될 비정규직 관련법안의 처리문제에 달려 있다는 분석이다.

Copyrightⓒ 2000-2005 edaily. All rights reserved.


노사정 대화 물꼬 8개월만에 터졌지만...  
[오마이뉴스 박수원 기자]

▲ 5일 오후 서울 용산구 청암동 한국노총 사무실에서 노사정대표자회의에 앞서 참석자들이 포즈를 취하고 있다. 왼쪽부터 이수호 민주노총위원장, 이수영 경총회장, 김금수 노사정위원장, 이용득 한국노총위원장, 박용성 대한상의회장, 김대환 노동부장관  

8개월만에 노사정 대표자들이 한 자리에 마주 앉아, 4월 국회에서 비정규법안을 재논의하기로 결정했다. 노사정 대화의 새로운 물꼬가 터졌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4월 국회 비정규법안 처리를 반대했던 민주노총 입장이 달라져 내부 논란이 예상된다.

이수호 민주노총 위원장, 이용득 한국노총 위원장, 이수영 한국경총 회장, 박용성 대한상의 회장, 김대환 노동부 장관, 김금수 노사정 위원장 등 노사정 대표 6명은 5일 오후 4시부터 1시간 30분 가량 서울 용산구 한국노총 회의실에서 모임을 갖고 비정규법안 처리 방향과 향후 사회적 대화 활성화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민주노총의 방향 선회

노사정 대표자들은 8개월만에 재개된 회의를 통해 현안인 비정규법안을 국회에서 조율키로 결정했으며, 정례 모임을 통해 노사정위 개편 방안과 노사관계법·제도 선진화 방안(로드맵)을 우선 다루기로 합의했다.

따라서 노동계의 반발로 4월 임시국회 통과가 불투명했던 비정규법안 처리가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민주노총은 4월 국회에서 비정규법안 통과를 반대해 왔던 기존 입장에서 선회해 대화 테이블에 앉기로 결정함에 따라 내부적으로 논란이 예상된다.

그러나 이날 노사정 대표자 회의에서 "비정규법안 수정을 전제로 대화가 진행된다는 점을 국회에 분명하게 전달하겠다"고 밝힌 만큼 비정규법안이 노사정 합의에 따라 수정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민주노총의 태도 변화는 대의원대회 폭력사태로 여론이 좋지 못한 데다, 비정규법안 무조건 처리 반대보다 대화에 참여하는 것이 장기적으로 유리하다는 계산에서 나온 결과다. 민주노총이 비정규법안 관련 대화에 나섬에 따라 쟁점이 되고 있는 네거티브리스트(파견업종대상)와 차별금지조항 등이 수정될 가능성이 높다.

이날 노사정 대표자회의에서는 원칙적인 수준이기는 하지만 '사회적 대화 활성화와 정착'이 합의돼 실질적인 대화로 발전할 가능성을 예고했다. 노사정위원회 김원배 상임위원은 "비정규법안 처리와 별도로 대표자회의는 정례화될 예정"이라고 말해 이를 뒷받침했다.

그러나 이 또한 '비정규법안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사회적 대화에 참여하지 않겠다'는 민주노총의 기존 입장과 배치돼 논란이 일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해 민주노총은 "입장이 달라진 것이 아니라 그 동안 대화에서 빠져있던 민주노총의 참여로 실질적인 대화가 가능하게 된 것"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한국노총 관계자는 "민주노총이 비정규법안을 국회에서 조율키로 한 것은 사회적 대화를 지속시키겠다는 이수호 위원장의 뜻"이라면서, "문제는 내부 논란을 어떻게 조정할지 여부"라고 말했다.

/박수원 기자
- ⓒ 2005 오마이뉴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노사정, `비정규직 법` 국회서 논의  

[edaily 좌동욱기자] 노사정대표자회의가 지난해 7월 민주노총의 불참으로 중단된 지 9개월만에 재개됐다.

노사정 대표들은 기존 안건이었던 노사정위 개편방안과 노사관계 법·제도 선진화 방안을 우선 처리키로 했으며 비정규직 관련법안은 국회서 대화틀을 따로 마련해 논의하기로 합의했다.

노사정 대표자들은 5일 오후 4시부터 1시간40분가량 서울 청암동 한국노총 회의실에서 노사정대표자회의를 재개하고 이같이 합의했다.

이날 회의에서 노사정 대표자들은 향후 노사정대표자회의에서 기존의 안건인 노사정위 개편방안과 노사관계 법·제도선진화 방안(로드맵) 등 2개 안건을 우선적으로 처리키로 합의했다.

핵심 논란이었던 비정규직 관련법안은 국회서 대화틀을 만들어 논의키로 결정했다. 노사정 대표들은 국회 환경노동위원회가 6일 낮 12시에 열기로 한 노사정 간담회를 통해 비정규직 관련법안 논의를 시작할 계획이다.

하지만 노동계는 국회에서 논의될 비정규직관련법안을 우선적으로 처리하고 이 성과를 노사정대표자회의에 반영한다는 입장이기 때문에 노사정대표자회의가 실질적으로 개최될 지 여부는 아직 불확실한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 이수봉 민주노총 대변인은 "국회에서 노사정이 주체가 되는 논의구조를 만들어 비정규직관련법안을 현안과제로 다룰 것"이라며 "이 성과에 기초해 노사정대표자회의의 논의를 발전시킬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날 노사정대표자회의에는 이 한국노총 위원장과 이수호 민주노총 위원장, 김대환 노동부 장관, 이수영 경영자총협회 회장, 김금수 노사정위원회 위원장, 박용성 대한상의 회장 등이 참석했다.
Copyrightⓒ 2000-2005 edaily. All rights reserved.


비정규직 문제 국회 논의 합의  

노사정 대표자 회의가 대화 중단 9개월 만에 재개됐습니다.

노사정위원회는 오늘 오후 한국노총에서 회의를 열고 '비정규직 보호법'의 내용과 처리 문제 등 비정규직 문제 전반에 대해 국회에서 논의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이에 따라 내일 낮 국회에서 이경재 국회 환경노동위원장의 주최로 노사정 대표 5명이 모두 참석해 비정규직 법안의 처리 문제를 논의합니다.

위원회는 이와 함께 지난해 7월 논의가 중단된 노사정위 개편과 노사 관계 선진화 방안에 대해서도 논의를 재개하기로 했습니다.

오늘 노사정 대표자 회의에는 김대환 노동부 장관과 이수호 민주노총 위원장, 박용성 대한상의회장 등 노사정 대표 6명이 모두 참석했습니다.

[저작권자(c) YTN & Digital YTN.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박순표 기자  


노사정, 비정규직법안 `국회 논의' 합의  

사회적 대화 복원 공식화…노사정위 개편안ㆍ로드맵 본격 논의 (서울=연합뉴스) 한승호 기자

노사정 대표들이 비정규직법 문제를 국회에서 논의해 결론내기로 합의했다.

노사정 대화 복원에도 공식 합의하고 제자리걸음을 하고 있는 노동현안들에 대해서도 논의에 들어가기로 했다.

노사정 대표자들은 5일 오후 4시부터 5시40분까지 서울 청암동 한국노총 회의실에서 노사정대표자회의를 열고 비정규직법안에 대해 국회내 대화틀을 통해 논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노사정은 국회 환경노동위원회가 6일 정오에 열기로 제안한 노사정 간담회를 받아들여 비정규직법안 처리 절차와 방법, 일정 등을 논의하기로 했다.

또한 이 같은 논의를 이어가기 위해 국회 내에 노사정 당사자와 정당이 참여하는 논의틀을 만들기로 했다.

노사정 대표들은 아울러 지난해 6월과 7월 대표자회의시 안건으로 정한 노사정위원회 개편방안과 노사관계 법ㆍ제도 선진화방안(로드맵)을 우선적으로 논의키로 했다.

노사정은 앞으로도 사회적 대화를 정착시켜 나가자는 데 의견을 같이 하고 다음 노사정대표자회의는 노동부 주관으로 열기로 했다.

이로써 실질적인 노사정 대화가 복원됐으며 민주노총의 노사정위 탈퇴 이후 제대로 논의가 이뤄지지 않던 노동현안들에 대한 논의가 본격화 될 전망이다.

이번 회의를 주관한 이용득 한국노총 위원장은 "국회내에서 이뤄질 비정규직법안 관련 논의는 처리 시한에 구애받지 않고 노사정 당사자와 국회가 진지하게 대화하는 자리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노사정대표자회의에는 이 한국노총 위원장과 이수호 민주노총 위원장, 김대환 노동부 장관, 이수영 경영자총협회 회장, 김금수 노사정위원회 위원장, 박용성 대한상의 회장 등이 참석했다.
hsh@yna.co.kr


재계,비정규직법안 4월 국회 원안처리 요구(상보)  

[머니투데이 이승호기자]경제 5단체장은 10일 모임을 갖고 4월 임시국회에서 정부가 제출한 비정규직 관련 법안을 원안대로 처리해 줄 것을 국회에 촉구했다.

이날 모임에는 이수영 경총 회장과 박용성 대한상의 회장을 비롯해 강신호 전경련 회장, 김재철 무역협회 회장, 김용구 중기협 회장 등이 참석했다.

경제 5단체장들은 "정부와 정치권은 노동계의 위협과 협박에 흔들려 파견업종에 있어서 네거티브 리스트 방식 포기 등 현 법안보다 후퇴된 내용으로 이번 법안을 처리해서는 안될 것"이라며 "노동계 역시 국회와 정부를 4월1일 총파업으로 협박하는 태도를 보여서는 안 될 것"이라는데 의견을 모았다.

특히 재계는 국회에 계류중인 정부의 비정규직 관련 입법안은 차별금지 및 차별구제절차의 법제화, 비정규직 근로자에 대한 해고제한, 파견근로의 휴지기 도입 등 기업에 부담이 되는 내용이 대부분이고, 비정규직 보호에만 치중하고 있을 뿐 정규직 과보호 축소를 통한 고용 유연성 확보는 전혀 반영되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노동계는 정부의 비정규직 보호입법안에 무조건 반대하며 총파업을 통해 저지하겠다는 집단이기주의적 판단과 파업만능주의적 태도에서 벗어나 무엇이 참된 비정규직 근로자 보호 방안인가에 대해 고민해 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재계는 이어 ""비정규직이 신규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고 노동시장의 유연성을 제공해 국가경쟁력 유지에도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온다는 점에서 비정규직 인력 활용에 대한 합리성을 높여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한국경영자총협회 김영배 상근부회장은 "정부가 제출한 비정규직 법안에 대해 재계가 강하게 반발하지 않았던 것은 법안 처리의 지연으로 인한 산업현장의 혼란이 가중되고 있는 점을 우려해 입법안이 조속히만 마무리된다면 산업현장의 안정이라는 대승적 차원에서 이를 수용했을 뿐"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또 "노동계가 이를 이용해 정부 법안이 재계에 유리한 듯이 왜곡하고 국회와 정부를 상대로 내용의 수정이나 폐기를 주장하는 것은 결코 온당치 않다"고 강조했다.

김 부회장은 "현대차의 경우 정규직 연간 임금이 2조9000억원이며, 이중 10%인 2900억원을 비정규직에 배려해 준다면, 비정규직 임금이 현재보다 2배 가까이 인상되는 등 비정규직 처우가 대폭 개선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경제5단체장들은 최근 경제 상황과 관련 "최근 경제 상황은 심리적인 회복을 보이고 있으며 올 중반기 실물경제와 연결되기 위해서는 정부의 정책적인 지원이 필요하다"며 "특히 올해 노사관계가 심각하게 불안정한 상태를 보이게 된다면 실물경기 회복에 큰 변수가 될 수 있다"고 의견을 같이 했다.

이승호기자 simonlee72@moneytoday.co.kr 머니투데이  

Copyright 1999-2024 Zeroboard / skin by Nara

전국노동자정치협회 (150-898) 서울시 영등포구 신길4동 215-3 301호
노동자정치신문 Tel. 070-8254-1917 / E-mail labor04@jinbo.net copyleft by 노정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