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정협


	제목 : 서지철에서

펌	2005-04-21 17:12:35, 조회:1,143, 추천:410

인원충원 3000명! 결코 몽상을 꿈꾸지 말자!! 대의원 2005-04-21 14:32:00

단체교섭이 시작하였다.
노조의 요구와 사용자의 요구가 구체적으로 제시되고 이를 관철시키기 위한 공방이 예상된다.
하지만 현재 진행되는 단체교섭은 노조의 요구가 뜬 구름의 무엇으로 존재하기에, 노조의 단결력과 투쟁력은 구축되기 힘들것이며, 이런 상황속에서 노사간의 공방은 노조가 힘한번 써보지도 못하고 사측의 승리로 귀결될듯 싶다.

05년 노조의 요구안은 지난 파업때 제기된(3043명의 인원충원)안과 틀리지 않다. 하지만 파업과정속에서 직권중재가 떨어지면서, 집행부의 수정안이 제출되었던 상황과 위원장이 연구용역에 적극개입하겠다는 모습속에서 이의 실현은 몽상일 수밖에 없다.

도시철도 대의원 소식지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연구용역’은 공사의 구조조정을 이롭게 하는 사전 작업일 수밖에 없다. 이 속에서 제 아무리 발버둥 쳐봐야 구조조정은 진행될 것이뻔하며, 잘해야 그 속도와 강도를 약간 완화시킬수 있을 뿐이다.
이러하기에 배일도 전위원장과 정권은 노사동수의 연구용역을 주장하고 추진하였던 것이다.

노조의 인원충원 요구안은 3043명이다.
100명이든 3000명이든 노조가 요구안으로 상정했다면 이는 반드시 지켜야 하는 조합원대중에 대한 약속이다. 비록 사용자의 저항이 완강하여 관철시키지 못한다 하더라도 이를 위해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집행부는 견지해야 한다. 이 부분에서 전 허섭위원장은 비판받아 마땅하다.

우리모두 확인해 보자
3043명의 인원충원을 어떻게 하면 현실화 시킬수 있을까?
이는 누구나  아시다시피 결코 쉬운일이 아닌, 이 나라의 정권과 자본이 벌벌 떨 만큼의 대중총파업의 전개와 이의 승리속에서만 쟁취될 수 있다.
이럼에도 정권과 자본이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노동현장에 더욱 광범위하게 투입하지 못해 안달하는 국면속에서, 노사동수의 연구용역으로 3043명의 인원충원을 쟁취해내겠다는 것은 로또를 통해 노후를 보장받겠다는 것과 틀리지 않다.
아무리 친 노동기관인 연구용역기관이 선정된다 하더라도 3043명의 인원충원은 결코 쟁취하지 못한다. 이는 현장의 단결력과 투쟁력이 연구기관을 구심으로 형성되는 것이 아니라, 노동조합조직으로 형성되기 때문이다.

공사는 제 1차 단체교섭시 노조의 요구안에 대하여 큰 문제삼지 않았고, 노사동수 실무위원회를 빨리 구성하자고 하였다.
공사도 판단하고 있는듯하다.
노조의 요구안이 그저 형식적이며, 의례적인 안일뿐 특별한 의지가 담겨있는 안이 아니라는 것을 말이다.
이렇듯이 노조의 요구안은 현장 조합원 개개인들의 요구가 집단적으로 형성되지 못하고 있다.

<의례적인 노조요구안 상정 -> 노사동수 연구용역 참여 -> 구조조정일색의 주 5일제 내용 결정 -> 이를 두고 노사간 약간의 공방 -> 어쩔수 없다는 이유로 연구안 수용>
우리의 요구안은 온데 간데 없는 너무 뻔한 스토리가 아닌가?

문제는 이 지점이다.
100명이든 3000명이든 우리의 인원충원 요구안은 조합원 대중들과 함께 공유되어야 하며, 이의 관철을 위해 대중들과 함께 힘있는 투쟁으로 쟁취해 내야 한다.
파업패배 이후 현실적으로 투쟁을 조직하기 힘든 조건은 투쟁을 포기하라는 말이 아니다.
이는 우리의 요구를 재 정립하고, 힘들지만 이의 실현을 위해 다시 한번 결의를 모아내고, 조합원들과 함께 전진해 나가는 것을 뜻하고 있다.
우리의 조직력을 정확히 진단하고 이를 기초로 요구안을 재 상정하고 이의 관철을 위해 최선을 다하는 모습이 현 시기 집행부의 역할일 것이다.

결코 몽상을 꿈꾸지 말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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