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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펌-버스노민추]일단! 파업선언을 환영한다. 그러나!

진성파업	2005-05-07 15:16:25, 조회:1,135, 추천:384

명확한 파업요구! 일상적인 투쟁 배치!
임박한 버스노동자 생존권의 파국에 대처하는 유일한 길이다

1. 일단! 파업선언을 환영한다. 그러나!

눈물나게 속아왔어도, 여하튼 서울시버스노동조합의 파업선언을 환영한다.
우리의 서울시버스노조 지도부는 파업을 선언하고, 쟁의행위 찬반투표 84% 이상으로 통과된 상황에도 왜 조합원들이 시끌벅쩍 파업 분위기를 느끼지 못하고 있는지를 가슴깊이 새겨보라! 오죽하면, “하긴하나?”, “관제 데모 아냐?”라는 비관섞인 푸념들이 파업이 코 앞에 닥친 이 순간에 나오고 있겠는가? 게다가 며칠 전까지만 해도 버스 앞에 붙였던 스티커는 어디로 간 것인가? 각 현장별로 차이는 있지만, 사측관리자나 심지어는 노조집행부에서 파업 기간 중임에도 나서서 떼었다는 것은 벌써 파업쇼의 행태를 밟고 있는 것 아닌가?하는 의구심을 더욱 짙게 한다. 또 일부 사업장에서는 파업을 선언한 국면에서도 불구하고 사측에서 교양을 열고 부당한 개입을 하고 있는 것도 확인되고 있다. 사측이나 서울시에서 그 간 얼마나 우리 버스노동자들을 무시해 왔으면, 이런 간이 배 밖으로 나온 행태가 버젓이 벌어지고 있겠는가? 또 다시 조합원들 뒤통수쳐서는 안 될 것이다.

2. 왜! 파업을 해야하는가?

작년 서울시내버스의 간선구조조정 이후 서울시내의 각 버스현장에는 말하자면 입이 아플 정도로 각종 문제들이 터져나왔다. 강제적인 탕수 지정, 식사-휴게시간 부족, 차량 운휴로 인한 만근일수 미달, 연봉제 도입, 사내 기강을 이유로 한 각종 징계남발, 계약직 등의 비정규직 증가, 운전 외의 기기조작 등의 직무성 스트레스, 노동강도 강화로 인한 건강 악화 등등…
더욱이 올해의 임협은 ‘주 40시간 근로제’와 맞물려서 가뜩이나 힘겨운 우리 조합원들에게 더 심한 곤궁에 몰아 넣을 수 있는 ‘구조조정’을 적극적으로 진행하는 시점과 맞물려 있다.
이런 우리의 노동조건 등 기본적인 생존권 자체가 심각하게 위협받고 있는 지금! 우리 버스노동자들에게 서울시와 사업주조합의 거대한 힘에 맞설 수 있는 유일한 무기는 바로 ‘총파업’ 밖에 없다.
이미 서울시버스노조에서도 총파업만이 대안임을 누누이 주장해 오지 않았던가?

3. 이번 파업이 왜 알맹이가 없는가?

이번 파업의 핵심적인 요구는 ▲근로조건 저하없는 주 5일 근무제 ▲정년 연수 통일 ▲상여금을 매달 임금에 50%씩 나눠 지급한다는 것이다.
결론적으로 이 요구안은 전혀 구체적이지도 못할 뿐만 아니라 버스노동자들의 생존권의 문제를 전혀 건드리지 못하고 있다
서울시를 포함한 정부에서, 그리고 사업주들은 주 40시간 근로제를 도입하면서 ‘연봉제’, ‘비정규직화’를 추진해 들어오고 있다.
이것이 지금의 버스노동자들에게 가장 시급하고 중대한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왜 이 얘기들은 나오지도 않는가? 상여금을 매달 50%씩 나눠서 지급한다는 것은 이것이 바로 연봉제로 가기위한 길을 터 주는 것이 아니고 무엇이겠는가?
여기에 더해 주 40시간으로 노동시간이 줄어들게 되면, 더 많은 버스노동자들이 충원되어야 할 텐데, 이것이 빠진다면 결국 말만 주 40시간이지, 사실상 기존과 같은 시간을 운행할 수 밖에 없는 것이 아닌가?
또한 왜 임금인상율에 대해서는 한 마디도 나오지 않는가? 임금인상이 실질적으로 낮게 되고, 그것을 무마하기 위해서 상여금을 매달 임금에 산입해서 지급한다는 것이 아닌가?
결국 이번 파업선언은 또 하나의 껍데기 일 뿐이라는 의심을 벗어날 수 없다. 이미 투쟁의 요구가 합의될 수 있는 부차적인 것들로만 이루어져 있고, 이는 협상만으도로 가능한 수준만으로 요구를 걸면서 실질적인 파업 진행을 하지 않더라도 지도부는 파업시늉이라도 내고 있다는 것을 조합원들에게 어설프게 보여주기 하고 있는 것이다.

4. 진정한 파업요구는 무엇인가?

파업을 ‘선언’한다고 조합원들의 투쟁이 봇물 터지듯 올라오는 것이 아님은, 조직-투쟁활동의 기본이다. 조합원들의 생존권이 위기에 걸려 있음에도, 이런 실질적인 파업조직을 위한 집행부의 조직활동이 없이 파업이니 투쟁이니 하는 것은 공허한 얘기일 뿐이다.
▲한 대당 3.22명 기준으로 한 정규직 인원 충원(현행은 2.44명 기준임) ▲14%대의 임금상승률 ▲비정규직 철폐, 구조조정 반대가 우리 버스노동자들의 진정한 파업요구이다.
이 요구들을 중심으로 각 버스현장에서는 파업 전 행동으로, 사업장 별 선전 및 집회, 플랭카드 부착, 식당 및 배차실에서의 선동, 조끼 착용 등이 진행되어야 한다.
보여주기식 일회성 집회가 아닌, 실질적인 현장에서의 일상적인 투쟁배치, 그리고 이를 통한 실질적인 서울시버스 전체의 총파업만이 임박한 조합원 생존권의 파국에 대처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다.

5. 임단협에 관한 최종결정은 조합원 찬반투표를 통하여!

지적한 대로 서울시버스노조의 임단협 요구안은 우리 조합원들의 당면한 생존권 문제를 구체적으로 다루지 못하고 있으며 단지 추상적인 구호수준에 머무르고 있다. 이러한 상태에서 집행부에 임단협체결권을 모두 일임하는 것은 있을 수 없다. 우리 조합원들이 임단협 체결에 따른 직접적인 이해관계 당사자인 이상 조합 집행부는 잠정합의안에 대한 조합원 찬반투표를 거쳐야 한다.

버스노민추(전국버스노동조합민주화추진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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