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7일 현대중공업 노동자 황종민씨가 위증죄로 구속되는 사건이 발생했다.
황종민씨는 작년 박일수열사 투쟁과정에서 발생한 현대중공업 노동자 강창원씨에 대한 상해사건 증인으로 출두하여 증언한 내용이 문제가 돼 구속됐다.
강창원씨에 따르면 “작년 3월 13일 홍보물 배포 도중에 현중노조 대의원 및 집행간부와 실랑이를 벌이는 과정에서 길 건너편에 있던 박흥식씨에게 상해를 입혔다는 혐의로 고소당해 벌금 50만원 약식명령을 받았다”고 한다.
그러나 “이에 불응해 정식재판을 신청, 양측 증인이 나와서 당시 상황에 대해 진술했지만 재판부는 유죄를 인정해 벌금 50만원을 확정했다. 이에 다시 불복, 항소해 재판이 진행되고 있는데, 1심에서 우리쪽 증인으로 나왔던 황종민씨와 민주노동당 남구지구당 김종수 총무부장에 대해 위증혐의로 검찰조사가 이루어진 것”이라고 과정을 설명했다.
황종민씨는 검찰에 2차 조사를 받으러 간 상태에서 구속영장이 발부돼 구속됐고, 김종수씨는 7월 1일 검찰로 나오라는 통보를 받은 상황이다.
금속연맹 법률원의 정기호 변호사는 이 사건에 대해 “50만원 벌금형이 경미한 것인데 계속 다툼을 갖는 것에 대해 괘씸죄를 적용한 것으로 추측된다”면서 “강창원씨 항소심에서 1심과 다른 판단이 나오면 그에 근거해서 위증여부가 밝혀질 것이기 때문에 법 절차상 필요한 조치를 최대한 취하겠지만 사실여부에 대한 다툼이 불가피하다”고 설명했다.
1차적 당사장인 강창원씨는 "있는 사실 그대로를 주장했는데 검찰이 무소불위의 권력을 행사하여 우리 노동자들을 옥죄는 현실이 개탄스럽다"며 "이런 기막힌 현실에 맞서 끝까지 싸울 것"이라고 주장했다.
강창원씨는 재판부에 거짓말 탐지기를 이용한 조사를 요청한 상태며, "앞으로 인권위 제소 등 다양한 방법을 모색할 것"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