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정협


	제목 : 전노투 평가 전망 과제 [입장]

전국버스노민추

2005-07-13 08:49:27, 조회:1,451, 추천:344

전노투  평가  전망  과제
전/국/버/스/노/민/추
평가를 들어가며
-04년 8월부터 전노투는 노사정담합 사회적합의주의 분쇄 투쟁을 전개하고 있다. 전노투는공투체 조직 결속을 위한 2차례 활동가대회투쟁, 11월 현장 대중과 결합된 첫 독자집회 투쟁, 3,15 대대투쟁을 정점으로 사회적합의주의 저지를 위한 투쟁에 복무해 왔다

-전노투는 민주노총 조합원은 물론 어용한국노총 조합원들에게 까지 비정규직 노동법개악 관련과 노사정 테이블 사회적합의주의를 놓고 온갖 거짖 선전의 본질 등등에 대해 관심을 집중 시켜냈다. 그러나 전노투는 치열하게 투쟁중인  하이닉스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직장폐쇄에 맞선 정리해고 분쇄투쟁, 현대자동차 비정규직 1만명 불파 투쟁, SK 플랜트 건설 일용직 투쟁들에 주도적으로 개입해 들어가면서 사회적합의주의의 흐름에 파열구를 내는데는 한계가 있었다. 치열한 투쟁사업장을 노동자 대중들과의 미미한 결합정도와 노동자 힘의 금속연맹 선거 야합 반조직행위는 전노투의 기조에 대한 훼손은 더더욱 전노투가 현장의 선진적 활동가들과 대중들에게 대한 불신의 벽을 가져왔다

1. 전노투 출범 배경과 계기

ㄱ. 관료지도부의 대중투쟁 기만적 각개격파, 투쟁전선 확산이 아닌 고립 파업현장 파괴로
- 04년 4기 이수호 민주노총 지도부는 사회적교섭과 투쟁을 병행하겠다며 총파업 남발하지 않겠다며, 노사정 교섭 노선을 가지고 당선이 되었다. 노무현 자본가 정권은 각각의 파업투쟁 현장에 폭력 만행을 자행하고 있는 시기였다. 03년 현중 비정규직 박일수 열사투쟁, 04년현자 비정규직 투쟁, 코오롱 정리해고분쇄 투쟁, 금강화성 매각관련 노조3승계 투쟁,  LG 칼텍스 10년무쟁의 청산 민주노조사수 투쟁, 궤도4사투쟁등의 정리해고 구조조정분쇄, 비정규직철폐투쟁,생존권사수 투쟁을 각개격파 하며 파업현장파괴 노동자 생존권을 처참하게 압살 시켜갔다. 투쟁과 사회적교섭 공약의 결과가 현실로 다가온 것이다.

- 현대자동차 정규직노조의 사회공헌기금  합의, 나아가 자동차 완성 4사의 노사 상생 여파는 곧바로 비정규직 정규직 할 것 없이 노동법 개악저지 투쟁과 맞물린 노사정담합 사회적합의주의 분쇄투쟁 축을 뒤흔드는 만행 그 자체였다. 당시 전국 각지에서 비정규직 동지들의 격렬한 투쟁 속에서 나온 사회적합주의는 노동자 정신과 계급성을 팔아먹는 반노동자적인 행위였다. 보건의료노조연맹, 화학섬유연맹 등 산별을 주장하면서 비정규직 문제에 대한 노사 사회공헌기금 해결처럼, 투쟁 회피를 노골적으로 보여주고, 당시 핵심 투쟁 축이던 비정규직 철폐투쟁을 “처우개선”과 같은 식으로 줄줄이 “왜곡시켜 갔다.

- 민주노총 4기 관료적 노사협주주의는 여세를 몰아 각각의 투쟁을 확산시켜 가기는 커녕, 단위 사업장의 투쟁으로 국한시키며, 교섭국면에 사활을 걸었다. 노사 협조주의 결정판을 드러내면서 당시 노무현 정권이 LG 칼텍스, 코오롱 금강화섬, 궤도4사, 최초 공무원 노동자의 파업투쟁 등등을 단사 차원으로만 접근, 자본가 정권의 각개격파 공격에 날개를 달아준 것이다. 교섭에 목 멘 배신적 합의 결과는 생존권 압살과 민주노조 파괴로 철저하게 현장을 쑥대밭으로 만들어 버렸다. 노사관계로드맵, 파견제 노동법 객악을 등을 포함하는 비정규직 문제등을 분리시키고, 어용한국노총과 연합하여 노사정담합 사회적교섭 기구에 참가하려는 민주노총 지도부의 반조직적, 반노동자적 행위는 전국 각지의 투쟁을 철저하게 피괴시키는 범죄행위 였다.

2. 전노투 결성과 투쟁의 핵심 방향과 실질적 쟁점 기조는 무엇 이었던 가 ?
-전노투 초기 결성시에 나타난 쟁점은 사회적합의주의를 바라보는 관점을 명확히 하는 것이었다. 노사정 사회적합의주의 세력에 대한 투쟁과 관련해서, 전노투는 분명 한시적 공투체이지만, 단지 민주노총 대대투쟁에만 국한 시키는 것이 아니라 치열한 투쟁현장과 노동자 대중들과 결합시켜 지속적인 투쟁을 전개 한다는 것이었다.

- 당시 민주노총내 사회적 합의주의 세력에 의해 왜곡되는 파견법 개악 투쟁, 노사관계로드맵 분쇄 투쟁 즉, 현장 대중들에게 확산시키고 조직해 내는 과제였다. 민주노총 관료주의 세력과 민노당의 사민주의 세력, 대중조직의 조합주의 기회주의 제 세력들을 대중들과 일상투쟁에서 그리고 치열한 투쟁사업장에서 지속적인 폭로 투쟁을 전개해야 했다.

-전노투에 결집된 제 세력은 사회적합의주의 세력의 노사정담합 구조에의 참여를 반노동자적 폭거로 규정을 내렸다. 비정규직개악 보호입법 철회와 민주노총 이수호 관료주의 지도부와 비타협투쟁으로 노사정담합 사회적합의주의분쇄투쟁을 전노투에 결집된 제 세력들은 결사항전 결사투쟁 기조 방향으로 결의했다. 구미지역 코오롱 자본과의 맞선 정리해고 분쇄, 민주노조사수 코오롱 노동자 파업투쟁에서 60여명 각 정파 현장조직 개별 활동가 동지들이 모여 총파업 조직화 투쟁에 전력을 쏟기로 최종 결의를 모아냈다. 치열한 전투를 벌이고 있는 코오롱 투쟁 사수로 전노투 투쟁은 시작되었다.

3. 전노투의 그간 진행된 투쟁과정에서 성과와 오류 나타난 한계점은 무었인가?
- 민주노총 관료적 투쟁회피 지도부의 배신적 합의로 04년 중반 궤도 4사투쟁은 각개 격파, 고립 분산 파업항복, 생존권말살, 민주노조파괴 투쟁 전선을 초토화 시켜버렸다. 곧바로 공무원 노동자 총파업투쟁 역시 백기투항 했다. 이 과정에서 나타난 민주노총 지도부의 투쟁회피, 교섭에 목멘 행태는,곧 있을 대의원 대회의 내부투쟁 전주곡이었다. 공무원노동자 투쟁, 울산현자 비정규직투쟁에 전노투는 주 객관적인 취약한 주체 역량 속에서 외부로는 자본가 정권 적들과 맞서 내부로는 투쟁회피 관료주의적 지도부들과 대 내외적 투쟁에 숨실 틈 없이 노동자 대중들과 결합된 투쟁을 이어가는 시기였다. 현장 권력의 핵심 축인 대대투쟁을 중심으로 사회적합의주의 분쇄 투쟁에 들어갔다.

ㄱ.전노투 2차례 전국활동가대회 어떻게 치열한투쟁과 결합되어 진행 되었는가?
-1차 활동가대회 주요목적은 전노투 지역위원회 강화와 선봉대투쟁조직, 이것을 현장중심으로 총파업조직사수, 노사정담합 사회적합의주의분쇄투쟁에 전력을 쏟는데 사활을 거는 것이었다.
-1차 활동가대회를 놓고 전노투 내부에서는 투쟁과 괴리된 활동가대회에 대한 우려를 감추지 못했다. 동시에 조직동원을 놓고도 모두가 불안 속에서 추진되었다. 800여 명의  활동가들이 집결해서 투쟁결의를 다졌다.  1차 활동가대회는 현실에서 대중들과 치열한 투쟁현장과 괴리면서 당시 고립되어 진행되던 단사 중심의 투쟁사업장들의 문제를 전면화하여 노동법 개악 저지와 사회적 합의주의 분쇄 투쟁을 현장 대중들과 전면적인 투쟁으로 결합시켜 내지 못하는, 활동가들의 자족적인 대회였다. 2차 활동가대회는 300 여명이 모여 다시 투쟁 결의를 다졌다. 민주노총 관료적 지도부의 사회적합의주의 족쇄에 묶여 급기야 5월27일 울산 SK 건설플랜트 투쟁을 보란 듯이 압살 시키는 데 대해 민노당, 민주노총 관료지도부의 투쟁 압살 만행에 대한 전노투는 뚜렷한 조직적 행동을 하지 못했다.

- 전노투 공투체 조직결속 그 자체로는 상당한 의미가 있었다. 1차 활동가대회의 주요핵심 사업이었던 지역위원회 강화, 선봉대투쟁 조직화, 현장중심의 실천투쟁으로 실질적인 총파업투쟁조직화였다. 그러나 활동가 대회와 이후 전개된 현장 대중들과 결합된 투쟁은 사실상 “연계” 되지 못했다. 전국 각지에서 치열한 전투를 전개중이었던, 구미지역 코오롱과 금강화섬 공장사수투쟁, 울산지역 금속노조 대덕사지회 현자비정규직 불파투쟁, 청주지역 금속노조 하이닉스 비정규직투쟁, 서울지역 사회보험 임,단협 파업투쟁, 구로공단 하이텍알씨디코리노동조합 4년여 민주노조사수투쟁, 기아화성 현투단 보성업체 비정규직투쟁에, 전노투는 어느 한 곳에도 집요한 조직적 투쟁을 현재까지 못했던 것이다. 2차 활동가대회 전후에 경찰고용직투쟁, 한원cc,철도여승무원투쟁, 집중하다 그후 또다시 치열한 투쟁사업 연대투쟁 조차도 연속성과 집중성을 이어가지 못하는 한계를 나타내고 있다.

ㄴ. 대대투쟁 그 성과와 한계는 무엇인가?
-대대투쟁과 현장투쟁의 긴밀한 결합은 어떻게 전개 되었는가? 3,15 대대 투쟁까지 비정규직투쟁 사업장과 결합되어 현장 대중들과의 결합력을 높여가려 했다. 그 결과 조합원 대중들의 최대 의결 기구인 대의원 대회를 무산 시킨 것은 커다란 성과였다.

- 3,15 대대 무산 이후 곧바로 민주노총 이수호 관료적 지도부 수석부위원장 사무총장 10여명이 야밤에 전해투 동지를 집단 린치, 사무실 침탈 폭거 자행과 이어서 3,17 중집을 토한 직권으로 노사정 대표자회의 참여 기습 날치기 폭거를 계속 이어갔다. 파견제, 기간제 법안 관련하여 애초 요구안 대신 “국가인권위 안”을 직권으로 “하양”수용했다.

- 대대투쟁 이후 민주노총 관료적 지도부의 계속되는 폭거에 맞서는 전노투는 대대투쟁에서 보여줬던과 대조적이었다. 전노투는 성명서 게제와 현장조직화와 곧바로 결합된 투쟁을 하지 못하는 주체 역량의 한계를 그대로 들어냈다.

-그리고 상층 상황실 회의투쟁의 연속, 현장단위 조직화 선전 선동 투쟁을 위한 지속적인 대중 선전물 사업이 진행되지 못하는 등 현장과 긴밀히 결합되지 못하는 한계점을 그대로 나타냈다. 전노투 내 논란의 핵심은 집행체계 강화 문제와 현장조직 활동가들의 조직화로 나타났다. 어용 한국노총에서의 버스노민추 동지들이 주요한 투쟁이 울산에서 벌어질 경우 그 기간 조직동원할 수 있을 역량도 되지 않는다. 가까운 사업장에서의 정기적인 지역중심의 투쟁 현장에 최대한 집중하는 것이 지속적으로 가능하다는 것이다.

- 그렇다면 이는 지역단위의 위원회의 강화를 통해 현장 단위와 전노투 활동을 긴밀한 결합 하는 것이 주 객관적인 실질적인 조직강화 였다는 것이다. 여기서 우리는 3,15 대대 투쟁을 전후로 수도권 투쟁위원회가 그 이전에는 투쟁사업장 조직적 결합을 놓고 회의 정례화 등이 되었으나, 3,15 이후 단 한차례의 회의 조차도 갖지 못하는 지점에 주목하고자 한다. 특히 1차 대대 점거당시 현중 사내하청 비정규직 동지들의 동지에 대한 폭력 즉시 사회보험, 버스노민추 동지들이 주축이 되어 연단 앞에 돌진했던 상황이 있을 정도로 수도권 위원회는 나름 대로의 활성화 가능성을 가지고 지역중심 속에서 현장과 결합된 투쟁을 주체 역량에 맞게 집중을 할수 있었던 것이다.

ㄷ. 금속연맹 선거투쟁 야합, 전노투 투쟁정신 훼손, 대중들 기만한 노동자의 힘
-노사정담합 사회적 합의주의 반노동자 세력과 손을 잡고 노동자의 힘은 금속연맹 야합 선거를 저질렀다. 첫째, 선거투쟁과 일상활동투쟁 철저한 분리 둘째, 대중조직과 정치조직의 활동 분리 셋째, 전략과 전술은 상황에 따라서 언제든지 분리 하는 것이다. 이것은 노동자 힘의 대동단결, 대중조직의 조직화에 있어서 노동조합 상층 장악 중심으로 나타났던 다양한 실천이 재탕 반복된 것이다. 아래로 아래로부터 계급적 현장중심 현장중심 계급적 민주노조운동 기치라지만 말 따로 행동 따로의 노동자 힘의 반조직적 행위는 필연적인 결과였던 것이다.

- 이번 노동자의 힘 문제를 계기로 자본가 정권의 적들과의 치열한 투쟁 못지않게 계급협조주의 기회주의 세력과도 내부투쟁을 통해 노동자 계급적 실천의 크나큰 교훈을 남겼다.

4. 현 정세속에서 전/노/투 당면한 투쟁과 향후 전망과 과제는 무엇인가?
ꌜ. 전노투 전망의 과제는 집행체계가 아닌 지역위원회 강화와
현장활동가들의 대중적 독자사업 복구이다
- 전국적인 주 객관적인 요구가 있음에도 전노투의 현실적 조직 역량 취약은 어디에서부터 극복될수 있는가? 지금껏 정례적이었던 상황실 지속 가동과, 동시에 지역위원회의 조직 강화 속에서 3,15 대대 투쟁까지 가능했다. 그러나 그 이후 상황실은 여전히 움직이나, 지역위원회는 사실상 와해되었다. “복원”을 통해 현장단위와의 결합 강화해야 한다. 그렇다면 전노투 주체 역량의 한계를 그나마 최대치로 끌어 올렸던 것은 바로 “지역연대투쟁”의 조직화였다. 지역위원회 뿐만 아니라, 현장대중들과 결합된 지역 연대투쟁 강화 및 지역위원회 복원이다.

-실질적 무게중심을 집행체계 강화가 아닌 지역위원회 현장조직 활동가들의 현장 실천사업 복구라는 것이다. 현재의 문제를 상황실 집행체계 강화로 어떻게 극복이 되겠는가? 각각의 전노투 조직원들은 자기조직과 직결되어있는 현장과 가까운 지역 투쟁 사업장들과의 긴밀한 결합을 통해 선전 선동을 통한 조직 강화하는 것이 현재 주요 핵심 돌파구이다. 이를 통해  전국적으로 선전 선동투쟁을 확산 확대시켜내는 데에 전노투 모든 역량을 투여하는 것이다. 따라서 이것은 반드시 지역위원회 중심속에서 현장 대중과 긴밀한 결합으로 전력을 다해 실천하는 것이다. 충주지역 레미콘 김태환 열사투쟁, 청주지역 하이닉스 비정규직 투쟁,구미지역 금강화섬 공장사수투쟁, 코롱 정리해고분쇄투쟁, 자동차 완성 4사 비정규직투쟁, 서울지역 하이텍알씨디 4년여 민주노조사수 산재쟁취투쟁 등에 지역위원회 및 지역에서 연대 가능한 현장 조직들과의 결합을 높여 내는 것을 통해 투쟁사업장에 전력을 쏟자. 업종과 직종을 넘어 자신감을 갖자! 전국에서 투쟁하는 동지들 투쟁!

2005년 7월 9일
전국버스노동조합민주화추진위원회   [전국버스노민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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