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정협


	제목 : 현중활동가 구속관련 기자회견, 하청선전물

현중하청노조 [누리집]

2005-07-07 10:10:31, 조회:1,258, 추천:405

검찰은 위증을 강요하지 마라

현대중공업 활동가에 대한 탄압 항의 기자회견

울산노동뉴스 김성민 기자

▲ 기자회견 모습

민주노총 울산지역본부, 민주노동당 울산시당, 현대중공업 현장조직대책위는 6일 민주노총 울산지역본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검찰의 위증강요와 민주노조운동 탄압’에 강력히 항의했다.

이헌구 민주노총 울산지역본부장은 “강창원씨가 항소해 재판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 위증의 협의로 구속기소하는 것은 이후 진행되는 재판에 심각한 영향을 줄 수 있어 사법부의 올바른 판단에 장애를 주기 때문에 검찰의 명백한 사법부에 대한 도전행위로밖에 볼 수 없다”고 말하고 ‘검사가 피고인 황종민, 김종수에게 증언을 번복하도록 유도하고 구속을 통한 압력을 행사했다는 점’ ‘피의자에 대한 검찰의 고지의무를 위반한 점’ ‘법의 형평에 맞지 않는 부당한 처사라는 점’ 등을 들어 “검찰의 권력남용에 의한 위증강요 행위이며 민주노조운동에 대한 탄압으로 규정한다”고 밝혔다.

▲ 사건 전반의 문제점에 대해 설명하고 있는 강창원씨

이번 사건의 1차적 당사자인 강창원씨는 사건 경위를 설명하면서 “사측 증인으로 나온 사람의 증언이 1심과 2심에서 바뀌고 위증의 혐의가 명확함에도 이에 대해서는 조사하지 않고 오히려 황종민씨와 김종수씨에게 진술을 번복하도록 회유하고 있다”고 밝혔다.

강창원씨에 따르면 “황종민씨로부터 검찰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강창원이 시켜서 그런 진술을 했다고 하면 최대한 선처하겠다’고 회유했다는 얘기를 들었다”는 것이다.

또 다른 관련자인 김종수씨는 “검사가 ‘기억이 잘나지 않는다’는 정도로 진술했으면 이렇게까지 되지 않았을텐데 그렇게 진술해서 판사의 권위에 도전하는 것으로 생각하게 되는 것‘이라는 등 나의 진술을 번복하도록 유도하는 발언들이 많았다”고 주장했다.

이헌구 본부장은 “울산에서 노동쟁의 관련 사건들에 대해 표적검거나 표적공판 등 편향되게 진행되는 경우가 많다. 그 과정에서 사측이 제공하는 자료나 증언들이 대부분 이용되고 있는 추세”라면서 “이후 이런 상황들을 전체적으로 분석해서 민주노동당과 함께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김형균 현대중공업 활동가는 “이런 식으로 재판이 진행되면 재판이 끝남과 동시에 현대중공업 사측에서 해고나 중징계가 막바로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면서 이번 사건에 대한 결연한 대응의지를 보였다.

한편 지난 27일 위증혐의로 구속됐던 황종민씨는 5일 보석으로 석방됐으나 이례적으로 1천만원의 보석금을 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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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문>

검찰의 위증강요와 민주노조운동 탄압에 대한
기자회견문

현대중공업 노동자 강창원씨의 재판과정에서 증언에 나선 황종민을 위증혐의로 구속시키고 동 사건으로 법정에서 증언한 김종수씨에 대해 영장을 접수시켰습니다.
이 사건은 폭력사건으로 기소된 강창원씨의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한 황종민 김종수의 증언이 피해 사실과 다른 위증이엇다는 것을 근거로 입건된 사건입니다.
강창원씨는 2004년 3월 13일 박일수열사 투쟁 관련 유인물을 배포하던 중 현대중공업 플랜트문(서부문)에서 발생한 폭력건으로 현재 1심에서 벌금 50만원형을 선고받고 무죄를 주장하며 항소하여 2심재판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위 황종민 김종수에 대한 기소는 명백히 검찰이 위증을 강요하고 민주노조운동을 탄압하려는 부당한 처사로 규정하는 바입니다.

첫째. 강창원씨가 항소해 재판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 위증의 혐의로 구속기소하는 것은 이후 진행되는 재판에 심각한 영향을 줄 수 있어 사법부의 올바른 판단에 장애를 주기 때문입니다. 이는 검찰의 명백한 사법부에 대한 도전행위로 밖에 볼 수 없습니다.
만약 증인으로 출석한 사람이 진실을 말하고도 피해자의 일방적인 증언만 믿고 사법권을 남용하는 검찰에 의해 자신이 위증혐의로 구속될 수 있다고 한다면 과연 누가 옳고 그름을 판단하기 위해 증인으로 출석할 수 있겠습니까? 법 앞에 평등해야 한다는 사법부의 엄중한 판단이 요구됩니다.

둘째. 검사는 피고인 황종민 김종수가 폭력행위가 발생한 장소에 강창원씨가 가지 않은 것을 보지 못했고 정황상 폭력행위가 일어날 수 없었다는 1심과정의 증언을 번복하도록 유도하고 구속을 통한 압력을 행사하였습니다.
이는 검찰이 사법권을 남용해 위증을 강요하고 증인의 진실증언의 의무를 심각하게 유린한 행위로 됩니다.

셋째. 황종민씨의 경우 검찰조사를 위해 출두를 요청받고 조사에 성실히 임했음에도 아무런 통보없이 사전영장을 접수시켜 구속입건 시켰습니다. 즉 피고인 황종민씨가 전혀 인지하지 못한 상황에서 검찰조사가 구속적부심으로 둔갑한 결과를 낳았습니다. 이는 피의자에 대한 검찰의 고지의무를 위반한 것입니다.

넷째. 50만원 벌금형을 받은 강창원씨의 사건에 증인으로 출석한 황종민 김종수의 증언을 위증혐의로 구속시킨다는 것은 법의 형평에 맞지 않는 부당한 처사입니다.

우리는 이 사건이 검찰의 권력남용에 의한 위증강요 행위이며 민주노조운동에 대한 탄압으로 규정하는 바입니다. 선전물 배포와 같은 노동조합의 일상적인 활동을 상대편의 의도적으로 조작된 증언을 근거로 폭력 사건으로 몰아 민주노조운동을 탄압하는 것은 명백한 위법행위로 규정하는 바입니다.

이에 다음과 같이 요구합니다.

첫째. 황종민 김종수씨의 진실된 증언에 기초하여 모든 정황증거와 증언을 종합하여 강창원씨 사건의 진실을 규명해 줄 것을 촉구합니다.

둘째. 사법권 남용으로 위증을 강요하고 부당한 위증혐의로 구속시킨 검찰의 초법적 행위에 대해 강력히 대응할 것입니다.

셋째. 황종민 김종수 위증혐의 건에 대한 재판부의 현명한 판단을 제차 촉구합니다.

2005년 7월 6일

민주노총울산지역본부, 민주노동당울산시당, 현대중공업현장조직대책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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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7일자 하청노조 선전물 <사내하청노동자> 109호 중에서

박일수 열사투쟁 관련 직영조합원 위증죄로 구속!

현중자본과 어용, 검찰의 조직된 폭력과 민주노조운동 탄압임이 분명

지난 6월 28일 의장1부 직영조합원 황종민 동지가 갑작스레 구속되는 어처구니없는 사건이 발생했다. 다행히 5일 열린 구속적부심 후 보석신청이 받아들여져 어제 6일 석방되었지만, 이례적으로 1000만원이나 되는 보석금을 내야하는 상태다.

황종민 직영조합원, 검찰의 위증강요로 인해 갑작스레 구속

황종민 동지는 작년 박일수 열사투쟁 과정에서 발생한 상해 사건에 증인으로 출두해 증언내용이 검찰에 의해 ‘위증죄’ 명목으로 구속됐다.

작년 3월13일 플랜트 문 앞에서 선전물을 배포하던 강창원 동지 외 몇 인의 활동가들과 대의원들과의 실랑이가 있었다. 그런데 강창원 동지가 길 건너편에 있던 1분과 대의원 박모씨에게 상해를 입혔다는 혐의로 고소당해 벌금형을 선고받았고 억울한 강창원 동지는 진실을 밝히기 위해 항소했다.
그런데 1심에서 증인으로 나왔던 황종민 동지에 대해 검찰은 추가조사가 필요하다며 불러내 바로 구속해버린 것이다.

박일수열사투쟁 - 철저히 회사편에 선 탁학수집행부. 대의원

작년 2월14일 하청노동자 박일수 열사는 “하청노동자도 인간답게 살고싶다”는 유서를 남기며 분신한다. 이로 인해 “분신대책위”가 꾸려져 하청노동자의 인간다운 삶을 요구하며 투쟁한다.

그런데 당시 직영노조 탁학수 집행부는 “박일수는 단지 개인적인 집안 문제로 술먹고 남의 회사에 들어와 비관자살 한 것”이라며 열사를 음해하고 하청 문제를 외면했다.
한발 더 나아가 소위 ‘어용’ 대의원들은 무려 5차례에 걸쳐 열사의 시신이 안치된 울대병원 영안실을 침탈하여 영정.현수막 등을 탈취하고 투쟁하는 동지들에게 욕설과 폭력을 행사하기에 이른다.

투쟁이 확산되고 대립이 격렬해지자 탁학수 집행부와 어용 대의원들은 철저히 회사 편을 들고 나서기 시작한 것이다.

어용의 조직된 폭력

이런 상황에서 대의원들의 근무시간 중의 영안실 침탈에 대해 그 시간만큼 조합비로 5만원을 보전해주기로 결의되었음이 밝혀졌고 이에 대해 정규직 활동가 동지들은 이를 폭로하는 선전물을 배포했다.

그런데 이 선전물 내용이 그렇게나 그들에게 민감했던 모양이다. 선전물을 배포하던 3월13일 아침 이미 중공업 각 문마다 대의원 30명씩 진을 치고 있었고 선전물을 배포하던 직영/하청/지역의 노동자들에게 시비를 걸며 선전물 탈취.폭력을 행사했던 것이다.

결국 56일간의 박일수 열사 투쟁은 종료됐지만 당시 이 사건에 연루된 일부 대의원들은 직영노조 법규부를 통해 정규직 활동가들을 고소했고 고소에 앞서 조직적으로 증인을 내세우는 등 현장활동가를 탄압하기 위한 수단으로 활용하기 위해 철저히 준비했던 듯 하다.

현중 원청, 여전한 노동자 탄압!
여기에 한 술 더 뜬 검찰과 재판부의 편파적 행태!

열사투쟁이라는 공간은 단지 비정규직 문제만을 폭로한 것이 아니라, 현대중공업에서 벌어지는 무자비한 노동탄압, 현장통제, 나아가 어용세력을 통한 강압적 노무관리까지 드러내 주었다.
그리고 이는 여전히 현재진행형이다. 현중 원청은 여전히 열사 합의안을 전혀 지키지 않고 있고, 하청 뿐 아니라 직영노동자들 또한 최소한의 현장 활동마저 진행하지 못하고 있다.

검찰과 재판부는 열사투쟁 관련해 고소고발을 남용하고 이번 사건과 마찬가지로 회사측 증거만을 채택해 1억원이 넘는 벌금을 때렸다. 또한 현중자본의 눈엣가시인 직영활동가들에 대한 표적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이번 사태를 통해 명백히 드러난 현중자본과 어용 그리고 검찰의 민주노조운동 탄압 행위는 결코 넘어갈 수 없는 문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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