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
|
노정신
|
2005-08-25 19:52:52, 조회:953, 추천:332
|
![]() |
|
|
![]() |
○민주노총 주요 일정
-민주노총 임시대의원대회(제35차 대의원대회): 2005년 9월 23일(금) 오후 2시
안건 1. 하반기 사업계획 심의․확정 건 2. 기타
-2005년 민주노총 제5차 중앙위원회: 2005년 9월 9일(금) 14:00민주노총
안건 1. 하반기 사업계획 심의 건 2. 조직혁신안 심의 건 3. 규약 개정 건 4. 기타
(중집회의 자료 중)
1. 하반기 사업방향과 목표
1) 비정규 권리보장입법 쟁취를 명확한 하반기 쟁취목표로 설정하고, 11월 APEC정상회의 기간에 맞춰서 강력한 공세적 파업에 돌입하며, 11월말~12월초 전면적인 비정규 권리보장 입법쟁취 총파업에 돌입한다. 아울러, 노사관계로드맵 저지와 민주화 입법, 무상의료 무상교육 정부예산 쟁취 및 입법 등 세상을 바꾸는 투쟁 3대 요구의 나머지 과제를 쟁점화하고 정부법안 저지투쟁을 결합시켜 나간다.
2) 10월말 불법파견․특수고용 노동3권 쟁취 파업 - 11.12~13 10만 전국노동자대회 - 11.17~18 비정규 권리보장 입법쟁취 파업과 신자유주의 반대투쟁 - 11월말 강력한 총파업투쟁 등을 강력히 전개하면서, 유리한 입법쟁취 교섭을 성사시켜 비정규 권리보장 입법쟁취와 장관퇴진 등 하반기 요구를 쟁취한다.
3) 총연맹 차원의 대대적인 산별노조 전환사업 등 조직혁신사업의 대중적 실천을 통해 급변하는 정세와 복수노조시대에 주체적으로 대응해 나가며, 비정규 미조직 노동자 전략조직화사업을 내실 있게 전개한다. 또한 창립 10주년 전국노동자대회를 기점으로 2단계 혁신사업에 돌입한다.
4) 연대단위를 통합재편하고 광범위한 범민중진영의 연대전선체 건설방침을 민주적으로 마련하며, 2006년 5월 지방자치선거 승리를 위해, 노동자 후보 발굴 육성, 당원 배가운동 등을 성과 있게 전개한다.
○정부 개악법안 저지투쟁 기본방침
- 정부 비정규 개악안, 노사관계 관련 법 개악안 등 강행처리시에는, 즉각 전면 총파업 돌입
비정규 권리보장 입법쟁취 총파업 돌입
- 11월말 (국회 상임위, 본회의 등 일정 감안하여 투본차원에서 추후 결정)
- 총파업은 18개 연맹이 모두 참가하는 강력한 전조직적인 ‘비정규 권리보장 입법쟁취 총파업’
05.9.23 대의원대회/10월1노조1교육
→실천단 조직화와 활동
→11.12~13전국노동자대회 10만 조직화
→06년 1월 정기대의원대회
→06.3월 총파업 찬반투표/산별전환 총투표
→5.1 메이데이,세상을 바꾸는총파업 돌입
○교섭방침
1) 교섭목표
(1) 장관 및 사회정책수석실 개편을 통해 노동행정의 정책방향에 강력한 제동을 걸며, 이를 통해서 대정부 대사용자 교섭력을 집중 강화한다.
(2) 비정규 권리보장 입법을 중심으로 3대 요구를 의제로 하는 교섭을 추진한다.
(3) 최저임금위원회, 노동위원회의 민주적 제도개선을 위한 유리한 토대를 확보한다.
2) 교섭전략
(1) 노정갈등의 책임자이며, 노동탄압정책의 정책결정권자인 노동부장관 퇴진을 위해 정부 각종 위원회 탈퇴, ILO총회 불참 등 압박을 강화하고 국정감사 등 활용하며, 10월 중순까지를 내부목표로 하여 의미 있는 정치적 성과를 쟁취하기 위해 최선을 다한다.
(2) 국정감사를 마감하며 개최할 예정인 대정부 기자회견(10월중순경)에서는 11월 13일 전국노동자대회 개최 전까지 이에 상응한 조치를 촉구하고,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시에는 노정갈등과 파국의 모든 책임이 노무현정부에 있음을 분명히 하며 11월중하순 비정규 권리보장 입법쟁취 총파업 투쟁에 돌입한다.
(3) 최저임금위원회, 노동위원회 등 기존 각종위원회의 민주적 개편 등 제도개선 과제를 쟁취해 나간다.
(4) 강력한 대중투쟁과 병행하여 광범위한 사회적 연대전선을 형성하여, 대정부, 대자본 교섭력을 강화하여 유리한 교섭구조를 확보하고 비정규 권리보장 입법을 쟁취해 나간다.
3) 시기별 교섭전술
(1) 정기국회 이전 (8월~9월초)
- 장관과 사회정책수석실 개편 최대 쟁취/비정규 권리보장 입법을 부각, 로드맵, 무상의료무상교육 3대 요구 공론화
단계적인 각종 위원회 탈퇴 압박과 노정, 노사정 관계 민주적 개편 여론 확산과 장관퇴진 최대한 쟁취/시국선언 등
(2) 정기국회 개원 직후 (9월중순 개원~10월하순 국정감사까지)
- 장관 및 사회정책수석실의 개편을 최대한 쟁취/ 국정감사 대응과 교육선전, 집회, 탄압과 악법 폭로 여론화
(3) 상임위원회 기간 및 총파업 돌입시기 (10월하순 상임위 개원~ )
- 비정규 권리보장입법 최대한 쟁취/ 민노당 의회내 교섭 공조와 범국민 대화와 교섭 공세로 대정부, 대사용자 압박
- 11월하순~12월초순 교섭력을 최대한 높여서 핵심쟁점을 부각
○ 조직방침
1) 목표
(1) 조직혁신위원회 사업완성
(2) 비정규미조직노동자 조직화사업의 물적 인적 준비
(3) (가칭)전략혁신위원회 구성과 공무원 노조 민주노총 가입 지원
2) 과제
(1) 산별노조 전환사업 등 조직혁신안 집행사업 (임시대의원대회 의결사항 수임)
(2) 비정규 미조직 노동자 조직화사업(비정규조직센터, 50억기금모금, 활동가 육성)
(3) 2단계 조직혁신위원회사업
(4) 전국공무원노조의 민주노총 가입 조직화사업(12월)
|
|
|
![]() |
![]() |
 |
|
|
전국노동자정치협회
(150-898)
서울시 영등포구 신길4동 215-3 301호
노동자정치신문 Tel. 070-8254-1917 / E-mail labor04@jinbo.net
copyleft by 노정협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