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정협


	제목 : [펌-피타](민주노동)당내에는 정확히 두개의 당이 있다.

인터	2005-12-22 16:41:18, 조회:1,471, 추천:405

(민주노동)당내에는 정확히 두개의 당이 있다.

당내에는 정확히 두개의 당이 있다.

당내에 정확히 두개의 당이 있음이 드러났다. 이번 중앙운영위에 해방연대 회원들이 올린 비정규직개악저지 및 비정규직철폐 특별결의문에 대한 찬성 측과 반대 측이 그 두 당이다. '전진'과 '자민통' 등, '해방연대'와 '다함께'를 제외한 세력들 전체가 조직적으로 단병호 의원이 제출한 수정안 철회를 핵심으로 하는 특별결의문을 부결시키고, 운동에 혼란과 분열을 초래하고 역사적 후퇴를 용납하고 있는 수정안을 지지했다.

특히 '전진'은 지난해 열우당과의 공조하에 전개된 국가보안법철폐투쟁과 그 올인 전술을 비판했던 세력이다. 그러나 이번 중앙운영위에서 그것이 남이 하니 안된다는 식이였을 뿐임을 스스로 폭로하고 있다. 국가보안법을 완전 철폐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하다. 그러나 '형식적 폐지와 내용상 존치'일 뿐인 것을 지배자들과 공조를 통해 얻어내겠다는 것을 지지할 수는 없었다. 국보법형식적 폐지와 관련된 노동자 민중의 이해관계와는 비교할 수 없을만큼 중요하고 실질적인 것이 이번 비정규직관련 입법이다. '전진'은 계급투쟁의 형식적 국면에선 개량주의에 비판적일 수 있었지만, 본격적인 내용을 다루는 투쟁에선 얼마든지 배신할 수 있음을 확인시켜준 것이다.

'전진', 이름이 부끄럽지 않은가!

수정안이 문제가 된 것은 비정규직 확대를 용인하고 있는데 있다. 그 결과 당이 주장해온 비정규직권리보장 자체가 무색해지고, 우리가 바라는 입법을 쟁취할 명분도 사라지고, 무엇보다 투쟁의 주체마저 잃어버리게 되는 것이다. 동력을 문제 삼으며 후퇴 안을 지지하고 제출한 측은 투쟁 동력이 준 것을 핑계 삼아 그 동력이 아예 사라지게 하는 쪽을 선택한 것이다. 왜 그렇게 되는가.

의회주의자들은 자신의 협상력을 가지고 모든 것을 판단한다. 문제는 그 협상자체가 원칙을 벗어나 잘못됨에 따라 동력 또한 소진되어왔다는 것은 중요하지도 않고, 자신의 책임이 아니라고 생각한다는데 있다. 그것은 민주노총의 문제라는 것이다. 그것이 준엄한 역사적 책임으로부터 자신과 자신의 정치가 안전해 지는 길이기 때문에 그들은 의회(협상)와 대중투쟁의 필연적 연관을 언제든 편의적으로 끊어낼 준비가 되어 있는 것이다. 그것이 매번 지적하지만 계급전선에서 그것을 주도하는 어떤 정치로인해 공백이 만들어지는 이유고 그 공백만큼 이번에 드러난 두 정치의 차이가 벌어져있는 것이다.

그리고 의회주의자들은 자신의 태도 때문에 동력이 더 떨어지고 따라서 의회에서의 협상력이 남지 않았을 때 자연스럽게 지배자들의 품에 안기게 되는 것이다. 단병호의원이 그렇다는 것이 아니다. 그러나 그는 엄현히 계급관계에 종속되어 있다. 그의 계급전선에서의 입장을 비판적으로 보는 것이 당연히 가능하고, 필요한 것이다. 그리고 수많은 사례에서 보여지듯 아무리 좌파지도부라 할 지라도 얼마든지 배신적 타협이라는 최악의 경우가 충분히 가능한 현실이다.

최악의 사태는 계급적 대립이 첨예한 문제에 대해 협상을 벗어나지 못하고 아예 '원만하게' 타협(후퇴)하는 것이고, 차악의 경우는 최악의 경우와 함께 그러한 과정을 무비판적으로 지켜보는 대중이 어쩔 수없다는 지도자들의 궤변을 받아들이고 투쟁을 잊어버리게 되는 데 있다. 아직도 투쟁이 끝나지 않았고 여전히 필요하다고 말한다. 강행처리하니 투쟁하자? 투쟁을 주머니 속에 넣었다 꺼냈다 할 있다고 말하는 자들을 믿느니 지배자들의 확고한 전의를 믿어야 하는것이다. 어설픈 폭로와 투쟁을 대신한 협상. 그것이 분명히 당의 위기와 운동의 위기를 심화시켜왔고 더욱더 재촉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그들의 배신적 타협을 동의하지 않는 48명의 중앙위원들을 비롯한 당내 또 다른 당은 침묵하고 아무런 행동도 하지 않지는 않을 것이다. 그 행동의 단호함은 배신자들의 목을 겨누는 비수가 될 것이다. 중앙운영위가 그 시작이었다는 것을 확인시켜줄 수 있었어야 한다. 우리의 중앙위원들은 단호하게 지도부가 잘못 도입한 후퇴안을 당이 부결시킴으로써 얼마든지 노동자 민중의 정당으로서 투쟁 지도부로서 승리할 수 있는 전망을 보였고 함께할 것을 호소했다. 그뿐인가!

중앙위원회가 있기 전 비정규직투쟁에 헌신해왔고 이미 단병호의원의 수정안 철회를 요구했던 동지들께 당 안팎에서 당에 아래서부터 전국적으로 압력을 행사해달라는 요청을 했다. 또 내용에 동의하고 지지하면서도 당의 지도부가 결정했으니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비정규직 활동가들에게 아직 당에 사태를 뒤바꿀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고 중앙위원들에게 기대를 걸어보자고 적극적인 행동은 하지 못하더라도 함께 기대해보자고 했다. 이러한 노력은 게시판에 올라온 글들이 보여주듯이 일선에서 비정규직관련 활동을 해온 당원에게는 매우 절실한 것이었다. 그리고 이것이야말로 당의 생명을 불어넣었던 힘이 무엇이고, 또 당이 계속적인 성장을 위해 진실로 필요한 것이 무엇이며, 이번 중앙위원회는 무엇을 배신했는지를 정확히 말해준다.

중앙위원회가 끝났지만, 여전히 당이 사활을 걸고 해야할 것은 개악안 저지투쟁이다.

그 노력들이 결국 '허약한 다수'가 아닌 '거대한 소수'의 문제로 주어지게 되었다.

많은 당원들은 수정안에 대해 아예 모르거나 알고 있다고 해도 어떤 협상과정에서 그리고 어떤 전망에서 그 안이 제출되었는지 알지 못한다. 중앙위원들조차 제대로 안다고 말할수는 없을 것이다. '전진'은 총회를 통해 찬반 격론을 벌였지만, 중앙위원들에게 결정이 일임되었고 당일 중앙위원들은 다수가 철회안을 부결시키는데 일조했다. 수정안을 지지하는 측은 당원과 조합원들의 상태를 이유로 든다. 그리고 그것에 의존한다. 수정안을 제출한 지도부는 물론, 그 의원의 결정을 무비판적으로 두둔하고 수용하고 있는 세력에 대한 심판이 없이 당이 일보의 전진도! 할 수 없다는 것은 바로 그때문이다. 말이 아닌 실천을 통해서!, 노골적으로 지배자들과의 공조를 주장하고 현실투쟁을 그것에 종속시켜왔던 자들의 패배가 있어야 당은 진정으로 노동자 민중의 정당이라는 이름을 쓸 수 있음이 너무도 명화히 드러난 것이다.

민주노동당이 이번 중앙운영위원회에서 보여진 노골적인 배신행위를 시작으로 배신적인 개량주의자들의 정당이 될 가능성은 전보다 수백 배는 높아졌다. 그러나 그렇게 되는 데는 모든 좌파정당의 역사에서 보여지듯이 거추장스럽기 짝이 없는 진정으로 '거대한 소수'를 추방하지 않으면 안된다는 것을 보여주지 않으면 안된다. 비정규직개악 저지투쟁이 당의 배신행위 때문에 끝났다고 할 수는 없다. 농민투쟁이 이어지고 있고, 비정규직투쟁들이 계속되고 있다. 결국 위기는 당의 실력에서 발생했고, 그것을 약화시켜준 것은 노동자 민중의 투쟁이다. 우리가 거대한 소수인 이유는 전적으로 그 투쟁에 의지하고 있기 때문이다.

우리에게는 우리가 동의해본 적이 없는 수정안을 제출한 단병호도 없고, 그것을 어쩔 수 없으니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고 말하는 다수의 중앙위원도 민주노총지도부도 없다는 것이 확인되었을 뿐이다.

당 내외의 단호한 투쟁을 조직하고 개악저지대오를 결집하자. 사그러드는 장작불이아니라, 맹렬하게 타오르는 산소불꽃이 되어야 한다. 당의 이름으로 부끄러운 짓을 저지르는 자들이 역사의 뒤편으로 사라져 주겠다니 그들의 선택을 존중해주자.

동지들 누가 진정으로 동지인가. 누가 진정으로 당을 망치고 있으며, 누가 진정으로 당의 가능성을 진정성을 가지고 고심하고 있는가. 배신자들과의 인연에 연연하지 않아야 한다. 그들과 인연은 실천을 통해! 그들을 심판하기 위해서일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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