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원순 서울시장은 27일 누리과정 보육예산 등 무상보육 예산 분담 논란을 두고 중앙정부가 지방정부에 재정 부담을 전가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박 시장은 정의당 서울시당 주최로 서울 성동청소년수련관에서 열린 강연회에서 “어느 날 갑자기 (정부가) 정책을 결정해 ‘우리는 2를 부담할 테니 서울시는 8을 부담하라’는 식으로 한 마디 상의도 없이 내려온다”며 이같이 밝혔다.
박 시장은 보건복지부가 올해부터 어린이 폐렴구균 백신을 무료로 맞을 수 있게 한 것을 예로 들며 “중앙정부가 30% 부담하고 지방정부가 70% 부담하라는 것은 생색은 중앙정부가 내고 돈은 지방정부가 내는 것”이라고 불만을 드러내기도 했다. 그러면서 “결국 아이들을 교육하고 먹이고 키우는 일인데 서로 다를 게 없다”며 “누구 돈으로 할 것인지는 협치, 혁신, 소통을 고려하면 많은 문제가 해결될 것으로 본다”고 강조했다.
박 시장은 정치 현안에서도 ‘제 목소리’를 냈다. 박 시장은 헌법재판소가 선거구별 인구격차를 2대1 이내로 조정하라고 권고한 데 대해 “시민의 대표성을 정확히 반영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독일식 정당명부 비례대표제를 대안으로 꼽았다.
박 시장은 “민주주의가 다수결이 물론 중요하지만 소수자라 해도 그들의 대표를 국회에 보낼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대선에 출마할 의사가 있느냐는 물음에 박 시장은 “요즘 제 건배사 구호가 ‘오직 서울, 오직 시민’이다”라며 “서울을 정말 반듯한 도시로, 제대로 만드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닌가”라는 말로 즉답을 피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