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심야노동 유지하고, 노동강도를 대폭 강화하는 의견일치안을 확 찢어버리자!
주간연속2교대 공동투쟁   2008-08-21 12:56:53, 조회:3,896, 추천:2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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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화요일(8월 19) 저녁과 수요일 오전에 울산 현대차 등에 배포한 신문입니다.

<주간연속2교대 공동투쟁5호>

심야노동 유지하고, 노동강도를 대폭 강화하는
의견일치안을 확 찢어버리자!

사측이 주간연속2교대에 대해 월요일에 수정안을 제시했고, 이 안은 거의 그대로 월요일 밤에 노사 의견일치를 봤다(사실상 잠정합의). 의견일치안은 밤 1시까지 심야노동, 생산량 보전과 연계된 임금체계, M/H조정을 통한 노동강도 대폭 강화, 2009년 10월 1일 시행 등 끔찍한 내용들로 가득 차 있다.

주간연속2교대 취지가 ‘글로벌 경쟁력 강화’=노동자 요구 무시?

의견일치안에는 ‘글로벌 경쟁력 제고를 위하여’ 교대제를 개편한다고 써 있다. 사측안이 토씨 하나 바뀌지 않고 그대로 합의된 것이다. 즉 GT-5, GT-4 등으로 자본의 터질듯한 배를 더 가득 채우기 위해 교대제 개편, 임금체계 개선 등을 추진한다고 돼 있는 것이다.

사측이 가장 앞세워 온 건 ‘생산량 유지’였다. 주간연속2교대로 전환하면서 단 한 푼도 손해볼 수 없다는 뜻을 분명히 한 것이다. 노동자들은 ‘생산량을 유지하려면 30만대 규모의 신규공장을 짓고, 거기에 필요한 인원만큼 기존 비정규직을 정규직화하라’고 줄기차게 주장해왔다. 하지만 사측은 신규공장을 지으려면 돈이 들어간다는 이유로, 즉 자신의 터질듯한 뱃살을 조금 빼는 게 두렵다는 이유로 신규공장 건설을 막무가내로 반대했다. 대신 사측은 노동자를 계속 심야까지 부려먹고, 이리저리 뺑뺑이 돌리며, 라인을 아주 빡세게 돌리며, 엔진변속기 등에서는 상시야간조까지 만들어 생산량을 유지하겠다고 했다. 노동자를 희생시켜 자본의 배를 가득 채운다는 탐욕스런 기업의 전략은 0.001센치도 바뀌지 않은 것이다. 주간연속2교대를 껍데기로 만들고, 한 발 더 나아가 착취강화 계획으로 둔갑시킨 것이다.

그런데 지부 집행부가 이런 사측의 전략을 단호하게 반대하기는커녕, 오히려 그런 전략에 끌려들어갔다. ‘임금삭감 없고, 노동강도 강화 없고, 노동시간 연장 없는’이라는 ‘3무 원칙’은 물거품이 됐고, 대신 ‘밤1시까지 일하는 주간노동’, 유례없는 노동강도 대폭강화, 전환배치 전면화 등 어이없는 일들이 현실화될 판이다.

밤 1시까지 ‘주간 노동’ 하고, 상시야간조가 들어오고…

사측은 지난 주에 ‘8+10’을 던지더니, 이번 주엔 ‘8+9’를 제시했다. 최악의 카드를 던졌다가 차악의 카드를 던지면 충격과 반발을 줄일 수 있다는 얄팍한 꼼수를 부린 것이다. 이처럼 사측은 고도의 심리전을 벌이며 노동자들을 철저히 우롱했다. 그런데 지부가 8+9를 덜컥 받아버렸다. 사측과 함께 꼼수를 부린 것인가? 그렇지 않으면 사측의 꼼수에 완전히 놀아난 것이다.
‘8+9’라 하더라도 밤 1시에 일이 끝난다. 집에 가면 밤 2시다. 가족들 잠을 다 깨울 수밖에 없다. 말 그대로 ‘주간’연속2교대라면 해가 완전히 지기 전인 저녁 7시 정도까지는 모든 일이 끝나야 한다. 그러지는 못할망정 밤 1시에 끝나고, 집에 2시에 들어가는 게 무슨 ‘주간노동’인가?

의견일치안에는 “생산물량, 설비, 업무특성 등 제반 사정으로 상기(8+9) 근무형태의 적용이 어려운 부문에 대해서는 별도 노사합의한다”고 돼 있다. 이것은 엔진변속기 등의 부문에서는 주야맞교대로 계속 가거나 상시야간조를 도입하려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이윤극대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하는 사측은 ‘상시야간조’를 서슴없이 도입하려 할 것이다. 작년 지부장 선거 때 ‘특수부서에서 상시야간조 도입’을 공약으로까지 내건 지부 집행부의 태도를 볼 때, 우려는 더욱 커져만 간다. 심야노동을 없애는데, 일반부서와 특수부서 노동자들로 왜 나뉘어야만 하는가? 심야노동에 골병드는 것은 모든 노동자들에게 똑같다.

물량 따라 임금 바뀌는 건 여전

의견일치안은 사측 안 그대로 ‘임금을 생산량 보전과 연계’시킨다고 했다. 이것은 말만 월급제이지, 실제로는 시급제와 하나도 다를 게 없다. 노동자들은 물량변동에 따라 임금이 들쭉날쭉인 상황에서 벗어날 수 없고,물량을 놓고 노동자들끼리 싸우는 비극에서 벗어날 수 없다. 만약 노동자들이 임금을 유지하려면 지금까지처럼 잔업(최소 심야 1시간), 특근의 굴레에 매여야 한다. 뿐만 아니라 생산량을 맞추기 위해 노동강도 강화도 받아들여야 한다.

실질임금은 오르는 게 아니라 오히려 줄어든다. 총액임금을 보장한다면서도 현 ‘10/10’ 근무기준 적용시 연장근무 4시간 중 3시간 분을 원칙으로 한다고 했다. 이 경우 25%나 임금이 깎이는 것이다.

8+8 주간연속2교대를 하면 먹고 살 수 없고, 심야노동을 해야 먹고 살 수 있다. 그렇다면 이것을 주간연속2교대, 노동시간 단축으로 부를 수 있단 말인가?

전환배치 전면화와 물량이관 자유화의 물꼬를 터주다

사측은 교대제 개편을 전환배치 자유화, 물량이관 유연화의 계기로 만들려고 발악해왔다. 그래서 근무형태변경추진위라는 밀실기구 안에 ‘M/H개선위’라는 밀실기구를 하나 더 만들어 “M/H 산정기준 및 적정 인원 산정기준”을 마련하자고 제시했다. 어떻게 하면 미국, 중국, 인도공장에서처럼 노동자들을 더 죽도록 부려먹을 수 있는지를 연구해서 관철시키겠다고 한 것이다. 그리고 이것을 “향후 신차 투입 및 생산라인 변동시에도 적용”한다고 함으로써 M/H조정을 통한 노동강도 강화, 전환배치 자유화를 일상적으로 밀어붙이겠다고 한 것이다. 그런데 이런 사측안이 토씨 하나 바뀌지 않고 그대로 의견일치됐다.

10개월 늦춰졌다 - 이러다간 아예 물건너간다

의견일치안에는 사측 안에서 살짝 바뀌어 ‘전주공장 시범공장 운영을 09년 1월 중 시행’하고, ‘09년 10월 1일부터 전공장 주간연속2교대제를 시행’한다고 나와 있다. 전체적으로 거의 1년 가까이 늦추는 셈이다.

2005년에 합의해놓고도, 3년을 빈둥거린 사측은 시간을 계속 연기하며 주간연속2교대를 아예 하지 않으려 할 것이다. 합의서 위반에서는 세계에서 둘째 가라면 서러워할 사측 아닌가?

부품사, 비정규직은 나몰라라

‘완성사 및 부품업체 노사가 참여하는 자동차산업 교대제 개선위원회를 구성한다’고 의견일치됐다. 하지만 이건 아무 알맹이도 없고, 철저히 생색내기용일 뿐이다. 사측은 엔진공장에서 10여 명의 비정규직을 정리해고하고, 변속기공장에서 수십 명을 길거리로 내쫓고 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손에 피를 묻히고 있는 사측한테 부품사, 비정규직의 생존권은 안중에도 없다. ‘정규직이 왼쪽 바퀴를 달 때 오른쪽 바퀴를 달았지만, 임금과 고용, 노동조건 등 모든 측면에서 차별을 받아왔던’ 비정규직, 부품사 노동자들이야말로 이번 기회에 공동투쟁을 통해 온전한 주간연속2교대를 공동쟁취해야 하지 않겠는가?

밀실교섭에서 모든 걸 좌우하겠다?

의견일치안에는 “회사와 조합이 근무형태 변경 추진위원회에서 합의한 사항은 단체협약과 동일한 효력을 갖는다”고 나와 있다. 그동안 근무형태 변경추진위에서 숱하게 실무교섭, 본교섭을 했지만 현장의 노동자들은 교섭 내용을 하나도 알 수 없는 밀실교섭이었다. 그런 밀실교섭이 결국 이번 의견일치안과 같은 폭탄을 만들어냈다.

그런데 의견일치안은 밀실교섭의 산실인 근무형태 변경 추진위에서 합의한 사항을 “단체협약과 동일한 효력을 갖는다”고 하고 있다. 단체협약은 조합원 총회를 통해 결정하게 돼 있다. 그렇다면 이제는 밀실교섭이 조합원 총회를 대체하는 셈이다. 이것은 노조 민주주의가 아주 심각하게 후퇴하는 것이다. 현장 조합원들의 권리를 무력화시키는 것이다. 현장 조합원들의 권리가 사라진 노동조합, 이것은 민주노조로부터 벗어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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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합 반대투쟁은 시작됐다!

이제 요구안 완전쟁취를 위한 전면적 대중파업으로 나아가자!

월요일 밤에 아주 형편없는 주간연속2교대 노사 의견일치안이 나오자, 현장에서는 큰 충격을 받았고 분노가 폭발했다. “이럴라꼬 10년 동안 준비했노?”라는 게 현장의 반응이었다.

화요일 아침 9시부터 대의원 100여 명이 본관 앞 연좌농성에 들어갔다. 아침 9시부터 열기로 한 교섭은 열릴 수 없었다. 연좌농성한 대의원들은 각 사업부별로 대표를 새로 뽑아서 집행부에 “주간연속2교대 졸속 잠정합의에 반대한다”고 분명하게 의사를 전달했다. 대의원들은 “09년 1월 1일에 시행하기로 한 단체협약을 왜 파기하느냐”며 거세게 항의했다.

지부 집행부는 조금 뒤 "오늘 교섭은 안 한다. 대의원 간담회를 하겠다"고 한 발 물러섰다. 그러다가 다시 대의원 연좌농성장에 지부장과 사무국장이 찾아와 “오늘 교섭을 하겠다”며 야합을 밀어붙이려 했다.

이 자리에서 대의원들은 지부 집행부를 신랄하게 성토했다. “이 정도 안은
현장조합원도 설명조차 안 들으려 한다.”, “지금 나온 의견일치안은 매우 위험하다. 오늘은 교섭하지 말고, 우선 울산공장 대의원 전체와 간담회를 해서 의견수렴한 다음 교섭해라”, “교섭으로 돈 좀 더 받고 끝내려 해서는 안 된다”, “우리 소재 같은 경우는 09년 10월 가도 한다는 보장이 없다. 조합원들을 어떻게 이해시킬 수 있겠는가?” 이렇게 항의와 비판이 쏟아졌는데도, 윤해모 지부장 등 집행부는 “안이 부족하더라도 어쩔 수 없는 상황이다”, “설명을 요구하는데, 그동안 많이 설명하지 않았느냐” 등 어처구니 없는 얘기를 하면서 대의원들의 정당한 목소리를 묵살하려 했다.

사측의 안은 분명하고, 지부 관료들의 입장도 분명하다. 지부 관료들은 3시부터 시작되는 2시간 부분파업을 집회도 하지 않는 ‘퇴근파업’으로 만들어버렸다. 현장노동자들을 투쟁의 주체로 세워내는 게 아니라 들러리로 전락시키는 것이다. 이것은 형편없는 안으로 야합하기 위한 관료들의 술책이다.

노조 민주주의를 말살하고, 밀실에서 교섭한 결과는 뻔했다. 이제부터라도 분위기를 완전히 반전시켜야 한다. 먼저 의견일치안부터 확실히 폐기시켜야 한다. 그리고 조합원 대중이 모두 참여하는 파업집회를 열고, 이 집회에서 노동시간 연장 없고(8+8), 임금삭감 없고(완전월급제로 생활임금 쟁취), 노동강도 강화와 고용불안이 없는 주간연속2교대 쟁취를 ‘절대 물러설 수 없는 요구’로 공개 선포하게 해야 한다. 그리고 사측이 이런 요구를 전면 수용하지 않는 한, 일체의 교섭을 중단하고 완전승리할 때까지 전면파업으로 나아가야 한다.

현장 노동자들이 나서지 않으면 야합은 관철될 것이며, 노동자들은 이후 살인적 노동강도와 임금하락, 고용불안 등으로 극심한 고통에 시달릴 것이다. 10년, 아니 평생을 좌우할 주간연속2교대를 온전하게 공동쟁취하기 위해 정규직, 비정규직 구별 없이 현장노동자들이 모두 적극 나서자.
대의원들은 이미 시작한 연좌농성 투쟁을 대폭 강화해야 한다. 연좌농성을 천막농성으로 바꾸고, 현장위원들과 열성 조합원들도 적극 참가하게 해 농성투쟁을 대중투쟁의 구심으로 만들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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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 전주 현장동지회 고재철 의장)

구걸이 아니라 아래로부터의 투쟁을 시작하자

사회자: 13일 17차 교섭에서 사측 제시안이 제출된 후 어제 19차 교섭에서 근무형태변경에 관한 노사 의견접근안이 도출되었습니다. 이에 현장 조합원들의 반응과 현장동지회의 입장은 무엇입니까?

고재철 의장: 집행부는 처음부터 3무원칙--노동강도 강화 없는, 임금삭감 없는, 고용불안 없는--을 꼭 실현하겠다고 했습니다. 게다가 신설공장 및 설비투자 시 인원충원을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로 해당 안되는 비정규직은 원청 사용자성 인정을 요구했습니다. 반대로 회사는 생산량 만회를 위해 단계적 실시, 생산량 만회에 따른 변동급, 배치전환 자유화 및 물량 이동 자유를 요구했습니다. 의견접근안으로 본다면 회사측 요구를 대부분 수용하는 굴욕적인 안입니다. 전문에서부터 시행시기 연기까지 회사의 요구가 전면 수용되어 있습니다.

주간연속2교대 시행이 “글로벌 경쟁력 제고”를 위해서 한다고 명시하고 있으며 “회사와 조합은 근무형태 변경(‘8/8+1’)로 당시 시점의 인원 및 설비 등 제반조건을 기준으로 평일 근무 일 근무(‘10/10’) 생산능력 및 생산량을 동일하게 유지토록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글로벌 경쟁력 제고를 위해 주간연속2교대제 요구했습니까. 우린 “야간노동, 장시간 노동에서 벗어나 죽지 말고 일하자, 골병들지 말고 일하자, 그나마 가정이라고 챙기며 일하자”는 소박한 요구에서 시작했습니다. 그나마 좀 더 생각한 것이 노동시간단축으로 일자리를 창출하고, 그 창출된 일자리를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로 채워 비정규직노동자에게 희망을 주었으면 하는 것이었습니다. 8/9로 하면서 10/10의 물량을 유지한다는 것은 설인적인 노동강도 강화를 동반할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지금의 안은 지부가 회사에게 무릎 꿇는 안입니다. 조합원을 우롱하는 안입니다. 비정규직들에게 절망을 주는 안일 뿐입니다.

사회자: 조합원들은 단지 의견접근안 때문만은 아닌 것 같습니다. 이번 교섭 과정에 대해 조합원들이 갖는 문제의식에는 어떤 것이 있습니까?

고재철: 21년 현자노조 역사상 이런 협상 처음이란 말이 나옵니다. 회사의 태도에 대한 불만도 있지만 더 큰 불만은 지부의 비공개(밀실교섭)였습니다. 근무형태변경위원회에서 실무교섭을 한다는데 어떤 내용으로 교섭이 진행되는지 알 수 없었습니다. 보고대회는커녕 대의원으로서 조합원들에게 받는 질문조차 답할 수 없었습니다. 현장동지회 등 몇 몇 조직유인물을 통해 공개할 것을 요구했지만 돌아온 답변은 공허한 메아리뿐이었습니다. 지금 “뭘 알아야 투쟁할 것 아니냐”는 조합원들과 대의원, 현장위원의 하소연을 새겨들어 노동조합활동기풍을 민주적으로 바꾸지 않는다면 노동조합의 관료화가 조합원들을 잡아먹을 겁니다. 회사에 투쟁경영을 요구하기 전에 노동조합활동의 투명성과 민주성을 강화해야 합니다.

사회자: 현장동지회는 18일부터 중식투쟁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먼저 시작하게 된 이유와 이후 투쟁에 관해 말씀해 주십시오?

고재철: (웃으며) 생각보다 조합원들의 반응이 매우 좋더라고요. 현장동지회는 더 이상 기다리는 건 조합원들에 대한 배신이라고 생각했습니다. 1년밖에 안된 젊은 조합원들이 없던 위장병, 만성피로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계급적 주간연속2교대제를 쟁취할 수 없다면 또 다른 고통에 빠질거라 생각했습니다.

누군가는 나서야 했고 현장동지회가 선봉에 선 것입니다. 이제 투쟁은 시작입니다. 울산 대의원들, 제 현장조직도 의견접근안에 반대하는 행동을 시작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직접적인 당사자인 버스부 대의원회는 재협상 서명, 잠정합의안 나오면 부결 투쟁, 선거구 보고대회를 통해 문제점 선동, 천막농성을 결의했습니다. 현장동지회도 버스부와 함께 천막투쟁을 돌입할 것입니다. 천막을 지키는 투쟁이 아니라 천막을 거점으로 현장을 조직하는, 투쟁을 조직할 것입니다. 아래로부터의 투쟁을 확대하는 것만이 회사의 양보를 따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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