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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스코프스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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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7-03 23:04:57, 조회:1,535, 추천: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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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타 강령 원문
출처: http://www.hcrg.org/gr/materialien/03_1Politik/SPD_Programm.htm
(1869년 아이제나흐 강령도 함께 실려있습니다.)
독일사회민주당(Sozialdemokratische Partei Deutschlands) Gotha 강령 (1875년)
1875년 고타에서 개최된 사회주의 정당의 통합대회에서 채택된 강령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Ⅰ. 노동은 모든 부와 문화의 원천이다. 그리고 일반적으로 유용한 노동은 사회를 통해서만 가능하기 때문에 노동의 산물 전체는 사회에, 즉 일반적인 의무의 기초 위에서 일하는 구성원들, 그리고 평등한 권리에 따라 각자가 그의 합리적인 욕구에 따른 몫을 차지하면서 일하는 모든 구성원들에게 속한다. 오늘날 사회에서 노동의 수단은 자본가계급의 독점물이다; 여기서 파생되는 노동계급의 예속현상은 모든 형태의 비참함과 예속의 요인이다. 노동의 해방은 노동의 수단을 사회의 공동재산으로 변형시킬 것을 요구하며, 공공의 복리를 위해 유익하게 될, 그리고 노동의 결실에 대한 공정한 분배와 함께 전 노동의 공동규제로의 변형을 요구한다. 노동해방은 노동계급의 임무가 되어야 하며, 그와 대조적으로 모든 다른 계급들은 단지 하나의 반동적인 대중일 뿐이다.
Ⅱ. 이러한 원리들로부터 독일의 사회주의 노동당은 모든 합법적인 수단을 가지고 자유로운 국가와 사회주의 사회를 위하여, 임금 노동제도의 폐지를 통한 임금 규칙의 폐지를 위하여, 모든 형태의 착취의 폐지를 위하여 그리고 모든 사회적·정치적 불평등의 폐지를 위하여 노력한다. 독일의 사회주의 노동당은 비록 국가의 틀 안에서 우선적으로 활동하지만, 노동운동의 국제적 특성을 의식하고, 이것이 인간의 형제애를 증진시키기 위해 노동자들에게 부과한 모든 의무를 이행할 것을 결의한다. 사회문제에 대한 해결의 방법을 가능하게 하기 위하여 독일의 사회주의 노동당은 노동하는 사람들의 민주적 통제 아래서 국가의 도움을 받는 사회주의적 생산자 협동조합의 건립을 요구한다. 생산자협동조합은 모든 사회주의 노동조직이 그것들로부터 발생할 규모 위에서 산업과 농업을 위한 존재로 요청되어 질 것이다.
사회주의 노동당은 국가의 기반으로서 다음의 사항을 요구한다.
1. 국가와 자치도시의 모든 선거에서 20세 이상의 모든 시민들에 대한 비밀투표 및 의무적인 투표와 함께 보통·평등·직접·비밀선거권이 보장되고, 선거일은 일요일이나 공휴일이 되어야 한다.
2. 국민에 의한 직접 입법과 국민에 의한 전쟁과 평화에 대한 결정
3. 일반 병역의무. 상비군 대신 국민군 창설
4. 모든 예외법의 폐지, 특히 출판, 결사, 집회에 관한 법률의 폐지, 일반적으로 의견의 자유로운 표현, 자유로운 연구와 사상을 제한하는 모든 법률의 폐지.
5. 국민에 의한 재판행정, 자유로운 재판행정.
6. 국가에 의한 모든 사람의 평등한 공교육. 모든 사람의 의무적인 학교교육, 모든 교육 제도들에서 무료 교육, 종교는 개개인의 문제라는 선언.
현재의 사회 안에서 사회주의 노동당은 다음의 사항을 요구한다.
1. 위의 요구사항들의 의미에서 정치적 권리와 자유를 가능한 한 크게 확대할 것.
2. 기존 세금 대신, 특히 국민에게 부담이 되는 간접세 대신, 국가와 자치도시들에 대한 단일한 누진 소득세의 도입
3. 단체 행동의 무제한적인 권리.
4. 사회의 요구에 상응하는 정상적인 노동일수, 모든 일요일 노동의 금지
5. 건강과 품행에 해로운 유아노동 및 모든 부녀노동의 금지
6. 노동자들의 생활과 건강의 보호 법률들, 노동자들의 거주지에 대한 위생적인 단속, 노동자들에 의해 선출된 관리들에 의한 광산, 공장, 작업장, 그리고 가내산업의 점검, 효과적인 고용주 의무법.
7. 형무소 노동의 규제
8. 모든 노동자들의 보조기금의 완전한 자치행정
出典: 1875년 5월 22-27일, 고타에서 개최된 독일 사회민주당원 해명회의 기록문. 출판지: 1875년 라이프치히. (Protokoll des Bereinigungs-Congresses der Sozialdemokraten Deutschlands, abgehalten zu Gotha vom 22. bis 27. Mai 1875, Leipzig 18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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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Programm der Sozialistischen Arbeterpartei Deutschlands, Gotha 1875
Ⅰ. Die Arbeit ist die Quelle alles Reichtums und aller Kultur, und da allgemein nutzbringende Arbeit nur durch die Gesellschaft moeglich ist, so gehoert der Gesellschaft, das heisst allen ihren Gliedern, das gesamte Arbeitsprodukt, bei allgemeiner Arbeitspflicht, nach gleichem Recht, jedem nach seinen vernunftgemaessen Beduerfnissen. In der heutigen Gesellschaft sind die Arbeitsmittel Monopol der Kapitalistenklasse; die hierdurch bedingte Abhaengigkeit der Arbeiterklasse ist die Ursache des Elends und der Knechtschaft in allen Formen. Die Befreiung der Arbeit erfordert die Verwandlung der Arbeitsmittel in Gemeingut der Gesellschaft und die genossenschftliche Regelung der Gesamtarbeit mit gemeinnuetziger Verwendung und gerechter Verteilung des Arbeitsertrages. Die Befreiung der Arbeit muss das Werk der Arbeiterklasse sein, der gegenueber alle anderen Klassen nur eine reaktionaere Masse sind.
Ⅱ. Von diesen Grundsaetzen ausgehend, erstrebt die sozialistische Arbeiterpartei Deutschlands mit allen gesetzlichen Mitteln den freien Staat und die sozialistische Gesellschaft, die Zerbrechung des ehernen Lohngesetzes durch Abschaffung des Systems der Lohnarbeit, die Aufgebung der Ausbeutung in jeder Gestalt, die Beseitigung aller sozialen und politischen Ungleichheit. Die sozialistische Arbeiterpartei Deutschlands, obgleich zunaechst im nationalen Rahmen wirkend, ist sich des internationalen Charakters der Arbeiterbewegung bewusst und entschlossen, alle Pflichten, welche derselbe den Arbeitern auferlegt, zu erfuellen, um die Verbruederung aller Menschen zur Wahrheit zu machen. Die sozialistische Arbeiterpartei Deutschlands fordert, um die Loesung der sozialen Frage anzubahnen, die Errichtung von sozialistischen Kontrolle des arbeitenden Volkes. Die Produktivgenossenschaften sind fuer Industrie und Ackerbau in solchem Umfange ins Leben zu rufen, dass aus ihnen die sozialistische Organisation der Gesamtarbeit entsteht.
Die sozialistische Arbeiterpartei fordert als Grundlagen des Staats:
1. Allgemeines, gleiches, direktes Wahl und Stimmrecht, mit geheimer und obligatorischer Stimmabgabe aller Staatsangehoerigen vom zwanzigsten Lebensjahre an fuer alle Wahlen und Abstimmungen in Staat und Gemeinde. Der Wahl- oder Abstimmungstag muss ein Feiertag sein.
2. Direkte Gesetzgebung durch das Volk. Entscheidung ueber Krieg und Frieden durch das Volk.
3. Allgemeine Wehrhaftigkeit. Volkswehr an Stelle der stehenden Heere.
4. Abschaffung aller Ausnahmegesetze, namentlich der Press-, Vereins- und Versammlungsgesetze, ueberhaupt aller Gesetze, welche die freie Meinungsaeusserung, das freie Denken und Forschen beschraenken.
5. Rechtsprechung durch das Volk. Unentgeltliche Rechtspflege.
6. Allgemine und gleiche Volkserziehung durch den Staat. Allgemeine Schulpflicht. Unentgeltlicher Unterricht in allen Bildungsanstalten. Erklaerung der Religoin zur Privatsache.
Die sozialistische Arbeiterpartei Deutschlands fordert innerhalb der heutigen Gesellschaft:
1. Moeglichste Ausdehnung der politischen Rechte und Freiheiten im Sinne der obigen Forderungen.
2. Eine einzige progressive Einkommernsteuer fuer Staat und Gemeinde, anstatt aller bestehenden, insbesondere der das Volk belastenden indirekten Steuern.
3. Unbeschraenkter Koalitionsrecht.
4. Ein den Gesellschaftsbeduerfnissen entsprechender Normalarbeitstag. Verbot der Sonntagsarbeit.
5. Verbot der Kinderarbeit und aller der Geundheit und Sittlichkeit schaedigenden Frauenarbeit.
6. Schutzgesetze fuer Leben und Gesundheit der Arbeiter. Sanitaetliche Kontrolle der Arbeiterwohnungen. Ueberwachung der Bergwerke der Fabrik-, Werkstatt-, und Hausindustrie durch von den Arbeitern gewaehlte Beamte. Ein wirksames Haftpflichtgesetz.
7. Regelung der Gefaengnisarbeit.
8. Volle Selbstverwaltung fuer alle Arbeiterhilfs- und Unterstuezungskassen.
Protokoll des Bereinigungs-Congresses der Sozialdemokraten Deutschlands, abgehalten zu Gotha vom 22. bis 27. Mai 1875, Leipzig 1875, S. 54 f.
http://seumnet.com/old9/157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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옛사람 |
2012-07-06 |
09:0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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윗글을 잘 분석해 보기를. 아마 자신의 입장과 처지와 비숫할 듯. 그러나 우리는 이를 맨 눈이 아니라 현미경을 보는 눈으로 이를 보아야 합니다. 노동과 사회는 분명히 다른 영역입니다. 그리고 노동자와 사회주의자의 임무는 다르게 설정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노동은 마르크스가 자본으로 표현한 노동의 또다른 영역과 상호작용하며 일치하는 현실운동, 역사적인 운동에 있지만 마르크스가 서 있는 사회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곳은 엄밀히 말하자면 예비 임노동자. 실업자, 노동에 기생하는 기생충들, 사회주의자 등 현실운동에 두발로 서 있지 못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중 사회주의자는 쓰디쓴 진실을 말하자면 노동과 역사로부터 제3자의 위치에 있습니다. 그리고 사회주의자는 이를 자신을 위해 구부립니다. 그러나 문제는 사회주의가 자연적 노동을 성장시키지 못하는..노동의 자연적 모순을 지양하지 못하는 의식적 모순에 처해 구사회주의권이 해체되고 현 사회주의권은 시장, 국가 등 노동에 사회주의 계획이 아닌 자유와 질서를 불어넣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운동은 하나의 이념에 들어가기 전에 먼저 현실이라는 운동에 두발로 서는 것이 사활적입니다. 한국의 사회주의 운동을 보기를! 그들의 혁명적 표어와 그들이 지나간 자리에는 정치적 사기만이 횡행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실보다 사회주의가 하나의 역사적인 운동이 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 또 무엇이 있겠습니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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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스코프스키 |
2012-07-08 |
23:18: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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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 저 문서는 동의하는 문서가 아닌 지난 자료입니다. 19세기 후반에 저 고타(마르크스의 비판은 유명하죠...) 나 에어푸르트 강령(역시 비판 대상)이 있었다면 지금은 지금 시기에는 새로운 강령이 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드네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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