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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펌-성명서]현대자동차비정규직노동조합 수석부위원장 김태윤 동지 구속 규탄

규탄	2005-12-21 22:51:17, 조회:1,576, 추천:343

현대자동차비정규직노동조합 수석부위원장 김태윤 동지 구속 규탄
성 명 서

금일(12월 21일) 수석부위원장의 구속 소식을 접한 우리는 분노를 금하지 않을 수 없다.

김태윤 수석부위원장은 2005년 12월 19일 동부경찰서에 출두하였으며, 검찰의 불구속 수사 지휘 방침에 따라 경찰조사가 진행되었다. 그러나 검찰은 뻔뻔스럽게도 무죄임을 주장하는 수석부위원장 김태윤 동지에게 구속영장을 청구하였으며, 2005년 12월 21일 10시부터 진행된 영장실질심사에서 울산지방법원은(재판부 1단독) 현대자동차비정규직노동조합 수석부위원장 김태윤 동지를 전격 구속했다. 이는 검찰과 법원이 합작하여 증거인멸과 도주의 우려가 없을 경우 불구속 수사를 진행하는 관례를 깨고 구속한 초유의 사건으로, 최소한의 법리적 상식에도 맞지 않는 만행을 저지른 것이다.

그간 울산지방법원과 검찰은 현대자동차의 불법파견과 폭력적 노조탄압을 묵인•방조했다. 반대로 정당한 노동조합 활동에 대해서는 확실한 증거와 정황이 없음에도 현대자동차(주)의 증언에만 의존한 판결을 고집하면서 ‘죄 없는 조합원을 죄인’으로 만드는 반인륜적 판결을 자행했다. 이 결과 안기호 전 위원장, 서쌍용 전 사무국장, 하정기 전 정책팀장(구속 중)이 구속되었으며, 김상록 전 부위원장, 조가영 전 교선팀장, 최병승 사무국장은 체포영장이 발부된 상황이고, 100여명의 조합원에게는 비정규직노동자의 임금으로 감당하기 힘든 벌금을 판결하여 정상적인 노동조합 활동을 탄압하고 있다.

지난 1월부터 현대자동차비정규직노동조합은 ‘불법파견 철폐! 정규직화!’를 요구하며 투쟁을 진행했다. 저임금과 열악한 노동조건에 시달리면서 고용불안에 떨어야 했던 비정규직노동자들은 국가기관인 노동부가 인정한 불법파견의 시정을 촉구하는 정당한 요구와 부산지방노동위원회의 조정만료 통보를 통해 확보한 적법한 절차에 따라 노동조합에 보장되어 있는 파업의 권리를 행사했다. 특히 수석부위원장 김태윤 동지는 8월 12일, 18일 잔업거부 투쟁과 24일, 25일 파업투쟁 당시 현대자동차비정규직노동조합 4공장사업부 대의원으로서 노동조합 지침에 따라 헌신적으로 참여했다. 또 9월 4일 현대자동차 비정규직노동자 류기혁 열사를 죽음으로 몰고 간 현대자동차(주)의 노동탄압에 맞서 철탑고공 농성을 펼친 바 있다.

검찰과 법원은 이를 이유로 수석부위원장 김태윤 동지를 체포했다. 이는 명백히 친 사용자적인 편파 조치로 다시 한 번 검찰과 법원이 현대자본의 하수임을 증명한 것이다.

우리는 이 사건의 배후에 거대자본인 현대자동차(주)가 버티고 있음을 알고 있다. 현대자동차비정규직노동조합은 현대자동차(주)의 무차별적인 고소•고발과 사용자의 입장만을 대변하는 경찰•검찰의 편파적인 수사관행, 법원의 무리한 구속조치를 이 사회에 만연하고 있는 사회적 약자에 대한 사법적 폭력으로 규정하고 강력하게 규탄하는 바이다.

현대자동차비정규직노동조합은 금일(12월 21일) 18시 30분 동부경찰서 앞에서 ‘구속동지 석방과 수배자 원상회복을 요구’하는 항의투쟁을 시작으로 구속된 김태윤 수석부위원장, 하정기 전 정책팀장의 석방과 수배자의 원상회복을 위해 힘차게 투쟁할 것을 결의한다.

2005. 12. 21.

현대자동차비정규직노동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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