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정협


	제목 : 추가자료

한겨레신문

2013-08-04 11:52:58, 조회:727, 추천:241

https://www.newjinbo.org/xe/?document_srl=6045581

사회민주주의가 힘든 이유 두 가지.

사회민주주의에서 이야기하는 여러가지 복지의 강화, 저는 다 찬성합니다. 많은 사회민주주의 국가들이 잘 하고 있는 생태, 인권, 교육, 노동 등등 부럽습니다. 하지만 거기까지입니다.

사회민주주의 국가들이 채택하고 있는 여러가지 복지제도를 적어도 껍데기만은 많이 들여왔습니다. 건강보험같은 사회보험이나 국민연금과 같은 연금제도,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와 같은 것들 말입니다. 물론 약하지요. 그리고 더 세게 만들어야지요.

그런데, 이러한 제도들은 사실 유지가 가능한 것인지 의문입니다. 건강보험이나 국민연금은 내가 낸 돈을 내가 찾는 것이 아닙니다. 주로 돈을 내는 쪽은 30대 40대의 일하는 사람들이고 혜택을 받아가는 이들은 60대 이상들입니다.

각종 사회보장 제도들은 피라미드형 인구구조와 완전에 가까운 고용 상황이라는 특수한 조건이 맞는 경우에는 잘 돌아갑니다. 사람들은 일을 해서 돈을 벌고 돈을 벌어 세금을 내고 그 세금으로 복지제도를 운영합니다. 만약 일하는 사람의 비율이 대단히 낮거나 우리나라처럼 대부분 100만원 언저리의 수입을 얻을 뿐이어서 납세를 할 수 있는 능력이 없는 사람이 대부분인 경우 사회보장 제도를 떠받치기 힘듭니다.

우리나라는 현재 종형 인구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노인과 어린이는 적고 청장년층은 많습니다. 일할 수 있는 사람들은 많고 보조를 받아야 할 사람들은 적습니다. 사회보장 하기에 매우 유리하지요. 하지만 곧 우리나라는 역 피라미드형 인구구조를 가지게 됩니다. 노인은 점점 많아지는 반면 젊은 사람은 점점 줄어들게 될 것입니다. 일하는 사람 1명당 부양해야 할 대상의 숫자는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게 됩니다. 그 때 가서 사회보장 제도를 유지하려면 대단히 높은 세금을 부과해야 하는데 미래세대들 입장에서는 그것을 받아들일 이유가 있을까요?

이러한 상황이 유럽등 선진국에서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나마 유럽 주요 국가들은 수백년 동안 식민지에서 뺏아온 자산이 있고 일본은 외국에 투자해 놓은 것에서 얻는 돈이 많고 미국은..제국 아닙니까? 하지만 우리 나라는 노동 집약적 수출위주의 산업으로 먹고 사는 나라인데 노동인구의 비중이 대폭 줄어든 다는 것은 사민주의적 복지제도를 유지하기에는 꽤나 불리한 조건이 될 것입니다.

한편 사민주의는 자본주의적 생산체제에 대해서는 의문을 제기하지 않습니다. 자본은 공장과 같은 생산시설을 가지고 노동을 고용하여 이윤을 얻는 그것 말입니다. 이러한 체제 하에서는 자본은 더 많은 이윤을 얻기 위해 임금이나 노동조건을 낮추려고 합니다. 강요된 노동, 먹고 살기 위해 억지로 하는 노동으로는 노동자들이 노동을 통해 자아를 실현하고 행복을 얻기 힘듭니다. 사회주의는 해방된 노동을 통한 행복보다는 노동이외의 영역의 복지를 증진함으로 이를 대신하려고 합니다. 한편, 더 많이 생산할 수록 더 많은 이윤을 얻을 수 있지만 그만큼 더 많은 환경파괴와 자원고갈이 일어납니다. 결국 노동이나 생태 문제는 자본주의적 생산방식 자체에 대한 의문을 제기함을 통해서만이 해결할 수 있을지 모르는데 사민주의는 이러한 고민을 제기하지 않습니다.

저는 우리나라에서 사민주의 정당이나 (그것의 이름이 사민당이건 뭐건) 생태주의 정당이 진보정당과 함께 제대로 섰으면 좋겠습니다. 하지만 사민주의라는 이념은 그 현실적 실현 가능성에 대한 의문이 들고 생태주의는 인간의 본성에 반하기 때문에, 또한 역시 현실적으로 실현이 가능한가에 대한 의문 때문에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고 저의 답이 딱히 있는 것은 아닙니다. 어떻게 보면 사민주의 정당이나 생태주의 정당과 비슷하게 보일지도 모르겠습니다. 노동당이 비정규직이나 청년실업자들, 장애인이나 성소수자들과 같은 소외받은 자들의 당, 그런 이들과 함께 할 수 있는 당이 되었으면 합니다. 거창한 이념은 그 다음이고요.

문제회피	2013-08-04 \| 11:56:44

잘 나가다가 마지막에는 "저의 답이 딱히 있는 것은 아닙니다." "거창한 이념은 그 다음이고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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