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4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정치관계법 개정안을 발표했고 이에 (편의상으로라도) 진보 3당에서 논평과 언론 기고문등을 통해서 논평을 발표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은 지면이나 시간의 제약때문인지는 몰라도 분석으로 종결했다는 아쉬움이 없지 않고 무엇보다 정치변혁이라는 비록 제목 뿐일지는 모르겠지만 박춘근 박사의 저서의 제목 '우리가 살 길은 오직 정치혁명(政治爀明; 제목의 한자표기로 더 격한 단어로 표기했습니다.) 뿐입니다.' 에도 못 미치는 내용입니다. 물론 저 저서 역시도 분석이 주를 이루고 직접 지역구제 폐지 등을 언급하지는 않았습니다만 왜 공격내용을 누락했는지는 성향을 고려하고도 모를 일입니다. 분석 필요하긴 하지만 특히 노동당의 전 대변인이자 전 당 지도부 선거의 후보이기도 했던 윤현식(존칭생략)의 문서는 다소 길기는 하면서도 결론은 뜨뜨 미지근하거나 미만이라는 생각이 강하게 드네요.
현 시기 가장 절실한 것은 이들 정치관계법 우리들에겐 참정권에 영향을 주는 법안들에 대한 변혁진영들의 대응인데 이 대응을 상당수 변혁진영들에서 찾기는 힘듭니다. 대개 이런 것들을 "'더' 적절한 유산지배자를 찾는 방법"정도로만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설령 이렇다고 하더라도 개입을 해야 하는데 이런 문제들에 대한 개입을 찾아볼 수 없거나 방관적인 자세들은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들은 유의미한 존재로 인정받아야 하고 더구나 저들 진보정당의 분석대로 사표방지 내지는 최소화를 포기하는 등의 문제가 많은 것 사실입니다. 이런 시점에서 저 저서에 나온 단어의 진정한 의미 즉 정치변혁이라는 공격적인 대응책을 절실하게 제기해야 하는 구호 아닌가요?
각 진보 정당의 논평들과 기고문 그리고 관련 소식문의 주소는 아래와 같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