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소개 소식은 지난 2일 정의당의 주최로 개최한 '선거제도 개편안 관련 긴급토론회'의 소식인데 여기에 선거관리위원회 인사도 참여했고 이 점은 한 진보정당(??)도 발 빠르게 움직이기 시작했다는 점을 시사합니다. 그리고 이미 노동당의 윤현식 전 대변인겸 전 대표단 후보의 기고문에도 있었지만 국회 의원 정수에 대해서도 언급했고 무엇보다 국회의원 1인당의 선출인구 - 실은 일본에서 파기사단/파키스탄까지의 절대 인구수와 인구밀도 모두 다른 어느 세계들보다 더 높은 편입니다. - 에 대해서도 발언했다는 점이 이전과는 다른 점입니다. 이 외에도 상당부분 보수층에서까지 소선거구제를 회의하는 분위기를 표출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동당의 공식논평 누락 - 비록 대변인 교체일정을 고려해도 - 등을 위시해서 변혁파들의 개입이 부재하거나 빈한하다는 생각을 떨쳐 버릴 수 없습니다. 이 점은 시민권을 획득하기 위한 노력을 경주해야 한다는 예전의 그분의 가르침과는 위배된다는 생각이 드네요.
작금의 논의는 비록 주최는 정의당이지만 보수파에서 자유파까지 모두 대표성과 위배된 현재의 선거제도의 혁파를 주문한 것인데 이 점은 자신들의 논의를 양지로 끌고 오기 위해서라도 절실한 내용이지만 변혁파가 보이지 않는 현실은 참담한 상황입니다. 물론 저들의 회의에 참여하라는 것은 아니고 별도의 운동을 조직하는 것인데 작금의 시점이나 과거 독립운동기, 조선 말기의 투쟁기 대부분에서 독립투쟁을 비롯한 다수의 정세투쟁을 실질적으로 방기해 온 역사는 작금의 선거제도 혁파 문제든 세월호 문제든 민족대표라는 실질적으로는 종교대표에 불과한 독립선언문제든 참 많다고 생각합니다. 즉 정리하면 작금까지의 현실 정세의 문제는 여명을 두려워하거나 혐오하는 자들이 주도해오고 변혁파는 주의적인 요건을 갖춘 문제를 독자성문제로 환원하면서 실질적으로 기권하는데 있었던 것이라고 해도 과언은 아닙니다.
선거제도 개편안 관련 토론회의 문서와 노동당의 논평 누락을 지적한 게시물의 주소는 각각 아래와 같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