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FTA 하는 타도 노무현 살인자범죄 정권퇴진서명 합시다.
노무현 현정부는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생존권죽음으로 내몰고 전체 민중들의 벼랑끝으로 내 모는 용서받지 못할 범죄 정권임이 다시 확인됐다.
전국 단위의 문제가 된 문제를 전국의 노동자가 전국 단위로 풀어야 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며 노무현 현정부는 부르주아정당 열린우리당과 한나라당의 자본가들의 반노동 야합은 참담한 비정규직의 시대가 계속될 것임을 선언했다. 훨씬 작은집에 살고 있습니다. 그것도 그집은 산것도 아니고 세를 들어서 겨우겨우 번 돈으로 들어 온것입니다. 그 불쌍한 사람들은 언론에선 도와주지도 못할 망정 찍어서 취재거리로 삼다니 정말로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부자는 영원한 부자고 거지는 영원한 거지입니다. 뭐 어쩌다 복권이나 운좋게 때돈벌어서 째지게 가난하다가 갑자기 몇 백억원을 가진 부자로 탈바꿈하는 사람도 있다.
미국과 FTA협상을 만들면 우리는 중국과 가격경쟁에서 미,일에 무역흑자가 급속히 발전할수 있는가? 우리가 먼저 미국과 FTA를 협약하면 미제자본주의시장에서 일본상품과 가격경쟁에서 충분한 협상의 효과가 있겠는가? 이것은 너무 단순한 상품가격을 비교하는 생각이며 그 상품가격이 형성되는 이유는 단순히 관세율의 문제 뿐만 아니라 국제경제 질서와 지역적 초국적 자본들의 하청분업구조에 의한 중개무역이나 중계무역등을 활용하여 얼마든지 단순한 관세율로 인한 가격경향성에서 상품가격경쟁의 문제점들은 미,일등 초국적 자본들에게 큰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본다.
2005년 12월 27일 오후 2시 30분.
노무현 대통령은 청와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시위 농민 사망 관련 대통령 대국민 사과문'을 발표했다.
노 대통령은 사과문을 통해 "시위 도중 사망한 전용철, 홍덕표 두 분의 사인이 경찰의 과잉행위에 의한 결과라는 인권위의 발표가 있었다. 그리고 경찰은 이 조사결과를 수용한다는 입장을 발표했다. 참으로 유감스러운 일이다"라며 "국민여러분께 머리숙여 사죄드린다. 그리고 돌아가신 두 분의 명복을 빈다. 유가족 여러분께 깊은 사죄의 말씀과 위로를 드린다"라고 말했다.
노무현 범죄 정권이 저지른 노무현 정부와 열우당, 한나라당의 짐승만도 못한 자들 앞에는 이제 노동자·민중의 저주와 투쟁만이 있을 것이다.
그럼으로 한미fta로 인한 그나마 IMF이후 민중들이 생존권 투쟁을 하며 지켜온 각산업적 공공성과 농업에 대하여 또한 업종들의 손실에 대한 불가피성이 이후 민중전체의 생존에 어떤 영향을 가져올지 도대체 생각하고 지금 한미fta를 체결하려고 하는가?
수많은 악행들에 이제 건설노동자에 대한 고사작전이 추가되고 있다. 노무현 정부와 노동자 민중 사이에는 정말이지 피의 강물이 흐르고 있다.
미제자본주의 노무현 정부와 열우당, 한나라당의 자본가들 짐승만도 못한 자들 앞에는 이제 노동자·민중의 저주와 투쟁만이 있을 것이다.
조기 퇴임이라는 것단순히 상품가격의 비교에서 미일중의 그들의 무역적 조건의 전체를 판단하지 못하고 미국시장의 시장규모에 따른 각업종의 품목들의 손익을 비교하는 것은 너무나 심각한 현실이다.이것을 정권과 자본 보수언론이 각성하지 못하고 FTA를 무모하게 추진함으로서 손실의 불가피한 경제적 규모와 그 대상의 중소기업,농업,농민,서민들에 대한 설득력이 전혀 없는 것이다.
3.현실이 이러하다면 정권의 불가피한 경제적 손실의 대상에 대한 아무런 조치도 대책도 현재 없는 상태이다.대책이라면 이후 국회예산으로서 화폐규모를 설정하여 단순한 경제적 상품가격 비교에 따른 피해대상자들에게 앞으로 대책을 세우겠다는 것이 정권의 현재의 입장이다.
물론 쌀 문제를 말하니 쌀에서 제외된 농민들은 도대체 얼마일까?그들의 농산물의 유통과 생산의 농토,가족의 문제 교육의 문제 사회총체적인 문제가 한미FTA의 불가피성으로 인하여 산업구조조정의 대상이 되는 것이다.도대체 경제적 한단계 도약을 위한 업그레이드를 위한 불가피한 손실의 피해대상 설정이 너무나 비과학적인 통상협상의 후과로서 발생하는 것이다.
이들을 단지 돈 몇 푼으로 그들의 생존권과 삶을 빼앗는다면 그들이 죽음으로서 농촌이 우리민중의 서민이 대외경제가 어려울때 돌아갈수 없는 현실이 될 것이다.이러한 경제적 전망의 어두운 현실 뿐만 아니라 당장의 그들을 위한 피해보상과 산업적 안전망에 대한 총체적 지원방안의 계획도 없이 무역협상을 추진해도 되는 것인가?
한미FTA의 피해대상을 위한 경제적 손실의 규모가 업그레이드가 아니라 중국과의 가격경쟁에서 그 위험의 미래가 도래한다고 하여 이렇게 노동자들을 비정규직으로 만들어야 하고 농민들을 농토에서 몰아내고 중소기업과 산업전반의 공공성의 기반을 위축 시킨다면 그 경제적 손실은 한미FTA로서 발생하는 불가피한 경제적 손실과 비교할수 없는 금액이 파생된다.
결론적으로 한미fta는 중단해야 한다.미국과의 무역협상이 단순히 미제자본주의시장의 규모와 상품가격경쟁의 비교를 관세율의 문제만으로서 중,일과의 가격경쟁에서 시장적 조건을 확보할수 있다는 사실은 너무나 잘못된 생각이다.미국과의 한미FTA를 체결하고 관세율이 폐지되면 일본 역시 그와같은 조건이 될수있다.그렇다고 하여 중국이 전면적인 우리의 FTA 압박전략으로 그들이 국가적 기간산업망이 모두 우리처럼 fta로 나올수 있겠는가?
너무나 무모한 발상이 우리의 전산업적 민중생존을 위한 국가적 방어수단을 미국과 fta에 넘겨주면 그들은 중개무역 중계무역등으로 다양한 방법으로 국내대자본들과 유기적 관계를 가질것이다.여기서 그들의 미국의 상표를 부착한 것은 국내에서도 생산될수 있고 국외에서 무역의 수입형태에 따라서 관세율 폐지와 수입제한 폐지에 따른 그 시장력의 장악은 초국적 자본의 금융자본과 관계하는 것이다.
이들이 그들의 상품을 마킷이나 대량유통에 우리의 소규모적인 자본들과 가격경쟁으로 나온다면 얼마든지 금융자본의 지원은 우리의 상품을 생산할수 없게하며 생산수단을 장악해 갈수있는 것이다.결국 노동분쟁의 심판쟁의 문제는 한시적으로 작용하며 여기서 산업적 전반의 문제는 발생할 것이고 그 후과는 누가 책임질 것인가?
한미FTA를 체결하면 그 조약을 구체화하는 통상협정안도 몇달이 걸리는 문제라고 하면 또한 협정의 일정이 미국의 정치일정에 맞게 체결과 조문완성,국회비준등이 되어있다.여기서 국민과 서민들은 한미FTA체결이 노무현정권의 정치적인 측면이며 동시에 열린우리당의 국회비준에 대한 통상협정의 공식화되는 비준일정이 그들의 여당의 책임을 면피하는 정치적 계기로 작용할수 있다는 측면에서도 정권의 한미FTA체결에 대하여 신뢰하고 있다고 본다.
한나라당 역시 열린우리당과 같은 맥락에서 국회비준에 대한 정치적 계산이 같으므로 충분하게 노무현정권을 활용할수 있고 이 과정에서 한미FTA에 대한 책임공방이 열린우리당과 한나라당이 서민의 의식에서 질곡함으로써 이후 대선과 총선은 복잡한 정치적 상태로 나아가게 되는 것이다.
허세욱동지의 작성한 <유서>
그 편지에는 한미FTA 체결을 반대한다는 내용과 함께 "망국적 한미 FTA 폐지하라. 굴욕 졸속 반민주적 협상을 중단하라. 노무현퇴진" 외치며 졸속 밀실 협상내용을 명백히 공개 홍보하기 전에 체결하지 마라"고 적혀 있어 그가 평소 FTA에 지대한 관심을 가졌던 것으로 밝혀졌다.
그럼으로 정권은 한미fta체결로서 그 비준을 국회로 넘기고 대중은 국회비준반대 투쟁으로 돌입하게 되는 것이다.
이 명백해지고 있다.
광우병걸린소를민중에게먹이는건 ..으..끔찍..일제시대를견줄만한민중테러다..스
위스는민중들의 건강과 안정성을고려하며행동하는데...썩은윗대가리들.. 추잡한이기주의...간사하다 역겹고 비린내나는 미국!! 서민이 왕이다.우리나라지키자
허세욱동지의 편지글.
망국적 한미FTA 폐지하라.
굴욕 졸속 반민주적 협상을 중지하라.
나는 이 나라의 민중을 구한다는 생각이다. 국론을 분열시키고 비열한 반통일적인 단체는 각성하고 우월주의적 생각을 버려라.
졸속 밀실적인 협상내용을 명백히 공개 홍보하기 전에 체결하지 마라. 우리나라 법에 그런 내용이 없다는 것은 곧 술책이다. 의정부 여중생을 우롱하듯 감투 쓰고 죽이고 두 번 죽이지 마라. 여중생의 한을 풀자.
토론을 강조하면서 실제로 평택기지 이전, 한미FTA 토론한 적 없다. 숭고한 민중을 우롱하지 마라. 실제로 4대 선별조건, 투자자 정부 제소 건, 비위반 제소 건 합의해주고 의제에도 없는 쌀을 연막전술 펴서 쇠고기 수입하지 마라. 언론을 오도하고 국민을 우롱하지 마라. 누군가가 시켜서 하는 일은 싫다.
나는 내 자신을 버린 적이 없다.
저 멀리 가서도 묵묵히 꾸준히 민주노총과 같이 일하고 싶습니다.
민주택시 조합원 2007. 4. 1
허세욱 드림.
[사이버 투쟁 네티즌힘 '한미FTA 하는 타도 노무현 살인자범죄 정권퇴진서명 합시다.! 항의서명 가기 클릭!클릭!!] |
'한미FTA 하는 타도 노무현 살인자범죄 정권퇴진서명 적극 동지 여러분 동참을 호소합니다.(투쟁 실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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