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정협


	제목 : [펌] ‘재벌 자산 몰수와 사회화’ 소부르주아적이거나 반동적 성격

소부르주아사회주의

2012-12-04 22:34:13, 조회:782, 추천:238

‘재벌 자산 몰수와 사회화’
소부르주아적이거나 반동적 성격

‘변혁모임’이 주도하여 만들어진 김소연 노동자대통령 선거투쟁본부는 대선 후보전술을 의회주의가 아니라 투쟁전술임을 분명히 하면서 대선을 치르고 있다. 대선에서 진보정의당 심상정이 문재인 지지를 선언하며 중도 사퇴하고 통합진보당 이정희 후보가 ‘진보적 정권교체’를 외치면서 중간 사퇴를 공공연하게 외치는 상황에서 재정적, 조직적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투쟁하는 노동자 후보임을 분명하게 내세우면서 선거투쟁을 하는 것은 정치적으로 의미가 있다. 노동자들이 다시 ‘정권교체’를 빌미로 민주통합당 문재인 후보를 선택할 수밖에 없도록 만들어지는 상황에서 사퇴하지 않는 투쟁하는 노동자 후보 전술은 노동자계급의 변혁성과 독자성을 다시금 세우는 기회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김소연 선투본은 과연 자본주의를 철폐한다는 그 자신이 내세운 변혁성과 과학적 사상에 입각해서 선거투쟁을 하고 있는가?

김소연 노동자대통령 선투본은 이번 대선에서 ‘선거강령’을 내걸고 있는데 ‘변혁정치’를 말하는 정치세력은 별도의 선거 강령을 가지지 않는다. 원래 근본목표와 당면 요구로 구성되어 있는 강령이 있을 뿐이고 선거에 참여해서는 주로 노동자 민중의 사활이 걸린 당면 요구들을 중심으로 후보전술을 구사한다. 그러나 당면 요구를 중심으로 해서 선거전술을 구사한다고 해서 자본주의 철폐에 대한 선전선동을 포기하지는 않는다. 오히려 당면 요구를 수용하지 않는 자본주의를 적극적으로 폭로하고 철폐하는 선전선동을 적극적으로 구사한다.

김소연 선투본은 정리해고, 비정규직 철폐라는 요구를 적극 부각시키고 있지만 이 요구가 자본주의 철폐라는 목표와 긴밀하게 연결되지 못하고 있다. ‘투기와 경쟁과 삶의 불안이 없는 세상!’에서는 세제 개편, 투기자본의 불로소득 몰수와 불로소득 중과세처럼 자본의 투기성에 대한 규제만 있지 이러한 자본의 기생성이 바로 자본주의 생산관계 자체 내에서 발생하는 착취체제에서 비롯된다는 것이 명확하게 부각되지 못하고 분리되어 있다. 이렇게 되면 자본주의 생산관계 자체의 변혁이 아니라 자본주의의 기형성, 투기성, 기생성의 해결이라는 개량주의로 나타날 수 있다.

김소연 후보가 투쟁하는 노동자 출신이고 사퇴하지 않을 후보라는 변별력을 가지고 통합진보당 이정희 후보와의 차이는 부각시킬 수 있지만 이점만 가지고는 청소 노동자 출신 김순자 후보와 선명한 차이가 부각되지 않는다. 김순자 선대본이 내거는 ‘기본소득제’의 개량주의 공상성과 반동성을 폭로할 때 그 차이를 부각할 수 있다.

김소연 선투본에서는 재벌개혁과 재벌해체가 아닌 “재벌 자산 몰수와 사회화하여 노동자 민중이 통제”하는 것을 다른 선대본과 선명하게 차별이 있는 급진적 요구로 내세우고 있다. 그러나 이 요구는 그다지 급진적이지 못한 요구일뿐더러 과학적이지 못하고 때로는 반동적인 요구로 전락할 수 있다.

김소연 선투본의 ‘선거강령’ 작성은 사노위가 주도했는데 사노위 강령이 김소연 선투본의 ‘선거강령’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쳤다. 사노위 강령작성을 주도했던 남구현은 김소연 선투본의 선거 요구에 대해 이렇게 설명하고 있다.

“‘재벌의 자산 몰수’주장은 재벌들의 행태가 범죄적이며, 이제까지의 대처 방식으로는 그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는데 근거하고 있다. … 어디 삼성뿐인가? 대법원 판결에도 불구하고 비정규직을 정규직화하지 않고 있는 현대, 회계 조작, 기획 부도로 헐값 매각을 하고 노동자들을 일터에서 내몬 쌍용자동차 등 우리나라의 대기업과 재벌들의 각종 불법, 탈법 행위는 끊이지 않는다. 그럼에도 정치권의 비호를 받으며 초과 이윤을 사취해 축재를 해왔다. 이들의 지속적인 범죄에 대해 죄를 묻고, 일단 불법, 탈법으로 축재한 자산을 몰수해야 한다는 것이다.”(남구현(한신대),삼성과 재벌몰수, 김소연과 사회화 [칼럼] 이윤은 사유화하고 손해는 사회화하는 재벌, 참세상, 2012.11.28)

남구현은 여기서 재벌들의 불법, 탈법적 범죄행위에 대해서만 책임을 물으면서 “불법, 탈법으로 축재한 자산을 몰수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사실 이 주장은 그다지 급진적인 요구가 아니라 투기자본 근절, 불법적 정경유착 근절, 회계 조작 책임자 처벌처럼 ‘투명한 자본주의', '착한 자본주의’ 같은 독점자본 합리화 관점에서 소부르주아 진영에서도 늘상 해 왔던 주장에 불과하다. 몰수라는 말이 과격하게 들려서 그렇지 사실 재벌해체를 주장하는 ‘진보정당’에서도 해 왔던 주장과 근본적 차이가 없다.

여기서 말하는 몰수는 우리가 흔히 말하는 재벌이 소유한 생산수단에 대한 사적소유권을 몰수하고 생산을 사회화하는 요구가 아니다. 재벌의 자산몰수는 부도덕하고 불법적으로 이뤄진 재벌의 부동산, 금융자산에 대한 몰수 요구다. 그런데 사실 이 법적근거는 모호하다. 재벌의 부동산, 금융자산은 사적소유권을 바탕으로 합법적으로 이뤄지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부동산 투기의 경우도 투기라고 하여 불법성, 부도덕성을 강조하는 경우가 많은데, 재벌들의 경우에는 특히 업무용 부동산이라고 하여 생산적인 목적으로 부동산을 합법적으로 소유하여 부동산 투기를 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 경우에 불법성, 투기성을 가려내기란 쉽지 않다. 자본의 투기적 현상도 자본주의 신용제도에서 비롯된 것이고 주가 시세차익, 불법탈법 경영세습도 사적소유권과 주식회사 제도를 통해서 벌어지는 문제다. 이러한 사적소유권과 자본주의 신용제도를 건드리지 않고 다만 그 불법성, 일탈성만을 문제 삼고 있을 뿐이다.

착취는 불법적으로 이뤄지는 게 아니라 자본주의 생산관계 내에서의 이윤추구의 경제법칙에 의해 ‘합법적’으로 이뤄진다. 재벌이 생산을 장악하고 더 나아가 사회 전체를 지배하는 것은 자본주의 생산관계 내에서 노동자를 착취하는 이윤체제 자체에서 비롯된다. 결국 자본주의 생산양식을 무너뜨리지 않으면 변혁을 할 수가 없다. 맑스주의의 핵심사상이 ‘사적소유 철폐’인 것은 개인 소유 일반을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자본주의 내에서 생산수단을 배타적으로 장악하고 노동자 착취를 통해 이윤을 불리는 자본주의적 사적소유를 부정하는 것이다.

이점에서 남구현이 말하는 ‘자산몰수’라고 하는 것은 자본주의 생산관계 변혁을 위한 요구가 아닌 것이다. 게다가 이 요구는 소부르주아 개량주의 요구나 심지어 반동적 요구로 전락할 수도 있다.

전 사회적 관계 속에서 축적된 부를 가족/혈연 관계를 매개로 사유화한 것, 끝없이 이윤을 사유화하고 손해를 사회화하는 과정을 반복하면서 커온 것이 재벌이라면 이제 그 해법도 그 결과물을 ‘사회화’하는 것에서 찾아야 한다. 사회화의 형태는 다양할 수 있다. 최근에도 미국에서 부도가 난 금융/투자사들을 공적 자금을 투하한 뒤 사실상 국유화한 경우가 있다. 국가가 나서지 않는다면, 노동자 소유 등 사회적 소유의 형태도 가능할 것이다.(같은기사, 참세상)

이미 본 것처럼, 여기서 말하는 ‘재벌자산 몰수’는 독점자본의 생산수단의 사적소유에 대한 몰수와 사회화가 아니다. 남구현은 사회화한 근거로 미국의 사례를 들고 있다. 미국에서 공황이 닥치고 독점자본이 파산하자 미국 오바마 자본가 정부는 공적자금으로 파산한 은행과 자본을 살렸다. 이 공적자금 자체가 노동자 민중의 피와 땀으로 거둬들인 세금이다. 아니면 화폐를 추가로 찍어낸 것인데 이는 인플레이션을 초래해서 노동자들의 실질임금을 저하시키는 효과가 있고 연금소득을 줄이는 결과를 초래하기도 한다. 미국 정부는 공적자금 투입으로 파산한 자본을 살리면서도 노동자 정리해고 임금삭감, 단협과 복지 후퇴를 강요했다. 미국 사례가 아니더라도 자본주의 국가는 공황 시에 파산한 공적자금 투하로 파산한 독점자본을 살리고 구조조정을 통해 기업이 회생하면 다시 사유화 하는 만행을 저질러 왔다. 이것이 공황 시의 공적자금 투하와 자본주의 국유화의 본질이다. 반동적 요구를 마치 급진적인 요구인 듯 포장하는 것은 과학성의 부족일뿐더러 ‘변혁운동’에 대한 모독이다.

남구현은 “국가가 나서지 않는다면, 노동자 소유 등 사회적 소유의 형태도 가능”하다고 말하고 있다. “국가가 나서지 않으면”이라고 했는데 오히려 독점자본의 국가이기 때문에 파산한 독점자본을 살리기 위해 국가는 국유화에 나서는 것이다. 자본주의 국가를 중립적 기구로 보는가?

자본주의에서 사회화의 한 형태로 제기하는 노동자 소유는 무엇인가? 자본주의에서 노동자소유 기업은 노동자 또는 노조가 우리사주 등으로 기업지분을 장악해서 기업 지배권을 차지하는 경우와 협동조합 형태의 기업 소유도 있다. 이 요구는 여기서 더 설명할 필요도 없이 소부르주아적 요구에 불과하다. 재벌 자산 몰수와 사회화 요구는 자본주의 국가권력을 문제를 전면적으로 부각시키지 못하고 은폐한다. 사민주의 정권도 국유화 조치를 했던 적이 있다.

삼성 앞에서 김소연 후보는 “재벌의 자산 몰수”, “사회화”를 외쳤다. 다분히 무모하고, 현실성 없는 구호로 들릴 수 있으나, 지금까지의 개혁 조치에도 불구하고 재벌의 문제가 점점 커져왔다는 것을 고려한다면, 오히려 실제로 문제를 해결할 방안으로 볼 수 있다.(같은 기사, 참세상)

재벌 자산 몰수와 사회화 요구는 “무모하고, 현실성 없는 구호”가 아니라 자본주의 내에서의 요구에 불과하다. 그렇다면 재벌의 생산수단 몰수와 국유화는 자본주의에서 실현 가능한 요구인가? 자본주의체제에서는 결코 실현될 수 없는 근본적 변혁 요구다.

정리해고와 비정규직 확대 같은 재벌의 노동자 착취와 탄압, 불법성, 투기성, 기생성, 범죄적 사기와 비리, 소자본의 몰락 등으로 인해 노동자뿐만 아니라 영세상인, 소자본가들도 재벌에 대한 분노를 가지고 있다. 현재 경제민주화 요구가 대선에서 유행하면서 재벌개혁이나 재벌해체 요구가 유행처럼 일어나고 있는데 그것은 재벌에 대한 전 사회적 분노가 일어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경제민주화 요구는 재벌체제를 약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재벌을 합리적으로 재편하여 재벌에 대한 전 사회적 분노를 가라앉히고 재벌체제를 안정적으로 유지하는 역할을 한다.

이처럼 자본주의에 포섭되는 요구와 달리 재벌 몰수와 국유화(국가가 사멸하는 높은 수준의 공산주의 이전 사회에서 국유화는 사회화된 기업의 가장 보편적 형태이다.)는 자본주의에서는 전혀 실현될 수 없는 요구이다. 재벌의 탐욕과 착취, 비리와 사기에 분노한다면 변혁을 해서 몰수하고 국유화해야 한다고 선전해야 한다. 독점자본주의 체제와 독점자본주의를 뒷받침하는 국가권력의 문제를 전면적으로 폭로해야 한다.

취약한 조직력을 가지고 어렵게 수억씩이나 들여 부르주아 선거 공간에서 변혁을 선전하고 조직하기 위한 목표로 뛰어들었으면 그 귀중한 공간에서 변혁사상에 대해 공개적으로 선전하고 조직해야 한다. 투쟁하는 후보와 선투본의 구속결의는 상징적인 투쟁 한번만으로 의미를 지니는 것은 아니다. 부르주아 선거법과 선관위가 촘촘하게 만들어 놓은 각종 법적 제한과 제약을 과감하게 무시하고, 자본주의를 철폐하는 선전 선동 조직화를 할 때 진짜로 의미가 있는 것이 된다.

옳소!!!	2012-12-05 \| 21:54:05

생산수단을 지배계급인 자본가계급으로부터 착취해야한다는 대담하고 과학적인 폭로와 선전선동이 부르주아 선거판의 열린공간을 활용하는 노동자계급의 선거전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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