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정협


	제목 : 생리휴가와 월경 공결제 그리고 교육투쟁

연세대구공탄 [누리집]

2006-06-12 19:23:23, 조회:1,651, 추천:273

생리휴가와 월경 공결제 그리고 교육투쟁

-연세대학교총여학생회를 중심으로 하여 월경 공결제를 도입하기위한 운동이 한참이다. 교육투쟁 요구안에 월경 공결제가 들어있고, 그동안 여성의 몸에 대한 담론이 은폐되어 왔던 교실이란 공간에서 월경의 경험이 자연스럽게 이야기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목소리들이 나오고 있다.

대학 내에서의 월경 공결제에 대한 담론이 처음으로 수면위로 떠오른 것은 작년 경희대 총여학생회에서 추진한 ‘생리 결석계 학칙도입’운동이라고 할 수 있다. 경희대 생리결석계 운동은 직·공장에서의 ‘생리휴가’제도에서 모티브를 따온 것이다. ‘생리휴가’제도의 그것과 마찬 가지로 모성보호라는 측면만으로 월경을 봄으로써 여성의 몸을 보호해야 될(미주1) 대상으로 규정하고 월경의 경험에 대한 보장을 ‘가임’여성의 권리(미주2)로 규정짓는 한계를 지녔다. 또한 직·공장에서의 생리휴가 제도를 여과 없이 도입함으로써 ‘한 달에 하루 발급’에 머무르는 등(미주3) 여성의 시각에서 월경을 해석하고 그에 따른 제도를 만들어나가는 발전된 모습을 보이지 못했다. 한걸음 더 나아가는 월경 공결제 운동을 만들어나가야 한다.

0.무엇을 원하는가?

어떠한 사람의 일상적 경험자체가 사회에서 규정하는 ‘일반’기준에 맞추기 힘든 경우 그것은 차별과 억압으로 다가 온다. 그리고 차별적 시각은 차이를 더 부각 시키며 억압을 가중 시킨다. 일상적 불편함을 재단하고 획일적 기준으로 강제하는 것은 평등이 아니다. 오히려 조건에 맞게 생활 할 수 있도록 사회적 조건을 수정해 나가는 것, 그래서 차별을 없애고 차이를 인지하지 않아도 되는 것이 진정한 의미의 평등일 것이다. 월경 공결제로서 생리통으로 인한 결석으로 학점상의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는 것, 생리휴가로 고용상의 불이익을 주지 않는 것은 최소한의 요구이다. 우리는 나아가 월경으로 인한 공결시 빠진 수업 내용에 대한 보충 자료가 미리 마련되어 학습 과정상의 불편함이 없도록 추가적인 요구를 할 수 있어야 하며, 생리휴가로 인해 임금 삭감의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유급휴가를 부활 시켜야 한다. 또한 공동체내에서 남성 중심적인 시각·자본가의 시각이 아닌 경험주체의 시각으로 여성의 월경을 바라보는 몸에 대한 담론들을 형성해 나아가야한다.
우리의 일상을 되돌아보자. 우리를 둘러싼 환경자체가 우리의 일상을 불편하게 한다면 우리는 불편함을 참아내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불편함으로 남아있게 하는 모든 조건을 분쇄해 나아가야 한다. 제도적 장치로써 사회적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일상적 불편함이 없는 사회를 만들어야한다. 여성의 월경을 희화화하는 성폭력적 담론, 남성노동을 중심으로 노동을 해석함으로써 생리통으로 인한 노동생산성 저하를 여성의 노동에 대한 가치절하로 비하하는 담론을 제거해 나아가야 한다.

1. 생리휴가의 무급화

직·공장에서의 생리휴가는 모성보호의 측면에서 생리중인 여성의 신체적 · 정신적 건강을 보호한다는 취지로 1953년 근로기준법이 최초로 제정될 때부터 명시되어있었다. 대부분의 노동권이 보장되지 않는 상황에서 오랜 기간 여성노동자들은 생리휴가의 존재조차도 몰랐으며, 알았다 하더라도 직·공장 내의 가부장적 분위기 속에서 실제로 거의 사용하지 못하였다.(미주 4) 그러나 생리통으로 인해 노동을 하기 힘든 상황에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는 최소한의 법적 보장으로서의 역할을 하였다.

1997년에 근로기준법이 새로 쓰여 질 때도 유지되었던 ‘유급 생리휴가’는 2005년 개정되어(미주 5) 주5일 근무제를 시행하는 사업장에 한하여 ‘무급’화 되었다. 하지만 법적으로 유급 생리휴가가 보장되는 사업장에서도 유급수당이 지급되지 않고 있는 현실에서 이 개악은 전면적 무급화와 그다지 다르지 않는 결정이다.
주5일제가 제도적으로 실시되는 근로기준법을 개정하는 과정에서 자본가들은 이윤율 유지를 명목으로 노동시간을 단축하는 각종 휴가제도의 폐지와 유급수당의 폐지를 요구했다. 그리고 결국 주5일근무제를 위한 양보로써 생리휴가는 무급화 된 것이다.
생리휴가의 유급수당은 최저생계비에 가까운 저임금과 과다노동에 시달리는 수많은 비정규직 여성노동자들에게는 임금의 일정 비중을 차지하는 것이었다. 생리휴가의 무급화로 생리통으로 인해 노동을 할 수 없게 되었을 때의 임금상의 불이익은 온전히 여성노동자 개인의 책임이 되었다. 이미 임금 지급에 있어서 성차별을 받고 있는 여성노동자들을 더욱 심각한 빈곤의 늪으로 빠뜨리는 것이다.
노동계가 생리휴가의 무급화를 받아들였다는 것은 직·공장 내의 여성 노동자의 월경의 경험을 여성 개인이 해결해야 할 문제이고, 생산에 차질을 가하는 손실로써 인식하는 지금의 남성 중심적인 시각을 개선해 나아가는 것을 망각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잉여노동의 착취를 위해 노동자들이 과다한 노동을 강요받는 현실에서 주5일 근무제를 통해 노동시간을 단축하는 것은 지극히 옳은 일이다. 하지만 그에 대한 반대급부로 여성의 노동시간을 상대적으로 늘리고, 임금을 줄이게 되는 결과를 낳는 생리휴가의 무급화를 받아들인 것, ‘전체노동자를 위해 여성노동자가 희생하라’는 것은 여전히도 노동운동진영이 노동의 주체를 ‘남성노동자’로 상정하고 노동운동을 전계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또한 이는 불완전하게나마 여성노동자의 권리를 보장해주던 ‘모성보호’를 자본의 이윤 증식을 위해 포기하는 것을 방관한다는 의미이다. 근로기준법이 개악되는 과정에서 여성노동에 대한 법안들이 개악되는 역사는 생리휴가의 무급화뿐만이 아니다. 여성노동관련 노동법의 개악에 저항하겠다던 노조 관료들의 약속은 결국 ‘남성으로 대표되는 전체’의 이익이라는 명목 하에 언제라도 배반될 수 있는 것이었다.
민주노조의 역사에서 여성노동자들은 여성 노동자에 대한 억압을 끊어내기 위한 선도적 투쟁들을 만들어나갔다. 동일방직 여성 노동자들의 투쟁이 민주노조 역사의 첫 페이지를 장식하게된 것은 우연이 아니다. 생리 휴가의 유급수당이 부당하게 지급되지 않는 것에 대해 수당 지급을 요구안으로 걸고 열심히 투쟁하고 있는 여성노동자(미주6), 생리 휴가의 무급화에 반대하여 가열 찬 투쟁들을 벌여 나가는 여성노동자들이 우리 곁에 존재한다. 그러나 전체 노동운동의 흐름 속에 그러한 여성 노동자들의 투쟁이 주변화 되어있다는 느낌 또한 진실이다. 노동계 내의 가부장성을 걷어내고, 여성노동자들에게 가해지는 이중·삼중의 억압들을 걷어내기 위해서는 더 많은 여성노동자들의 조직화가 이루어져 ‘여성’노동자의 요구를 걸고 싸워야한다. 또한 관료적 노동조합의 가부장적 일상에 매몰되지 않는 활동들을 벌여 나가야한다.

2.직·공장과 학교에서의 월경

생리휴가가 무급화 된 것, 초중고에서 법적으로나마 인정 되고 있는 월경 공결제(생리결석계)가 여전히도 대학 내에서는 도입되고 있지 않는 이유는 무엇일까?

직·공장에서 노동자들의 노동의 기준, 학교에서 학습 환경의 기준은 ‘신체 건장한 남성’에 있다. 그리고 그 기준에 합당하지 못한 경우는 ‘장애’가 된다. 월경시 생리통으로 인해 ‘신체 건장한’의 기준을 넘지 못한 경험은 장애로 인식된다. 모성 신화를 통해 ‘가임’여성의 상징으로 인식되는 ‘월경’은 성스러운 것, 보호받아야 할 것으로 규정된다. 하지만 남성중심의 가부장적 사회에서 여성만의 경험이기 때문에 은폐된 ‘월경’의 경험은 남성의 경험을 중심으로 구성된 직·공장과 학교에서 ‘특별한’ ‘장애’로 인식된다. 여성에게는 일상적인 경험으로 생활과정의 일부분인 월경은 자본주의 사회에서 자본가의 이해에 따라 남성을 기준으로 측정된 노동력을 제공받지 못하는 손실로 인식되는 것이다. 학교에서의 상황은 어떠한가? 생리통은 여학생만의 특별한 ‘장애’로 인식되어 스스로 해결해야하는 ‘불편함’이 되었다. 수업을 수강하는 기준은 월경을 경험하지 않는 상황을 기준으로 짜여져 있으며, 월경의 경험에 대한 고려는 불필요한 것으로 인식되어있다. 여전히도 교수에 의한 언어성폭력이 만연한 교실 내에서 월경 공결제를 개인적으로 당당하게 요구하는 것, 월경의 경험 자체를 이야기 하는 것은 매우 힘든 것이 현실이다. 생리휴가는 무급화 되었고, 대학 내의 월경 공결제의 요구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것으로 이제 시작 단계이다. 직·공장과 학교에서 여성이 처해있는 위치에 대한 이해 없이 생리휴가나 월경 공결제가 ‘남성에 대한 역차별’이라는 폭언들도 심심치 않게 들려온다.

자본가들은 노동자들의 노동시간을 늘리고 높은 강도의 노동을 기준으로 책정함으로써 잉여노동을 착취하려고 부단히 노력한다. 노동 강도가 일 년 365일 동일 노동력을 유지하도록 책정된 것은 생리통을 겪는 여성들에게는 불합리한 노동 강도가 된다. 여성의 경험을 은폐시키고 남성의 경험을 중심으로 노동 강도를 측정함으로써 여성의 노동에 있어서 자본가는 그 만큼의 잉여 노동을 획득하게 되는 것이다. 그리고 생리휴가가 무급화 됨에 따라 동일임금에 대해 여성 노동자에게 요구되는 노동의 강도는 높아진 것이나 다름없다. 학교에서의 상황도 마찬가지이다. 예비 노동자로서 학습노동을 학생에게 강제하는 것이 학교의 첫 번째 임무이다. 학생들의 학습량을 늘리려는 학사제도(미주7)들이 계속해서 만들어지는 것이 이를 반증한다. 여성의 월경 경험에 대한 이해를 배제한 체 높은 학습량을 유지하도록 강제하는 것을 통해 학교는 자본주의 시스템 하에서의 자신의 이익을 추구해 나가는 것이다.
생리 휴가가 ‘모성보호’의 명목으로 도입된 것은 출산을 노동력의 재생산의 일환으로 바라봄을 뜻한다. 자본을 위해 일하는 노동력의 안정적 재창출을 위해 사용되는 비용을 자본이 부담하는 것은 매우 당연한 것이다. 하지만 이윤율을 증가시키기 위한 자본의 끊임없는 압력에 의해 그나마 명목상으로 유지되던 월경과 출산의 비용마저 노동자의 부담으로 떠넘겨지게 되는 것이다.

3.무엇을 할 것인가?

교육투쟁 요구안에 생리결석계 학칙도입이 들어가고, 총여학생회의 신문발행, 설문조사를 통해 여론화작업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찬반을 떠나 여학생의 월경에 대한 문제제기가 학내여론의 수면위로 떠오른 것 자체로써도 성과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생리통으로 인해 수업을 듣기 힘들었던 경험들을 가지고 있는 수많은 학생들이 월경 공결제의 시행을 지지하고 있다. 그리고 지금은 시범운행의 단계에 접어들었다. 학칙으로 받아들여지지 않는 상황에서의 시범운행 그 자체적으로 성공적인 효과를 기대하기는 힘들 것이다. 하지만 시범운행을 통해 월경 공결제를 필요로 하는 학생들이 실제적 경험으로써 결석계를 받아들일 수 있으며, 그러한 경험의 축적은 생리결석계의 학칙도입을 위해 행동하는 원동력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시범운행을 통해 시스템을 구축함으로써 학교 측에게 그에 대응하는 행동을 하기를 요구하는 효과도 걷을 수 있다.

하지만 지금의 상황들이 월경 공결제를 학교 측에서 받아들이도록 ‘강제’ 할 수 있는 상황인 것은 아니다. 지난해 총학생회와 총여학생회의 선거공약에 ‘생리결석계 학칙도입’이 들어있었으며, 올해 초 비교적 빠른 시일부터 총여학생회를 중심으로 월경공결제가 이야기되어져 왔고, 이미 학내 여론화가 진척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학교본부는 이에 대해 명확한 반응을 보이지 않는 방법으로 반대를 표명하고 있다. 이것은 유급 생리 휴가에 의해 노동일이 줄어드는 것을 자본가들이 원치 않는 것처럼 월경 공결제를 통해 학생에게 강제되는 학습일과 학습량이 줄어드는 것을 학교가 원치 않기 때문이다. 이미 시행 되고 있는 결석계를 인정하고 안하는 것이 교수재량에 맡겨짐으로써 학생에 의한 자유로운 사용이 아닌 교수의 판단에 따라 학생들의 필요가 재단되는 상황을 학교가 지켜만 보고 있는 것도 같은 이유에서이다. 교육투쟁이 시들해져 학생통제권의 획득이 전무한 상황에서는 ‘월경 공결제’의 요구조차도 학교 측이 항상 하는 ‘~ 위원회 건립 약속’, ‘시행하도록 노력해보겠다’의 립 서비스에 좌절될 수 있다.

가부장적 이데올로기의 연속성을 끊어내는 월경 공결제 운동은 유효하다. 그러나 사학 자본이 학사 행정의 모든 통제권을 장악하고 있는 상황 속에서 학생 통제권의 쟁취 없이 교수의 인식 변화를 통해 자체 시범 운행만으로 문제를 해결하려는 것은 가부장적 교수 및 사학자본을 대상으로 하는 청원 운동에 그칠 것이다. 월경 공결제의 시행 취지를 교수들이 정확하게 이해하고 수용하도록 하는 과정은 매우 지난한 과정이 될 것이다. 교수성폭력에 대한 반성폭력 운동이 장시간에 지난한 싸움을 요하는 문제인 것처럼 수업에서 월경 공결제가 자연스럽게 받아들여지는 것까지는 오랜 시간이 걸릴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교수들의 인식 변화’에만 초첨을 맞추어 운동을 전개해서는 안 된다. 단절적 강제가 동반된 담론의 형성 없이는 인식변화 또한 기대하기 힘들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한다. 수업 방식과 일정 등의 결정과정에서 학생들의 개입이 강제되어 교수님들에게 성인지적 수업을 강제할 수 있어야 한다.

학교를 압박하여 월경 공결제를 시행하고 나아가 성차별적인 학사행정 전반에 제제를 가할 수 있으려면, 여성주의적인 학내 여론들을 만들어나감과 동시에 학생의 통제권(미주8) 획득이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 교육투쟁을 실질적으로 유지 발전시킬 수 있는 정기적인 집회를 만들고, 각급 학생회 차원에서 반성폭력 교양을 진행함과 동시에 월경 공결제에 대한 담론 형성을 위한 세미나들을 만들어야 한다. 또한 학생회 일상사업에 여성주의적 고민이 녹아들도록 ‘자치규약’에 대한 내부 교양이 확실하게 이루어지고 교육투쟁 요구안에 대한 교양이 형식적이지 않게 시행되어야 한다. 학생 사회 전반의 일상에서 교육투쟁 요구안이 이야기되고, 학생통제권을 획득하기위한 행동들이 만들어져야한다.

그러나 총여학생회를 제외하고는 총학생회와 단대학생회 중 어디에서도 선거 때 공약이었던 ‘생리결석계 학칙 도입’을 위한 행동들을 하지 않고 있다. ‘총여에서 알아서 잘 하겠지’라는 식의 책임 떠넘기기가 이루어진지 오래이다. 교육투쟁의 요구안은 각 단위 내에서 끊임없는 선전과 내부토론을 통해 주체적인 여론을 형성하고 그에 따른 행동들을 해나가지 않으면 현실화 될 수 없다. 월경 공결제 운동의 과정에 각 급 학생회의 적극적이고 지속적인 참여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월경 공결제의 실질적 시행을 담보하기 힘들 것이다. 또한 학사과정과 공동체 생활내부에서의 성차별적 담론을 제거해나가는 운동의 확장도 기대하기 힘들 것이다. 월경 공결제의 시행을 학교에게 강제하고 교수반성폭력 교양이 실효 있게 강제 될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학생통제권 획득을 위한 강도 높은 투쟁들은 전혀 만들어지지 못하고 있다. 싸워야할 대상은 비단 학교본부라는 외부의 적 뿐 만이 아니다. 남성중심적인 노동계가 자기 내부의 가부장제를 버리지 못한 결과 자본의 생리휴가 무급화 요구에 굴종한 것처럼. 각 급 학생회에서 남성중심적인 공동체문화를 깨어나가는 노력을 해나가지 않으면, 여학생 교육권 쟁취 운동에 대한 방기가 이루어질 것이다. 우리는 학생 사회 공동체문화의 남성 중심성을 없애 나가야한다. 각급 학생회에서 월경 공결제에 대한 활동들이 부제한 것은 성 차별적 문화에 기생해오던 기존 활동의 연속성을 단절하기 부담스러워 하기 때문이다. 남성중심적인 공동체 문화를 유지한 상태로 교육투쟁을 진행해 오면서 그 공동체문화 자체에 대한 문제제기를 하는 것은 지난한 자기고민의 과정 없이는 이루어지기 힘들다. 또한 새로운 공동체문화를 함께 만들어나갈 담론의 형성 없이 개인의 자기성찰에만 기댈 수도 없다. ‘월경 공결제’ 운동을 각 급 학생회 내에서 주체적으로 활발하게 진행하는 과정을 통해서 우리내부의 가부장성을 걷어내는 활동들을 만들어나가자.

학생과의 최소한의 대화조차 거부하고, 자본의 이해대로 학사제도들을 개악해 나가면서 학생들에게는 무반응을 통해 힘을 빼고 있는 학교본부의 뚝심 앞에 교육투쟁의 열기가 식어가고 있다. 교육투쟁을 통해 ‘싸워서 얻지’ 못하면 뒷걸음 칠 수밖에 없다. 또한 학생사회 전반에 여성주의적 고민들이 만들어지지 못하면 ‘여학생 교육권 쟁취’는 곁가지로 흐지부지되기 쉽다. 월경 공결제를 시행하기 위해 그리고 한걸음 더 나아가 성차별적인 제도와 담론들을 없애나가기 위해 각급 학생회의 지속적 참여와 내부 고민 하에 보다 공세적으로 싸워나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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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주1.
누군가의 경험이 보호받아야 할 경험으로 해석 된다는 것은 경험의 당사자가 아닌 보호하는 사람이 주체가 되는 해석이다. 일상적 경험이 ‘보호’되는 이상 경험에 대한 주체적 담론을 형성하는 운동을 만들어 낼 수 없다.

미주2.
여성은 ‘임신을 하기위해’ 존재하는 것이 아니다.

미주3.
생리휴가가 한 달에 하루로 정해진 것은 제도적 효과를 최소화 하려는 자본가적 시각의 반영이다. 또한 경험주체의 필요를 반영하는 것이라고 볼 수 없다.

미주4.
여성 노동자의 73.1%가 생리휴가를 보장받지 못했다고 대답하였다.

미주5.
제71조【생리휴가】사용자는 여성인 근로자에 대하여 월 1일의 유급 생리 휴가를 주어야 한다. 에서 개정후
제71조【생리휴가】사용자는 여성인 근로자가 청구하는 때에는 월 1일의 생리휴가를 주어야 한다. 로 ‘유급’이라는 단어가 빠졌다.

미주6
씨티은행 전·현직 여성 직원 1298명은 “근로기준법 개정 전 2년 동안의 생리휴가 근로수당을 달라”는 요구를 내세워 투쟁을 전개하였고 법원에서 승소판결을 받아내기도 하였다.

미주7.
재수강제도 제한, 글쓰기 숙제 학점반영, 졸업 요건 강화, 3`4000단위 강제이수 등등

미주8.
통제권은 ‘~위원회 학생 참여’와는 다르다. 학교가 만들어 놓은 ‘위원회’는 학교와 학생간의 권력구조의 틀 안에서 구성되는 것으로 학생들의 개입은 형식적인 것에서 제한 되게 된다. 진정한 의미의 통제권은 교육투쟁이 원활히 이루어져 학사 과정의 전반에서 학생들의 집단행동에 의한 개입이 유지·강화 되는 상황을 전제로 한다. 투쟁을 통해 학교를 압박함으로써 학교와 학생간의 권력차이를 줄여나가는 과정 하에 이루어지는 개입이 학생 통재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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