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소개문서는 이미 개량, 수정 파 정당의 한 당원도 기본소득을 신자유주의 정책인 것을 실증적으로 정리한 문서입니다. 물론 이 문서도 결론의 마지막 구주/유럽식 복지모델 추구를 주장한 것은 결코 수용 불가하지만 4가지로 정리한 것만 봐도 기본소득이라는 것 역시 과거 19, 20세기의 조합주의 같은 것 만큼이나 사상적 혼란의 극대 내지는 고조 시기 등에 자본진영에서 유포한 사상인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물론 이미 일본의 하시모토 식의 하시즘도 진즉에 알려졌기에 재론 자체가 이미 몇 탕인지 모를 수도 있긴 하겠습니다.
문제는 이 기본소득은 자본론의 번역자 중 한 사람 김수행 교수도 예외는 아니며 몇 몇 아니 결당을 한 진보정당의 여러부분에서 이를 동의하거나 당론추진을 한다는 사실입니다. 이것들이야 말로 현 체제를 극복 등의 강령적 구호에도 불구하고 용인한다는 실체이며 실질 추진한다는 이야기 이겠습니다. 물론 당연히 이들 사표로 귀결함도 당연할 것입니다만 이런 은밀한 부분들로라도 현 시점에서의 억압보다 정세의 친 기층적 변화를 더 두려워한다는 것을 간접 시사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 보다 더 많은 직접 시사파들 - 가령 멀게는 1919년 31봉기 당시의 소위 민족대표들 가깝게는 세월호 국민대책위 등등의 저항운동 기구들까지 - 다음으로 세상을 복잡하게 이끌어오는 주역들이 아닐 수 없기도 합니다. 결론 1번도 하시즘과 같은 극우를 고려하면 약간 뜨뜨미지근한 결론일 수 있겠습니다만 2번의 결론은 이 역시도 당원의 문서임을 고려하면 순진하다고만 할 수 없는 그야말로 옛날의 좋았던 내지는 현재의 종식을 봉쇄하는 다른 방법만의 선택이라고 하겠습니다. 즉 현재의 종식 방법으로 구주/유럽 식 복지냐, 기본소득이냐 아니면 제헌의회주의 - 뭐 이건 극복방법 아니냐 하겠지만 일부 경제적 개조, 변형에 의한 축적주의로 상당시간 현 체제를 용인하는 방식입니다. 둘과의 차이점이라면 다른 요소를 심는 방식이라는 것 뿐!!! - 냐? 하는 것이죠.
기본소득이 신자유주의 정책임을 정리한 문서의 주소는 아래와 같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