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정협


	제목 : 박원순 서울시장, "다산콜센터 지혜로운 방법 찾겠다."

진보대통령

2014-11-29 18:23:39, 조회:1,658, 추천: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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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당 서울시당, 박원순 시장 초청 강연회

11월 27일(목) 저녁 7시, 서울시립 성동청소년수련관에서는 정의당 서울시당 주최로 박원순 시장 초청 강연회가 성황리에 열렸다.

강연회는 정의당 정호진 서울시당 위원장의 사회로 진행되었으며, 정의당 정호진 서울시당 위원장 환영사, 정의당 천호선 당대표 인사말, 박원순 시장 강연, 정의당 당원-서울시민-네티즌 질의응답, 참가자 포토타임 순으로 진행되었다.

정의당 정호진 서울시당 위원장은 환영사에서 “올해 가장 높은 당원 증가율을 보이고 성장하는 정당이 정의당” 임을 소개하고, 오늘 강연회는 “올해 정의당에 입당한 1000명의 서울 신입당원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통해 명사를 선정”했으며, “지난 10월 박원순 시장과의 간담회 자리에서 정의당 서울시당의 요청과 박원순 시장의 화답으로 성사”되었다고 밝혔다.

정의당 천호선 당대표는 인사말에서 “특정 정당 소속의 유력 정치인이 다른 정당 행사에 참여하는 것이 쉽지 않은데 결단하시고 찾아주셔서 감사”하다고 인사했고, “정의당 밖의 정치인 중에서 가장 정의당과 비슷한 정치인이 바로 박원순 시장”이라고 참가자들에게 소개했다.

강연은 30분 가량 진행되었으며, 박원순 시장이 직접 PPT를 활용하여 그 동안 서울시정에서 진행했던 과정을 소개하고 “서울시정의 작은 성과를 만들어 갈 수 있었던 이유는 모든 것을 혼자서 하려고 한 것이 아니라, 다양한 시민들의 이야기를 경청하고, 서로 다른 입장을 협치, 혁신, 소통에 근거해 모아나갔기 때문에 가능했다”고 밝혔다.

강연 이후 질의응답의 질의내용은 정의당 서울시당에서 사전에 SNS(페이스북, 트위터), 홈페이지, 전자메일, 정의당 연대단체들의 요청으로 취합된 총 84개의 질문 중 다수 중복 질문과 분야의 다양성을 기준으로 6개를 선정하였다. 질의 응답은 정의당 정호진 서울시당 위원장이 대표로 질의하고 박원순 시장이 응답하는 방식으로 30분 가량 진행되었다. 시간 관계상 참가자 현장 질문은 진행하지 못했으며, 정의당 서울시당이 내용을 전달받아 추후 서울시와 관련된 질의를 해소해 가기로 참가자들에게 양해를 구했다.

6가지 질의응답의 핵심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120 다산콜센터 직접고용은 가능하지 않은 것인가?

A. 직고용을 할 때 2가지 문제가 있다. 첫째는 공무원 총액임금제, 숫자가 제한되어 있다는 것 둘째는 민간위탁의 경우가 너무 많아 그 많은 분들을 모두 직고용하기가 어렵다는 것. 사회적 일자리 공단을 만들어서 모두 고용하는 방안을 포함해 가장 지혜로운 방법을 찾고 있다. 문제를 해결하면서도 서울시가 감당 가능한 방법을 찾게될 것이라 생각한다.

2. 동갑내기 노회찬 전 정의당 대표, 손석희 JTBC 사장에 비해 박원순 시장의 장점은 무엇인가?

A. 제가 두 분의 형님이다. 시골은 1년 늦게 전입신고 한다. 증명할 수 있다. 앞으로 형님이라고 부르라고 꼭 좀 전해달라. 두 분 모두 훌륭한 분이다. 노회찬 전 대표의 경우 삶 자체가 사람들에게 큰 감동을 주고, 손석희 사장은 언론계에서 큰 역할을 하고 있다. 두 분보다 제가 한참 모자르다. 다만 좀 잘할 수 있는 것이 있다면 두분을 잘 칭찬하고, 잘 모실 수 있는 장점이 있다.

3. 비례대표제, 어떻게 개선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가?

A. 저는 정의당과 생각이 똑같습니다. 독일식 정당명부 비례대표제가 사실 가장 이상적인 것이고 전문가 등 많은 분들이 동의할 것. 시민들의 대표성을 가장 정확하게 반영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 민주주의라는 것이 다수결 제도가 물론 중요하지만 소수자의 보호라는 측면도 중요하고 소수자라도 현재의 대표를 인정할 수 있어야 함. 그런 측면에서 정의당이 주장하는 독일식 정당명부 비레대표제가 가장 합리적이고 대의민주주의에 가장 잘 부합하는 것이라고 생각

4. 정의당에 입당하실 생각은 한 번도 해보신 적이 없으신지?

A. 여기계신 분들 모두 지지해 주셨다. 정의당 당원분들이 지지하지 않을 사람을 지지할 거라 생각하지 않는다. 정의당이 그 동안 걸어온 길을 잘 알고 있다. 어렵던 군사정부 시절, 민주주의 운동을 하던 시절, 사회정의 실현을 위해 힘써온 분들이 모인 정당이 바로 정의당이다. 그런 삶의 궤적이 저와 굉장히 유사하다. 정의당의 많은 분들이 저와 유사성이 높다고 생각한다.

5. 대선에 도전하실 생각이 있는가?

A. 서울시장에 처음 당선될 때부터 따라다녔던 질문이다. 저는 건배사 구호가 “오직서울! 오직시민!” 이다. 지금 당장은 서울을 정말 반듯한 도시로 제대로 만드는 것이 정말 중요한 일 아닐까 생각한다.

6. 최근 박근혜 정부와 서울시가 많은 부분에서 대립하고 있어 보인다.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역할은 어떠해야 하는가?

A. 대립하고 있어 보이지만 ‘협치, 혁신, 소통’ 이런 것에 대입하면 많은 문제들이 해결될 것. 다만 누구의 돈으로 할 것인가가 문제. 지방정부는 정해져 있는 부분이 많아 제한적이지만 중앙정부는 상대적으로 여지가 많다.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업무비율은 4대 6인 반면 예산비율은 8대 2이다. 결국 지방정부가 중앙정부에게 손을 벌릴 수밖에 없는 구조이다. OECD 국가들은 반대로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예산비율이 4대 6정도 된다. 모든 국민들에게 필요한 복지비용은 국가에서 부담해야 한다. 예전에 예방접종을 무상으로 하기 위해 노력했던 적이 있었는데 예산 때문에 쉽지가 않았다. 그런데 어느 날 보건복지부가 시행하겠다고 발표하더니 중앙정부가 3을 부담하고, 지방정부가 7을 부담하는 것으로 결정했다. 지방정부와 어떠한 상의도 없었다. 한마디로 생색은 중앙정부가, 돈은 지방정부가 부담하는 꼴이다. 이런 상황은 개선해야 한다.

질의응답 이후 정의당 당원들과 함께한 시민들, 그리고 박원순 시장 모두가 포토타임을 가졌다. 참가자들은 모두 “정의당 파이팅! 서울시 파이팅!” 외치며 사진촬영을 하였고, 박원순 시장은 정의당 로고를 형상화하는 V표시로 화답하며 강연회를 함께 마무리 했다. 전체 행사는 1시간 20여분 정도 진행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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