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중국, 위엔화의 전면적인 태환 준비에 나서다
WSWS   2009-05-20 11:42:47, 조회:1,689, 추천:2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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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인터네셔널 국제위원회(ICFI)

※중국, 위엔화의 전면적인 태환 준비에 나서다※

루이스 아르체
2009년 5월 7일

중국은 최근에, 아시아의 통화들을 미국 통화들로부터 단절시키고 남아메리카와 카리브해 그리고 가장 중요하게는 러시아로부터 원료를 들여오는데 위엔화를 사용함으로써, 미국 달러화의 평가절하 가능성에 대비해 경제를 보호하기위한 일련의 방책들을 발표했다.

중국정부로서는 경계해야 하는 심각한 이유가 있다. 금융위기가 깊어가고 미국의 채무가 유래 없는 수준으로 증가함에 따라 미국 달러화가 이전의 기축통화로서의 특권적인 지위를 유지하지 못하게 될 가능성이 현실화되어가고 있다.

그런 상황이 되면 중국으로서는 잃을 것이 많다. 중국의 경제는 미국으로 수출을 함으로써 성장하여왔고 중국정부는 7440억 달러에 달하는 미국의 국채를 가지고 있다. 달러가 평가절하 된다면 이것의 가치는 떨어지고 말 것이다.

2005년 위엔화의 고정 환율이 폐기된 이후로 지금까지, 위엔화가 달러에 대해 21% 절상됨으로써 수출수익뿐만 아니라 중국의 보유금도 감소해왔다. 이것이 2월의 수출이 25.7%  축소되는 한 요인이었다.

중국 공산당 수뇌들은 중국이 대량실업을 피하는데 필요한 성장도를 유지할 수 있게 해줄 내수시장이 없다는 것을 알고 있다. 2억2천5백만 농민공의 실업률은 이미 10%에 이르렀다.

2008년 대학졸업생 백만 명이 아직 일자리를 찾고 있고 올해 6백만 명이 노동시장에 합류할 것이다. 중국 지도자들은 실업이 사회적 불안으로 이어져, 중국이 세계 시장에 문을 연 이래 쌓아온 자신들의 부와 특권이 위협받을까봐 두려워한다.

위엔화의 전면적 태환을 향해

미국 달러의 안정성에 대한 걱정으로 중국은 지난 3월 G20이 “초국적 기축통화”를 채택하도록 로비를 했다. 중국은, 위엔화의 태환이 불완전한 이유로 현재 기축통화가 될 수 없기 때문에 더더욱, 이런 대처가 필요하다고 느끼고 있다.

이런 문제점을 해결하기위해 중국은, 위엔화가 너무 멀지 않은 미래에 완전한 태환성을 획득하고 세계 기축통화 역할을 놓고 달러와 겨룰 수 있는 지위에 오르도록 할 프로그램에 착수했다.  

지금까지 발표된 방책들은 “중국의 자본거래 자유화와 렌민삐의 국제화를 향한 유아적 단계”라고 팀 콘돈, ING그룹 아시아 연구팀장이 말했다.(렌민삐는 위엔화의 다른 이름이다.)

콘돈은 “렌민삐에 대한 접근은 문제가 되지 않을 거다. 중국은, 성장에 필요한 주요 원자재 공급이나 다른 시장의 중국 생산품에 대한 수요라는 면에서 대면할 수 있는 위험을 차단하기위해, 자신의 금융적 위력을 사용하고 있다.”라고 덧붙였다.

일련의 담화문을 통해 중국정부는, 위엔화를 온전한 태환성을 갖춘 통화로 만들겠다는 방침을 표현해왔다. “중국 국무원은 지난주, 통화의 세계적 사용과 기업들을 달러변동으로부터 보호하기위해 상하이와 광똥지방 네 개 도시--광저우, 션전, 주하이, 똥광--에서 국제거래에 위엔화 결제를 할 수 있게 했다.”고 4월 9일 블룸버그 뉴스가 전했다.

다른 시책 중에는, 중국인민은행이 2008년 11월 6500억 위엔(950억 달러)을 벨라루스, 홍콩,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남한, 아르젠티나에 통화스와프를 제공하는 것을 포함한다.   지난달 자메이카에 대해서도 유사한 계획이 발표되었다.

인도네시아은행 부총재 하르타디 사르워노는 지난달 블룸버그뉴스에, 1000억 통화스와프는 인도네시아가 처음으로 위엔화로 중국제품을 살 수 있게 할 것이라고 말했다.

중국은 홍콩이 영국 보호령이었던 이전의 잔재를 일소하기위해 더 긴밀히 움직이고 있다. 홍콩은 중국본토 밖에서는 위엔화로 결제하는 첫 도시가 될 것이다. 게다가 중국은 홍콩 기업들이 위엔화로 채권발행을 할 수 있도록 허용하려는 계획도 가지고 있다. 홍콩은 본토로부터 관광객을 끌어들이기 위해 2004년 이래로 위엔화 지불을 받아들이고 있었다.

블룸버그뉴스에 따르면 도날드 창 홍콩은행장은, “기업들에게는 외환거래의 위험을 줄여주고 홍콩은행에는 더 많은 영업을 창출해줄 것이며 위엔화 기금의 사용을 다양화시킬 겁니다.”라고 지난달 언론 브리피에서 말했다.

이것으로 중국은 2008년 전체 무역량의 20%에 해당하는 4027억 달러에 이르렀던, 홍콩과 마카오와 아세안 국가들에 대한, 수출을 보호할 계획이다. 이것은 미국의 달러가 아닌, 위엔화로 중국과 거래하는 이점을 세계에 주장하기에 충분히 큰 양이다.

라틴아메리카는 또 다른 적절한 예이다. 중국은 미국 금융혼란으로 남겨진 진공을 메우기 위해 개입하고 있다. 100억 달러 통화스와프는 아르헨티나가, 고갈되어가는 달러 준비금을 사용하지 않고도 중국제품을 살 수 있도록 해줄 것이다.

아르헨티나와의 거래는 이 지역에서 미국 영향권에 대한 직접적인 도전이 되었다. 미국이 멕시코와 브라질에게 각각 300억 달러씩 스와프로 승인했으나 이것이 파리클럽(세계 부유한 19개국 금융관리들로 이루어진 비공식적 모임으로서 채무, 채권국에게 금융서비스를 제공한다--역주)에 아직 청산해야할 빚이 있는 아르헨티나에게까지 연장하려들지 않자 몇 주 후에 아르헨티나-중국 통화스와프가 발표됐다.

아르헨티나 일간 라 나치온이 표현하듯이, 위엔화스와프는 “상업교역에서 미국의 달러화를 몰아낸 중국과의 역사적인 협약”이었다. 중국에게는 그것이, 이미 미국 다음으로 두 번째 무역 상대국의 지위를 점하고 있는 지역에 대한 수출이 증가하리라는 것을 의미했다. 문론 다른 라틴아메리카 국가들도 이 거래의 진행을 바짝 뒤따라갈 것이다.

중국이 아세안 국가들 사이에 그 영향력을 공고히 하고, 홍콩에서 영국지배의 흔적을 일소하려하고 라틴아메리카 국가들과 장기적 관계를 터가면서, 중국이 미국의 달러화로부터 자신의 통화를--그리고 수출을-- 단절시켜가는 꾸준한 행보가 미국의 언론에서는 당연히 받아야할 만큼의 주의를 받지 못하고 있는 것은 되새겨 봐야하는 대목이다. 지금까지 경제 분석가들은 미국 신문들과 케이블 뉴스프로그램을 통해, 미국의 공공채무가 어떻고 뉴욕 증시의 등락이나 오바마 대통령의 월가를 구제하는 정책이 어떻고 하는 데에 자신들의 논평을 집중시켜왔다.

이것은 세계적 공황의 중요한 측면들이다. 그러나 그런 전개들이 중국을 분석밖에 놓고 이해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착각이다. 사실상, 위엔화의 전면적인 태환을 확립하는 조치들은 미국에서의 전개들과 상당히 연관이 있다.

위엔화를 온전한 태환성을 갖추게 하는 것에 내재된, 미국 달러화에 대한 도전을 포함한 심대한 결과들은 아시아뉴스 웹싸이트(2009년 1월 1일)에 다루어졌다. “만일, 시험기간 이후에, 중국이 통화 태환성을 갖추면 결과적으로 수입 국가들은 위엔화를 보유하고 있어야 된다는 것이다. 그것을 확보하려면, 세계의 중앙은행들은 미국 자산들과 재무부 채권들을 벗어나야 할 것이다.”라고 언급했다.

마우리지오 드올란도 아시아뉴스 수석 경제 분석가는 위엔화의 태환성과 미국 달러와의 관계를 지난 6개월에 동안 인터넷에 발표한 일련의 글들에서 설명했다. 그는 “엄청난 정도에 다다른 미국의 외국채무와 과도하고 불공평한 중국 위엔화의 저평가는, 세계의 경제와 안정에있어서 두 가지 높은 위험요소이다.”라고 썼다.

거대한 미국의 채무는 미국 달러의 지위를 위협하고 있다. 생각할 수 없던 것이 가능하게 되었다; 미국 정부가 채무를 지불할 자금을 빌리지 못해서 파산으로 갈 수도 있다.

미국 언론은 그렇기 때문에 감히 달러의 미래를 분석하려하지 않는 것이다. 철저히 미국 지배계급에 이익이 되는 이해관계의 관점에서 세계를 보려하기 때문에, 그들은 그런 가능성을 고려한다는 것이 불가능하다고만 보는 것이다. 다른 나라들을 미국이 원하는 대로 움직이게 만드는 것을 보는데 익숙해진 나머지 언론은 부정의 상태에서 살고 있다(.lives in a state of denial) 그럼에도 불구하고, 파산의 가능성 쪽을 가리키고 있는 통계자료들이 쌓이고 있다.

미국 채무

2008년 12월에 쓴 기사에서 마우리지오 드올란도는 미국의 채무를 설명했다. 그는 “2003년 12월까지 6.9조 달러로부터 2007년 12월까지 13.4조 달러”로 증가했다고 썼다.

채무의 증가 비율이 2007년 여름에 시작된 금융위기 이후에 가속화됐다. 미국의 공공 채무는 2008년 말에 10.6조 달러 또는 국내총생산량(GDP)의 76.6%에 달했다. “패니 매와 프레디 맥에 대한(AIG는 합산에 넣지않고도) 폴슨계획과 구제금융을 더하면 비율은 118%로 뛰었다.

그는 이어서 “만일 블룸버그가 발표한 수치가 올바르다면--7.74조 달러의 구제금융--우리는 약 23.3조 달러의 공공 채무에, GDP 비율로는 169%에 에 이르게 된다. 단지 짧은 기간 내에 미국의 공공 채무가 거의 두 배 또는 세 배가 되었다. 아무리 그렇다지만, 이것은 너무 높은 수치이다.”

“우리는 또 계속  어림짐작해볼 수 있다.” 올란도는 지적했다. “한계점이 빠르게 다가오고 있다. 왜냐하면 미국의 공공 채무에 의료 보조(저소득, 장애인, 노인등)과 연금(사회보장)을 더하면 우리는 GDP의 429.27%에 이르게 된다.”

국제통화기금(IMF)의 연구는, 한 나라의 외국소유 공공 채무가 GDP의 60%에 달하면 커다란 통화위기의 위험에 직면한다고 한다. 2007년 말까지 미국의 외국소유 채무는 그 전 해의 54.4%에서 61.8%로 증가했다.

미국의 의료보조, 사회보장에 대한 실행을 재처 놓고서라도 최소한 GDP의 118%인 현 공공 채무는, 외국보유 채무가 IMF가 계산한 GDP의 60% 한계보다 한참 초과한 73%에 달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IMF의 60% 한계가 미국에 적용되지 않는 유일한 이유는 미국 달러는 세계 기축통화로 남아있기 때문이다. 미국 달러가 세계무역에서 독보적인 특권적 지위를 잃는다면 그 결과는 대재난에 다름 아닐 것이다.

아시아 투자자들, 특히 일본과 중국은 미국 금융자산의 주요 투자국들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

미국의 대안은 무엇인가? 연방준비회 의장 벤 베르난케가 연방 공채의 이자율을 제로로 놓는 날 통화정책이 막다른 골목에 다다랐다. 오바마 행정부가 개시한 재정계획--은행, 보험업체, 자동차 제조업체에 제공한 많은 구제계획을 포함한--은 아직도 월가를 만족시키지 못하고 있고 은행들을 구제하기위해 더 많은 것이 할당되어야 할 것이다. 시장의 업자들 대부분은 금융위기가 아직 바닥을 치지 않았다고 생각한다.

재정 정책 하나만으로는 효과를 내지 못할 것이라는 실제적인 염려가 있다. 워싱턴에 선택의 여지가 동이 나면서 정부가 할 수 있는 다음 조치는 달러화를 큰 폭으로 평가절하는 것이다. 그것은 위기를 다른 나라들로 수출하고, 의심할 바 없이 주요 미국 경쟁자들이, 세계기축통화로서, 달러를 다른 통화나 여러 가지 통화들로 대체하고자 하는 요구를 불러일으킬 것이다.  

위엔화의 저평가

중국과 미국 간의 무역에서 달러의 평가절하는 위엔화의 평가절상에 해당된다. 아시아뉴스는 위엔화가 55.5% 저평가 되어있다고 추정한다.

“현재는 그렇다.”고 아시아뉴스는 언급한다. “왜냐하면 중국인민은행이 환율을 통제하고 있기 때문에 달러는 6.8798위엔 정도의 가치가 있다..... 같은 것을 중국 GDP의  현 달러화 가치(세계 GDP의 6.04%)와 중국 GDP의 구매력 등가(세계 GDP의 10.78%) 사이에 적용하면  미국 달러가 3.821위엔에 교환되어야 한다.(그러므로 후자가 55.54% 저평가되어있다.)

위엔화를 그 정도로 평가절상--또는 같은 규모의 달러화 평가절하--한다면 중국 수출의 붕괴를 가져올 것이다. 공장들은 문을 닫아야 할 것이고 노동자들을 해고해야 할 것이다. 이것은 사회적 격변을 불러와, 중국 공산당의 권력과 중국에 자본주의를 심어 부자가 된 부패한 자들의 층을 위협할 것이다. 같은 영향을 받기는 중국에 직접 투자한 수십억이 문제가 될 외국인들도 마찬가지일 것이다.

아시아뉴스는, “세계의 공장으로 보면 중국은 커다란 성공을 했다. 그러나 일인당 GDP와 관련해 쓰인 인적자원, 자본과 원료의 양이라는 면에서 본다면 중국의 생산체계는 매우 비능률적이다. 더 심한 것은, 1994년 중국의 위엔화 평가절하는 바로 1998년 아시아위기로 이어졌다. 아시아에는 그 위기가 중국이 공산주의에서 시장경제로 전환한데 대해 치른 대가였는데, 이는 어떤 면에서 1989년 베를린 장벽이 붕괴한 것과 같은 것이었다.”

아시아뉴스는 중국과 미국 사이의 관계를 다음과 같이 요약했다. “세계화는 불균형한 경제모델에 기초한 것이다. 지금까지, 미국의 공적, 사적 소비가 세계 수요를 주도했었다. 미국 소비자들은 많은 나라들에서 수출지향성 성장을 가능케 했었다”.

“이 방식의 불합리성은, 생산자들은 낮게 지불되고, 생산하지 않는데다가 구매력도 별로 없는 자들에게 신용대부를 제공하기위해 저축을 하도록 강요된다는 것이다.” 중국과 브라질, 인도의 노동자들은 미국(과 서방)의 주문 생산품을 생산하기 위해  기아적 임금을 받는 반면, 미국 소비자들은 그와 대응하는 자원이나 가치를 창출하지 못한다.

“사실상, 미국 GDP는 클린턴 시대 이전에 계산되던대로 인플레이션에 근거해 계산하면 2000년 3분기 이래로 감소하는 경향이다. 그러나 미국 소비자들은 자신들의 수입을 초과해 살도록 추천되고, 치켜 올려지고, 자금이 대출되었다. 이것이 대부 변제의 문제가 존재하는 이유이다.”

사실상, 미국의 소비자들은 점점 더 크고 많은 감당할 수 없는 채무의 짐을 떠안게끔 강요되어온 한편, 그들의 임금은 기업과 정부의 정책의 결과로 꾸준히 삭감되어왔다.

중국이 수출을 미국 달러로부터 단절시키고 신흥 시장에서의 영향력을 증대하려고 취하는 행보들은 금융위기가, 주요 국가들이 세계 경제의 새로운 분할에서 더 큰 몫을 차지하기위해 자신들의 통화, 경제적 정치적 완력, 그리고 군사적 위력을 사용할, 새로운 단계로 접어들고 있다는 강력한 지표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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