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경제가 자립 자본주의인가요? 최근 퇴행적인 사회민주주의(이하 사민주의)를 정립한 도서 <<사회민주주의 선언>>이 지난 해 11월 경 발행했다고 하더군요. 저자는 조원희 국민대 교수와 정승일 사회민주주의센터 - 왜 ML주의 센터는 없는 건지? - 준비위원이 저자라고 하고 레디앙에서 사회민주주의 선언 연속기획물로 기사를 등재하였습니다. 이 기획물의 첫 번째 기사에서 민족주의의 극복을 주장하고 있는데 분명 극복은 필요 아니 절실한 일이지만 방향이 이미 전제로 잡은 사회민주주의는 강력하게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이 주장 내용에서 '... 정부주도형 공업화는 한국경제를 자립적 자본주의로 만드는데 성공했다.' 와 같은 부분이 있는데 이는 박노자 교수 - 비록 동의할 부분을 찾기는 극히 힘들지만 - 가 '신자유주의의 세계적 몰락과 한국' 에서는 상당한 의존 그것도 식량 등 상대적 필수물자의 의존의 언급과는 정반대의 언사라고 생각합니다.
사민주의는 주의만 퇴행적인 것이 아닐 뿐만 아니라 사실도 호도한다는 생각이 드는군요. 물론 민족주의, 민족경제는 한계가 확연한 만큼 극복이 불가피한 점이 있습니다만 대안으로 사민주의라니 정말 어이없군요! 아울러 사민주의도 다른 지역에선 반대가 거센데 한국 사회에선 적극 세력화라니 오히려 (극한대로 의존화하는) 경제 통합 정도 빼곤 나머지는 모두 (한국의 특수성을 구실로 한) 쇄국 조치일진데 이건 일부 진보진영도 예외는 아닌 듯 합니다.
한국이나 대만, 미국 등의 사회에선 사민당의 집권 경험조차 없고 할 정도로 사민주의가 무성하긴 하지만 이런 식의 후 n승기의 모습은 아예 고려를 안 해도 그만인지 억장이 무너지는 세월입니다. 더구나 변혁의 시기에 퇴행 사민주의의 준동이라니!
아래 예시 기사문과 서한문 연결을 두고 갑니다. 당연히 박노자의 서한문도 결론 동의는 불가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