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정협


	제목 : 현장 노동자와의 논쟁을 정리하면서

왜곡	2007-07-05 12:58:16, 조회:1,726, 추천:269

차분하게 감정을 가라앉히고 논쟁을 정리해가야 할 때도 된 듯싶다. 물론 필요하다면 더 해야 되겠지만 그것도 생산적으로 진행돼야 한다고 본다. 이러한 논쟁으로도 답이 나오지 않는다면 그것은 계급투쟁을 거치면서 실천적으로 검증될 것이다. 더 이상 상대방에 대한 주관적 낙인찍기는 그만하자! 논쟁을 회피한다는 터무니없는 억측도 있고, 해명하지 않으면 오해를 가질 부분도 있어 답변할 것은 답변하고 입장을 정리할 것은 정리하려고 한다.

1. 러시아 혁명이 피티독재 슬로건을 곧바로 걸었다고 했는데 나는 “모든 권력을 소비에트로 라는 구호에서도 보았듯이 곧바로 피티 독재 슬로건을 내걸었다.”라고 했다. 이 말은 피티독재를 ‘모든 권력을 소비에트로’라는 슬로건으로 표현했다는 말이다.

2. 현장노동자가 현장투쟁단이라는 명칭으로 제안을 하지 않은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현장 노동자가 제안한 노동자 단결전선 제안의 현실태로서 현장투쟁단이 건설됐다. 현장투쟁단이 의도, 의지와는 상관없이 참담한 결과를 가져왔다는 것이 현장투쟁단이 아무 것도 하지 않았다는 것이 아니다. 현장투쟁단은 자신의 실력대로 투쟁을 하고 그 투쟁자체는 존중을 한다.

우리가 비판한 것은 애초에 기획했던 노동자 단결전선 제안의 의도, 의지와 다르게 무엇을 했는가? 라고 비판하고 있는 것이다. 비정규 법안과 로드맵을 철폐하기 위한 선의를 누가 부정하는가? 다만 현실의 조건과 역량을 무시한 주장에 대해서 비판한 것이다.

3. 전노투는 애초에 건설되면서도 주관적으로 과잉된 주장을 하지 않았다. 우리가 가진 실력대로 최선을 다해서 사회적 합의주의를 폭로하고 분쇄해 보자고 했던 것이다. 전노투가 가진 의의와 나름대로의 역할에도 불구하고 전노투가 가진 실력의 한계, 아니 전노투에 참여하고 있는 단위들의 실력의 한계로 인해 그 정도의 투쟁밖에 못한 것이다. 그래서 전노투가 해산선언과 공식 평가를 하지는 못했지만 결국 현장 내에서 더욱 더 실력을 구축하자고 하지 않았던가?

그런데 현장 노동자는 이후 노동자 단결전선 주장을 가지고 나왔다. 이에 대해 다른 동지들은 사내하청대표자회의를 축으로 해서 전비연이라는 대중조직에 개입해서 전비연의 혁신에 기초한 전국 투쟁에 개입하자고 했다.

노동자단결전선 주장에는 전진은 물론이고 민주노동자전국회의까지 포함돼 있어서 사회적 합의주의가 현 시기 노동자단결전선, 계급투쟁의 전진을 막고 있는데 그것의 주범, 종범들과 같이하는 단결전선이 효과적으로 투쟁을 할 수 있는가?라고 물었던 것이다.

4. “당시 로드맵을 내걸면 정세가 바뀔 것이라는 현장 노동자의 정세인식의 빈곤에 대해서 많은 동지들이 비판했는데 이후 현장 노동자 내부에서도 그것의 오류를 인정했다.”는 주장의 근거를 말하겠다. 정세인식의 빈곤에 대해서는 전노투 상황실 평가에서나 이후 전노투 공식 토론회에서 많은 동지들이 제기했다. 현장 노동자 내부에서 그것의 오류를 인정했다는 부분을 인용해보자!

“전술의 핵심은 비정규직 개악안을 가지고 전면 파업을 하기 어려워하는 정규직노조를 전면파업에 나설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로드맵 저지투쟁을 결합시키는 것이다. 정규직노조마저 식물노조로 전락하게 만들 독소조항이 많은 노사관계선진화 로드맵에 맞서 강고한 총파업을 조직할 수 있을 거라 판단했기 때문이다. 우리의 판단은 총파업 패배선언에서 드러나듯이 오류로 판명되었다. 무엇이 문제인가? 전술의 문제가 아니라 전술주체, 투쟁주체가 없다는 근본적인 문제에 부딪쳤다.(정원현, 노동운동 위기와 현장활동가의 임무)

5. “노동자 통일전선만 실현되면 전국적, 전계급적 투쟁을 일굴 수 있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인용하지 않아서 생긴 문제인 것 같다.

“당장 코앞의 비정규 개악과 함께 로드맵이라는 가공할 핵폭탄 투하 전야인 지금 그 무엇에도 우선하는 가장 시급하고 절박한 임무는 노동자계급의 총단결, 특히 조직노동자계급의 전투적 단결을 이끌어내는 것이라고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혁사진영만이 아니라 개량주의 진영을 포함하여 노동운동 내 모든 진영이 명확히 설정된 투쟁 목표와 면밀하게 명시한 행동 프로그램을 가지는 노동자 단결전선에 나서도록 만들어야 할 것입니다. 조직노동자 대중을 투쟁으로 이끌어내기 위해서는 이들 대중을 자기 영향력 하에 두고 있는 개량주의 조직들(민주노동자전국회의, 전진, 노힘 등)을 단결전선에 나서도록 강제하는 것이 필수적인 선결과제라고 할 것입니다....단일한 혁사진영을 중심으로 전투파 총결집을 이뤄낸다면 그 만큼 개량주의 세력들도 노동자 단결전선을 거부하기 힘들어질 것이다. 전투파가 주도하는 단결전선은 능히 현 시기 자본의 공격을 분쇄하고 투쟁을 승리로 이끌 것이다. 그리고 로드맵 분쇄투쟁의 승리와 함께 정세 반전을 주도해 나갈 수 있을 것이며, 혁명정당 건설을 위한 주체적 조건들 또한 이 속에서 형성될 것이다....개량주의 조직들은 처음부터 노동자 총단결전선의 대의를 거부하지는 못할 것입니다. 아니, 설사 처음부터 개량주의 조직들이 노동자 총단결전선 제안을 거부한다면, 자본의 공격 앞에 총단결투쟁의 대의를 거부하는 쪽이 누구인지 대중들 앞에서 훤히 드러날 것이며, 혁사진영은 이를 전면적으로 폭로해야 할 것입니다..”

당시 현장 노동자는 공식 제안서와 우리와의 논쟁과정에서 이렇게 제안했다. 이 제안의 주관적 의도, 의지와 다르게 그 제안의 현실태로 나타났던 현장투쟁단에 대해 평가했던 것이다.

6. 현장 노동자는 현장투쟁단의 경험을 언급하는 것이 정치논쟁을 물타기 하는 것이라고 비난한다. 그러나 나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 현장 노동자는 이후에도 ‘계급 대 계급 반자본 노동운동 노선에 기초한 전국활동가 조직’ 주장을 하고 몇 차례 토론회를 가졌다. 우리는 전국현장조직대표자회의 평가라면 한번 쯤 참여할 수 있지만 미리 이후 조직전망을 개별적 활동가로 두고 가는 것에는 동의하지 않았다.

전국적 조직 건설도 의지만으로 당장 되는 것이 아니고 단사 내에서의 현장조직의 새로운 기반 구축과 투쟁적 질의 형성이 선행되어야지만 전국적 현장조직 운동이 재구축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몇 차례 이 토론회가 진행됐지만 별다른 실천적 결론을 이끌어내지 못하고 이제는 토론회 자체도 잘 되지 않고 있다. 결국 주관적 의지, 의도의 문제가 아니라 객관적 조건, 주체역량의 문제가 중요한 것이다. 그래서 나는 “전술의 문제가 아니라 전술주체, 투쟁주체가 없다는 근본적인 문제에 부딪쳤다.”는 정동지의 평가에 동의한다. 이 평가의 인용은 “봐라 그럴 줄 알았다”라는 자기만족을 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뼈아프게 동의하기 때문이다. 노동자 정부 슬로건도 이와 마찬가지라고 생각한다. 결코 논쟁을 물타기 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유사하게 반복되기 때문에 끄집어 낸 것이다.

7. 논쟁의 원점으로 돌아가자! 논쟁의 출발은 우리의 전진선거강령 비판이 추상적 선전주의라는 점에 있다. 현장 노동자는 자신들의 비판이 더 구체적이고 생생하다고 주장한다. 그 점은 독자들의 평가에 맡기자.

8. 이행기 강령에 대해 간명하게 다시 말해보자! 현장 노동자는 10월 혁명 이후의 볼셰비키당-좌파사회혁명당 연립 정부와 이후 볼셰비키당이 역사상 대표적인 노동자 정부 사례라고 하고 있다. 노동자 정부와 피티 독재와 혼선을 겪고 있다. 피티 독재는 계급의 독재이다. 단순히 한 혁명 정파의 정부가 아니다. 러시아에서 볼셰비키만의 정부가 된 것은 원해서가 아니라 다른 정파들이 혁명에 동의하지 않고 빠져나갔기 때문이다. 모든 권력을 소비에트로 집중하는 것은 피티독재의 구체적인 정치형태이다. 이 소비에트에는 여러 혁명 정파가 같이 동거하면서 헤게모니를 다툴 수 있다. 그렇다고 이것이 이행기 요구로서의 노동자 정부는 아니다.

9. 개량주의 최소강령, 혁명적 최대강령이라는 제2인터내셔널 류의 강령에 결코 동의하지 않는다. 이러한 이분법은 관념에서는 혁명, 실천에서는 쟁취가능한 점진적인 개혁으로 가는 개량주의 노선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다만 이행기 강령은 단순히 선전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이행을 촉진하는 행동강령이고 투쟁강령이 되어야 한다.

10. 그런 점에서 현 시기 노동자 정부 슬로건은 주체역량과 객관적 조건을 볼 때 이행을 촉진할 수 없다고 한 것이다. 현장 노동자가 노동자 정부 슬로건과 같이 내거는 재벌 재산 몰수와 국유화는 최대강령적 요구에 가까운 것이다.

11. 이행기 강령은 물리적 힘을 강화하고 혁명을 실제 촉진시켜야 한다. 현장 노동자가 지금 내거는 이행기 강령과 일상시기인 현정세에는 또 하나의 간극이 있다고 본다. 현장 노동자는 이렇게 주장한다.

“우리는 부르주아지와 연합하는 진보대연합 정부에 반대하여, ‘노동자정부!’를 주장한다. 우리는 부르주아 정당과 함께 하는 인민전선 정부가 아니라 노동자 정당(들)로 구성된 노동자정부를 요구한다. 새로 들어서는 노동자정부는 자본가계급을 무장해제 시키고, 투쟁하는 노동자계급 조직들을 통해 대중을 무장시켜야 한다.”

진보대연합에 반대하는 노동자 정부 슬로건 뒤에 바로 새로 들어서는 노동자 정부의 구체적이고 시급한 과제를 제출하고 있다. 현재의 일상시기 - 노동자 정부 슬로건 - 노동자 정부 수립 - 혁명적 조치라는 이행의 각 국면이 너무나 도식적이다. 그림 그리기 식이다라는 것이다.

12. 민주노동당의 진보대연합은 미래구상 소수파, 임종인, 사회당, 노힘, 녹색연대 류와의 연합을 구상하고 있다. 심지어 신당창당도 배제하지 않고 있다. 우리는 부르주아 정치세력일부와 연합하려고 하는 자민통, 다함께를 신랄하게 비판했지만 전면적인 연합이어서가 아니라 노동자 계급의 독자성과 자주성을 더욱 더 상실하려 했기 때문에 그랬다. 지금의 진보대연합은 부르주아지와의 직접적인 연합이 아니다. 소부르주아 세력과 진보적 부르주아 정치인들을 민주노동당 쪽으로 견인하기 위한 구상이다. 현재의 진보대연합을 가지고는 예를 들면 여권 대통합 세력과 같이 하는 부르주아와의 연합은 이루어지지 않을 것이다. 오히려 이후 통일정국이 펼쳐진다면 자민통 일각에서 민주대연합을 강력하게 제기할 가능성이 높다. 자민통 좌파, 전진, 다함께 등 민주노동당 내부의 다수들이 이 주장에 강력하게 저항할 것이다. 그럼에도 민주대연합이 전개된다면 우리는 노동자 계급의 독자성, 독자적 투쟁정당을 내걸고 민주노동당을 대대적으로 폭로하면서 노동자 계급의 지지를 확대해야 한다.

민주노동당이 형식적인 독자성을 포기하고 부르주아 정치세력과 연합한다면 그것은 혁명세력에게는 기회가 될 수도 있다. 다만 혁명 세력이 이 기회를 잡지 못한다면 민주노동당의 우경화와 더불어 또 다시 비판적 지지로 후퇴하게 될 것이다. 대중운동도 더 우경화될 것이다. 민주노동당의 위기를 혁명세력들이 활용하지 못한다면 그것은 개량주의 운동의 파멸에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노동자 계급의 독자적 정치세력화라는 대중적 염원의 왜곡된 성과마저도 사라져 버리는 것이 된다.

13. 민주노동당의 진보대연합은 미래구상 소수파, 임종인 같은 소부르주아 세력들과 같이 하는 모양이 될 것이다. 그렇다고 당 명칭이 바뀌겠지만 민주노동당의 근간이 다 뒤집히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나는 실현되는 진보대연합이나 현재의 민주노동당이나 커다란 차이를 발견하지 못한다. 지금이나 진보대연합이나 정치적, 이데올로기적으로 독자성을 제대로 유지하지 못하는 것은 마찬가지이나 이것을 자본가 정당과의 연합이라고 할 수는 없다. 그래서 직접적으로 민주노동당이 자본가 정당과 연합하지 않고 자본가와의 연립정부가 실현되지 않는다면 노동자 정부 슬로건이 대중들에게 현재의 민주노동당과 커다란 차이로 다가가지 않을 것이라고 했던 것이다. 사민당이 연립정부를 구성하는 경우도 있지만 독자적으로 정부를 구성하는 경우도 있다. 현재의 사민당에게는 노동자 계급의 독자성이라는 점에서 그 차이가 그다지 크지 않다. 그렇기 때문에 부르주아 정치세력과 연합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민주노동당을 지지하는 대중들을 혁명진영으로 조직하기 위한 선전, 선동, 조직화와 대중의 자기경험과 교훈이 절실한 것이다.

14. 노동자 정부나 재벌몰수, 국유화가 지금의 행동강령으로는 적절치 않다면 무엇이 적절한가? 나는 비정규직 시행령으로 발생한 대량해고, 특수고용노동자의 노동3권, 불법파견 정규직화 등으로 비정규직 투쟁이 타오르고 있는 현실에서 비정규직 철폐가 가장 대중적으로 제출할 수 있는 요구라고 생각한다. 다만 여기서도 비정규직을 어떻게 자본주의에 맞서는 혁명적 투쟁의 주체로 조직할 수 있는가가 관건이다. 구호나 슬로건의 문제를 넘어 실제적인 혁명 역량, 주체들을 어떻게 만들어내는 가가 중요한 것이다. 현재의 민주노동당 후보들도 200만, 300만 명의 비정규직 정규직화를 내걸고 있다. 하지만 이들은 자본의 이윤을 공격하지 않고 정책적으로만 접근하고 있다. 양극화 해소를 말하는 부르주아 정치인과 마찬가지로 그 해결은 공허할 뿐이다. 이러한 점에 대해서도 폭로하고 비판해야 한다. 재벌몰수나 국유화에 대해서는 우리도 여러 차례 선전 차원에서 주장했다. 하지만 지금 시기에는 지난번에 말한 것처럼 비리재벌 재산몰수, 경영권 박탈 등이 더 호소력 있는 요구가 될 수 있을 것 같다. 현장 노동자는 우리에게도 이행기 강령을 제출해보라고 다그치는데 아이디어의 문제가 아니라 요구의 현실적 힘으로의 조직화가 가장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한다.

15. 마지막으로 이행강령을 제기하면서 가장 큰 오류는 최대강령의 요구를 먼 미래로 돌려버리는 것이다. 최대강령적 요구에 대한 선전선동이 여전히 필요한 가장 중요한 이유는 대중들에게 혁명의 현실성, 사회주의의 전망을 심어주어야 하기 때문이다.

그그런런데	2007-07-05 \| 13:52:58

논논쟁쟁을 을보보다 다궁궁금금해해서 물물어어봅봅니니다.. 다부부르르주주아 아사사회회에에서 몰몰수수와 와국국유유화화가 가불불가가능능한한가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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