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정협


	제목 : 서울모터쇼에 즈음한 기자회견 및 사내하청·간접고용 비정규 탄압사례 발표와 현대자본 규탄집회

기아 노동자

2005-04-27 22:41:49, 조회:1,724, 추천:444

“비정규직 사내하청 노동자들은 서울모터쇼를 환영할 수만은 없다”

서울모터쇼에 즈음한 기자회견 및 사내하청·간접고용 비정규 탄압사례 발표

▶ 일시 : 4월 29일(수) 오전 10시 30분 기자회견과 탄압사례 발표
오후 1시 30분 항의 규탄 집회

▶ 장소 : 경기 고양시 한국국제전시장(KINTEX) 옥내전시관 주출입구 앞 (시민공원)

▶ 진행 : 민주노총 전국비정규노조대표자연대회의(준) 사내하청노조대표자회의 (현대차 울산·아산·전주 / 기아차 화성 / GM대우차 창원 / 하이닉스매그나칩)비정규 관련 시민사회단체

※ 기자회견 후 비정규탄압 상징하는 퍼포먼스 진행, 오후 1시30분부터 금속사업장들과 함께 항의규탄집회 예정

■ 수신 : 각 언론사 민권사회부 ■ 일시 : 2005. 4. 27.
■ 문의 : 전국비정규노조대표자연대회의(준) 집행위원장 오민규 (010-8615-62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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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 도 자 료
비정규직 사내하청 노동자들은 서울모터쇼를 환영할 수만은 없다

불법파견·이중착취·폭력탄압으로 수만명의 비정규직 쥐어짜낸 돈잔치가 ‘꿈의 자동차축제’인가

1. “전세계 꿈의 명차(名車)들이 한자리에” “국내외 명차들이 선을 보이는 꿈의 자동차축제” - 4월29일 개막을 앞둔 ‘2005 서울 국제모터쇼를 소개하는 화려한 문구들입니다. 그러나 이 화려한 초호화축제의 이면에는 불법파견과 이중착취, 폭력적 노조탄압으로 신음하며 죽어가고 있는 수만명의 비정규직 사내하청 노동자들이 있습니다.

2. 지난해 노동부는 현대자동차(주)가 울산·아산·전주공장에서 127개 사내협력업체 무려 1만명의 비정규노동자들을 ‘불법파견-위장도급’ 형식으로 이중착취를 했다고 판정했습니다. 또한 지난 4월13일 GM대우차 창원공장 6개 업체 843명의 비정규노동자들 또한 ‘불법파견’ 판정을 받았으며, 조만간 기아자동차 화성공장 불법파견 판정이 예고되어 있습니다. “불법파견”이란, 애초에 정규직으로 고용했어야 할 노동자들을 사내협력업체라는 위장도급사에 불법적으로 고용하여 비정규직으로 만들었음을 의미합니다. 사내하청 노동자들은 정규직과 똑같이 생산라인에 투입하여 더 힘든 작업을 시키면서도 임금은 절반이요 6개월마다 계약갱신을 반복하며 언제 짤릴지 모를 ‘파리목숨’처럼 살아왔습니다.

3. 노동부의 불법파견에도 불구하고 현대자동차(주)는 불법파견 철폐를 외치는 울산공장과 아산공장 100여명의 비정규노동자를 해고하고 수백명 고소고발, 수억원대의 손해배상, 각종 가처분을 제기하며 온갖 탄압을 일삼고 있습니다. 기아자동차 또한 사내하청노동자들의 정당한 요구에 고소고발 및 가처분으로 탄압하고 있습니다. 비정규노동자를 해고한 자리에 현대기아차는 1개월짜리 단기아르바이트생을 투입하여 자동차를 생산하고 있습니다. 온갖 탄압을 일삼으며 단기계약직 아르바이트생이라는 비정규직을 또다시 양산하며 “세계자동차생산 5위 입성”을 말하는 것은 어불성설입니다. 오늘(27일)로써 울산의 현자비정규노조는 파업 100일째를 맞이하고 있건만 문제의 해결은커녕 군사독재식 탄압을 당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불법을 바로잡고 정규직화를 통해 합법적으로 사업을 하라는 주장을 펼친 결과가 이렇게 혹독한 탄압으로 돌아오고 있는 것입니다.

4. 이번 모터쇼에서는 현대차가 야심적으로 내놓는 그랜저 후속모델 ‘TG’(수출명 ‘아제라 Azera’)와 기아차 카니발의 뒤를 잇는 신차 ‘VQ’, GM대우차가 6월부터 판매할 대형차 스테이츠맨 등이 선보일 예정입니다. 그러나 화려한 신차 이름 뒤에 신음하며 고통 받는 수만명의 사내하청 노동자들이 있기에, 사내하청노조를 비롯한 비정규노조들과 비정규관련 사회단체들은 서울모터쇼를 환영할 수는 없습니다.

5. 지난해 현대기아차 정몽구 회장이 주식으로만 벌어들인 개인 재산이 무려 3,333억원에 달한 반면, 현대자동차 1만명 불법파견 노동자를 정규직화 하는데 드는 비용은 1,200억에 불과합니다. 완성차산업자본의 탐욕은 여기에 그치지 않습니다. 최근 ‘바이백(buy back)' 정책을 통해 중국으로부터의 부품역수입을 추진함으로써 수많은 부품사 노동자들이 고용불안에 떨고 있으며, 여기에 현대모비스를 통한 부품업체 구조조정이 가속화되면서 울산의 대덕사를 비롯한 많은 부품사들의 폐업이 이어지며 노동자들이 길거리로 내몰리고 있습니다.

5. 이에 현대자동차 울산·아산·전주공장의 사내하청노조, 기아자동차 화성공장과 GM대우차 창원공장의 사내하청노조를 비롯한 비정규노조들과 비정규관련 사회단체들은 서울모터쇼 개막식인 4월 29일에 맞춰 서울모터쇼 행사장인 한국국제전시장(KINTEX)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서울모터쇼에 대한 비정규직의 입장 및 사내하청 탄압사례를 발표할 예정입니다. 기자회견 직후부터 비정규탄압을 상징하는 퍼포먼스와 완성차산업자본에 대한 항의규탄집회를 진행하며, 모터쇼가 대중에게 개방되는 30일 오전까지 항의규탄투쟁은 지속될 것입니다. 기자회견 및 항의규탄집회를 위해 현대기아차와 GM대우차 사내하청 노동자들 50여명이 직접 상경하여 5월1일 노동절 행사 때까지 상경투쟁을 이어갈 예정입니다. ‘초호화판 국제모터쇼’와 ‘고통 받으며 처절하게 싸우는 비정규노동자’라는 한국 자동차산업의 극명한 명암(明暗)이 행사장 앞에서 펼쳐질 것입니다.

6. 아울러 최근 국회를 중심으로 논의되고 있는 비정규법안 관련 사내하청노조들의 입장도 발표할 예정입니다. 정부가 내놓은 비정규법안은 분명한 개악안이기에 완전히 폐기할 것을 촉구하고, 기간제 법안 논의에 막혀 쟁점조차 되지 못하고 있는 사내하청·간접고용 비정규직 문제에 대한 분명한 입장을 제시할 예정입니다. 각 언론사 사회부 및 노동 담당 기자 여러분들의 열띤 취재를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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