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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스코프스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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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5-13 09:11:08, 조회:1,225, 추천: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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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소개 문서는 참세상의 '어쩌다 부동산 소유가 복지를 대신하게 됐을까?'인데 좌파, 진보진영에서 부동산 논의에 대한 시작문서로 볼 수 있습니다. 물론 결론의 복지국가론 등은 어이없는 결론이지만 문제의 제기를 넘어선 나름의 분석과 대안(물론 핵심적인 자본주의 문제를 건드린 흔적을 찾기 힘든!!!)의 논의 시작이라는 의의를 들 수 있겠습니다. 이미 영화로도 '강남 1970'을 방영한 바 있지만 부동산의 문제로 인한 폐혜는 좌측의 눈, 노동의 눈, 기층의 눈으로도 얼마든지 확인할 수 있는 바 중요 의제 아닐 수 없습니다. 이로 인해서 노동소득의 미약 등을 주장하는 목소리가 그 동안 몇 몇의 한정공간(이를 게토라고 하는지요?)에 머물렀던 모습 등은 참 어이없었던 오욕이자 야만의 시간이 아닐 수 없었습니다!!!
문서는 부제로 '한국의 자산기반 생활보장체계와 조세정치' 를 들고 있지만 바로 노동소득의 절실한 변혁을 위한 방편에는 도달하지 못하였고 비록 그 '자산기반 ~'의 한계를 언급했지만 이를 깰 방법에 대한 논의는 '복지에 대한 새로운 발전양태(모델)에 대한 구상' 정도에 머물고 있습니다. 물론 발제의 고충을 헤아릴 때 이것까지는 무리라고 볼 수도 있지만 역시 근본적인 해결과는 시작부터 거리를 둔 만큼 이에 대한 변혁진영에서의 논의는 절실하다고 생각합니다.
부동산 소유의 복지 대체 문제제기의 문서 참세상의 '어쩌다 부동산 소유가 복지를 대신하게 됐을까?'의 주소는 아래와 같습니다.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10&oid=152&aid=00019558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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