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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121주년 노동절 특별호] 아테네에서 카이로, 위스콘신까지 전세계 노동자들이여 단결하라! 계급투쟁으로 전진하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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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정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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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5-01 11:01:40, 조회:1,819, 추천: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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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테네에서 카이로, 위스콘신까지
전 세계 노동자들이여 단결하라! 계급투쟁으로 전진하라!
"만약 그대가 우리를 처형함으로써 노동운동을 쓸어버릴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 그렇다면, 우리의 목을 가져가라! 가난과 불행과 힘겨운 노동으로 짓밟히고 있는, 그러면서도 해방되기를 애타게 원하고 있는 수백만 노동자의 운동을 없앨 수 있다고 그대가 생각한다면, 기꺼이 나의 목을 그대에게 주겠노라! 그렇다. 그대는 하나의 불꽃을 짓밟아 버릴 수 있다. 그러나 당신의 앞에서, 뒤에서, 사방에서 불꽃은 들불처럼 끊이지 않고 타오르고 있다. 그렇다. 그것은 들불이다. 이 들불은 결코 끌 수 없으리라!(1886년 사형 선고를 받은 스파이스의 최후 진술 중에서)
그렇다! 저들 자본가들은 실제로 우리 노동자들을 죽이고, 짓밟고, 노동운동을 쓸어버리려 하고 있다. 그러나 저들은 하나의 불꽃을 짓밟아 버릴 수 있었지만, 앞에서, 뒤에서, 사방에서 들불처럼 타오르는 불꽃은 결코 꺼뜨리지 못하고 있다.
2008년 세계공황이 발발하자 전 세계 자본가 계급은 또 다시 노동자들을 죽여서 자신들의 위기를 극복하려 하고 있다. 그러나 가난과 불행과 힘겨운 노동으로 짓밟히면서 해방의 그 날을 애타게 열망하는 전 세계 노동자들은 들불처럼 타오르고 있다.
2010년에는 정부와 자본의 공격에 맞서 그리스, 이탈리아, 스페인, 포르투갈 등 남부유럽 의 수백만 노동자들이 총파업으로 떨쳐 일어섰다. 유럽의 변방 취급받던 남유럽 노동자들의 파업은 전 유럽과 세계 자본가들을 벌벌 떨게 만들며 남유럽을 전 세계 투쟁의 중심으로 만들었다. 남유럽 노동자들의 투쟁이 잠시 소강상태에 빠진 듯하자 지난 12월과 1월을 기점으로 이제 이 투쟁은 남유럽 인근의 북아프리카로 번져갔다. 경찰의 노점 강제단속에 항의해 젊은 노점상의 분신으로 촉발된 튀니지 인민들의 봉기는 이집트, 요르단, 예멘, 오만, 시리아 등 북아프리카와 중동 전역을 투쟁의 불길로 타오르게 하고 있다.
이제 이 투쟁은 사막을 넘고 바다를 건너 노동운동의 불모지인 미국에도 상륙했다. 미국 위스콘신에서는 주정부가 공공부문 노동자들의 임금과 수당을 삭감하고 노조말살을 목적으로 단협을 없애려 하자 10만 이상의 노동자들이 의회 건물을 에워싸고 점거하며 거대한 투쟁을 벌였다. 이 투쟁에는 교사, 배관공, 우체국, 금속노동자, 소방관, 학생 등 직종, 신분을 가리지 않고 참여하였고, 위스콘신뿐만 아니라 시카고, 아이오와, 로스엔젤레스 등 미국 도처의 노동자들이 하나가 되어 참여했다. 어디 이뿐인가? 얼마 전에는 동유럽 세르비아에서도 역시 재정적자를 노동자 인민에게 전가하려는 자본에 맞서서 7만 명이 시위에 나섰다.
전 세계 노동자들의 투쟁은 그리스 아테네, 이집트 카이로, 미국 위스콘신, 동유럽의 세리비아로 확산되고 있다. 이 투쟁은 잠시 주춤했던 유럽 노동자들의 투쟁에 또 다시 불을 붙이고 있다. 영국에서는 지난 3월 긴축재정 조치에 맞서 25만이 총파업에 나섰다. 독일에서는 원전반대라는 정치 시위에 마찬가지로 25만이 대거 참여했다.
위스콘신 투쟁, 그 거대한 의의와 한계
전 세계 노동자 투쟁 중에서도 특히 미국 위스콘신 투쟁은 특별히 의미가 있다. 전 세계 노동절이 1886년 미국 시카고 노동자들의 영웅적인 투쟁을 기리기 위해 출발할 정도로 미국 노동운동은 한 때 세계 최강이었다. 1930년대까지 전투적인 미국 노동운동은 미국 자본주의 체제를 위협할 정도로 격렬하게 전개됐다. 그러나 미국 노동운동은 50년대 들어서면서 매카시 선풍 같은 대대적인 노동운동 공격으로 침체되기 시작했다.
여기에다가 노동자계급이 독자적인 혁명정당을 강화하는 대신에 민주당을 지지함으로써 노동자계급은 독자성과 자주성이 무너져 버리고 강력한 미국 노동운동은 반세기 이상 침체돼 있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제국주의 중심 국가인 미국 위스콘신에서 터져 나온 노동자들의 투쟁은 시카고 노동자들의 투쟁만큼이나 거대한 역사적 의미를 지니고 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이 투쟁은 분명한 한계를 가지고 진행되고 있다.
많은 노동자들은 이 투쟁을 미국 자본주의와 오바마정부와의 투쟁이 아니라 공화당 주정부와의 투쟁이라고 생각하고 있다. 공화당이 장악하고 있는 위스콘신 주정부가 反공무원노조법안을 의회에서 날치기 통과 시켰기 때문이다. 주정부는 방위군을 동원해서 이 투쟁을 제압하려 했다. 오바마정부는 이 투쟁에 우호적이다. 14명의 민주당 상원의원들은 이 의회표결이 성사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 다른 주로 피신하기조차 했다. 이 때문에 위스콘신 투쟁에 참여하고 있는 많은 노동자들은 민주당을 지지하고 있다. 이에 대해 미국 내 급진적인 공산주의자들은 이 투쟁은 공화당뿐만 아니라 오바마정부와 미자본주의가 노동자 공격의 진짜 주범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왜 그런 것인가?
미국은 07년 말에 ‘서브프라임 모기지 위기’라고 하는 주택산업에서의 과잉생산을 시작으로 해서 자동차산업 등 전산업에서 과잉생산 공황이 발생했다. 페니매, 프레디 맥과 리먼 브라더스, 골드만 삭스 같은 거대한 은행들이 그 여파로 차례로 쓰러져 갔다. GM, 크라이슬러 같은 거대 자동차산업도 파산했다. 오바마정부는 파산한 은행과 기업을 구제하기 위해 수차례에 걸쳐 수천억 달러를 쏟아 부었다.
오바마정부는 구제금융 대가로 금융산업과 자동차 산업의 수십만 노동자들에게 정리해고와 임금삭감, 단협양보를 요구했다. 그 결과 디트로이트, 플랜트, 밀워키 같은 자동차 도시에서 고용됐던 노동자들의 절반 이상이 해고돼서 도시 자체가 폐허가 되다시피 했다. 젊은 흑인 여성 노동자들은 75%가 목이 잘려 나갔다. 노동자들의 죽음의 대가로 월가 자본가들과 투기꾼들은 지금 수십억, 수백억의 보너스 잔치를 벌이며 거대한 이윤을 챙기고 있다. 자동차산업 역시 마찬가지다. 오바마정부는 재정적자가 심각해지자 지방정부에 대한 예산배정을 축소했다. 아프가니스탄, 리비아에 대한 군사공격뿐만 아니라 자국 노동자들도 공격하는 오바마정부가 지금 노동자투쟁을 지지하는 시늉을 하는 것은 내년 대통령 선거에서 재선되기 위함이다. 그러나 오바마는 12년간 4조 달러의 재정적자를 줄이겠다는 발표를 하고 있어 또 다시 대대적인 노동자 공격을 예고하고 있다. 오바마정부의 위선과 다르게 미국정부는 "민간 비상사태가 발생할 경우 상호 병력을 대여한다”는 협약을 캐나다와 체결하여 노동자 투쟁이 격렬해지면 반란으로 간주하고 진압할 음모를 꾸미고 있다.
결국 위스콘신 노동자들에 대한 공격은 스캇 워커라는 공화당 주지사가 자행하고 있지만 그 배후에는 오바마 정부와 미자본주의가 있는 것이다. 지금 전 세계 많은 국가에서 벌어지고 있는 재정적자 역시 공황을 맞아 독점자본을 살리기 위해 자본주의 체제의 문제로부터 벌어지고 있다. 미국 노동자계급은 자신의 적이 공화당뿐만 아니라 민주당과 오바마정부, 더 나아가 미국 독점자본주의 자체에 있음을 분명하게 인식하고 투쟁해야 한다.
한국에도 폭풍이 밀려온다! 계급투쟁을 강화하자!
이명박정부와 자본가계급은 한국경제가 공황을 극복하고 회복됐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한국 역시 언제 심각한 재정위기에 봉착할지 모른다. 이미 그 위기는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이명박정권 역시 세계 공황이 발발한 뒤인 2008년 15조6천억 원, 2009년 43조2천억 원, 2010년 13조원으로 적자가 누적증가하고 있다. 이명박정권은 4대강 사업, 부동산 건설, 녹색사업의 명목으로 막대한 재정을 쏟아 부었다. 국가에서 돈을 찍어 막대한 재정을 쏟아 부은 결과로 일시적으로 한국경제는 호전되었다고 하지만 남유럽의 상황은 남의 일이 아니다.
이미 한국에서도 가계부채 문제가 심각하고, 중앙정부뿐만 아니라 지방정부의 부채도 심각하다. 여전히 미분양, 분양 후 미입주 아파트가 속출하면서 중대형 건설사까지 부도가 확산되고 있다. 밤에는 일부러 판매된 것처럼 보이게 하려고 불을 켜놓은 아파트도 수없이 많다. 최근에는 저축은행 부실이 심각하다. ‘서민대출기관’이라는 저축은행의 부도가 속출하는 것은 건설 사업에 돈을 수십조 씩 투자했다가 아파트가 안 팔리면서 돈을 회수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저축은행 부도가 더 확산되면 저축은행에 돈을 빌려줬던 대형은행들까지 위험에 처해질 수 있다.
한국에서 잠시 극복됐던 것처럼 보였던 공황이 또 다시 심각해진다면 그 대가는 혹독하게 노동자들이 고스란히 치르게 될 것이다. 이명박정권은 “복지 포퓰리즘은 재정적자를 초래한다”, 선거철에 “선심성 복지를 피해야 한다”면서 재정적자 위기를 노동자 민중에게 전가하기 시작하고 있다. 그러나 대통령에 당선되기 위해 747공약을 남발하고, 선거철에 뉴타운, 4대강 건설사업을 벌이고, 부도난 건설사나 금융권에 막대한 규제금융을 지급해 왔던 이명박이 건전 재정 운운하는 것은 참으로 뻔뻔하다 못해 파렴치하다. 그럼에도 이명박이 복지 포퓰리즘 운운하는 것은 바로 남유럽이나 미국, 영국처럼 재정위기를 노동자들한테 고스란히 뒤집어씌우기 위해서이다. 한국에서 남유럽이나 미국 같은 재정위기가 폭발한다면 노동자들에게도 또 다시 폭풍 같은 거대한 공격들이 자행될 것이다.
과거 김대중, 노무현정권에서의, 그리고 최근 전북버스 파업과 고양시 행신동에서 민주당 최성시장의 작태를 볼 때, 미국 노동자들과 마찬가지로 한국 노동자들 역시 노동자계급의 독자성과 자주성을 잃지 말고 투쟁해야 한다. 민주당과의 선거연합으로 의석을 늘림으로써 성공에 취해있지만 그 성공이 장기적으로, 전략적으로는 노동자계급의 정치세력화를 가로막고, 영원히 민주당의 노예로 만들어 버릴 수 있음을 명심해야 한다.
일정 정도 한계는 있지만, 우리와 비슷한 12%의 조직률을 가지고 있고, 침체되어 있던 미국에서도 전국적인 노동자 투쟁이 전개되고 있다. 우리도 자신감을 가지고 미국 노동자들처럼, 전 세계 노동자들처럼 전국적인 계급투쟁을 강력하게 벌여나가자!
121주년 전 세계 노동절을 맞아 이것을 결의하자!
- 프롤레타리아 국제주의의 정신으로 전 세계 노동자와의 국제적 단결을 강화하자!
- 전국의 비정규직, 이주노동자들에 대한 굳센 연대를 강화하자!
- 선거연합, 계급협조에 기대지 말고 노동자계급의 독자성, 자주성, 변혁성을 강화하자!<노/정/협>
복수노조 관련법의 실체는 파업파괴, 노조파괴 법이다.
이명박정권은 작년부터 공무원노조, 전교조, 철도노조 말살 공세에 이어 타임오프제를 강행했다. 한국에서 유럽같은 재정위기가 터진다면 이명박정권은 균형재정을 명목으로 대대적인 사유화와 임금삭감, 정리해고, 단협말살, 의료보험료 인상, 연금삭감 등 미국과 전 세계 자본가들이 벌이고 있는 일들을 자행할 것이다. 이명박정권의 이러한 무차별적 공격에 가장 조직적이고 위력적으로 맞설 수 있는 세력은 민주노조운동 밖에 없다. 이명박정권은 재정위기가 대대적으로 터지기 전에 이명박정권을 위협할 수 있는 민주노조 운동 자체를 전멸시키려고 하는 것이다.
이미 민주노조 운동 진영은 별다른 저항도 하지 못하고 타임오프를 수용했다. 일부 사업장에서는 수당을 신설해서 전임자 임금을 지급받기로 합의했기 때문에 선방한 투쟁이라고 얘기들 한다. 그러한 타임오프는 노동부 매뉴얼에서 보듯 단순히 전임자 숫자만의 문제만 아니라 노동조합의 일상활동과 쟁의행위 전반에 대해 통제를 받게 되는 것이다. 더군다나 수당 신설로 전임자 임금을 받는 것은 그 동안 투쟁의 성과로 쟁취한 대의원이나 산안, 교육위원 등 각종 비공식적 상근, 반상근 역할이 대폭 줄어들게 되는 결과를 초래하는 것이다. 여기에 복수노조 관련법이 시행되어 제2, 제3의 노조가 생기면 타임오프 실시로 줄어든 전임자를 복수의 노조가 나누어 가지게 되면서 전임자가 추가로 축소된다.
복수노조 관련법은 이명박정권의 민주노조 말살을 위한 악법의 총집결체이다. 민주노조 운동진영은 수십 년 동안 복수노조를 쟁취하기 위해 투쟁해 왔다. 그러다 보니 민주노총은 복수노조 관련 악법에 맞서 싸우자고 하면서도 “복수노조 허용은 민주노조 운동의 오랜 주장으로, 노동자의 단결권을 확대한다는 점에서 반길 일”이라며 혼란을 겪고 있다. 그런데 지금의 복수노조 관련법은 단결권의 확대가 아니라 파업파괴법이고 노조말살법이다. 이명박정권이 개악한 복수노조 관련법은 노동자들을 “분할하여 통치”하기 위해서 만들어졌다. 이미 복수노조 시행 전에 발전노조 파괴공작이 진행되었다. 도시철도에서는 관리자의 회유와 강제로 수백명의 노조원을 탈퇴시켰다. 서울지하철노조에서는 민주노총 탈퇴공작이 진행 중이다. 한국노총과 제3노총 세력들이 ‘국민노총’을 만들면 자본은 노동자 내부를 분열시키고 민주노조 운동을 철저하게 고립시킬 것이다.
복수노조 관련법은 복수의 노조가 생기면 과반수가 넘는 대표노조에만 교섭권과 파업권을 부여하면서도 쟁의행위는 복수노조 전체가 같이 참여하여 과반수가 넘을 때만 쟁의행위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복수노조가 들어서면 교섭대표노조 결정, 노동위원회의 과반수 노조 인정, 과반수 노조 없을 시 전체 조합원 10% 이상이 모여서 공동교섭단 구성 등 교섭돌입까지 최장 두 달 정도가 걸릴 수 있다. 사실상 파업을 하지 말라는 것과 같다. 더군다나 교섭과 쟁의전반에 걸쳐 노동위원회가 사사건건 개입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앞으로 개별 사업장 교섭은 사용자 대 노조 교섭이 아니라 사용자/노동위원회/노조 3자의 교섭이 될 판이다. 한국노총이나 어용사업장, 미조직 사업장에서는 복수노조의 조그마한 공간이라도 활용해서 민주노조를 건설해야 하지만 여기서도 역시 현행 방식의 복수노조 관련법은 소수 노조의 교섭권과 파업권을 제약함으로써 악법으로 작용하게 될 것이다.
복수노조에 대한 환상을 접고 복수노조법이 파업파괴법이고 민주노조 말살 법임을 분명하게 인식하자! 복수노조 관련 악법에 맞서 싸우면서 파업권을 확대하기 위한 투쟁을 강화해야 한다. 투쟁의 목표를 산별 중앙교섭만을 허용 받고 복수노조 관련법을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복수노조 관련 악법조항을 전면 철폐하고 진정으로 노동자의 단결을 확대하기 위한 투쟁으로 나아가자!<노/정/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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