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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GM대우 비정규직, 불파판정 및 보험료 착복 대응

비정규직	2005-04-15 11:34:11, 조회:1,782, 추천:364

GM대우 창원공장 6개 협력업체 모두 ‘불법파견’

노동부 13일께 공식통보 예정…정규직·비정규직노조 “정규직화 요구 연대 투쟁”


현대자동차에 이어 GM대우차 창원공장도 협력업체 대다수 노동자를 불법파견 형태로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노동부 관계자는 12일 “GM대우차 창원공장 생산라인에 투입된 하도급 직원들이 노무관리, 작업지시 등을 원청으로부터 받고 있어 불법파견으로 결론 낸 상태로 알고 있다”며 “조만간 회사쪽에 불법사실을 통보하고 시정계획을 요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창원지방노동사무소는 지난 1월 말 대우차노조 창원지부(정규직노조)가 제출한 불법파견 집단 진정 사건에 대해 2개월간 조사를 실시, 6개 하청업체(국제, 종합, 달마, 청우, 세종, 대정) 소속 1천여명의 노동자를 불법 파견한 사실을 확인했으며 13일께 회사쪽에 통보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 같은 결과는 노조가 진정한 내용이 대부분 인정된 것이며 창원노동사무소는 GM대우차 창원공장의 협력업체 근무형태가 이미 불법파견 판정을 받은 현대차 울산·아산·전주 공장과 유사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 판정에 대해 GM대우차 창원공장 정규직·비정규직노조는 본격적인 투쟁에 나설 계획이다.

대우차노조 창원지부 관계자는 “6개 업체 모두 불법파견이 인정된 만큼 불법파견 근절, 협력업체 노동자 정규직화, 원청 사용자성 인정을 위해 강력한 투쟁을 벌일 것”이라며 “모든 투쟁에 원-하청이 함께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미 GM대우 창원공장 협력업체 노동자들은 지난 10일 비정규노조를 설립했으며 사흘 만에 전체 직원 1천여명 가운데 550여명이 가입할 정도로 현장 분위기는 뜨거운 상태다. 비정규지회 권순만 지회장은 “내부 조직화와 함께 불법파견 결정에 따른 정규직 쟁취, 도급화 반대 투쟁을 본격적으로 시작할 것”이라고 밝혔다.

불법파견 결과에 대해 회사쪽은 신중한 대응을 보이고 있다. GM대우차 창원공장 관계자는 “공식적으로 결과가 통보되면 대응책 마련에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지난 1월 GM대우 창원공장과 같은 날 불법파견 집단 진정을 낸 기아자동차 화성공장은 이달 말까지 조사 기한이 연장됐다. 수원노동사무소 관계자는 “현장조사 과정에서 근로자들의 이의 제기가 있어 이를 받아들여 다시 조사반을 구성, 보다 면밀히 점검을 하고 있다”며 “오는 29일께 결과가 나올 예정”이라고 밝혔다.

* 창원: 13일 오전9시30분경 진정대상 전원 불법파견 인정 받았습니다. 2005-04-13 오후 2:30:21

GM대우 하청업체 보험료 착복 의혹

“공단확정 금액 이상 급여에서 공제”…해당업체 “사실 무근”


불법파견으로 논란이 일고 있는 GM대우 한 하청업체가 노동자들의 보험료를 공단에서 확정된 금액보다 많이 급여에서 공제하는 방식으로 중간에서 착복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이에 따라 GM대우 사내하청업체에 급여 착복이 만연화된 게 아니냐는 의혹도 나오고 있다.

금속산업연맹 경남본부, 금속노조 경남지부, 대우차노조 창원지부, 금속노조 지엠대우창원지회는 14일 공동기자회견을 열어 GM대우 하청업체인 ㅈ개발이 노동자들의 보험료를 착복했다며 급여명세서 등 증거자료를 공개했다.

노조에 따르면 ㅈ개발에 근무하고 있는 ㅇ씨는 지난해 1년 동안 46만1,798원의 보험료가 급여에서 공제됐지만 공단확정보험료는 40만4,160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 회사에서도 40만4,160원만 공단에 납부한 것으로 드러났다. 1년간 총5만7,638원이 중간에서 사라진 것이다.

이런 사실은 ㅇ씨가 자신의 급여명세서상 보험공제액과 공단에 실제 납부된 금액을 공단에 찾아가 직접 확인하는 과정에서 발견됐다고 대우차노조 창원지부 등은 밝혔다.

대우차 창원지부 등은 “ㅇ씨 외에도 회사 쪽에서는 전 직원의 보험료를 같은 방식으로 착복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ㅈ개발도 사실상 시인했다”고 주장했다. 반면 ㅈ개발쪽에서는 “사실이 아니”라면서도 구체적인 설명은 하지 않고 있다.

금속노조 경남지부 관계자는 “GM대우 하청업체의 임금 중간 착취는 ㅈ개발 외에도 만연화돼 있을 것으로 보인다”며 “GM대우 하청업체 전체를 대상으로 임금 중간착취 여부를 조사하는 중”이라고 말했다.

한편 금속산업연맹 경남본부 등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GM대우 창원공장 불법파견 판정과 관련해 불법파견업체 노동자들에 대한 즉각적인 정규직화를 요구했다.

김학태 기자  tae@labor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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