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정협


	제목 : "종북"난동은 찌사리들의 命运

콩보리밥	2012-06-24 13:50:46, 조회:753, 추천:230

[긴급정국진단]
통합진보당 사태의 극복과 단결투쟁을 위해

“종북”마녀사냥은 보수진영의 최후발악

통합진보당의 이석기, 김재연 의원이 국내 최고유명인사가 되었다. 지난 1달간 이석기, 김재연 의원은 유력대선주자인 박근혜, 김두관, 문재인 못지않은 언론노출빈도를 보이며 온 국민의 눈과 귀를 사로잡았다.
진보진영의 대응은 어떠해야 하는가. 이석기, 김재연 때문에 통합진보당이 다 망한다는 사람들도 있다. 심상정 의원은 당내 “지하권력”을 언급, 검찰개입의 명분을 주고 있다. 유시민 전 대표 역시 이정희 대표를 “경기동부”의 대변인처럼 격하시켰으며 결과적으로 당내 분란에 기름을 끼얹었다.
친미보수세력의 공세가 거세니 일단 이석기, 김재연 의원을 제명하고 한숨 돌려야 한다는 주장은 올해 대선과 정권교체에 대해 무책임한 발언이며, 나아가 정전체제가 평화체제로 전환되는 동북아 정세에 대한 인식이 한참이나 낮은 견해이다.
대통령 선거를 불과 6개월 남겨놓은 지금, 대통령 선거와 아무 관련 없는 신인정치인들이 1달 이상 국가 여론의 중심에 있는 현상은 분명 비정상적이다. 이는 이미 진보와 보수의 전선이 이석기, 김재연 의원을 중심으로 확고히 그어졌으며 친미보수세력은 이석기, 김재연 의원을 통해 진보진영을 “종북”으로 낙인찍고 야권연대를 해체해 불리한 2012년 대선을 역전시키려는 것을 알 수 있다.

MB 공안탄압의 완성은 통합진보당 탄압

정권의 공안탄압을 근시안적으로 보면 최근 “종북”논란의 본질을 정확히 가려볼 수 없다. 이명박 정권은 원래 자주와 평화통일 진영을 말살시키려는 목표의식을 갖고 출범한 친미반북정권이었다. 최근 “종북” 마녀사냥은 처음부터 기획되었던 공안탄압의 최종결정판일 뿐이다. 공안탄압의 최종목적이 진보진영의 종국적 해체에 있기 때문에 오늘 이석기, 김재연 의원을 제명시킨다면, 보수진영은 그 다음에는 진보당의 다른 의원, 민주당의 진보적 인사들에 칼끝을 돌릴 것이다.
철저한 보수정권, 친미반북정권인 이명박 정권은 “실용주의” 간판을 내걸고 집권한 마당에 처음부터 전방위적인 공안탄압을 전개할 수는 없었다. 노무현 정부의 뒤를 이어 집권한 이명박 정부가 제 아무리 “실용”을 앞세운다 하더라도 참여정부에서 일정하게 진전된 민주적 절차와 시민권리를 일거에 제거해 버리고 공안통치의 재갈을 물릴 수는 없었던 것이다. 특히나 2008년, 미국산 쇠고기 수입에 분노한 시민들의 촛불항쟁에 크게 놀란 이명박 정부는 국민여론을 분산시키기 위해 철저히 계산되고 교묘하게 계획된 방식으로 진보진영을, 특히 자주와 평화통일을 주장하는 진보세력을 집중적으로 탄압하기 시작하였다.
이명박 정부는 미국산 쇠고기 수입반대투쟁이 사그라든 2008년 9월 28일에, 국가정보원을 앞세워 남북공동선언실천연대를 국가보안법 상의 이적단체로 몰아 탄압하기 시작하였다. 이듬해인 2009년 5월 7일에는 조국통일운동의 대표체로 통일운동에 앞장서 왔던 조국통일범민족연합을 탄압하였다. 범민련 남측본부 관계자 6명을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연행하고 전국에 걸쳐 압수수색을 단행한 것이다. 이때까지 정권의 탄압양상은 이미 이적단체로 규정되어 있었거나 국가보안법 위반 인사들이 상당수 포함되어 있던 단체를 대상으로 한 부분적인 탄압이었다.
2010년에 접어들어 천안함 사고가 일어나고, 이를 북한의 소행으로 규정한 5.24 조치가 발표되자 공안탄압도 점차 전면적 양상을 띠었다. 2010년 6월 29일, 공안당국은 한국진보연대를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압수수색하고 주요당사자 3명을 연행하였다. 한국진보연대는 2007년, 통일연대와 민중연대가 합쳐져 결성된 한국진보운동의 대표적 연합전선체이다. 진보연대에 대한 탄압은 한국진보진영 전체에 대한 탄압을 예고한 것이라 할 수 있다.
이제 자주와 평화통일 운동의 최대집결처로 진보정당인 민주노동당이 남게 되었다. 이미 공안당국은 2010년 2월 4일, 구 민주노동당 서버를 압수수색하고 내용을 열람하였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조합원들의 정치활동 여부를 가려내겠다는 심산이었다. 민주노동당은 이후 국민참여당, 새진보 통합연대와 더불어 통합진보당을 창당하며 대중적 기반을 더욱 넓혔다. 그리고 19대 총선에서는 13석이라는 진보정당 최대의석을 확보하기에 이르렀다. 이러자 공안당국에게 통합진보당은 정권재창출을 위해서는 반드시 손을 봐야 할 대상으로 지목되어 버렸다.

이성을 잃은 “종북” 마녀사냥

최근 수구보수세력의 “종북”마녀사냥, 신색깔공세가 전방위적으로 확장되고 있다. 민심의 지탄을 받고 4월 총선기간 동안 뒤로 물러나 있던 이명박 대통령이 주례 라디오연설에서 “북보다 종북세력이 더 문제”라며 신색깔공세를 직접 이끌고 있다. 이명박 대통령은 “대한민국을 부정하는 사람들 안타깝다.”, “자유민주주의를 부정하려는 어떤 자들도 우리 대한민국 국민은 결코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며 노골적으로 보수세력의 이념난동을 직접 부추겼다.
보수진영의 차기 대선후보로 입지를 굳히고 있는 박근혜 의원도 “종북” 마녀사냥에 적극적이다. 박근혜 의원은 통합진보당의 이석기, 김재연 의원들에 대해 “자진 사퇴하지 않으면 국회가 제명해야”한다며 국회 제명안 처리에 대한 여론을 이끌었다.
공안검찰은 통합진보당의 부정선거 수사를 빌미로 당원명부를 탈취해 대대적인 공안탄압의 빌미를 확보하였다. 통합진보당의 당원명부에 대한 사법처리 방침은 국민들이 통합진보당에 다가가는 것을 막고 결국 진보정당의 대중화를 가로막겠다는 것이다.
구 민주노동당 지도부에 집중되었던 “종북” 마녀사냥, 신색깔공세의 총구는 이제 민주통합당으로까지 확산되고 있다. 한 탈북자는 품속에 녹음기를 숨긴 채 인사동 술자리의 임수경 의원을 찾아가 “북한에서는 총살감”이라는 충격적 발언으로 임수경 의원을 자극시켜놓고 임 의원의 발언을 녹취한 후 이를 공개하겠다고 협박했다. 또한 보수세력은 “북한인권법 추진은 외교적 결례이자 내정간섭이 될 수 있다”는 이해찬 의원의 정당한 발언까지 문제 삼으며 마녀사냥의 굿판에 통합민주당 인사들까지 끌어들이려 발광하고 있다.
조중동을 비롯한 보수언론은 연일 허위, 왜곡보도를 쏟아내며 여론을 호도하고 신매카시즘의 광풍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탈북자단체와 보수단체들은 진보정치인들의 일거수 일투족을 감시하며 호시탐탐 새로운 모략극의 기회만을 엿보고 있다.
하지만 정신나간 마녀사냥은 너무 과도하게 전개되어 박근혜 의원의 발등을 찍는 역풍으로 들이닥치기도 하였다. 박근혜 의원은 지난 2002년, 홀로 평양에 방북하여 김정일 국방위원장을 직접 면담했다. 위키리크스는 2008년 11월 13일자 서울발 외교전문에 박근혜 의원이 김정일 국방위원장으로부터 “선친들이 평화롭고 통일된 한반도를 위한 맹세를 담아 서명한 7.4 공동성명을 이행하길 원한다.”는 발언을 들었다는 것을 폭로하였다. “종북”마녀사냥이 정당하다면 무엇보다도 먼저 한국 대통령선거의 당선권에 있는 박근혜 의원의 과거 행적과 사상부터 낱낱이 까발려 검증해야 한다.
북한에서는 “박근혜, 정몽준, 김문수의 북한에서 발언을 공개하면 남조선 사람들이 까무러칠 것”이라고 주장하며 여차하면 발언록을 공개할 뜻을 밝히기도 하였다. 그야말로 제 손으로 제 발등을 찍고 있는 우둔한 상황이 연출될 만큼 보수진영은 이성적 판단을 상실한 채 “종북”마녀사냥에 광분하고 있다.

공안탄압의 당면목적은 정권재창출

이명박 정부가 이처럼 진보진영을 잡아먹지 못해 안달하는 것은 무엇보다 올해 대통령 선거에서 보수정권을 재창출해야 하기 때문이다. 민간인 불법사찰, 선관위 디도스 공격, BBK금융사기, 4대강 비리, 저축은행 비리 등 이명박 정권은 부정비리가 헤아리기조차 힘든 지경에 이르러 퇴임 후 사법처리가 공공연하게 거론되고 있었다. 통합진보당 이정희 전 공동대표는 2011년 12월 5일(당시에는 민주노동당 대표), 내곡동 땅 매입과 관련해 이명박 대통령과 김윤옥 씨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배임) 위반,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한 바 있다. 연말 대선에서 정권이 교체된다면 통합진보당부터 나서서 이명박 대통령에 대한 사법처리를 추진할 것이다.
또한 통합진보당은 4.11 총선을 앞두고 전면적인 야권연대를 실현하였다. 비록 선거운동기간에 각종 부정의혹과 야권지도부의 미숙한 대응으로 인해 총선 과반의석을 확보하는데 실패했지만 야권연대진영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체 득표에서 새누리당을 앞섰다. 야권연대가 있는 한 연말 대선에서 여전히 보수우익성향의 대선후보가 당선이 어렵다는 것을 증명해낸 것이다.
수구보수세력에게 관건은 야권연대를 깨부수는 것이었으며 이를 위해서는 야권연대에 적극적인 통합진보당, 특히 구 민주노동당 세력을 타격해야 하는 상황이었다. 이를 위해 이명박 정부가 현재 꺼내들고 있는 것이 바로 통합진보당에 대한 부정선거 시비이며 "종북"마녀사냥, 신색깔 공세이다.

보수세력이 두려워하는 자주와 평화통일의 새로운 한반도

현 상황에서 보수세력이 이성적 판단기능을 상실한 채, 제 발등을 스스로 찍어가면서까지 “종북”소동을 벌이는 이유를 또한 넓은 시야에서, 장기적 관점으로 살펴볼 필요도 있다.
현재 공안탄압이 집중되는 곳은 자주와 평화통일을 명확히 지향하는 세력이다. 소위 ‘구당권파’와 연북통일운동세력에 대해 종북마녀사냥과 함께 압수수색, 구속 등 전면적인 공안탄압이 진행되고 있다. 여기에는 전대협 방북대표였던 임수경 의원이나 노무현 정부 총리 출신인 이해찬 대표도 비켜갈 수 없었다.
보수세력은 국민여론을 “한미동맹 강화”라는 이름으로 왜곡된 친미사대주의로 확고히 묶어내고 평화통일이 아니라 북한정권 붕괴를 통한 흡수통일을 여론화하겠다는 목표를 가지고 있다. 광란적인 공안탄압, “종북”마녀사냥을 통해 국민정신을 반공반북으로 왜곡시켜내겠다는 것이 현재 색깔공세의 본질이다.
이들이 자기 발등을 스스로 찍으면서까지 공안탄압, “종북”논란에 광분하는 것은 무엇보다 이들이 시간에 쫓기고 있기 때문이다. 한반도, 동북아에 한미동맹과 친미사대의 온상인 정전협정 체제가 더 이상 지탱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2012년 대선을 앞둔 미 오바마 행정부는 경제위기가 심화되는 상황에서 북한으로부터 한반도평화협정 체결을 강력하게 요구 받고 있다. 북미관계는 지난 2월 29일, 양국 고위급회담에서 공동합의문을 내기까지 이르렀다. 이는 조만간 동북아에서 주한미군 철수 의제가 가시화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국내 수구보수세력에게는 날벼락이 아닐 수 없다. 중국과 북한은 혈맹의 관계로 계속 발전하고 있다. 러시아 푸틴은 “강력한 러시아”를 표방하며 미국에게 러시아의 지분을 강하게 요구할 태세이다. 북미회담이 다자간 회담으로 전환되더라도 국제여론이 미국에게 유리하게 전환될 가능성은 희박하다.
현 “종북”논란은 조만간 국제적 미아신세로 전락할 국내 보수세력들이 제 앞날이 두려운 나머지 권력기관을 장악한 조건에서 최대한 새 시대 진보의 싹을 자르려는 이념총력전이다. “종북”마녀사냥은 나치의 “유태인” 마녀사냥에 필적할 이념광신자들의 최후발악이다.

진정한 진보세력은 현 시기 이성적 판단을 상실한 채 벌어지는 “종북” 마녀사냥에 전면적으로 맞서야 한다. 오늘의 “종북”논란은 구체적 방북인사, 통합진보당의 일부 정치인을 겨누지만, 내일의 “종북”논란은 대북교류에 관여한 모든 사람과 진보진영의 모든 이들로 확장될 것이 분명하다. 이석기, 김재연 의원이 오늘의 희생양이 되는 것을 묵인한다면, 잠재적 진보인사들은 모두다 내일의 잠재적 희생양인 것이다.
첨예한 정국은 모든 이들에게 단호한 입장을 요구한다. 지금 진보진영은 12척의 함선을 가지고 133척의 일본군에 맞서던 명량해전을 앞둔 이순신 장군의 심정으로 정국을 대해야 한다. 적군의 위세가 강하니 일단 물러나자는 주장은 한반도를 일본군에게 통째로 내주자는 주장과 같다.
국민들의 뿌리깊은 반 이명박 정서와 현 “종북”논란의 본질을 정확히 인식하고 진보진영과 야권연대의 분열와해를 노리는 공세에 말려들지 말며, 보수진영의 최후발악에 불과한 “종북” 마녀사냥에 단호히 맞서 싸워야 한다.

희망정치연구포럼

전국노동자정치협회 (150-898) 서울시 영등포구 신길4동 215-3 301호
노동자정치신문 Tel. 070-8254-1917 / E-mail labor04@jinbo.net copyleft by 노정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