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쟁하는 노동자민중후보’를 함께 세워 반자본 계급정치전선을 구축하자!
- 2012년 대선투쟁을 위한 ‘사노위’의 제안 -
자본의 위기 전가 공세에 맞서 노동자민중들이 저항에 나서고 있다
지난 30여 년간 진행되어 온 신자유주의 세계화의 광란은 축적위기에 내몰린 전세계 자본이 자신의 천국을 만들기 위해 노동자민중 삶을 파괴한 철면피한 공격이었다. 그리고 그리스를 비롯한 남부유럽의 국가부도 사태와 긴축정책의 강요에서 보듯, 세계적 대공황의 시기에 자본가계급은 노동자민중의 최소한의 삶도 책임질 수 없는 무능력을 드러내는 한편, 노동자민중에게 경제위기의 탈출비용을 전가하기 위해 모든 술책을 다하고 있다.
1997년 IMF 위기를 계기로 신자유주의 세계화 체제에 편승한 한국의 자본가계급 역시 구조조정과 정리해고, 비정규직 양산 등, 노동의 유연화와 공공재의 사유화를 강요하여 왔다. 일자리에서 쫓겨난 쌍용자동차 노동자의 처절한 저항과 22명의 죽음이나 현대자동차 비정규직과 재능노동자를 비롯한 수많은 투쟁에서 보듯, 이는 벼랑에 내몰린 노동자민중의 저항과 투쟁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더 이상 통합민주당이나 의회주의적 진보정치에 노동자민중의 운명을 맡길 수 없다
똑같은 반노동 신자유주의 세력인 자본가계급의 두 정당(새누리당과 통합민주당)은 대선을 앞두고 노동자민중은 안중에도 없는 허구적인 경제민주화와 복지를 운운하며, 보수 양당체제를 고착화시키려 하고 있다. 게다가 통합민주당은 그들이 추구하였던 신자유주의의 후예이자 완성자인 새누리당에 맞서 반MB 민주대연합을 운운하면서, 민주대연합을 통한 정권교체를 외치고 있다.
이른바 진보정치진영은 어떤가. 지난 10여 년간 노동자계급을 주체로 세우는 활동이 아니라, 의회주의의 환상을 유포하며 대중을 수동화시켜 왔던 민주노동당은 신자유주의 범죄를 조금도 반성하지 않는 국민참여당과 합당하여 통진당을 출범시켰다. 수많은 노동자와 농민을 죽음과 희생으로 내몰은 노무현을 전태일과 만나게 한다는 희한한 헛소리로 대중을 기만하면서, 진보를 사칭한 진보통합당은 4.11 총선에서 ‘노동’을 버리고 노동자정치를 야권연대로 대체하였다. 그들에게 노동자계급의 정치는 전혀 찾아볼 수 없었다.
선거부정 사태가 드러났음에도 반성할 줄 모르는 구당권파나 진보를 운운하며 신자유주의 세력과의 야합을 본격화하는 신당권파, 그리고 4.11 총선에서 통합민주당의 선거운동원으로 전락하였던 민주노총의 지도부는 이제 더 이상 노동자계급의 정치를 담당할 세력이 아님을 보여주고 있다. 이 세력들이 공유하는 의회주의적 진보정치(진보정당운동) 역시 더 이상 노동자민중의 정치적 대안이 될 수 없음이 분명하다.
투쟁하는 노동자민중들과 반자본 정치세력이 함께 ‘투쟁하는 노동자민중후보’를 세우자
이 엄중한 시기에, 노동자계급을 비롯한 모든 반자본세력의 임무는 반자본 변혁을 추구하는 노동자계급정당 건설에 나서고, 2012년 대선에서 독자적인 노동자 계급정치를 실천하는 것이다. 이에 ‘사회주의노동자정당건설공동실천위원회(사노위)’는 지난 9월 8일 총회를 열어 다음과 같이 결의하였다.
“자본의 질서와 보수양당체제를 고착화시킬 기만적인 야권연대와 연립정부론에 맞서, 노동자민중들의 요구와 투쟁을 계급정치화해내고 반자본투쟁으로 고양될 수 있도록 대선에 적극 대응한다. 투쟁하는 노동자민중들과 반자본정치세력이 함께 공동선거운동본부를 구성하고, 완주하는 ‘투쟁하는 노동자민중후보(무소속 후보)’를 내세워 대선국면을 힘있게 돌파하여, 향후 반자본투쟁을 공동으로 해나갈 수 있는 정치적 신뢰와 대중적 기반을 구축한다.”
2012년 대선이 ‘투쟁하는 노동자민중들’이 자신의 요구를 ‘정치화’해내는 계급정치의 장이 되도록 해야 한다. 위로부터의 정치적 이해관계에 따르는 이합집산이 아니라, 투쟁하는 노동자민중들 자신이 직접 나서는, 아래로부터의 선거투쟁이 되어야 한다. 그들이 반자본 정치세력들과 함께 계급정치의 주체로 서나가야 한다.
따라서 사노위는 지난 9월 9일, 정리해고와 비정규직, 그리고 야간노동 철폐를 위해 헌신적으로 투쟁해온 현장활동가들이 모여 ‘변혁적 노동자계급정당의 건설과 대선 대응’을 결의한 점을 높이 평가하고 함께 연대할 것이다.
야권연대는 없다! 아래로부터 공동선거운동본부를!
2012년 대선에 ‘노동자민중 독자 후보’를 세워 공동으로 대선투쟁에 임하자는 주장이 진보진영‧노동자민중진영에서 다양하게 제기되고 있다. 통합진보당 사태 이후 진보진영‧노동자민중진영의 위기를 함께 극복하자는 몸부림이다. 어느 한 세력만의 역량으로는 이 위기국면을 헤쳐나갈 수 없다는 절박함의 표현이다. 그러나 우리는 지난 과정에서 ‘묻지마 야권연대’가 노동자민중진영의 독자적 정치세력화에 어떠한 악영향을 끼쳐왔는지, 명망가들을 중심으로 한 상층의 이합집산이 노동자계급정치의 진전에 어떤 폐해를 끼쳐왔는지 분명하게 기억하고 있다.
다시 눈앞의 대선을 앞두고, 과거와 똑같은 행태가 반복된다면, 2012년 대선에서 어떤 정치적 활력도 기대할 수 없다. 과거 진보정당운동이 똑같이 되풀이되는 모습으로 노동자민중들에게 보여질 것이다. 2012년 대선에서는 이른바 진보정치라는 이름으로 행해져 왔던 그 모든 태도와 행태들을 극복하면서, 노동자민중을 계급정치의 주체로 세워내기 위한 노력을 해야 한다.
더 이상 야권연대에 기만당하지 않기 위해 ‘야권연대는 없다’는 점을 분명하게 해야 한다. ‘정권교체’가 아니라, 세계 자본주의 위기국면에서 노동자민중투쟁의 정치적인 방향을 분명하게 세워내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이다. 상층 명망가 중심의, 위로부터의 후보세우기는 없다. 오직 투쟁하는 노동자민중들이 스스로 정치의 주체가 되서 ‘투쟁하는 노동자민중후보’를 올곧게 세워 2012년 대선을 돌파해 나갈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우리는 기존 진보정당 진영도, 진보적 지식인들도 ‘투쟁하는 노동자민중후보’운동에 결합해 나갈 것을 기대한다.
사노위는 노동자계급에게 한 푼의 가치도 없는 보수양당의 선거놀음과 야권단일화라는 기만적인 정치에 맞서 ‘완주하는 투쟁하는 노동자민중 후보’를 내세워 노동자계급에게 대안을 제시하고 노동자계급을 주체로 세워 노동자계급의 힘과 투쟁으로 자본가정치에 정면으로 대결하기로 하였다. 사노위는 이 투쟁의 원칙과 취지에 공감하는 모든 정치세력 및 투쟁하는 노동자민중세력과 연대하여 대선투쟁을 힘있게 전개할 것이며, 모든 반자본 정치세력과 투쟁하는 노동자민중들이 함께할 것을 제안하는 바이다.
2012.9.15
사회주의노동자정당건설공동실천위원회(사노위)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