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정협


	제목 : 깜놀~ 우리나라 무상급식 정책의 최초 제안자가 기본소득론자라니..

복지국가	2014-03-22 20:07:23, 조회:658, 추천:248

어제 우리나라 기본소득론 도입에 앞장 서는 분 중의 대표적인 한 분인
곽노완 교수를 만나 좀 더 많은 얘기를 나누는 시간을 가졌었다.
이번이 두 번째 만남이었지만 나로서는 짧은 시간에 나름대로
유익한 정보와 얘기들을 나눌 수 있었던 좋은 시간이었다고 생각한다..

내가 볼 때 많은 좌파들이 사민주의에 대해 오해를 갖는 것처럼 기본소득에 대해서도 일정 부분 오해들이 있다고 보여진다. 예컨대 어제 발표된 글에도 나와 있었지만, 기본소득론에도 여러 유형들이 있으며 결국은 <어떤 기본소득이냐>가 중요함에도 많은 사람들이 기본소득을 너무나 단순하게만 이해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다른 복지를 없애려는 게 아니냐 현실성이 있느냐 꼭 기본소득이어야 하느냐 등등.. 뭐 어쨌든 이런 점들은 조만간 4월5일(토) 사회민주주의 복지국가론 VS 기본소득론 대토론회때 보다 상세하게 얘기될 것으로 보인다.

각설하고..

이번에 한 가지 새롭게 알게 된 사실이 있다.
솔직히 이를 긴가민가 들은 건 일주일 전이었지만 어제 재차 확인을 한 것인데..

아니.. 우리나라 무상급식 정책 제안자가 기본소득론자였다니..

우리나라의 무상급식 정책 제안이 원래 강남훈 교수의 기본소득 정신에서 나온 것이라는 점이었다. 알고 보니 한신대 강남훈 교수는 김상곤 전교육감의 최측근이며, 이 무상급식 정책을 처음으로 제안드렸었다고 한다. 물론 이번 경기도 무상대중교통 제안도..

알다시피 무상급식 정책을 김상곤 전 교육감이 맨처음 들고 나왔을때 많은 사람들로부터 엄청난 반대에 부딪혔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다. 다들 무상급식에 대한 실현가능성을 우려했을 때 김상곤 전교육감은 4, 5학년부터 부분부터 실시하면서 점차 단계적으로 확대해나가는 전략을 폈었고 결국 이 점은 유효하게 들어맞았다.

그 당시에는 무상급식 주장을 하면 빨갱이 소리까지 들을 정도로 거센 반발이 심했었지만, 현재는 보수 새누리당도 무상급식 정책 자체를 반대하진 않고 있는 실정이다. 이유는 간단하다. 보편적 복지에 대한 경험을 한 번 하고나면 다시 경험 이전으로 돌아가려는 <역진화>가 결코 쉽지 않기 때문이다.

사실 우리나라 전체 복지수준은 세계적으로 보면 떨어지지만, 단순히 무상급식 시행만 놓고 보면 스웨덴 핀란드 러시아에 이어 세계 4번째로 시행한 것이고 그 질적인 면에서는 훨씬 더 앞서있다고 한다. 스웨덴이나 핀란드도 주로 샌드위치나 빵인데 우리나라의 무상급식처럼 반찬 가지수와 종류도 그렇게 잘 나오진 않는다고 한다.

기본소득론자들은 자신들끼리는 이를 현물 기본소득이라고 명칭을 하지만 이를 무상급식이라고 이름하든, 무상버스라고 이름하든 그건 별 상관을 두지 않았었다. 다만 보편적 복지를 시행해야만 한다는 것이다.

또 하나 새로운 정책 아이디어 중 하나로는

무상대중교통에 있어 산간벽지 시골이나 노인분들의 경우 버스가 간간히 오거나 힘든 경우도 있는데 이런 곳은 또 어떻게 해야 하느냐 라는 질문이 나왔었는데 그에 대해선 <무상 콜택시제> 얘기가 나온 것이다. 즉, 그러한 곳은 전화로 집앞까지 택시를 불러서 하면 된다는 것이며, 이미 실제 비슷한 시행이 있는 걸로 안다고 하였다..

그래서 직접 검색해서 찾아보니까.. 정말 순천에서 <교통 약자 콜택시제>를 시행하고 있었다. 다만 요금이 무료는 아니고 기존의 30% 이하로 저렴하게 운영하고 있으며, 장애인을 비롯해 65세 이상 노인 중 버스 이용이 어려운 자 등 평소 대중교통을 이용하기 어려운 자와 그 가족 및 보호자 등이 사전예약제로 이용할 수 있다고 한다.

개인적으로는 사민주의 안에서도 보편적 복지에 대한 이런 정책들이 좀 더 많이 개발되기를 기대해본다.

한때 그 뜨거운 감자로 부상했던 무상급식이 기본소득의 맥락에서 제안되었다는 점은 적어도 보편적 복지를 주장하는 사람들과도 분명 함께 겹쳐지는 점이라고 생각되었다. 결국은 보편적 복지의 점진적 확대가 관건이 아닐까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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