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정협


	제목 : 재능사태 관련, 코뮤니스트전망 입장 제대로 보기 토론

혁사무당파

2013-05-04 11:41:16, 조회:662, 추천:226

[ '재능사태'에 대한 국제코뮤니스트전망 입장 - 제대로 보기 댓글 토론 ]

국제코뮤니스트전망은 최근 '노동자연대와 노동자 민주주의 복원을 위해' 제하의 문건에서 재능의 상황을 나름 정리 발표했다.

그러나 이 글을 제대로 숙독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예비지식이 필요하다. 다음 6개항을 염두에 두고 국제코뮤니스트전망의 문건을 읽어본다면 그 속에 담겨진 함의와 운동의 원칙 간의 불일치한 지점을 찾아볼 수 있을 듯하다. (댓글토론 환영)

1. 국제코뮤니스트전망은 노동자혁명당추진모임(노혁추)이 분화돼 만들어진 좌파 정치조직이다.
2. 노혁추는 진보신당 서울시당, 기독대책위와 함께 기자회견 등에서 임의로 공대위 명의를 사용하고 있으며, 비없세 제안으로 법률검토를 거쳐 치루어진 학습지노조 대의원대회 선거결과를 부정하며 종탑투쟁을 거부하고 있는 재능시청농성장의 학습지노조 조합원 3인을 지원하고 있다.
* [참조] 대의원대회 선거결과를 존중하고 종탑투쟁을 엄호하고 있는 학습지노조 공대위에는 사노위, 진보신당 중앙당, 전교조 서울지부, 공무원노조서울본부 민주노총서울본부, 서비스연맹, 다함께, 통진당서울시당, 사노위학생위 ,서울서부비정규노동센터 등이 참여하고 있다.
3. 재능시청농성장에 있는 조합원 3인 중 강종숙(전 위원장)과 유명자(재능지부 전 지부장)는 노혁추 회원이다.
4. 학습지노조 조합원 강종숙과 유명자는 교섭위원에 포함돼 있다.
5. 국제코뮤니스트전망은 재능사태와 관련하여 토요일 연대집회 등을 통해 재능시청농성장 쪽을 지지하는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다.
6. 국제코뮤니스트전망은 재능사태와 관련하여 객관적인 실태조사를 위해 학습지노조 재능지부를 방문한 바 없다.
7. 재능교육 사측은 (2012년 8월 최종안 수준의 후퇴 교섭안 고수와 함께) 강종숙·유명자 조합원의 교란행위의 영향을 받아 4월 24일 교섭결렬을 선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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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코뮤니스트전망의 문건
('노동자연대와 노동자 민주주의 복원을 위해' 중에서)
-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재능의 상황은 어떠한가?

우리가 먼저 인식해야 할 것은 투쟁하는 노동조합이 당연히 노동자 민주주의의 원칙을 고수할 것이라는 생각에서 벗어나야 한다는 것이다. 우선 민주노총이나 상급연맹, 단위노조의 대의원대회 풍경을 떠올려보자. 횟수가 제한된 형식적인 찬반 토론 이후 곧바로 표결을 강행한다. 그리고는 다수결의 원칙이라며 이것이 민주주의라고 말한다. 장기투쟁사업장의 경우도 다르지 않다. 당장의 치열한 투쟁을 연속으로 진행하면서 모든 권한과 힘이 위원장에게 집중되는 경우가 많다. 그리고 이것은 간부와 평조합원 사이에 위계를 만든다. 이런 상황에서 노동자 민주주의는 금방 길을 잃게 마련이다.
장기간 소수의 조합원으로 투쟁을 이어나갔던 재능지부는 그 어느 조직보다 노동자 민주주의를 강화 발전시킬 가능성이 많았다. 재능지부는 앞서 말한 노동조합의 한계를 넘어선 ‘평의회 형태의 투쟁공동체’를 만들어 나갈 수 있었다. 투쟁이 장기화, 전면화 되었을 경우 투쟁위원회, 파업위원회 같은 평의회 체계의 조직이 필요하다.

단체교섭 등 노동조합 고유의 역할을 제외하고는 평의회 조직인 투쟁공동체에서는 모두 주체가 되어야 한다. 소수 집행부가 모든 것을 책임지고 다수 조합원이 수동적으로 임하는 게 아니라, 전 조합원이 스스로 집행부가 되어야 하고, 투쟁과 연대활동에서 모두가 동등하게 역할분담을 해야 한다. 또한, 어떠한 문제가 발생했을지라도 다수가 소수를 배제해서는 안 되며, 모든 투쟁의 원칙을 주체의 일원인 연대단위와 함께 객관화시켜야 한다.
그러나 최근 사태에서 보듯 재능지부 역시 다수결의 원칙이라는 형식적 민주주의와 기존의 노동조합 관성에서 단 한 발짝도 더 나가지 못했다. 이제라도 투쟁공동체의 성격을 명확히 하여 주체를 바로 세우고, 투쟁의 원칙을 객관화하여 연대의 기풍을 회복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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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이스북 댓글 논쟁)

윤희찬 / 다수가 소수를 배제하는게 아니라 소수가 다수에 깽판치고 있음. 다수결의 형식적 민주주의에서 한발도 못나갔다? 어디랑 인터뷰하고 판단하였는지? -국제코뮤니스트전망이라는 단체가 궁금하네요.

윤희찬 / 검색해보니까 국제코뮤니스트전망이라는 조직에 오세철교수의 이름이 있네요. 참 실망스럽네요. 공산주의자라고 자칭하는 이들의 현실이해수준이 이 정도라니..
4시간 전 · 좋아요 취소 · 1

최덕효 / 국제코뮤니스트전망 http://communistleft.jinbo.net/ - 코뮤니스트 2호 정현철 명의의 문건입니다.

인사불성 / 확인되지 않는 사실은 모두 거짓이다!
서로가 옳다고 주장하는 상황 속에서의 진실은 어느 한쪽을 두둔하는 편가르기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당사자들이 현명하고 지혜롭게 해결해야할 문제겠지요.... 다만 종탑 투쟁을 사수할 필요성이 있듯이 그동안 싸워온 시청앞 진지와 강종숙, 유명자 등 세 사람의 노동자를 버리고 내치는 것도 정당한 행위가 아닙니다. 종탑이든 시청이든 투쟁하고 있는 노동자들을 지켜내야할 의무와 당위가 연대단위와 지지세력 모두에게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노혁추든 코뮤니스트전망이든 그들은 자신들의 관점과 이해를 말할 수 있고, 설령 그것이 잘못되었다고 하더라도 논쟁의 중심이 될 수는 없다고 봅니다. 서포터는 서포터로서의 역할을 하고 분열과 갈등을 수습하는 것은 투쟁 주체들의 몫일 수 밖에 없다고 봅니다. 다만...외부는 항시 겉으로 드러나지 않은, 보이지 않는 내부를 숨기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최덕효 / 인사불성[필자 취재 확인] 학습지노조 재능지부는 강종숙 유명자 교섭위원에게 그간 사측과의 교섭을 위해 사전 내부 교섭위원회의 참석을 7차례 연락했습니다. 전화를 받지 않아 문자로 전달했으며, 두 사람은 교섭위원회에 불참했군요.

최덕효 / 인사불성[필자 취재 확인] 노혁추, 진보신당 서울시당, 기독대책위는 학습지노조 재능지부의 전화연락을 일체 거부하고 있으며, 임의로 공대위 명의 기자회견을 개최한 바 있습니다.

양한승 / 아고~ 어려운 견해들이네요. ㅎ 우선 '확인'이라는 것이 '지부장문'을 의미하는 거라면 사실 지부의 입장을 그냥 존중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겠지요. 그래도 정연철 필자는 방문은 하고 글을 쓰면 더 좋았을 것을 (방문 여부는 확인이 됐나 싶기도 하고).., 사실 재능문제가 어려운 내용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재능의 각기 다른 활동가의 이념경향에 연대선을 대고 있는 것이겠고.., 참 이거.., 우선 사람부터 챙겨 고공에선 빨리 내려와야 하는데..

최덕효 / 양한승 국제코뮤니스트전망의 방문 여부는 이 글이 나가기 전 학습지노조 쪽에 연락 확인했습니다.

최덕효 / 양한승 현재 내부문제 관련한 종탑동지들 심경.. 오수영이 이렇게 전하더군요 "종탑에 완전히 유폐된 기분이예요"

양한승 / 아 참 나 이거.. 눈물 납니다. 어떻하냐 이거.. 어떻해요?

최덕효 / 양한승 노혁추 임천용이 필자글에 댓글로 붙인 것인데.. “.. 특고 투쟁에 관한한 자본과 싸울 의지만 서로 간에 있다면, 다른 깃발을 들고 자본에 맞서 투쟁할 수 있다고 봅니다. 이미 이 투쟁은 비대위 결성 때부터 필패로 전환되었고, 이 흐름을 저지하는 것이 지금의 중차대한 시점에 도달했다는 결론입니다..”

양한승 / 연대단위의 원탁회의를 제안하면 익히 경험하는 바 또 머리수 싸움으로 변질되겠지요?

최덕효 / 양한승 임천용은 개인 아닌 노혁추 멤버죠. 그가 자파인사 대대선거 패배 - 다른 깃발 요구 - 종탑(비대위) 필패 규정 .. 이러한 과정 속에서 보면 교섭결렬은 이들의 성과가 되고, 종탑동지들은 유폐에서 벗어나기 매우 힘들게 된 게 사실이지요.

양한승 / 사실 교섭에 의존하는 게 크면 정치단체에선 싫어하는 겁니다. 참.. 그래도 유패된 기분이라는 데..

Hyeong Ro Lee / 1. 국제코뮤니스트전망은 노혁추에서 노선차이로 분리되긴 했으나, 8개월간의 준비를 거쳐 새롭게 구성되었으며 회원다수가 노혁추 출신이 아닙니다.

2. 따라서 노혁추와 관련된 2~4번 문항은 국제코뮤니스트전망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는 내용입니다.

3 시청농성장 사수를 위한 집회와 연대는 한쪽에 대한 편가르기 차원이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당시 시청집회에는 윤희찬씨가 활동했던 이갑용선본에서 이갑용, 허영구씨도 함께 참여했었습니다. (우창수, 사회실천연구소 최규진선생, 해방글터, 리얼리스트 시인 등도 참여)

3. 정치조직이 연대에 대한 원칙을 갖는것은 당연한 일이며, 시청농성 동지들을 지지하는 것은 개인이 아닌, 재능투쟁의 역사와 원칙을 지지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재능투쟁의 한계를 노동자민주주의의 실종과 무원칙한 노동자연대라 생각했기에 우리의 입장을 어느한쪽이 아닌 전체에 대한 문제제기와 해결촉구 차원에서 작성한것 입니다.

4. 비판을 하시려면 내용으로 해주십시요. 노동자민주주의와 노동자연대에 대하여...

인사불성 / 교섭위에 참여하지 않은 것은 강, 유! 두 분이 선택한 자기결정권일 테지요. 아니면 교섭안이나 분란의 과정을 용납할 수 없다는 의사표현이거나...어쨌든 교섭위원으로서 권리행사를 하지 않겠다는 것을 명백히 한 것인데 그것도 그 사람들이 선택한 권리라고 볼 수 있지요. 기자회견 같은 경우도 종탑이든 시청이든 얼마든지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어느 누구도 강제로 못하게 할 수는 없는 거죠. 어차피 중재가 양측에서 거부당한 상태이므로 자신들의 입장을 밝히는 거야 당연하겠지요...
아뭏든 이기든 지든! 그것은 재능노조가 떠안아야할 몫이 될 겁니다. 결론은 재능 조합원들 스스로가 이 싸움을 잘못한 것으로, 그 오류는 오류로 받아들여야 한다고 봅니다. 서로가 지쳤고... 서로에게 힘이 되지 못하는 상황에서 누구에게 책임을 지우고 또 누구 탓을 하겠습니까?

한휘철 / 새로 '선출'된 집행부의 합법성(선출 과정에서의)여부가 관건 아닌가요? 빙빙 둘러 말할 필요 없을꺼 같습니다. 새로 선출된 집행부가 합법적(노조의 규약?에 맞는)절차에 의해 선출되었다면 새집행부를 인정치 않는 태도는 종파주의적인것이죠 만약 새집행부가 합법성을 담보하지 못했다면 반대가 되는거구요

윤희찬 / Hyeong Ro Lee 1.이갑용,허영구의 참석은 개인적 관계로 참석했습니다. 선본에선 환구단 집회에 참석하지 않는다는 결정을 한 바 있습니다. 오해 없었으면 합니다. 2.,어떤 원칙도 민주노조운동의 기본원칙을 넘어설 수 없습니다. 무슨 재능투쟁역사와 원칙이 민주노조운동의 원칙을 넘어 서는지요? 분명히 현 집행부는 합법적인 절차에 따라 선출되었고, 단협안도 전 집행부시절 마련된 안입니다. 그럼에도 이를 인정하지 않고 회계마저 인수인계하지 않는 행위는 민주노조 운동을 부인하며 노혁추라는 종파주의활동으로 규정할 수 밖에 없습니다. 3.재능 공대위에 논의되거나 최소한 통보조차 되지 않은 공대위 기자회견은 원칙은 고사하고 운동의 기본조차 갖지못한 행위입니다. 공산주의자는 선언으로서가 아니라 실천속에 검증될 뿐입니다. 공산주의자의 이름을 더럽히지 않았으면 합니다.

양한승 / 교섭결렬은 이게 아니더라도 많은 것이니 내부분열 때문이라는 생각은 지워버리고.., 사람부터 내립시다. 연대단위는 이제 그것부터 고민해야 합니다. 물론 고공을 선택한 분들이 결단을 하고 시청성원들을 만나는 것과 함께.., 더 큰 마음이 필요합니다. 조급하게 성과를 보려고 해서도 안되고.

Hyeong Ro Lee / 윤희찬씨! 발언의 수위가 위험하군요. 왜 자꾸 노혁추일을 우리와 연관시키는지요? 기사의 내용으로 비판을 해주셨으면 합니다.

류재운 / 확인한대로 시청동지들이 몽니를 부리고있는것입니다.

류재운 / 안타깝습니다, 어쩌다일이 이렇게까지.....,.무엇보다 선거결과는 인정해야 합니다.

류재운 / 그리고 통장은 얼른 새집행부에 넘겨줘야합니다.

류재운 / 자꾸이러면 큰일나는것 아시죠?

양한승 / 통장.., 이런 얘긴 안나와야 하는데.. 참..

양한승 / 고공으로 올라가는 마당에 선거결과가 문제의 핵심이 되어서도 안되고.. 시청쪽이 몽니(?)를 부리면 그것도 노조 견해의 한 부분으로 생각해야 합니다. 그런데 왜 비겁하게(?) 통장을 가지고 있지요?

류재운 / 새집행부를 인정못하겠답니다. 힘이 꽤쎄요. 교섭도 결렬시키고....

양한승 / 류재운님, 저는 그런 건 견해차라고 봅니다. 그런데 물건의 경우는 명백한 게 아닌가요?

양한승 / 새집행부를 인정하지 못하니 통장은 우리 것이다.., 시청쪽 두 분의 교섭위원은 본인들이 수락한 것인지요?

최덕효 / 양한승, 취재확인: 원래 교섭위원이었고요, 비없세 중재 합의에도 교섭위원으로 확인됩니다.

양한승 / 그러면 새집행부의 튱장 요구는 당연하겠습니다. 최덕효 고생이 많으시네요. 경의를 드립니다.

양한승 / 종탑 집행부는 법적으로도 통념으로도 인정을 받고 있다는 생각입니다. 조합은 그 자체로 한계가 명확합니다만 그 한계를 뚫는 투쟁 때문에 당장 모두를 무시할 순 없습니다. 도덕적 흠결을 남기기 때문입니다.

류재운 / 당연히 무시하는것은 아닙니다. 특고투쟁으로 십수년을 연대한동지들입니다. 이제는 할건하자는거죠

양한승 / 이런 정도로 우선 해보면 어떨까요? 시청쪽에서 통장을 주고 (교섭위원으로 활동한다는 것은 새집행부를 인정한다는 명백한 증거) 종탑쪽은 내려와 시청쪽에 합류한다. 어떻습니까?

최덕효 / 양한승 고려해볼만한 견해라고 생각합니다. 현장주체들이 양해할 수만 있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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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최덕효(인권뉴스, 코뮌영상 운영자) 페이스북, 국제코뮤니스트전망
(혁사무당파는 최덕효의 닉네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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