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현대차투쟁 특보] “노동자는 하나다!” - 우리의 피맺힌 구호를 버리지 말자
노건투   2012-08-30 18:58:02, 조회:662, 추천:237
[8월 29일 현대차투쟁 특보] “노동자는 하나다!” - 우리의 피맺힌 구호를 버리지 말자

“투쟁하는 조합원 우선 정규직 전환” 폐기!
“불법파견 철폐, 모든 사내하청 정규직화!” 사수!


3지회 공동파업과 사회적 연대투쟁으로 가열차게 전진하자!

현대차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1만여 비정규직의 한 맺힌 세월을 끝내려고 투쟁해왔다. 그것은 ‘비정규직 노예인생을 끝장내서 후세의 인간다운 삶을 위해 비정규직을 대물림하지 않겠다!’는 굳은 맹세였다. 이 훌륭한 맹세는 지난 2010년 투쟁 이후 또 다시 올해 파업에 나서는 원동력이었다.

비정규직 동지들은 ‘과연 싸울 수 있겠어?’ ‘조합원들이 싸우려 하지 않아!’라는 우려와 체념을 날려버리고 8월 한 달을 뜨거운 파업의 나날로 달궜다. 파업의 열기는 ‘3천 명 단계적 신규채용’이라는 쓰레기 안을 폐기해버렸다. “현대차, 정규직 시켜준다는데 도대체 왜 싸울까?”라는 자본가언론의 입을 봉해버렸다. 이로써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우리도 다시 싸울 수 있다’는 자신감을 얻었다. 반대로 자본과 그 하수인들은 크나큰 당혹감에 빠졌다.

비정규직투쟁과 자본의 탄압은 사회적 연대를 불러왔다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쓰레기 안을 단호히 거부하자 자본은 탄압의 강도를 높였다. 납치, 테러, 폭력, 간부들에 대한 고소고발 등 또 다시 공장을 무법천지로 몰아갔다. 그러나 이것은 비정규직투쟁을 즉각 사회적 쟁점으로 부각시켰고, 전국 노동자의 사회적 연대투쟁을 일으키는 도화선이 됐다.

또한 정규직 노동자들에게도 영향을 미쳐 <3,000명 신규채용안 수용반대 현대자동차지부 정규직 활동가 선언>이 진행됐고, 모든 사내하청 정규직화를 염원하는 연대세력의 반대성명도 이어졌다. 1차 포위의 날, 1박2일 연대의 날에 이어 2차 포위의 날도 잡혔다.

이것은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쓰레기 안을 과감하게 찢어버리고 ‘불법파견 철폐, 모든 사내하청 정규직화’의 깃발을 굳건하게 사수하며 과감한 파업과 전투를 벌였기에 가능한 일이었다.  

비정규직투쟁은 사회적 정당성을 인정받고 있다

현대차자본은 비정규직문제에서 조금도 양보할 의사가 없다. 이들은 또 다시 쓰레기 안을 밀어붙이며 항복을 강요할 것이다. 거센 여론몰이와 탄압, 지부의 압박을 강화하며 자본에게 유리한 환경을 조성하려 들 것이다.  

현대차 불법파견 철폐, 모든 사내하청 정규직화 투쟁은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무너지지 않는 한 쉽게 끝날 수 없다. 자본 역시 엄청난 이윤을 남기는 비정규직제도를 쉽게 포기하지 않는다. 현대차 비정규직투쟁이 갖고 있는 사회적 중요성 때문이다. 또한 전체 노동자의 사회적 관심사이며, 1천만 비정규직의 미래가 걸려있는 투쟁이기 때문이다. 자본은 기필코 지부 또는 지회 집행부의 직권조인을 받아내려고 온갖 수단 방법을 동원할 것이다.

비정규직 노동자가 쓰레기 안을 거부하고 과감하게 파업에 나섰을 때, 즉각 사회적 지지를 받았던 것을 절대로 잊지 말자. 사회적 지지와 연대투쟁을 확장시켜 현대차공장을 전체 자본가와 전체 노동자의 전쟁터로 만들어나가는 거야말로 승리의 열쇠다. 3지회 공동파업은 물론이고 전체 노동자의 계급적 힘과 사회적 연대의 힘을 총동원해 현대차자본을 제압하자! 이미 비정규직 노동자가 중요한 국면마다 파업투쟁과 사회적 연대로 돌파해 왔던 것처럼 결코 불가능한 길이 아니다.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진짜 버려야 할 것

바로 “현대차지부 투쟁이 끝나면 우리 투쟁도 끝난다!”는 그릇된 판단이다. 과거 경험에서 지부가 투쟁을 마무리한 후 비정규직투쟁이 어려운 상황에 직면했다는 점에서 이는 일정한 호소력이 있다. 그러나 이런 판단은 언제나 옳은 것은 아니다.

만일 비정규직 노동자가 독자적인 파업을 하지 않고 가만히 앉아서 지부만 바라보고 있었다면 그런 판단도 조금은 타당성이 있을 것이다. 그러나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자본의 공세, 지부의 압력과 대리교섭에 단호하게 반대했고, 고비 고비마다 독자적인 파업을 통해 돌파구를 열어왔다. 지부투쟁이 아직 끝나지 않았지만, 설사 끝난다 해도 비정규직투쟁은 끝날 수 없다. 왜냐면 비정규직문제가 전혀 해결되지 않았고, 이미 투쟁은 사회적 연대투쟁으로 확산되고 있기 때문이다.

물론 독자적인 싸움이 쉽지만은 않다. 그러나 지부가 투쟁을 마무리하는 게 꼭 자본에게 이로운 것만은 아니다. 비정규직투쟁에 대한 지부 집행부의 온갖 통제와 압력이 약해질 것이며, 이것은 자본이 원하는 게 아니다. 기아차 사내하청지회 2006년 투쟁도 지부가 먼저 투쟁을 정리하고 달아난 후에 폭발했다. 비정규직 동지들이 조직력을 정비·강화하고 단호하게 공장을 점거하고, 정규직 노동자와 전국 노동자의 연대투쟁이 결합되면서 자본의 양보를 끌어낼 수 있었다.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불법파견 특별교섭 6대 요구를 굳게 사수하고, 3지회 공동파업, 정규직 노동자들의 공동투쟁, 사회적 연대를 확산시키는 것, 이것은 독자적인 파업에 강력한 위력을 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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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결력·투쟁력 강화의 방법 : 일관된 요구와 전술

자본의 강도 높은 탄압과 지부 집행부의 압력 때문에, 투쟁하는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난관에 처해 있다. 게다가 아직 현장에서 단결과 투쟁의 기운이 충분히 결집되지 못했다. 이 현실이 비정규직 동지들을 고통스럽게 만들고 있다. 따라서 우리를 포함해 현대차 비정규직투쟁에 연대하는 노동자들은 현대차 동지들이 힘을 내고 올바르게 전진할 수 있도록 포위의 날, 연대의 날 등 여러 방법으로 공동투쟁을 모색해왔고, 앞으로도 그럴 것이다.

이에 못지않게 지금 현대차 비정규직 노동자들에게 중요한 건, 비정규직의 요구를 일관되게 사수하면서 사측 안이 나올 때마다 정확하게 판단해 대응하는 냉철함이다. 사측에 관한 정보, 지부의 행보에 쉽게 흔들리지 말아야 한다.

또한 계급적 관점과 넓은 시야를 갖고 전술을 운영해야 한다. 노동자의 힘과 자본의 힘을 사업장 내부의 관계, 일부 조합원만의 정서로 판단하는 협소한 시야와 조합주의는 근거 없는 과도한 억지 주장과 전술을 남발해 실패를 불러온다. 왜냐면 조합원의 정서는 매우 유동적이기 때문이다. 유동적인 조합원들의 정서만을 강조하며 전술을 쓸 경우 전술이 왔다 갔다 하며 좌표를 상실해, 조합원의 단결과 사기를 오히려 꺾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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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파견 특별교섭 6대 요구’를 포기하면
고립을 피할 수 있을까?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3천 명 단계적 신규채용’이라는 형편없는 안을 쓰레기통에 처박아버렸다. 쓰레기 안을 거부한 이유는 자신의 요구가 ‘정규직화’였고, 그것도 ‘모든 사내하청 정규직화’였기 때문이다.

그런데 8월 26일 울산비정규직지회 확대간부회의는 ‘투쟁하는 조합원 우선 정규직 전환’을 결정했다. 난관을 돌파하고자 하는 의도와 달리, 이 결정은 명백히 ‘모든 사내하청의 정규직화’가 핵심인 ‘불법파견 특별교섭 6대 요구’의 깃발을 내린 것이다.

조합원들이 파업에 참가하지 않는 조합원, 지회에 가입하지 않고 일하는 비조합원을 원망하는 것은 당연하다. 지부투쟁 마무리 후에 펼쳐질 힘겨운 투쟁에 대한 부담, 어떻게 투쟁해나갈 것인지에 대한 전망이 보이지 않는 답답함 등 많이 복잡할 것이다. 이런 심정을 우리는 충분히 공감한다. 그런 고통스럽고 답답한 심정 때문에, ‘투쟁하는 조합원 우선 정규직 전환’ 같은 방안에 이끌릴 수 있다. 그런데 이 방안은 투쟁하는 동지들의 처지를 더욱 어렵게 만든다.

노동자투쟁의 승패는 투쟁하는 노동자와 자본가 사이에서 동요하는 노동자들을 얼마나 자기 편으로 조직하느냐에 달려있다. 조직화의 핵심은 바로 양자가 제시한 요구안이다. 비정규직지회는 ‘모든 사내하청 정규직화’를 걸었고, 자본가는 ‘3,000명 신규채용’을 걸었다. 조합원과 비조합원이 파업에 동참하지 않는 것은 아직까지는 비정규직지회의 요구보다 자본가의 제시안이 자신에게 무언가를 줄 수 있을 것이라 믿고 있기 때문이다.

이런 상황에서 ‘모든 사내하청 정규직화’마저 포기하고 ‘투쟁하는 조합원 우선 정규직 전환’으로 요구를 더 좁힌다면, 중간에서 동요하는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과연 어느 쪽으로 이동할까? 노동자의 단결투쟁에 대한 믿음을 더욱더 저버리고 자본가들 쪽으로 한 걸음 더 미끄러지면서, 파업 노동자들의 고립이 더욱 심해지지 않겠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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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은 ‘불법파견 특별교섭 6대 요구’의 깃발을
더 높이 들어야 할 때!

울산지회 확대간부회의가 ‘투쟁하는 조합원 우선 정규직 전환’을 공식화하자 우려의 목소리와 문제제기가 터져 나왔다. 지금 비정규직 조합원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옳은 문제제기를 들을 수 있는 마음과 자세다.

‘2차 포위의 날’ 요구는 ‘불법파견 특별교섭 6대 요구’ 쟁취다. 포위의 날 공동기획단에서도 확대간부회의 결정에 대해 많은 문제제기가 있었다. 비정규직투쟁에 헌신적으로 연대하며 마음과 뜻을 다했던 정규직 활동가와 조합원들이 실망감에 빠져있다. 이 결정이 잘못됐다고 생각하는 비정규직 조합원들은 참담한 심정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심지어 비정규직투쟁에 상대적으로 우호적이었던 일부 언론도 노동자의 ‘양보와 후퇴’를 지적한다.

이렇게 ‘투쟁하는 조합원 우선 정규직 전환’ 결정은 벌써 현대차 비정규직투쟁을 더 어렵게 만들고 있다. 결국 ‘너희들만 정규직 되려는 것이었냐’는 비난이 제기된다면 비정규직투쟁은 위축될 수밖에 없다. 그렇게 되면 이제 쓰레기 안을 받고 항복하라는 자본의 대대적인 공세가 닥쳐올 것이다.

“비조합원 배제하고 파업에 불참한 조합원들 제명해서 조합원의 숫자를 줄이면 정규직 될 수 있다”는 생각은 환상이다. 떡줄 놈은 생각도 안 하는데 김칫국부터 마실 순 없다. ‘모든 사내하청 정규직화’를 포기하면 자본이 조합원부터 정규직 우선순위에 넣어 줄 거라 생각하는가? 이것 역시 헛된 환상이다. 힘들수록 현실을 냉철하게 직시하자. 자본이 양보를 고려하는 것은 오직 노동자의 거대한 투쟁에 직면할 때뿐이다.

전체 노동자의 이해를 버리고 일부 노동자의 이해를 위해 싸운다면, 그 일부가 아무리 처절하게 싸운다 할지라도 다른 노동자의 공감과 지지를 받을 수 없다. 지금은 ‘투쟁하는 조합원 우선 정규직 전환’을 폐기하고 ‘불법파견 특별교섭 6대 요구’의 깃발을 더 높이 들어야 할 때다. 그것이 이번 투쟁에 대한 공감과 지지를 더욱 튼튼하게 지속시켜 줄 것이다. 그 힘을 살려나가야 더욱 유리한 조건에서 투쟁을 승리로 이끌어나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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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지회 공동파업 대열을 강력하게 구축하고
전국 노동자의 사회적 연대투쟁으로 나아가자!

현대차지부 집행부가 ‘모든 사내하청 정규직화 해결 없이 지부교섭을 마무리할 수 없다’는 공동투쟁방향을 사수하지 않는 한, 지부투쟁은 종료될 가능성이 높다. 그러면 비정규직 3지회가 독자적인 투쟁을 전개해야 하는 상황을 맞을 것이다.

그렇지만 전반적인 정세의 흐름은 비정규직투쟁에 결코 불리하지 않다. 당장 불법파견 사법처리 분위기가 조성돼 있다. 추가로 확정되는 판결도 있다. 대선 시기 비정규직문제를 둘러싸고 사회적 공방이 치열하게 벌어질 것이다. 너도 나도 비정규직 해법을 얘기할 때를 기점으로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투쟁전선에 나설 것이다. 세계대공황의 여파로 쌍용차, 르노삼성, GM에 이어 현대·기아차까지도 투쟁을 강요받을 것이다. 이런 정세의 흐름을 보면서 원하청 노동자의 단결, 3지회의 강고한 단결, 사회적 연대투쟁의 확산, 비정규직 노동자 총궐기로 승부수를 띄우자!

첫째, 현대차지부 투쟁이 마무리된다 해도 최선을 다해 원하청 노동자 공동투쟁을 조직하는 것이다. 다시 강조하지만 2006년 기아차 사내하청 노동자들의 강력한 점거투쟁은 지부가 투쟁을 마무리한 후에 조직됐다. 지부 집행부의 통제력이 약화된 틈을 타고 정규직 활동가들의 지지와 엄호 속에서 투쟁이 폭발했다.

둘째, 3지회가 전열을 가다듬고 강력한 공동파업의 대열을 형성하는 것이다. 3지회의 강력한 공동파업을 조직하는 것을 바탕으로 사회적 연대를 확장해야 한다. 이후 투쟁국면에서 전체 노동자의 연대파업 성사는 비정규직투쟁의 사활적인 무기다. ‘현대차 포위의 날’을 지속적으로 개최하고 미조직 노동자들에게 다가가 ‘포위의 날’에 초대함으로써 희망버스 같은 거대한 사회적 운동, 비정규직 철폐운동을 조직하자!

셋째, 하반기에는 학교비정규직, 철도, 공무원 등이 투쟁전선을 형성할 것이다. 10월 비정규직 노동자대회를 기점으로, 현대차 비정규직 3지회가 비정규직 총궐기를 목표로 새로운 투쟁대오와 적극 결합해 선두에 서자!

넷째, 불법파견, 불법 장시간노동, 불법폭력 현대차 정몽구 타격투쟁을 전개하는 것이다. 양재동 상경투쟁, 지역 연대투쟁, 노동부와 검찰·법원을 상대로 다각적인 투쟁을 전개해 불법경영의 황제 정몽구를 집중적으로 타격하자!

비정규직 동지들! ‘투쟁하는 조합원 우선 정규직 전환’을 즉각 폐기하자! ‘모든 사내하청 정규직화’의 깃발을 더 굳세게 움켜쥐고 가열차게 전진하자! 3지회 공동파업 대열을 강력하게 구축하고 전국 노동자의 사회적 연대투쟁으로 나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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