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노조대의원 복직반대 서명-회사측 대법원 제출
한미선   2004-11-30 12:44:20, 조회:1,972, 추천:544

OECD국가 노,사관계 자화상-김석진 해고노동자

충격!!
회사측-'김석진 복직되면 8년 무분규 전통깬다' 92% 대의원 복직반대 서명
받아 대법원 제출

질타!!
국정감사-환경노동위원회, 법제사위원회 김석진해고자 생존권 방치 질타


진보정치 기사 펌
-----------------------------------------------------------

부당해고 8년 김석진씨(현대미포조선)
대법원, 회사와 한통속(?)


height=350>

97년 부당해고, 그리고 이어진 8년의 복직투쟁. 꺾이지 않기 위해 이를 악물
고 이 시간을 헤쳐왔지만 요즘 ꡐ산 넘어 산ꡑ이라는 말을 절감하고 있다.
울산 현대미포조선 해고노동자 김석진(44)씨는 97년 해고 이후 지노위와 중노
위 패배에도 불구하고 회사측을 상대로 부당해고 무효소송을 제기해 천신만고
끝에 1심, 2심 모두 복직판결을 받았다.

그러나 회사측의 상고로 대법원으로 간 사건은 오리무중, 아직도 재판 일정이
잡히지 않고 있다. 부산고법에서 승리한 것이 2002년 1월, 벌써 2년 9개월 째
다.
민사소송법에 따르면 강제조항은 아니지만 상고심은 5개월 이내에 선고하도록
돼 있고 그동안 해고무효소송은 20개월 이상을 끈 예가 없다는 것이 변호사의
전언이다.

height=240>

답답함에 지난 국정감사에서 법사위 노회찬 의원과 환노위 단병호 의원을 통
해 대법원의 늑장재판과 회사측의 전근대적 노사관계를 지적했지만 무성의한
답변뿐 아직 아무 것도 변하지 않았다.
대법원이 재판일정을 잡지 않는데는 당해낼 재간이 없다. 김석진씨는 ꡒ1심, 2
심의 쟁점말고 새롭게 제기된 것이 없는데도 대법원이 ꡐ충분한 심리ꡑ를 이유
로 재판을 지연하는 것은 납득할 수 없을뿐더러 신속하게 재판 받을 권리를 침
해하는 것ꡓ이라고 주장했다.



180일간의 철야농성과 43일간의 단식. 김석진씨는 1심 판결 전인 2000년 이렇
게 투쟁을 벌였다. 현대미포조선 정문 앞에서, 천막도 치지 못하고 노상 철야
농성을 벌이면서 사측의 폭력에 나뒹굴어야 했다. ꡒ내가 단식한다고 길바닥
에 쓰러져 있을 때 어머니는 뇌출혈로 병원에 실려갔고 형은 정신병동에 누워
있었다ꡓ는 김석진씨의 말에서 당시의 처절한 상황을 확인할 수 있다. 이 과정
에서 회사측으로부터 ꡒ농성만 멈추면 평생 먹고살게 해주겠다ꡓ는 회유를 받
기도 했다.
김석진씨는 ꡒ앞이 보이지 않는 상황에서 회사측은 어김없이 약한 고리를 파고
들었다. 이때가 제일 힘들었지만 하루 300명씩 지지방문 하고, 양말을 팔고 주
점을 열어 생활비를 보태주는 울산지역 노동자들의 동지애를 믿고 견딜 수 있
었다ꡓ고 밝혔다. 이렇게 해서 울산지역 노동자들과 함께 얻은 결과가 1심, 2
심 승리였다.



2심 패소후 발등에 불이 떨어진 회사측은 ꡒ김석진이가 복직하면 회사가 망한
다ꡓ고 공공연하게 떠벌리며 김석진씨와 노조원들의 접촉을 막았다.
김석진씨와 인사를 했다고 노동자를 문책하는가 하면, 정문에서 노동자들을 하
차시키던 출퇴근 버스가 올해부터 회사 안까지 들어가게 만들었다.

회사측은 법원에 가처분 신청을 내 정문에서 확성기 사용과 홍보물 배부도 금
지시켰다. 단체협약에서도 김석진씨의 복직문제는 결정적인 순간에 빠졌다. 지
난 8월에는 노조 대의원 72명 중 66명의 서명을 받은 탄원서를 대법원에 제출
했다.
충격적이게도 탄원서의 내용은 ꡒ8년 무분규가 깨질 우려가 있으니 김석진씨
의 복직에 반대한다ꡓ는 내용이었다. 김석진씨는 ꡒ회사측이 작성한 탄원서에
회사측의 강요로 어쩔 수 없이 서명했다는 말을 대의원들로부터 들었다ꡓ며
ꡒ나를 절대 받아들일 수 없다는 의지로 표현ꡓ이라고 풀이했다.



이렇게 현장에서 김석진씨를 분리시킨 회사측은 대법원을 상대로 비장의 카드
를 빼내들었다. 대법관 출신의 변호사를 고용해 재판을 지연시키는 한편 김석
진씨의 해고이후 복직투쟁과 지역에서의 활동, 그리고 민주노동당 활동 등을
마치 부정이라도 저지른 양 추가자료로 대법원에 제출해 고법판결을 뒤엎으려
는 시도를 하고 있다.

김창현 사무총장은 ꡒ대법원이 재판을 지연시키는 데는 대법관 출신 변호사에
대한 전관예우라는 의혹을 살 정도로 석연치 않은 점이 많다. 이미 명명백백하
게 부당해고라는 것이 재판을 통해 드러난 사건이다. 다시 한번 대법원과 회사
측에 신속한 판결과 복직을 촉구한다ꡓ고 밝혔다.



8년의 복직투쟁 동안 김석진씨는 민주노동당과 인연을 맺었다.
2002년 지방선거에 민주노동당 이름을 걸고 울산광역시의원 후보에 출마했다
가 아깝게 낙선했고, 2004년에는 민주노동당 비례대표 12번으로 총선 현장을
뛰었다.
김석진씨는 ꡒ파렴치한 자본에 맞서 싸우는 해고자복직투쟁은 개인의 투쟁이
아니라 노동자 전체의 투쟁이다.
10년, 20년이 걸려도 원칙을 지켜서 싸워야 하고, 해고자 개인의 심신은 물론
가정까지 파괴하는 자본의 부당해고에 민주노당이 적극 대처해야 한다ꡓ고 주
장했다.

이대호 ldh@kdlpnews.org

Copyright 1999-2024 Zeroboard / skin by Nara

전국노동자정치협회 (150-898) 서울시 영등포구 신길4동 215-3 301호
노동자정치신문 Tel. 070-8254-1917 / E-mail labor04@jinbo.net copyleft by 노정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