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정협


	제목 : [펌-노동전선 정윤광]공공 공투 어떻게 할 것인가?

쟁점2	2008-05-20 15:40:36, 조회:885, 추천:205

공공 공투 어떻게 할 것인가?

1. 전략사업장으로 구성되는 공투본 공동투쟁은 통일투쟁, 하나의 투쟁이다

-연맹 제안한 전략사업장 공동투쟁으로 묶어세워서 투쟁의 중심축을 구축하는 것은  옳다. 확고한 의지로 결단한 사업장노조를 묶어세워서 투쟁의 전략적 중심축을 구축해서, 강력한 파괴력을 형성하고, 연맹 내 전체 투쟁을 고양해낼 선봉부대로 역할하게 하며, 민주노총 내 타 산별노조와 연맹의 투쟁대오를 견인해내며 이와 연대할 태세를 구축하는 것은 투쟁전략의 핵심지점이 될 것이다.

-이 투쟁대오는 통일적이고 단일한 투쟁 대오를 구성하며, 통일적으로 교섭함으로써 투쟁의 위력과 기율이 갖추어질 것이다. 이 공투는 산별노조적 성격을 부여해야 하고, 투쟁대상 역시 총자본이요 정권이 되는 것이다.

2. 11월 총파업을 중심투쟁으로 놓고 그때까지는 준비단계로 설정하는 것은 올바르지 않다
1) 08년 전체 투쟁계획은 상반기투쟁과 하반기투쟁으로 설정해야 한다

-단시간 내에 공동 총파업을 준비하기 어렵다는 것은 이해 간다. 10-11월경 총파업을 상정하고 지금부터 준비해 가는 것은 좋다. 현재의 연맹과 산별노조 조직수준에서 전략사업장의 공동 총파업을 조직화해내려면 최소한 반년 이상의 기간이 소요되기 때문이다.

-그러나 하반기 10-11월에 투쟁의 봉우리를 설정하고 상반기는 집회 한 번 하고 거쳐가는 시기로 설정하는 것도 올바르지 않고, 투쟁방법에서 파업 하나만 초점에 놓고 다른 투쟁방법들은 파업투쟁에 봉사하는 부차적 투쟁수단, 또는 준비단계의 투쟁수단으로 배치하는 것은 올바르지 않다.

-오히려 08년 투쟁계획에서 상반기 투쟁을 1단계, 하반기투쟁을 2단계로 설정해야 한다. 각 단계별 투쟁은 각기 종합투쟁개념으로 설정해서 계획 실행해야 할 것이다. 총파업투쟁은 제2단계인 하반기투쟁의 봉우리로 놓으면 될 것이다.

2)상반기투쟁으로 강력하고 체계적인 투쟁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적의 당면한 공격을 맞받아치고 대중의 고통과 분노를 모아서 투쟁을 조직해야 한다.
①지금 시기(상반기) 강력한 투쟁을 배치해야 한다.

-지금 자본과 정권의 전면 공격이 들어오고 있기 때문이다. 적의 전면 공격에 대해서 회피하지 말고 전면적으로 맞서 대항해야 한다.

-투쟁은 대중의 고통과 불만, 이로부터 나오는 분노와 투지를 바탕으로 이루어진다. 고통과 분노가 있는 곳에 투쟁이 있다. 현재 대중은 심각한 고통을 받고 있고 이를 개선시키기 위한 투쟁은 뒤로 미룰 수 없기 때문이다.

-이명박의 시장주의 교육이 교육현장을 뒤집어 놓고 있다. 학교의 학원화, 0교시 교육, 우열반편성과 특성화 귀족화교육, 영어몰입교육이 교육을 망치고 학부모의 가정을 파탄내고, 학생들을 과중한 학습으로 짓누르고, 학생들 사이를 심각한 경쟁과 갈등관계로 연대를 파괴해 가고 있다.

-유류가와 물가는 하늘 높이 치솟고 노동자 민중의 생활상의 핍박은 가중되고 있다. -공공부문을 포함해서 노동자들은 목이 잘려 길거리로 내팽개쳐지고, 비정규직화는 심화되고 있다.

-공공운수 연맹 사업장 역시 적의 직접적 공세가 거세게 밀려오고 있다. 공공부문의 주요 사업장들은 대부분 필공 대상 사업장으로서 현재 치열한 전선이 형성되어 있다. 필공사업장에서는 금년내로 대격돌을 피할 수가 없다. 대부분의 사업장이 구조조정 공세에 직면해 있고, 핵심 사업장들에서 혈투가 벌어지고 있다. 또한 주요 사업장에 사유화공세가 거센 태풍을 형성하면서 다가오고 있다.

-공권력의 위협과 물리적 탄압은 가중되고 있다.

-이 숨막히는 빈곤과 억압과 고통에서 대중은 벗어나려 몸부림치고 이러한 탄압과 착취에 대해서 저항으로 일어서는 것은 노동자 민중의 자연스런 행동이다.

②6말 7초 집회는 총파업에 버금가는 전 조합원총회가 되어야 한다.
-총파업을 할 조건이 성숙되지 않았다고 단순 집회 한 번으로 때우고 지나간다는 것은 대단히 안이한 태도다. 확고한 투쟁태세를 구축하고 전력을 기울인 투쟁을 조직해야 한다. 적어도 투쟁사업장 노조들의 조합원 총회가 실질적으로 형성될 수 있도록 전력을 기울인 총회투쟁을 배치해야 한다. 그리고 투쟁프로그램 역시 강력한 시위 등 공세적인 투쟁을 배치해야 한다. 이 총회투쟁을 실질적으로 정권과 자본에 대한 강력한 항거의 태세를 스스로 확인하고 적의 두려움을 유발할 투쟁으로 배치해야 한다.

③현 시기 특정부문의 적의 전면 공격은 공투본 사업장 노조들의 조직적 투쟁으로 방어해야 한다.

-적의 전면 공격이 가해지고 있는 조직은 이에 대해서 철저하고 전면적인 방어투쟁을 수행해야 함은 말할 필요도 없다.

-중요한 것은 공동투쟁에 참가하는 각 조직 모두가 조직적으로 연대하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 각 조직의 간부, 활동가 또는 선봉대가 항상 연대하는 방안이 아니라, 각 조직의 각 부문 조직과 조합원들이 조직적으로 순환적으로 임무를 맡아 나서는 방식을 강구해야 한다.

-그리하여 함께 특정 사업장노조에 대한 적의 공격을 막아내면서 각 사업장, 부문, 단위의 승리를 축적하거나 역량의 손실을 방지하면서 보다 큰 투쟁, 공동투쟁으로 모아내야 한다. 이 조직적 공동투쟁 과정은, 공투에 참여하고 있는 노동자들을 조직적으로 훈련하는 과정이기도 하고, 전체가 함께 구축해가는 공투전선을 강화에 나가는 과정이기도 하다.

④지친 적을 치고, 도주하는 적을 뒤쫓아가서 타격을 가한다.

-집권 이후 2개월만에 이명박 정권은 급속히 위기에 몰리고 있다. 이명박정권의 부패와 비리, 반민중적 성격, 노동자 민중을 지배하고 다스리려는 오만과 횡포는 급속히 폭로되고 대중의 강력한 저항에 직면하게 되었다. 이명박의 지지율은 70%-50%대에서 최근에 22.4%대까지 추락하였다. 구석에 몰리고 있는 이명박정권에 계속 강력한 타격을 가해야 한다.

-이러한 궁지에서 탈출하기 위해서 이명박정권은 공공부문 혁신이라는 이름으로 구조조정, 사유화정책을 밀어붙이면서 책임을 공공부문 노동자들에게 전가시키려고 하고 있다. 여기서 우리들이 적의 공격을 피하거나, 머뭇거린다면 우리는 궁지에 몰린 이명박정권에게 탈출구를 제공하게 되고, 그 기세에 눌려 반격할 시기를 놓치거나 힘을 상실할 우려가 있다.

-그러므로 우리들의 힘을 최대로 끌어올리기 위해서는 비록 시간이 필요하다고 할지라도, 그러한 준비는 당면한 적의 공격에 대항해서 최선을 다해서 투쟁하면서 준비해야 할 것이다. 나아가서 우리는 대운하저지투쟁과 광우병쇠고기 저지투쟁의 승세를 잘 발전, 확대시켜서 이명박정권에게 강력한 타격을 가할 방안을 강구하여야 할 것이다.

⑤철저하고 계획적 투쟁과정을 통해서 공동 총파업대오를 강력하게 구축할 수 있다.

-그 이전 단계를 단순히 준비단계로 설정하는 것이 아니라, 단계적으로 강화, 고양되는 투쟁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2)파업만을 중심투쟁방안으로 설정하는 것은 올바르지 않다. ‘기간투쟁’으로 종합적 투쟁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파업을 치밀한 결의와 계획과 철저한 준비를 통해서 강력한 대오로 구축하는 것이 중요하고 여기에 투쟁의 주요 집중점을 두는 것은 맞다. 총파업은 가장 강력한 최고의 투쟁수단이고, 최대의 파업투쟁 역량을 구축하기 위해서 우리는 전력을 기울여야 하지만, 이것만이 위력적인 투쟁수단인 것은 아니다.

-아무리 위력적인 공동파업을 조직해낸다고 할지라도 이러한 한번의 공동파업으로 우리가 승리를 쟁취한다고 할 수도 없다. 공투사업장들이 함께 공동파업에 돌입할 때 파업이 얼마나 위력적으로 실행될 수 있느냐? 파업 지속할 수 있느냐. 파업 확산될 수 있느냐, 불확실하다.

-현재 우리에게 몰려오고 있는 정권과 자본의 공세는 전면적 총공세의 성격을 띠고 있다. 당연히 우리의 항쟁 역시 전면적이면서도 지구전적 성격을 요구하고 있다.

3. 공공운수연맹의 전체 역량을 투쟁체제로 편성해야 한다

-공동투쟁에 참여하는 전략사업장 역량들을 최대한 통합적으로 발휘케 하는 투쟁계획이 필요하나, 거기에 그쳐서는 안 된다.

-현 시기 투쟁은 전략사업장의 공투를 중심축으로 해서, 이 중심축과 함께 연맹의 전체 노조, 전체 노동자들 역시 투쟁 대오로 편성해야 한다. 파업할 때 파업을 함께 못한다면 총회라도 해야 하고, 투쟁에 앞장서지 않는 대신 재정부담을 더 많이는 못할지라도 동등하게 해야 할 것이다.

-전략적 투쟁사업장노조들을 묶어서 공투본을 구성한다면 연맹 산별추진위원회를 쟁의대책위원회로 명칭을 붙이는 등 전체적 투쟁태세를 마련하여야 한다.

-지도부부터 대중까지 전 조직이 전면적 투쟁태세에 돌입해야 한다. 적의 전면적 공격에 대해서 전면적 대항전선을 쳐야 한다.

4. 총체적 투쟁계획이 수립되어야 한다.

1)종합적 선전홍보투쟁계획은 중요하다.

-각 조직단위에서 발행하는 선전홍보물과 방송, 신문, 인터넷 등을 활용한 선전홍보를 종합적으로 강구하여야 한다. 조합원이 조직적으로 참여하는 지속적 체계적 선전홍보 계획 수립 실시해야 한다. 이 선전홍보계획 실천의 과정을 거쳐서 조합원 자신이 훈련된다.

2)희생적, 물리적 투쟁수단을 강구해야 한다.
- 다양하고 풍부한 대중적 투쟁방식을 배치해야 한다. 삭발, 농성, 단식, 시위, 간부결의대회, 특정 대상인물의 타격 등은 이미 익숙해진 투쟁의 방법들이다. 보다 창조적이고 풍부한 투쟁방식을 창조해내야 한다.

-적과 맞서는 구체적 행동, 물리적 대항수단 강구를 마다하지 않는 전술을 배치해야 한다. 말로만이 아니라 ‘전기 스위치를 내리고 가스발브를 잠그는’ 등 우리가 생산하고 운행하는 수단을 장악하고 있는 우리의 힘을 사용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아야 한다. 적에게 타격을 가하고 대중의 투지와 지지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다양하고 풍부한 대중적 투쟁방식과 희생을 무릅쓴 선도투쟁방식을 종합적으로 배치해야 한다. 이를 실행키 위한 조직적 준비태세를 갖추는 것, 즉 선봉대, 실천단의 조직하고 훈련하여야 한다.

-선도투쟁과 기술적 투쟁은 대중투쟁과 유리되어서는 안 된다. 대중투쟁 계획 속에, 대중투쟁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방식으로, 대중투쟁 속의 부분투쟁으로, 배치되어야 한다.

3)광범위한 국민대중(민중)과 함께하는 투쟁을 조직한다

-현 시기 우리가 당면한 투쟁과제는 전체 국민대중(민중)의 밀접한 이해관계가 걸린 공공성을 수호하고 쟁취하는 투쟁이므로, 국민대중과 함께 하는 창조적인 투쟁방안들을 배치해야 할 것이다. 운동과정에서 민중(국민대중)과 함께 조직적으로  역동적으로 결합해서 공동투쟁하는 방안을 치밀하게 연구 계획해야 할 것이다.

-대운하 저지투쟁과 광우병쇠고기 저지투쟁의 경험을 잘 살리고, 이 투쟁을 통해서 대중과 결합된 구조를 잘 살려나가는 방안을 강구해야 할 것이다.

①대운하 저지투쟁은 광범위한 사회 시민단체들이 함께 참여한 범 국민대책기구를 구성해서 체계적인 활동을 하고 있다.

②광우병쇠고기 저지투쟁은 10대 중고등학생들이 인터넷을 통해서 소통하고 의견을 통일해서 짧은 시간 내에 수만 대중이 참여하는 집회투쟁을 창출해 내고 있다.

4)단계적으로 고양되는 투쟁의 전술, 전개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현 시기 각 정치 사회세력간의 대결과 연합구조, 각 세력이 추구하는 방향과 노선의 성격과 대중의 반응에 대한 면밀한 분석, 투쟁이 전개됨에 따라서 변화하는 정세판단을 신속 정확하게 해내고 이에 즉각 대응할 수 있는 태세를 갖추어야 할 것이다.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조직적 힘과 제반 수단을 배치하고 동원할 계획과 이를 상황에 맞게 변경할 수 있는 시tm템을 구축해야 할 것이다.

5. 목적의식적으로 연대투쟁역량을 조직해야 한다.

-공공운수연맹 뿐만 아니라, 공공부문 전체, 그 이외에도 건설과 금속 등 연대대오를 지금부터 굳건하고 치밀하게 조직하여야 한다.

-현재 민주노총 차원에서 공공 공투본이 구성되어 있으나 실질적으로 총파업을 포함해서 공동투쟁을 계획하고 집행할 능력이 없다. 공공운수연맹 내의 공투본을 바탕으로 해서 건설, 금속 등 실질적으로 파업투쟁을 해낼 수 있는 역량들을 조직화해내야 한다. 간부 수준의 공동결의를 위한 수련회나 공동 결의대회 등을 배치할 수 있을 것이다.

-총연맹 차원의 공공공투본이나 민주노총을 적극 활용해야 할 것이다.

-노동, 사회, 민중단체와 진보적 정당 등과 연대 협력을 강화한다.

6. 자본과 정권과의 대결투쟁을 명확히 하고 대안세력을 구축해내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

1) 공공적 과제를 둘러싼 정권과 자본과의 대결전선은 전면적으로 확대된다

-이 투쟁은 단순히 공공운수노동자의 필공, 운영법, 구조조정, 사유화저지 공공성쟁취투쟁만은 아니다. 정권과 자본의 공기업의 사유화를 저지하는 것만이 아니라, 물, 가스, 교통, 전기, 연금과 보험, 의료와 교육의 시장화와 사유화를 저지하고, 무상의료, 무상교육, 사회보장을 쟁취하고 이들 산업부문의 국유화 또는 공유화와 노동자와 민중에 의한 공적인 운영과 통제를 쟁취하는 것이 목표가 되어야 한다.

-그러나 자본가계급의 권력하에서는 공유화와 공적인 운영 또는 노동자계급의 통제를 전면적으로 실현하는 것이 불가능하다. 그러므로 우리의 투쟁은 노동자계급과 민중이 주체가 되어서 이들 사회보장과 공공적 산업을 운영하는 공공적 사회시스템을 창출해내는 것 자체가 목표가 되어야 할 것이다. 이는 필연적으로 이러한 사업을 집행할 정치권력을 노동자계급이 장악하는 과정과 그 정치권력이 이러한 변혁을 수행하는 과정을 거쳐야 한다. 우리의 투쟁은 궁극적으로 이러한 정치사회질서의 변혁을 가져오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

2)우리의 투쟁은 개량투쟁에 머물러서는 안된다

-우리의 투쟁이 단순히 신자유주의 체제 확립을 위한 적의 거센 공격을 약화시켜 그 정도를 완화하거나 타협하는 수준에 머물러서는 투쟁의 승리를 쟁취할 수 없다는 것은 명약관화하다.

-또한 우리의 투쟁이 현재의 반동적 권력이나 국내외 독점자본의 노동자 착취와 탄압을 약화시키고 노동자 민중의 권익을 강화하거나 이를 위해서 법제도적 개선을 쟁취하는 정도의 개량투쟁에 머물러서도 안 된다.

-이제까지 민주노동당이 그래 왔듯이 보수개혁정당의 정책적 내용보다 반발 나은 수준의 정책을 보수 개혁정당의 지원이나 그들과의 타협으로 실현하는 것을 주된 목표로 삼거나 보수개혁정당의 개혁작업에 이중대 노릇을 하는 형태로 나타나서는 안 될 것이다. 그리하여 김대중, 노무현정권의 실정에 대한 국민대중의 혐오가 보다 수구적 한나라당에 대한 지지로 돌아갔듯이, 반동적 이명박정권과 자본에 대한 우리 투쟁의 성과가 수구세력 분파나, 꼭 같이 신자유주의적 자본세력의 한 분파인 보수개혁정당의 집권에 봉사하는 형태로 귀결되어서는 안 될 것이다.

3)투쟁의 목표는 이명박정권과 자본자체에 대해서 타격을 가하고, 대체세력을 세워나가는 것이다

-우리의 투쟁은 단순히 적의 공격을 저지하거나 그 공격에 대항하는 수동적 투쟁에 머무르지 않는 나아갈 방향과 구체적 진로, 강령을 제출하면서 투쟁의 방향을 잡고 대안세력으로 서 나가는 능동적 공세적 투쟁으로 계획되어야 한다.

-대안 강령을 제출하고, 대안 강령을 실행할 대체세력은 우선은 민주적 개혁을 수행할 노동조합세력이 그 일부를 담당할 것이나, 정치조직과 당적 차원에서 심도있게 고민되어야 한다.

-노동자계급이 권력을 장악하거나 사회적 공공적 사회시스템을 만들기 위해서는 이를 선도할 당이 필요하다. 또는 80년대 폴란드처럼 노동자연대가 정권을 담당해서 변혁을 수행할 수도 있다. 어쨌든 우리의 투쟁은 대안을 제출할 뿐만 아니라, 대안적 강령을 수행하고 사회변혁을 선도할 당이나 정치조직을 내오는 데까지 나아가야 할 것이다.

전국노동자정치협회 (150-898) 서울시 영등포구 신길4동 215-3 301호
노동자정치신문 Tel. 070-8254-1917 / E-mail labor04@jinbo.net copyleft by 노정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