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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정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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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7-01 22:24:31, 조회:4,009, 추천: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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흐루시초프의 거짓 공산주의와 그 역사적, 세계적 교훈에 대하여:
9차 쏘련공산당 중앙위원회 공개장에 대한 논평 (1)
마오쩌둥, 1964년 7월
‘인민일보’와 ‘홍기’ 편집부, 중국, 1964년 7월 14일.
출처는 북경 외문출판사에서 1964년 발행된 팸플릿이다.
출처 : http://www.marxists.org/reference/archive/mao/works/1964/phnycom.htm
영어 제목 : On Khrushchov’s Phoney Communism and Its Historical Lessons for the World:
Comment on the Open Letter of the Central Committee of the CPSU (IX)
머리말
프롤레타리아트 혁명과 프롤레타리아트 독재에 대한 이론은 맑스-레닌주의의 정수이다. 혁명이 계속되어야 할 것인가 아니면 반대에 부딪히게 될 것인가 그리고 프롤레타리아트 독재가 계속되어야 할 것인가 아니면 반대될 것인가의 문제는 맑스-레닌주의와 수정주의 부류들 간의 투쟁에서 언제나 핵심이 되었으며 이제는 전 세계의 맑스-레닌주의자와 흐루시초프 수정주의파 사이의 투쟁의 핵심이 되었다.
쏘련공산당 22차 당대회에서, 흐루시초프 수정주의 일파들은 ‘평화공존’ 이나 ‘평화이행’과 같은 반혁명적 이론을 완성할 뿐 아니라 쏘련에서 프롤레타리아트 독재가 더 이상 필요치 않다고 선언하고, ‘전인민의 국가’, ‘전 인민의 당’과 같은 터무니없는 이론을 제출하여 그들의 수정주의 체계를 완성시켰다.
흐루시초프 수정주의 일파가 22차 쏘련공산당 당대회에 제출한 강령은 가짜 공산주의 강령이며, 프롤레타리아트 혁명에 반하는 수정주의 강령이며, 프롤레타리아트 독재와 프롤레타리아트 정당을 폐지하는 것이다.
흐루시초프 수정주의 일파들은 ‘전인민의 국가’로 프롤레타리아트 독재를 은폐하여 폐기했다. ‘전인민의 당’을 통해 쏘련공산당의 프롤레타리아적 성격을 은폐하여 바꾸었으며, ‘완전한 공산주의 건설’의 뒤로 자본주의의 부활의 길을 열어주었다.
1963년 6월 14일 ‘국제 공산주의 운동의 일반 노선에 관한 제안’에서 중국공산당 중앙위원회는 그것은 이론적으로는 터무니없는 것이며, 실천적으로는 프롤레타리아트 독재를 ‘전인민의 국가’로 바꾸고, 프롤레타리아트의 전위정당을 ‘전인민의 당’으로 바꿔버리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러한 바꿔치기는 공산주의로의 어떠한 이행도 불가능하게 하고 자본주의의 부활을 도울 뿐인, 역사적으로 거대한 퇴보이다.
러시아공산당 중앙위원회 공개장과 쏘련 언론은 자기정당화의 궤변을 주장하고 있으며, ‘전인민의 국가’와 ‘전인민의 당’에 대한 우리의 비판에 대해 ‘맑스주의에서 한참 이탈한’ 주장이며 ‘쏘비에트 인민의 삶과는 분리되는’ 배신이며, ‘과거로 돌아가는’ 요구라고 비판한다.
그렇다면, 누가 진정 맑스-레닌주의에서 한참이나 이탈했으며, 쏘비에트의 삶이란 진정 무엇이며, 누가 진정 쏘련을 과거로 되돌리기를 원하는지 밝혀보자.
사회주의 사회와 프롤레타리아트 독재
사회주의 사회에 대한 올바른 개념이란 무엇인가? 계급들과 계급의 투쟁은 사회주의 단계 시작부터 끝까지 내내 존재하는가? 프롤레타리아트 독재는 계속되어야 하며 사회주의 혁명은 끝까지 수행되어야 하는가? 아니면 프롤레타리아트 독재는 자본가들이 복귀하는 길을 열어 주기 위해 폐기되어야 하는가? 이러한 질문들은 맑스-레닌주의의 기본 이론과 프롤레타리아트 독재의 역사적 경험에 따라 올바르게 답해져야 한다.
자본주의 사회를 사회주의 사회로 대체한 것은 인류 사회의 역사적 발전에서 거대한 도약이다. 사회주의 사회는 계급사회에서 계급이 폐지된 사회로 이행하는 중요한 역사적 시기를 포함한다. 사회주의시기를 거치면서 인간은 공산주의 사회로 들어서게 될 것이다.
사회주의는 자본주의 체제보다 월등히 우수한 체제이다. 사회주의 사회에서 프롤레타리아트 독재는 부르주아 독재를 대체하며 생산수단의 공적 소유는 그 사적 소유를 대체한다. 억압 받고 착취 받던 프롤레타리아트는 지배계급이 되고 노동자들의 사회적 지위는 근본적으로 변한다. 단지 소수의 착취자들에 대한 독재를 행하며, 프롤레타리아트 독재의 국가는 노동자 대중들의 광범위한 민주주의,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불가능한 민주주의를 실현한다. 산업 국유화와 농업 집산화로 사회적 생산력은 왕성하게 발전하고, 생산력은 과거 다른 어떤 사회보다 월등히 높아지는 거대한 전망이 펼쳐진다.
하지만 사회주의 사회는 자본주의 사회로부터 태어난 사회이며 공산주의 사회의 첫 번째 국면일 뿐이다. 아직 경제적으로나 다른 영역에서 충분히 성숙한 공산주의 사회가 아니다. 어쩔 수 없이 자본주의 사회의 모반을 지닐 수밖에 없다. 사회주의 사회에 대해 맑스는 다음과 같이 특징지었다.
우리가 여기서 다루려는 공산주의 사회는 스스로의 기반 위에서 발전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반대로 자본주의 사회로부터 생겨난 것이다; 이는 경제, 도덕, 지식과 같은 모든 측면에서 그러하며, 그것이 발생한 모태로부터 이전 사회의 모반을 여전히 지니고 있다.
(맑스, ‘고타강령비판’, 맑스 엥겔스 선집, 외국어출판사, 모스크바, 1958, Vol. 2, p. 23.)
레닌 또한 공산주의 사회의 첫 번째 단계인 사회주의에서 “공산주의는 아직 경제적으로 충분히 성숙할 수 없고 자본주의의 흔적과 전통에서 완전히 자유롭지 못하다.”라고 지적했다. (레닌, 국가와 혁명, 선집, FLPH, 모스크바, 1952, Vol. 2, Part 1, p. 302.)
사회주의 사회에서 노동자와 농민 간의 차이, 도시와 농촌 간의 차이, 육체노동과 정신노동의 차이는 여전히 남아있으며, 부르주아의 권리가 완전히 소멸된 것이 아니다. “다른 불평등, ‘기여한 노동에 따른(필요에 따라서가 아니라)’ 소비재의 분배를 포함하는 것”을 한 번에 없애는 것은 불가능하며 빈부의 차이는 여전히 존재한다.
(동일 출처, p.296.)
이러한 차이들, 현상들, 부르주아 권리들의 폐지는 오로지 점진적이고, 장기간에 걸쳐 가능한 것이다. 맑스가 말했던 것처럼, 이러한 차이들이 일소되고 부르주아적 권리가 완전히 사라진 이후에만 공산주의의 ‘각자의 능력에 따라, 각자의 필요에 따라’라는 원칙이 실현될 것이다.
맑스 레닌주의와 쏘련, 중국과 다른 사회주의 국가에서의 실천은 사회주의 사회는 매우 긴 역사적 단계를 포함한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다. 이러한 단계 전반에서 부르주아와 프롤레타리아트 간의 계급투쟁은 계속되며, 자본주의가 부활하는 위험과 같은 것처럼, 자본주의와 사회주의의 길 사이에서 ‘누가 승리할 것인가’라는 문제 또한 남아있다.
6월 14일 ‘국제 공산주의 운동의 일반 노선에 관한 제안’에서 중국공산당 중앙위원회는 언급했다:
프롤레타리아트가 권력을 잡은 뒤 매우 긴 역사적 시기 동안, 계급투쟁은 인간의 의지와는 독립된 객관적 법칙, 권력을 잡기 전과는 단지 형태만이 다른 것으로 계속될 것이다.
10월 혁명 이후 레닌은 다음과 같은 내용을 수없이 지적했다.
a) 전복된 착취자들은 그들이 빼앗긴 “천국”을 되찾기 위해 수많은 방법으로 호시탐탐 노력한다.
b) 쁘띠부르주아적인 환경 속에서 자본주의의 새로운 요소들이 끊임없이, 자발적으로 발생한다.
c) 부르주아적 영향과 쁘띠부르주아지의 만연하고 타락한 영향의 결과로, 정치적 타락과 새로운 부르주아적 요소들이 노동자 계급의 대열과 국가 기구 속에서 형성될 수 있다.
d) 사회주의 사회는 내부에는 끊임없이 계급투쟁이 벌어지고 외부적으로는 전 세계적 자본주의, 제국주의자들의 군사적 개입의 위협과 평화적 붕괴를 기도하기 위한 그들의 전복적 활동들이라는 환경에 놓여있다.
현실은 이러한 레닌의 결론을 확인시켜 주었다.
사회주의 사회에서, 타도된 부르주아지들과 다른 반동적 계급들은 꽤 오랫동안 강한 상태로 남아있으며, 특정한 부분에서는 상당히 강하다. 그들은 국제적 부르주아지들과 수많은 연관을 맺고 있다. 그들은 그들의 패배를 받아들이지 않고 자신들을 강화시키려 프롤레타리아트에 고집스럽게 계속 개입하여 한다. 그들은 모든 영역에서 프롤레타리아트에 맞서 공공연하게 그리고 은밀하게 투쟁을 벌인다.
사회주의, 쏘비에트 체제, 공산당과 맑스-레닌주의를 지지하는 간판을 내걸고 있는 척하면서 그들은 사회주의를 훼손하고 자본주의를 재건하려 애쓴다. 정치적으로, 그들은 프롤레타리아트에 대한 대항 세력으로 오랜 시간 동안 존재하며, 프롤레타리아트 독재를 전복시키기 위해 끊임없이 시도할 것이다. 그들은 정부기관, 공공기관, 경제부처, 문화와 교육 기구에 슬며시 침투하여 프롤레타리아트의 지도력에 저항하고 침범하려 한다.
경제적으로, 그들은 모든 수단을 사용하여 모든 인민의 사회주의 소유와 사회주의 집단 소유를 파괴하려 하며, 자본주의 영향력을 강화시키려 한다. 이데올로기적, 문화적, 교육 분야에서 그들은 프롤레타리아트의 세계관과 대치하여 부르주아 세계관을 두고, 부르주아 이데올로기를 통해 프롤레타리아트와 다른 노동하는 인민들을 타락시키려 한다.
농업 집산화는 개인을 집단적 농민으로 변화시켰고, 소작농을 철저히 개조시키는데 좋은 환경을 제공했다. 그러나 집단적 소유가 전 인민에 의한 소유로 발전하고, 사적 경제의 흔적이 완전히 사라지기 전까지는, 농민들은 소생산자로서의 본질적 성격을 갖고 있을 수밖에 없다. 이러한 상황에서 자본주의적 성향이 자연히 발생하는 것은 피할 수 없는 일이며, 부유한 농민이 새로이 성장하는 토대 또한 여전히 존재하며, 농민 간 양극화 또한 여전히 존재한다.
앞서 묘사한 것과 같은 부르주아지의 활동들, 그 정치적, 경제적, 사상적, 문화적, 교육 분야에서의 타락한 영향력, 도시와 농촌의 소생산자들 사이에서 자연적으로 발생하는 자본주의적 경향성, 잔존하는 부르주아적 권리와 구사회의 습성들의 영향력들은 전부 노동자 대중과 정당, 정부 기구들, 새로운 부르주아적 요소와 횡령자들, 전 인민의 소유인 국영기업에서의 부패 관리, 문화 교육 기구와 지식인 무리에서의 새 부르주아 지식인들 내에서 지속적인 정치적 후퇴를 발생시킨다.
이러한 새 부르주아적 요소와 정치적 타락은 타도되었지만 전멸되지는 않은 과거의 부르주아의 요소와 다른 착취계급의 요소들과 결탁하여 사회주의를 공격한다. 지배적 기관에 침투한 정치적 타락은 특히 위험한데, 그것이 낮은 수준에서 부르주아적 분파들을 지원하고 보호하기 때문이다.
제국주의가 존재하는 한, 사회주의 국가의 프롤레타리아트들은 자국의 부르주아지들, 그리고 국제적 제국주의와 투쟁해야 할 것이다. 제국주의는 사회주의 국가에 대해 모든 가능성을 막고 군사적 침입을 하려할 것이며, 그렇지 않으면 평화적인 해체를 야기할 것이다. 사회주의 국가들은 파괴하거나 자본주의 국가로 무너뜨리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다. 국제적 계급투쟁은 사회주의 국가 내에서의 반향을 반드시 일으킬 것이다.
레닌은 다음과 같이 말했다.
자본주의에서의 공산주의로의 이행은 하나의 전체의 역사적 시대를 나타낸다. 그 시기가 끝나기 전까지, 착취자들은 분명 부활의 희망을 품고 있으며, 그러한 희망은 부활을 시도하는 것이 된다.
[레닌, ‘프롤레타리아트 혁명과 배신자 카우츠키’, 선집, FLPH, 모스크바, Vol. 2, Part 2, p. 61.]
그는 또한 다음과 같이 지적했다.
계급의 폐지는 길고도 어렵고, 끈질긴 계급투쟁을 필요로 한다. 그런데 계급투쟁은 자본주의 권력을 타도하고 부르주아 국가를 파괴한 후에도, 프롤레타리아트 독재를 설립한 후에도 (낡은 사회주의와 낡은 사회-민주주의 속물들이 생각하는 바와 같이) 사라지지 않고, 단지 다양한 양상으로 형태를 바꾸고 보다 강렬해 진다.
[레닌, ‘헝가리 노동자들에 대한 인사’, 선집, FPLH, 모스크바, Vol. 2, Part 2, pp. 210-11.]
사회주의 단계 동안 내내 프롤레타리아트와 부르주아지 간의 정치적, 경제적, 이데올로기적, 문화 교육적 영역에서의 계급투쟁은 멈추지 않을 것이다. 이는 길고도 반복되며, 복잡하고 복합적인 투쟁이다. 이는 바다의 파도처럼 때때로 높아지기도, 가라앉기도 하며, 한때는 매우 조용하지만 한때는 매우 사나워진다. 이는 사회주의 사회의 운명을 결정할 투쟁이다. 사회주의 사회가 공산주의로 발전할 것인지, 아니면 자본주의로 되돌아 갈 것인지는 계속된 투쟁의 결과에 달려있는 것이다.
사회주의 사회에서의 계급투쟁의 모습은 필연적으로 공산당에 의해 만들어질 것이다. 부르주아지와 국제적 제국주의 둘 다 이를 이해하고 있으며, 사회주의 국가를 자본주의 국가로 퇴보시키기 위해 우선적으로 공산당을 수정주의 정당으로 퇴보시키려 한다.
과거 부르주아지들이나 새로운 부르주아 부류들, 과거나 새롭게 만들어진 부유한 농민들 그리고 모든 종류의 타락한 분파들은 수정주의의 사회적 기반을 형성한다. 그리고 그들은 공산당 내에서의 첩보원을 찾기 위해 모든 수단을 동원한다. 부르주아적 영향력의 존재는 수정주의의 내부적 원천이며 제국주의자들의 압박에 항복하는 외부적 원천이다.
사회주의 단계 동안 내내 사회주의 국가의 공산당 내에서는 맑스-레닌주의 사상과 모든 종류의 기회주의 -주로 수정주의인-간의 피할 수 없는 투쟁이 존재한다. 수정주의의 성격이란, 계급의 존재와 계급투쟁에 대한 부정이며, 프롤레타리아트를 공격하는 부르주아지들 옆에 나란히 서 있으며, 프롤레타리아트 독재를 부르주아지 독재로 바꿔치기하려는 것이다.
국제적 노동자 계급의 투쟁 경험에 비춰서, 그리고 계급투쟁의 객관적 법칙에 따라, 맑스주의 설립자들은 자본주의로부터의 이행, 계급사회에서 계급 없는 사회로의 이행은 반드시 프롤레타리아트의 독재에 달려 있으며 다른 방법은 없다는 것을 지적하였다.
맑스는 다음과 같이 말했다.
“계급투쟁은 필연적으로 프롤레타리아트 독재에 이르게 된다.
[“바이데마이어에게 보낸 편지, 1852년 3월 5일”, 맑스 엥겔스 선집, FLPH, 모스크바, Vol. 2, p. 452.]
그는 또한
자본주의와 공산주의 사회 사이에는 한 사회에서 다른 사회로 이행하는 혁명적 시기가 놓여있다. 이에 상응하는 정치적 과도기로는 혁명적 프롤레타리아트의 독재 국가일 수밖에 없다.
[맑스, “고타강령 비판”, 맑스 엥겔스 선집,FLPH, 모스크바,Vol. 2, pp. 32-33.]
사회주의 사회의 발전은 중단 없는 혁명 과정이다. 사회주의 혁명에 대해 맑스는 다음과 같이 설명하였다.
이러한 사회주의는 혁명의 영속성에 대한 선언이며, 전반적으로 계급차별을 철폐하기 위해 필수적인 이행 지점으로서의 프롤레타리아트 계급 독재이며, 그들이 서 있던 모든 생산관계에 대한 철폐이며, 이러한 사회적 관계에서 나온 모든 사상들에 혁명을 일으키는 것이다.
[맑스, “1848년에서 1850년까지 프랑스에서의 계급투쟁”, 맑스 엥겔스 선집, FLPH, Moscow, Vol. 1, p. 223.]
제2인터내셔널의 기회주의에 대한 투쟁에서 레닌은 창조적으로 맑스의 프롤레타리아트 독재 사상을 설명하고 발전시켰다. 그는 다음과 같이 지적했다.
프롤레타리아트의 독재는 계급투쟁의 끝이 아니라 새로운 형태에서의 계급투쟁의 연속이다. 프롤레타리아트의 독재는 프롤레타리아트에 의해 행해지는 계급투쟁이며, 부르주아지들로부터 정치권력을 가져오고 승리하여 부르주아지들은 패배했으나 절멸되지는 않았고, 사라지지 않은 부르주아지들은 저항을 멈추지 않으며 오히려 저항을 강화했다.
[레닌, ‘자유와 평등의 슬로건을 가지고 인민을 기만하는 것’ 연설 서문, 노동자농민동맹, FLPH, 모스크바, 1959, p. 302.]
그는 또한 말했다.
프롤레타리아트의 독재는 지난 사회의 세력과 전통에 대한 끈질긴 투쟁- 유혈의, 그리고 무혈의, 폭력적이면서도 평화로운, 군사적이며 경제적인, 교육과 행정상의- 이다.
[레닌, ‘공산주의에서의 좌익 소아병’, 선집, FLPH, 모스크바, Vol. 2, Part 2, p. 367.]
유명한 저서인 <인민 내부의 모순을 올바르게 처리하는 문제에 관하여> 및 다른 저서를 통해, 마오쩌둥은 맑스-레닌주의 원칙과 프롤레타리아트 독재의 역사적 경험의 기반 위에서, 사회주의 사회에서의 계급과 계급투쟁에 대한 광범위하고 체계적인 분석을 제공하고 맑스-레닌주의 프롤레타리아트 독재 이론을 창조적으로 발전시켰다.
마오쩌둥 동지는 유물론적 변증법의 관점으로 사회주의 사회의 객관적인 법칙을 연구하였다. 그는 자연세계와 인간 사회에서 작동하는 대립물의 투쟁과 통일이라는 보편적 법칙이 사회주의 사회에서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고 하였다.
사회주의 사회에서, 계급 모순은 여전히 남아있고 생산수단의 소유가 사회주의적으로 전환된 뒤에도 계급투쟁은 사멸하지 않는다. 사회주의와 자본주의의 두 방향 간의 투쟁은 사회주의 단계 전체에서 존재한다. 사회주의 건설의 성공을 확실히 하고 자본주의로의 후퇴를 방지하기 위해, 정치, 경제, 사상적, 문화적 전선에서 사회주의 혁명을 끝까지 수행하는 것이 필요하다. 사회주의의 완전한 승리는 한 세대나 두 세대 만에 이룩되는 것이 아니다. 이러한 문제를 완전히 해결하기 위해 다섯에서 열 세대, 심지어 더 긴 기간이 필요하다.
마오쩌둥 동지는 사회주의 사회에서 두 가지 사회적 모순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강조하였다. 주로 인민들 사이에서의 모순 그리고 우리와 적 사이에서의 모순, 전자의 모순은 매우 많다. 오직 본질적으로 다른 두 가지 유형의 모순을 구별함으로써, 그리고 그것을 정확히 다루기 위해 서로 다른 방법을 채택함으로써, 인구의 90퍼센트가 넘는 인민들을 통일시킬 수 있으며, 적은 퍼센트 밖에 되지 않는 적을 물리칠 수 있으며, 프롤레타리아트 독재를 강고히 할 수 있다.
프롤레타리아트 독재는 사회주의를 견고히 하고 발전시키도록 하는 기본적인 보증이며, 부르주아지들에 대한 승리이며, 두 가지 방향 속에서 투쟁하는 사회주의의 승리이다.
오직 인간을 해방시킴으로써 프롤레타리아트는 궁극적으로 해방될 수가 있다. 프롤레타리아트 독재의 역사적 과제는 두 가지 측면이 있다. 하나는 내부적, 다른 하나는 국제적인 것이다.
내부적 과제는 주로 모든 착취 계급을 철폐 시키는 것, 사회주의 경제를 최고로 발전시키는 것, 대중들의 공산주의적 의식을 높이는 것, 모든 인민에 의한 소유와 집단적 소유 간의 차이를 없애는 것, 농민과 노동자들, 도시와 농촌, 정신노동과 육체노동, 계급이 다시 나타나는 가능성과 자본주의로의 복귀의 가능성을 없애는 것, ‘각자의 능력에 따라 (일하고) 각자의 필요에 따라 (배분하는)’ 이라는 공산주의 사회의 원리를 깨달을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하는 것이다.
국제적인 과제는 주로 국제 제국주의의 공격(군사적 침범과 평화적 수단을 통한 붕괴 공작을 포함한다)을 방어하는 것이 주된 것이고, 모든 국가의 인민들이 제국주의, 자본주의와 착취 체제를 타도시킬 때까지 국제 혁명을 지원하는 것이다.
이러한 두 가지 과제를 달성하고 완전한 공산주의 사회가 도래하기 전까지 프롤레타리아트의 독재는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오늘날의 현실적 상황으로 본다면, 프롤레타리아트 독재의 과제는 어느 사회주의 국가에서도 달성되기에는 멀었다고 볼 수 있다. 예외 없이 모든 사회주의 국가에서는, 계급과 계급들 간의 투쟁이 존재하고 있으며, 사회주의와 자본주의 길 사이의 투쟁, 사회주의 혁명을 끝까지 수행하는 문제와 자본주의 부활을 막아내는 문제가 존재한다.
모든 사회주의 국가들은 여전히 모든 인민에 의한 소유와 집단적 소유 간의 차이를 없애는 것, 농민과 노동자들, 도시와 농촌, 정신노동과 육체노동의 차이를 없애는 것, 모든 계급들과 계급의 차이를 없애는 것 ‘각자의 능력에 따라 (일하고) 각자의 필요에 따라 (배분하는)’ 라는 공산주의 사회의 원리가 실현되기에는 갈 길이 멀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흐루시초프 수정수의 일파들이 프롤레타리아트의 독재를 폐지하는 것은 사회주의와 공산주의에 대한 배신일 뿐인 것이다.
(다음호에 계속)
<노/정/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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