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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98호] 인도 마힌드라 자동차의 쌍용자동차 인수의 의미와 쟁점:자본의 국제적 공격과 고통 받는 노동자 (옥중기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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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정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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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9-09 00:52:54, 조회:3,224, 추천: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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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 마힌드라 자동차의 쌍용자동차 인수의 의미와 쟁점
― 자본의 국제적 공격과 고통 받는 노동자 ―
이병진(국가보안법 탄압으로 전주교도소 수감 중)
쌍용차 살리기? 거짓말하는 자본가계급
쌍용자동차 국정조사를 약속하고 대통령에 당선된 박근혜 정권이 국정조사를 거부하고 있다. 그러면서 최근에는 쌍용자동차가 살아나고 있다며 적극 홍보한다. 인도 마힌드라자동차는 2013년 8월부터 인도에서 쌍용자동차의 렉스턴을 생산, 판매하며 쌍용자동차의 자동차 생산량과 영업이익이 늘어나고 있다고 주요 언론사를 통해 크게 선전하고 있다. 지금 이 시점에서 이런 이야기가 여론화되는 이유는, 무려 3,000명의 노동자를 해고하였고, 24명의 노동자와 가족을 죽였으며, 헐값에 쌍용자동차를 해외자본에 팔아넘긴 지배계급이 국민들의 강력한 국정조사 요구에 직면하자 그것을 거부할 명분을 찾고 그 책임을 모면하기 위해서일 것이다. 그러나 이것은 매우 교활한 눈속임이다. 왜냐하면 지금 인도는 내부 경제사정으로 마힌드라자동차 자체가 어려움을 겪고 있어 쌍용자동차에 투자할 여력이 없기 때문이다. 최근 인도는 몇 년 동안 경상수지 적자에 빠져 있다. 이에 불안을 느낀 외국 투기자본이 인도에서 빠져나가면서 경제가 요동치고 있다. 급기야 인도중앙은행(RBI)은 인도 기업의 해외투자 비중을 순자산의 400%에서 100%로 축소시켰고 연간 해외송금 한도를 줄였다.(황현규, 매일경제, 2013년 8월 29일)
인도의 경제 사정이 이러한데도, 자본가의 입장을 대변하는 일부 얼빠진 교수들은 인도 마힌드라자동차가 쌍용자동차를 살릴 수 있고, 마힌드라자동차의 쌍용자동차 인수합병이 “거대 신흥국과 한국 경제의 상생발전 가능성을 보여주는 중요 사례이다.”며 엉뚱한 이야기를 하고 있다.(정무섭, “마힌드라 쌍용차, 상생발전의 가능성을 보여주다 - 해외매출 증가를 통해 쌍용차의 흑자구조 기대”, Chindia Journal, Vol 80, 2013년 4월) 현재 인도의 경제 현실을 볼 때, 마힌드라자동차가 쌍용자동차에 대규모로 투자하기는 어려워 보인다. 오히려 끊임없이 논란이 되고 있는 기술이전을 통한 ‘먹튀’ 가능성이 더 크다(프레시안, “포드, 르노도 당하더니 ... 마힌드라, 결국 쌍용차 ‘먹튀’?, 2013년 3월 26일). 이처럼 한국의 독점자본주의 지배계급은 마힌드라자동차가 쌍용자동차의 기술만 빼내 가려는 데도 쌍용자동차와 마힌드라자동차가 ‘시너지’를 발휘해 성공할 것이라는 환상을 심어주고 있다.
마힌드라, 미국 하버드 대학을 이용하여 쌍용차를 인수, 합병(M&A)하다
냉전 종식 이후 미국의 독점자본가들은 인도 정부를 압박하여 급속히 신자유주의 체제로의 전환을 서둘렀다. 그 결과 인도는 경제자유화정책을 실시하였고 미국 독점자본은 인도 시장 진입에 성공하였다. 그러나 인도는 사회간접시설과 제조업 기반이 너무 취약하여 해외 독점자본의 이익을 실현하는데 제약이 많았다. 해외 독점자본의 기회비용과 위험이 컸고, 특히 200년 동안 영국 식민지를 겪었던 인도인들은 반제국주의 정세가 강해서 초국적 기업의 인도 진출이 쉽지 않았다.
미국의 독점자본가들은 인도에 직접 진출하려던 전략을 바꾸었다. 그들은 인도의 독점자본가들을 도와 인도 독점자본가들이 인도 경제발전에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게끔 하고, 그런 후에 인도 독점자본가들로 하여금 인도의 정치, 경제체제를 미국의 신자유주의 질서에 편입시키고자 하였다. 실제로 2009년 총선에서 단독정부 구성에 성공한 국민회의당은 철도, 항만, 항공산업의 사유화를 허용하였고 물류․유통산업, 은행․보험․연금을 총 망라한 금융업 전반과 석유화학산업 분야와 방위산업 부문까지 외국인 자본이 100퍼센트 직접 투자할 수 있게 하였다. 인도는 국방분야 협력이라는 명분으로 미국에게 군사장비의 사찰까지 허용하였다.(* 출처는 하단에) 이는 인도의 비동맹 외교노선을 완전히 박살내고 ‘미국-일본-인도’ 삼각동맹 강화로 구체화되었다.
이때, 미국은 인도와 미국을 연결하는 고리로 한국을 이용하였다. 미국의 독점자본가들은 발전된 한국의 제조업 기술을 인도 독점자본에 이식시켜 인도 독점자본의 제조업기술에서 취약한 점을 상쇄시키려고 하였다. 이런 일을 구체화시킨 것이 바로 마힌드라의 쌍용자동차 인수합병이다. 마힌드라 독점자본 기업은 1970년대 ‘녹색혁명’을 지원한 미국 자본에 의해서 성장한 기업이다. 인도는 미국에서 원조 받은 돈으로 농업생산의 효율성을 높인다며 엄청난 돈을 트랙터 구입에 사용하였다. 이때 마힌드라는 미국의 포드자동차에서 들여온 트랙터를 생산하여 ‘벼락부자’가 되었다. 태생적으로 마힌드라 자본은 미국 독점자본가들과 떼려야 뗄 수 없는 관계이다.
2008년 인도의 타타그룹이 영국의 재규어-랜드로버 자동차회사를 인수합병하자 인도의 타타자동차에 위기의식을 느낀 마힌드라는 살아남기 위해서 법정관리에 있던 쌍용자동차의 인수합병에 온 힘을 기울였다. 2010년 8월, 마힌드라가 쌍용자동차의 우선인수협상자로 선정되었지만 한국의 주류지배층에서는 반발이 심했다. ‘마힌드라가 뭐하는 회사야?’, ‘인도기업이라고? 그러면 중국 상하이자동차처럼 투자는 안하고 기술만 빼가는 것 아냐?’, ‘인수할 돈과 기업능력은 있나?’(임정성, ”인도 마힌드라사가 쌍용차를 인수하는 까닭은?”, , 2010년 9월) 한국에서 마힌드라자동차에 대한 파문이 확산되자, 아난드(Anand) 마힌드라 부회장은 당시 뼛속까지 친미라고 자랑하는 이명박 대통령을 보고 곧바로 미국으로 달려갔다. 그는 미국의 독점자본가들에게 쌍용자동차를 인수합병 할 수 있게끔 도움을 요청하였다. 그러면서 곧바로 10월 7일에는 하버드 대학에 1,000만 불(당시 약 110억 원)을 기부하였다.(INDOLINK Consulting, "Mahindra & Mahindra growing into a global giant", 2010년 10월 7일)
미국의 하버드 대학은 미국 중앙정보국(CIA)의 막대한 자금지원을 받으며 제3세계와 사회주의 국가들을 쓰러뜨리고 지배하는데 필요한 방법과 논리들을 기획, 생산하는 곳이다. 80년대에 하버드대 정치학과 라이스교수(前 국무장관)가 좋은 예이다. 미국의 레이건 정권 시대에는 미국의 국방부 주도로 쏘련과 군사적 대결이 치열했다. 미국은 ‘별들의 전쟁’에 광분해 있었다. 그때 라이스 교수는 미국 중앙정보국의 입장을 대변하여 쏘련과의 군비경쟁을 반대하였다. 그녀는 ‘민주화 바람’을 쏘련에 불어넣어 쏘련체제를 와해시킬 것을 주장하였다. 이들은 이것을 ‘눈덩이 효과’, ‘전염이론’, ‘민주화의 물결’이라고 포장하였다. 그녀의 쏘련과 동유럽 국가들에 대한 ‘햇볕정책’ 이론은 1990년대 주목받기 시작했다. 그녀는 미국 중앙정보부의 도움을 받으며 부시정권 때 국무장관 등 행정부의 요직을 차지하였고 미국 중앙정보부의 입지도 강화되었다. 또 다른 사례는 하버드 대학 교수였던 새뮤얼 헌팅턴(Samuel Huntington)이 이슬람문명과 기독교문명이 충돌할 거라며 ‘문명충돌’을 주장하였는데, 이것은 미국이 이슬람 국가들과 벌이는 ‘테러와의 전쟁’을 정당화시켜주는 근거가 되었다. 이처럼 사실상 미국 중앙정보부의 씽크탱크 노릇을 하는 하버드 대학에 엄청난 기부금을 냈다는 것이 무엇을 뜻하는지는 쉽게 추론할 수 있는 일이다.
실제로 한국 내에서 일어났던 마힌드라의 부정적 여론이 단박에 우호적으로 돌아섰는데, 마힌드라 그룹 회장과 부회장이 미국 와튼 경영대학원과 하버드 경영대학원 출신이라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부터였다.
"한편, 경영 역량에 대한 의문은 마힌드라사 경영진의 화려한 학력이 알려지면서 사라진 것 같다. 그룹 회장인 케셥 마힌드라는 미국 와튼 경영대학원 출신이며, 아난드 마힌드라 그룹 부회장겸 CEO는 미국 하버드 경영대학원을 졸업했다.”(임정성, 같은 책, 2010년 9월)>
북의 핵개발로 미국이 아시아에서 군사력을 증강하자 중국이 반발하였고, 그런 중국을 묶어두기 위하여 미국은 인도와의 전략적 동맹 관계를 필요로 했다. 그런 국제정치의 흐름과 맞물리면서, 마힌드라 자동차는 미국의 전폭적인 도움을 받으며 헐값으로 쌍용자동차를 손쉽게 먹을 수 있었다.
쌍용자동차를 둘러싼 쟁점들
많은 사회적 갈등과 졸속으로 해외자본에 매각된 쌍용자동차 문제는 노동계급과 일반대중들에게 심각한 위기의식을 갖게 하고 있으며 중요한 두 가지 쟁점을 제기하고 있다. 첫째는 국가가 독점자본가들의 이익을 노골적으로 대변하는 경향이 강화되고 있는 문제이다. 두 번째 쟁점은 초국적 또는 해외 독점자본이 ‘착한’ 자본인가 ‘나쁜’ 자본인가의 성격문제이다.
첫 번째 쟁점은 국가기구의 성격과 본질이 무엇인가라는 문제와 깊이 관계 되어 있다. 쌍용자동차 매각 과정을 보면, 심각한 ‘거버넌스(Governance)' 문제가 있다. 쌍용자동차 문제의 핵심은 자동차의 과잉생산으로 독점자본가들이 위기에 빠지자 그들 독점자본의 이익을 지켜내기 위해서 노동자들을 희생양 삼아 강제로 구조조정을 한 후 해외자본에 팔아넘긴 것이다. 생산의 한 주체인 노동자들이 배제된 채 자본가들의 이해관계만 반영된 그런 구조조정과 해외매각으로 노동자들이 저항하는 것은 당연하며 노동자의 권리를 지키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그러나 국가는 '불법파업' 딱지를 붙이며 경찰특공대까지 투입하여 폭력적으로 노동자들을 진압하였다.
이는 국가가 자본가계급의 이익을 대표하는 폭력적 조직임을 능동적으로 보여주는 것이다. 더 나아가 국군기무사령부 같은 군의 정보기관들까지 투입하여 쌍용자동차 노동자들의 파업을 깨부수고 동향을 파악한 사실이 드러났다. 그런 사실을 볼 때, 경찰조직 뿐만 아니라 적군을 상대로 국가 최상의 폭력을 실현하는 군대까지 노동자들을 적대적으로 인식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는 국가가 노동자들에게는 어떤 조직이고 근본 성격이 무엇인지를 알게 한다. 개별 사업장에서 벌어진 노동자들의 파업에 경찰과 군대조직까지 개입하여 폭력을 행사한 사건은 국가가 전체 국민의 일부분인 노동자들의 권리를 지켜주고 보호하는 것이 아니라 소유권을 갖고 있는 사람들 편에서, 다시 말해서 소수의 독점자본가들의 권리와 이익에 철저히 봉사하고 있다는 사실을 실증적으로 증명한 것이다. 이는 국가의 본질과 성격에 대한 논쟁을 촉발시키고 있다.
두 번째 쟁점은 독점자본가들이 현실적이라고 주장하는 신자유주의 경제발전전략과 그 모순과 관계되어 있다. 1997년 동아시아 금융위기 이후 한국은 신자유주의자들에 의해 경제정책이 추진되어 왔다. 우리는 앞에서 국가가 자본가들의 이익을 대변하는 경향성이 분명히 나타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같은 맥락에서 자본주의 국가는 초국적 자본에 대해서도, 즉 세계 독점자본가들에 대해서도 굉장히 우호적이다. 이미 한국은 1997년 동아시아 금융위기를 겪으면서 자본과 금융시장을 완전히 자유화시켰다. 쌍용자동차의 사례는 그런 세계 독점자본의 요구에 따라 제조업 회사들까지도 해외 독점자본에 의해서 침식되고 있음을 알리는 신호탄이다. 그런 흐름은 앞으로 의료, 철도, 전력, 가스 같은 사회 공공재들과 도로, 항만 같은 사회 간접시설까지 무차별적으로 해외 독점자본의 먹잇감이 되게 할 것이다. 이때 국내의 독점자본은 해외 독점자본의 좋은 앞잡이가 될 것이고 독점자본의 이익에 복무하는 국가도 해외 독점자본과 유기적 관계일 것임은 당연하다.
한국의 독점자본가들은 해외 자본의 유입과 투자가 더 좋은 미래를 가져다 줄 것이라고 이야기한다. 마힌드라자동차도 같은 논리로 쌍용자동차를 살려내고 노동자들을 먹여 살리는 좋은 자본이라고 선전하고 있다. 과연 그럴까? 마힌드라는 쌍용자동차를 인수하면서 1조원의 신규자금을 투자하여 신차를 개발하겠다고 약속하였다. 그러나 마힌드라는 올해 4월에 800억 원의 유상증자만 하고는 더 이상 투자하지 않겠다고 하였다. 그러면서 인도 내수용 신차 개발에는 8,000억 원을 투자하고 있으며 최신 엔진개발에 쌍용자동차의 연구 인력들을 활용하고 있다. 또한 마힌드라는 쌍용자동차의 협력업체들 가운데 기술력이 우수한 6개 회사들과 인도에서 합작회사 설립을 추진하고 있다.(한국경제신문, 마힌드라, 쌍용차 징검다리 삼아 ... 한국기업 6곳과 대규모 합작 추진, 2013년 8월 13일)
마힌드라 자동차가 인도에 자동차 생산시설을 늘리고 핵심부품의 합작회사를 인도에 설립하려는 것은 인도의 정책변화 요인이 크게 영향을 끼치고 있기 때문이다. 구조적으로 제조업 생산기반이 취약한 인도는 경상수지 적자에 빠지기 쉽다. 필요한 소비재들을 수입에 의존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인도는 다시 ‘수입대체(import-substitute)' 전략을 고민하고 있다. 세계 경제공황이 현실화되자 값싼 제조업 제품들은 수입하고 그 대신 최첨단 정보통신과 서비스 산업 같은 3차 산업을 집중 발전시켜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돈을 번다는 경제발전전략에 회의감이 커지고 있다. 가장 크고 근본적인 문제는 첨단산업집중발전전략으로는 빈부의 격차를 절대로 줄일 수 없다는 것이다. 또한 도시와 농촌 그리고 지역 간의 불균등 발전을 심화시켜 점점 더 큰 사회문제로 떠오르고 있다. 그래서 인도에서는 다시 자본의 국가통제가 논의되고 있다. 인도의 독점자본가들은 미국의 독점자본가들과 연대하여 이런 정책 변화를 반대하고 있다. 그렇지만 독점자본을 규제하지 않으면 인도 사회의 빈곤과 불평등 문제는 더욱 심화될 테고, 한계에 직면하여 대중들의 불만이 폭발할 것이다.
따라서 인도의 경제발전 전략의 수정은 불가피해 보인다. 이런 인도 내부의 사정을 고려한다면, 마힌드라가 쌍용자동차를 위해 대규모 투자를 한다는 것은 비현실적인 일이다. 그렇다면 마힌드라가 향후 쌍용자동차를 어떻게 활용하여 그들의 이익을 실현할 지 추론하기는 어렵지 않다.
우리는 론스타 투기자본이 외환은행을 헐값에 사서 되파는 방법으로 수조원의 이익을 세금 한 푼 안내고 챙겨갔음을 잘 알고 있다. 마힌드라자동차는 그렇지 않을 거라고 과연 장담할 수 있을까? 마힌드라 자본이 착한지 또는 나쁜지는 그들의 주관적인 의도로 결정되는 게 아니라, 독점자본들끼리 치열하게 경쟁하는 세계 자본주의경제체제의 모순이 어떻게 격화되고 외화 되는지에 따라서 독점자본의 표면적 모습이 결정되는 것이다.
변하지 않는 것은 오직 한 가지이다. 해외든, 국내든 독점자본은 노동자들의 잉여가치를 착취하고 모든 이익을 독점적으로 전유한다는 점이다. 그런 독점자본의 근본적 성격이 더욱 노골적으로 드러나고 있는 게 지금의 현실이다.
노동자들의 대안: 높은 수준의 정치의식과 조직화 필요
글을 마치면서 독점자본이 국가라는 외형의 탈을 쓰고 국제 독점자본가들끼리 유기적으로 결합하여 노동자들은 배제하고 소외시키고 있다는 문제의식을 강하게 갖게 되었다. 3,000명의 쌍용자동차 노동자들이 회사에서 쫓겨나고 24명이 목숨을 끊은 이 문제는, 그래서 쌍용자동차 노동자만의 문제가 아니라 독점자본에 종속되어 임금으로 생계를 유지할 수밖에 없는 모든 노동자들과 대중들에게 지금 우리가 어떤 현실에 살고 있는지를 깨닫게 해준다. 이런 처절한 현실에서 ‘착한 자본’과 ‘선한 국가’, ‘정의로운 국가’라는 환상은 깨졌다. 그런 환상과 신기루에 기댈수록 더 큰 상처와 죽음만 강요당할 뿐이다. 독점자본가들은 해외 독점자본가들까지 끌어들여서 상황을 복잡하게 만들고 본질을 흐리고 있지만, 자본의 본질을 놓치지 않는다면 노동자들을 착취하는 자본의 근본적 속성을 쉽게 알아차릴 수 있을 것이다.
이때, 노동자들에게 긴급히 요구되는 것은 불평등한 힘의 역학관계에서 노동자들을 스스로 지키고 보호할 수 있는 힘이 필요하다. 그런 힘을 조직하려면 고도의 정치조직이 필요하다. 독점자본이 개별국가 수준을 넘어 초국적으로 연대하는 상황을 감안한다면, 노동자들 스스로 고도의 수준으로 높은 정치의식을 발전시켜야 한다.
쌍용자동차 노동자들의 투쟁은 그런 길을 개척하고 있다. 쌍용자동차 동지들에게 연대와 지지의 마음을 보낸다. <노/정/협>
* 9th Convention of All India Coordination Committee of working Women(CITU), "Imformation Document", 8~9 January 2010 Thiruvanthapuram, Ind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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