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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정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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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7-07 12:11:29, 조회:2,791, 추천: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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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이스북에서 노동자정치신문(노정신)>
1. 정부가 불러준 세월호 침몰 원인을 그대로 믿는가?
노정신
6월 20일
"세월호 참사는 자본과 정권이 97년 외환위기를 빌미로 한국사회에 전면화시킨 신자유주의 자본축적 체제의 모순이다. ...세월호 참사는 민영화, 규제완화, 외주화, 비정규직화의 후과다. 김대중, 노무현, 이명박, 박근혜 정권이 금과옥조처럼 여기고 실행해 온 '인간 보다 이윤'이 중심이 된 사회는 이렇게 가라앉고 있다."[노동자계급정당추진위원회 공동대표 이종회]
세월호 '대학살'을 보는 이른바 '좌파'라고 하는 단체들의 대다수 입장이다. 규제완화, 민영화, 비정규직화의 문제를 가지고 싸워야 한다. 세월호 침몰 과정에서도 이러한 문제들이 드러난 것이 분명한 사실이다. 안전한 국가를 외치면서도 재앙을 낳을 것이 분명한 철도 사유화, 의료 사유화를 추진하고 있는 정권의 기만을 폭로하고 사유화 반대투쟁을 해야 한다.
그러나 규제완화, 민영화 등이 침몰의 직접적인 원인이라고 하는 주장은 아래 노컷뉴스 기사에서도 제기한 것처럼, 경찰과 검찰이 공식적으로 발표하고 있는 4월 16일 급변침 08:49분, 침몰 08:50대라는 발표를 마치 진실인 것으로 그대로 믿고 주장하는 것이다.
검경합동수사본부는 이 공식 입장을 가지고, 급변침이 침몰 사고로 연결된 것은 세월호 증축과 개축과 화물과적으로 인해 복원력이 상실되었기 때문이라고 발표하고 있다. 이러한 공식 입장을 가지고 '탐욕'에 빠져 증축과 개축을 하고 화물과적을 해서 세월호를 침몰로 몰아간 탐욕의 자본가인 유병언을 때려잡겠다고 하고 있는 것이다. 언론을 통해 정권은 이미 정의의 검찰과 악의 사도 유병언이라는 프레임을 확고하게 구축해놓았다. 이 프레임 때문에 설령 정부를 비판한다고 하더라도 잡지 못하는 무능만을 비판할 따름이다. 그러나 이 무능에 대한 비판조차도 정부가 구축한 프레임의 일환일 뿐이다.
대다수 이른바 '좌파'들에게 진상규명은 필요 없다. 이미 세월호 침몰의 원인은 경찰과 검찰이 불러준 대로 다 나와 있기 때문이다. 규제완화, 비정규직, 사유화 등 노동자들의 오랜 현안문제를 가지고 싸워야 하는 문제와 세월호 침몰 이후에 의도적으로 구하지 않은 '대학살'을 혼동하고, 은폐조작에 무관심 또는 침묵하고 있다. 세월호 참사 이후 정부가 은폐하고 통제하고 조작하고 있는 110가지의 세월호 관련 의혹을 보면서도 왜 정부가 이런 짓을 하는지에 대해 의구심을 가지지 않을까?
왜? 정부가 설마 대학살을 저지를까? 설마 대학살을 저질러놓고 저런 일을 할 일이 없다는 국가에 대한 물신주의가 자리 잡고 있는 것 아닌가?
<침몰하는 대한민국호 구하는 길은 박근혜 퇴진 오직 자본만을 위한 민영화 규제완화 비정규직화>(김태연 노동자계급정당추진위원회 집행위원장, 변혁정치 14호)
침몰 원인에 대한 규정도 문제지만 국가에 대한 맹목적 환상이 얼마나 뿌리 깊은지 알 수 있지 않은가? 왜 부르주아 국가인 대한민국호를 구하려고 하는가? 박근혜 퇴진을 외치는 것이 대한민국이라는 국가를 침몰에서 구하기 위함인가? 분쇄하기 위해서가 아니고?
지배계급의 사상을 마치 대중의 여론인 것으로 조직(또는 조작)해내는 정신적 생산수단인 지배계급 언론에 대한 맹신이 자리 잡고 있는 것 때문이 아닌가?
여기에 우리 이웃이 겪는 참담한 죽음 앞에서도 노동자들은 오로지 자기의 현안문제를 내걸어야만 싸울 것이라는 노동자 대중에 대한 오만한 무시, 경제주의가 뿌리내렸기 때문이 아닌가?
이들 이른바 '좌파' 단체들은 우리 운동에 만연한 경제주의, 조합주의에 일조해 왔고, 이를 부추기고 있지 않은가? 세월호 침몰 원인을 저런 식으로 확증해 놓고 어떻게 진상규명을 할 수 있는 것인가?
지금 세월호 투쟁이 하강하는 걸 놓고 설왕설래 논란이 많은데, 그 중요한 원인 중 하나는 이른바 '좌파'식으로 세월호 참사가 대학살이 아니라 단지 정부의 무능, 무책임 때문에 벌어진 것이라고 보는 의견이 많기 때문이다. 무능과 무책임은 비록 여기에 분노한다고 하더라도 다음에 잘하면 되는 것이고 용서가 가능하기 때문이다. 박근혜 스스로도 이에 대해 사과를 하고 거짓일지언정 눈물을 생산해내고, 심지어 무능하지 않은 국가, 책임감이 넘치는 열혈국가를 만들기 위해 국가개조, 국민의식개조를 하겠다고 나서고 있지 않은가?
첨부 글
[세월호 진실은]'변침' 결론 맞나…"한쪽 몰아간다" 비판도 - 노컷뉴스
www.nocutnews.co.kr
댓글
채규화 : 무능력이란 말을 강조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구조의 의사는 있었지만 힘이 모자라서 어쩔수 없었다는, 다분히 학살자들의 본질적인 책임을 교묘히 회피하게 하는 말장난이다. 이런 기만적인 언표부터 박살내야 할 것이다.
* 이 페이스북 글에 대한 추가 설명
이 글과 관련해서는 약간의 설명이 필요하다. 정부 공식 입장이나 검찰 공소장에서는 4월 16일 08시 49분 44초에서 45초 사이에 이뤄진 급변침이 세월호 침몰 원인이라고 밝히고 있다. 그런데 검찰은 그 시간대에 급변침이 1초에 14도 이상이나 이뤄졌기 때문에 세월호가 급격하게 침몰됐다고 하는데 정상적인 상황에서는 그것이 불가능하다는 견해들이 제기되고 있다. 같은 청해진 소유 선박으로 세월호와 유사한 크기의 오하마나호의 경우에도 정상적인 경우 최대로 배 방향을 돌려봐야 1초에 0.3도 이상 변침이 되지 않는다는 조사 발표가 있었다. 검찰 발표와 50배 이상 차이가 있다는 것이다. 선원들도 당시에 5도 정도 변침할 것을 요구했는데 배의 조타가 말을 듣지 않았다고 말한 바가 있다.
그래서 변침은 침몰 원인이 아니라 침몰의 결과라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화물이 쏟아지기 전에 꽝 소리가 먼저 났다는 증언도 있다. 결국 변침 이전에 세월호가 다른 요인으로 인해 가라앉고 있었고, 급변침은 그로 인해 생겨난 문제라는 것이다. 국회 세월호 국정조사 특위에서도 새정치민주연합 우원식 의원에 의해 이 같은 주장이 제기됐다. 공식적으로 발표되어 기정사실이 된 세월호 침몰 원인에 대해 근본적으로 의심해봐야 한다. 이 의혹으로부터 정부가 감추거나 조작하고 있는 다른 수많은 의혹이 파생해 나갔기 때문이다.<노/정/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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