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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32호] 계급타협의 ‘파기’, 노동자를 공격하라! : 신자유주의- 교육기획연재 (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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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정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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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09-29 07:56:51, 조회:2,117, 추천:2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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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케인즈주의식 국가 개입의 실패, 다른 대안은?
1973년 말에 전 세계 자본주의 경제는 제2차 세계 대전 이후 최악의 경기 후퇴로 묘사될 정도로 타격을 받았다. 모든 서방 국가들의 실업은 두 배로 늘었고, 이 상태가 꾸준히 지속되었다. 이 후 1979년 재차 세계 공황(2차 석유파동)이 진행되었고 이는 1973년 이후 가까스로 숨 좀 돌리나 싶었던 세계 경제가 지금까지 이어지는 약 30여 년 간의 장기불황의 상태까지 들어오게 되는 결정타가 되었다.
이 시기에 미국, 서유럽 국가들 역시 경제 위기에 직면했고 미국은 이 위기를 넘어서기 위해서 타 국가들을 극도로 수탈하였다. 특히 미국은 자국의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 군사비 지출을 높였다.“제 3부문(사치재, 무기 등)으로 자본을 투하하여 자국 내 유기적 구성비율을 완화”(크리스 하먼, 「마르크스주의와 공황론)하여 이윤율의 하락 경향을 일정부분 상쇄하는 효과를 보려 했던 것이다. 그러나 뒤에서 살펴보겠지만 이러한 3부문으로의 자본 투하 효과는 제한적이었다. 일본, 서독 등과의 경쟁에서 차츰 밀리면서 미국은“1981년 2%에서 1982년 3.5%의 예산적자가 증가”(같은 책)하고,“무역수지는 약 300억 달러의 적자”에 시달렸다. 이를 만회하기 위해 미국 정부는 적자 재정을 더욱 감수하면서 국제적으로 자금을 회수하거나 부채를 지게 되었는데, 이는 국제적으로 자금 수요를 높이면서 국제 이자율을 높이는 결과로 나타났다. 그러자 미국은 일시적으로 빌린 자금을 풀면서 반짝 경제 회복을 누릴 수 있었지만, 이는 후퇴하고 있던 경제상황에서도 물가는 올라가는‘스테그플레이션’이 만성화 되며 오히려 위기를 심화시켰다.
자금이 미국으로 몰리면서 국제 이자율의 상승이 나타났다. 제 3세계 정부들은 그들이 빌린 차관에 대해 높은 이자율을 부담할 수밖에 없었으며, 이는 그 국가들의 경제 불황을 더욱 심화시켰다. 마찬가지로 유럽에서도 높은 이자율 부담에 따라 자본가들이 새로운 투자를 단념하면서 경제 위기의 골은 깊어만 갔다. 그리고 미국과 유럽을 중심으로 실업률 또한 높아졌다.
1950년대 이후 자본주의의 황금기에는 미국을 중심으로 한 경제 호황이 다른 지역의 호황을 낳았지만, 1980년대 이후 세계 자본주의의 위기가 높아짐에 따라, 미국의 호황은 다른 국가들이나 지역의 경제적 파탄을 통해 나타나게 되었다. 이는 결국 미국의 경제정책이 높은 시장지배력과 군사력 등을 통해서 다른 국가들에게 그 위기를 떠넘기고 잠시 동안 자국의 위기를 모면하는 방식으로 진행되어 왔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런 세계적인 차원의 경제 불황은 이 위기를 넘어서기 위한 다른 대안들을 낳게 하였다. 이미 1930년대 이후 전면화 되기 시작했던 케인즈주의적 국가 개입 방식은 당시의 전세계적인 경제 위기에 어떤 해결책도 내놓을 수 없었고, 오히려 국가가 개입하면 할수록 몇 개월간의 반짝 호황과 더욱 심화된 경제 위기만 초래하였다. 실업률의 증가와 경제 위기의 상황에서도 물가는 지속적으로 상승하는 스테그플레이션에 대해 어떠한 처방도 내 놓을 수 없었던 것이다.
이에 따라 1930년대 이전까지 실행되어 왔던 ‘자유주의 이론’과 크게 다르지 않은‘통화주의 이론’이 급부상했다. 이 이론은 경제 행위를 통제하려는 국가의 시도는 성공할 수없는 오류이며 국가의 간섭을 최소한으로 줄임으로써 시장제도가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을 때에만, 세계 경제가 올바르게 작동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그들은 국가가 할 수 있는 것이란 경제의 산출량보다 더 빨리 통화 공급을 증가시키는 조치를 피하고, 노동조합이나 국유 산업체들에 대한 개입을 높여서 시장질서에 편승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를 위해 국가는 통화 공급에 엄격한 통제를 가해야 하며, 실업 수당을 억제하는 등 각종 복지지출을 줄여야 한다고 했다. 또한 임금을 삭감하고, 더 적은 노동자들로 더 많은 효율을 올리는 ‘저비용 고효율’로의 ‘구조조정’이 진행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각 국가들에서는 급한 대로 통화주의적 즉,‘신자유주의’적 접근을 시작했다. 영국의 캘러한과 칠레의 피노체트 정부 등이 정부 지출을 줄이고 경제를 긴축시켰으며, 통화 공급의 증가를 억제할 것으로 판단되는 모든 대책을 강구했다. 그러나 결과는 영국과 칠레에서 많은 지역 산업을 몰락시키고 전반적인 공황을 심화시키게 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
1980년에 들어서 영국의 대처 정부와 미국의 레이건 정부를 중심으로‘신자유주의’가 전면에 등장한다. 그러나 그 결과는 여전히 1970년대 이후부터 지속되는 전 세계적 차원의 장기 불황을 넘어서지 못하고 있다.
2. 구조조정을 통한 비용절감, 노동계급에 대한 더 강화된 공격
자본이 자신의 이윤을 높이기 위해서는 수익을 높이거나, 지출을 줄여야 한다.
세계 자본주의는 1973년 이래 수익의 확대를 위해 세계 시장을 상대로 한 무한 경쟁 체제를 구축했다. 이는 시장을 세계로 넓히면서 수익을 늘릴 수 있기도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자국의 시장 역시 개방되면서 타 국가의 자본이 자국 시장을 침투하는 상황에 직면한다. 이에 따라 세계화, 무한 경쟁을 외치는 자본이 무역개방 등에 있어서는 역설적으로 강화된 보호무역 장벽을 강화하려는 시도들을 보이기도 한다. 미국을 중심으로 한 선진 제국주의 국가들의 경우 자유무역을 그토록 외치고, 타국에 개방을 요구하지만, 자신들은 수퍼 301조 등을 수시로 발동하면서 자국시장의 보호무역 장벽을 포기하지 않는다.
결과적으로 수익을 늘리기 위해 각국에 기반을 둔 자본들의 무한 경쟁에 따른 ‘불안정성’은 더 높아졌다. 이는 최근 전 세계에서 가장 큰 자동차 업체인 GM과 포드사의 ‘부실기업화’를 통해서도 드러난다.
“선진 자본주의국가들의 성장률은 1950-60년대 연평균 4%대로부터 1990년대 2%대로 하락 … 실업자 수는 1970년 938만 명, 1975년 1,680만 명으로부터 1993년 3,239만 명으로 증대하였으며, 특히 서유럽은 1975년 413만 명으로부터 1993년 1,934만 명으로 증대하여 실업증대의 중심이었다.”(「마르크스주의와 공황론」)
인플레의 진정이라는 것은 결국 다른 위기들의 희생 하에서 실현된 것이고 심지어 그것도 경제위기의 지속적인 심화 효과(디플레이션 효과)하에서 가능했던 것이다. 수익의 확대는 오히려 전세계 국가들의 경제성장의 정체, 미약한 상승 또는 하락을 보이며, 별반 진척을 보이지 못했다.
수익의 영역이 이처럼 전 세계 시장이 이미 포화상태에 직면한 상황에서 한계를 나타내자 ‘비용’을 줄여 이윤을 높이려는 시도가 집중적으로 나타났다. 줄이려는 비용에는 1930년대 이후 국가가 총공급과 총수요를 맞추기 위해 늘렸던 각종의 사회복지 등이 있다. 또한 혁명을 포기하는 대신 자본주의 내에서의 개량에 국한하는 계급협조를 위해 자본이 노동계급에게 지불해 왔던 이윤의 일부가 있다. 사회복지와 임금을 낮추기 위해서는 노조의 반발을 제압해 노조가 자본의 요구에 부합하는 노동자 조직이 되어야 했다. 실제로 미국과 영국에서 1980년부터 주도적으로 진행한 ‘신자유주의’는 한마디로 ‘자본의 비용 절감’이다. ‘신자유주의’의 대표적인 특징이라 요약되는 ▲시장에 대한 규제 완화 ▲민영화를 포함한 산업 체계 개편 ▲노동의 유연화 ▲노조의 무력화는 바로 ‘비용 절감’을 위한 핵심적인 방향이다.
시장에 대한 규제 완화는 기존 케인즈주의 속에서 강화되었던 국가의 개입, 자본 운동에 대한 각종 규제 등을 없앤다는 것이다. 이는 기업이 국가에 내는 ‘법인세’등의 세금을 낮추거나 없애는 것, 무역 관세 장벽을 낮추거나 없애는 것, 업종을 넘나드는 규제를 완화하는 것, 국내-해외 자본이든 상관없이 회사의 소유 지분 한도를 없애는 것, 중앙은행에 대한 국가차원의 개입을 줄이는 것(통화 발행에 대한 규제를 완화), 각 은행의 영역 파괴(방카슈랑스, 은행이 보험업무 및 외환업무 등 모든 영역에 침투) 등으로 나타났다.
국가 차원에서 각 자본들에게 미치는 규제를 풀면서, 전체 자본은 연쇄적으로 기존 산업 구조에 대한 구조조정을 진행했다. 이 구조조정은 각종 산업 및 은행 등에서 광범위한 인수합병, 파산의 양상으로 나타났다. 경쟁력 있는 독점자본의 경우도 기업 내부적으로 생산수단의 재배치 등을 통해서 보다 효율적으로 노동인력을 사용하는 방식들을 파상적으로 도입했다. 국유 산업들을 민영화하여 자본이 더 폭넓게 모든 영역을 차지하고 들어왔다. 정보통신 혁명으로 대표되는 ‘유통혁명’을 통해서 화폐의 회전이 빨라지고, 노동자에 대한 전자제어, 통제가 강화되었다. 이 과정에서 소위 산업구조의 유연화가 정착된다.
산업구조의 개편은 노동의 유연화를 동반했다. 임금 비용을 절감하기 위해 노동시간을 늘리거나, 보다 개량된 생산자본을 통해 노동강도를 강화시켰다. 수시로 재배치하는 생산수단(기계 등)에 맞춰 발빠르게 노동력을 배치하고, 손쉽게 인원을 늘리거나 정리하기 위해 ‘비정규직’을 급속도로 확대시켰다. 자본은 정규직이라 할지라도 기존에 자신이 담당하던 직능뿐만 아니라, 다른 직능의 기술을 동시에 발휘할 수 있도록 하는‘다기능 노동자’들을 육성했다. 민영화 과정에서는 곧바로 대규모적인 정리해고, 비정규직화를 자행되었다.
산업구조, 노동력의 유연화는 그 자체가 노동자들에 대한 대규모적인 탄압과 공격으로 나타났다. 자본은‘전투적인 노동조합’이라는 걸림돌을 넘어야 했다. 영국의 경우,‘영국병’이라는 이데올로기를 유포하면서 강성노조에 대한 파괴 명분을 공론화 했다. 남한에서도 지난 97년 IMF 경제공황 때 ‘고비용 저효율’구조라는 이데올로기를 널리 유포하면서‘비정규직 확산’,‘노동자에 대한 공격’을 강화했다. 또한 계급협조를 내건 민주노총 지도부에 맞선 대의원대회 점거에 대해 자본과 각종 언론에서 유난스럽게 민주노총 지도부를 옹호하며 전투파들을 호도했던 것도 같은 맥락이다. 이런 과정은 전투적 노동조합에 대해서는 매몰찬 탄압을, 노사협조주의적 노동조합 집행부에 대해서는‘유인책’을 주거나‘매수’를 하는‘당근과 채찍’을 구분하여 사용하는 것을 통해서 진행되었다.
그렇지 않아도 1950년대 들어 혁명성을 포기했던 사민주의적 노동조합 지도부 등은 완벽하게 자본의 입맛에 길들여졌다. 미국의 경우도 한국의 민주노총 격이었던 CIO가 결국 어용노총인 AFL과 통합하면서 자본에 기어 들어갔다.
과거에는 구조조정이 주기적으로 돌아오는 호황과 공황의 시기에서 공황의 시기에 주로 진행되었고, 호황의 시기에는 오히려 임금 등을 늘리는 식으로 나타났다면, 1980년대 이후 전 세계 자본의 장기 불황은 이제‘구조조정’이라는 이름의‘비용 감축’을 일상적으로 진행하도록 만들었다. 또한 이 구조조정의 과정에서 지속적으로 나타날 노동자 계급의 반발을 무력화시키기 위해서 국가는 지속적으로 노동운동을‘폭력적으로’탄압했다.
이러한‘신자유주의’적 재편은 1929년 이전의‘자유주의’와 근본적으로 같은 맥락이지만, 분명히 달라진 특징적인 면이 있다. 과거 자유주의가‘자유방임주의’라고 표현되었던 것처럼, 국가는 시장에 어떠한 개입도 하지 않았다면, 이제‘신자유주의’는‘자본에 관해서는’국가 개입을 최소화 하지만,‘노동에 관해서는’국가 개입을 더욱 강화하는 것으로 나타난 것이다.
자본의 이윤축적 활로를 뚫기 위해 확대되고 있는 국제적 경쟁에 따라 국가 간의 장벽이 허물어지고 자본의 이동이 세계화 되면서 자본의 위기는 국지적인 수준을 넘어서서 전 세계적으로 확대되고 있다. 그만큼 각 국가 간의 관계가 깊어 졌기 때문에 한 국가의 경제 공황이 연이어 세계 공황으로 비화될‘전 세계적 위기’의 가능성이 더 높아진 것이다. 지난 97년 태국과 인도네시아 등에서 촉발된 경제 공황이 연이어 동남아시아, 남한, 일본 등으로 불과 한 달도 채 안 되는 사이에 확대되고, 유럽 등에도 확산되었던 것은 의미심장하다. 나아가 남미 등에서도 경제 공황이 동시에 폭발했다. 미국의 앞마당이라 불리는 남미 지역은 미국의 개입으로 발등의 불은 끌 수 있었다.
자본은 이 위기를 약 30여 년 간 지속된 비용감축 속에서 최근에 들어서 새로운 시장의 개척과 확장을 통해서 벗어나려 하고 있다. 그것은 중국과 인도 경제의 발전과 이를 통해 늘어난 수요에 기대어 수익을 높이려는 것이다. 그러나 불과 10여년 간의 급속한 중국의 성장 이후, 2004년부터 중국의 경제 하강이 나타나고 있음이 심심치 않게 보도되기도 했다. 그 대표적인 것인 2005년부터 꾸준히 제기되고 있는 위안화 절상 문제와‘경기 연착륙’등이다.
이처럼 유일하게 잉여가치를 생산해 낼 수 있는 산업자본의 이윤율이 떨어지자, 투자할 곳 없는 화폐자본은 곧 바로 투기자본화 되었다. 이는 주식, 외환 등의 영역뿐만 아니라, 부동산 등에 대한 투기를 통해 개별 자본들이 수익을 높여보고자 하는 데서 나타나는 것이다. 90년대부터 진행되었던 일본 부동산 거품 붕괴에 따른 10년간의 경제 위기는 징후일 뿐이었다. 최근 미국의 주택담보 대출을 이용한 주식투자(서브프라임 모기지론)가 경제후퇴에 따라 부실화되고, 이 여파가 유럽과 아시아지역까지 미치고 있는 상황은 산업생산에서의 이윤율 저하에 따라 각종 투기적인 방식으로 화폐자본들이 몰리면서 나타나고 있는 현상이다.
3. 자본축적의 위기, 노동자 계급의 해방이 대안이다.
계속되는 위기를 땜질식으로 봉합할 수는 있지만, 그 내면에는 자본주의 경제의 보다 격화된 위기가 재생산되고 있다. 자본주의는 스스로도 자신을 제어하지 못하는 자기모순에 빠져 있다. 어떤 식으로든 자본주의를 제어해보려 했지만, 위기는 더욱 심화되고, 폭넓게 드러나고 있다. 과거 자유주의에서 국가개입(케인즈주의)으로, 그리고 다시 지금의 신자유주의로 드러나고 있는 자본주의의 선택은 자신의 능동적인 의지로 선택한 것이 아니었다. 자본의 이윤율 저하와 축적의 위기 속에서, 자본주의 체제 자체의 심각한 위기에 직면하면서 적응해 온 것이다. 그러나 그러한 적응은 한 국면을 넘기고 나면 더 심각한 위기와 더 전세계적으로 뻗어 나온 위기를 다음 국면에서 맞이하고 있는 위기의 심화, 재생산 과정이기도 했다. 즉 자본주의의 여러 선택 속에 신자유쥬의가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의 자본주의가 바로 신자유주의인 것이다. 이는 신자유주의가 지금의 장기적인 이윤율 저하의 돌파구를 찾지 못한다면, 그것은 자본주의 스스로 어떤 대책도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
자본이 스스로 자신의 생명을 포기하지 않으려 발버둥 칠수록 그 짐은 고스란히 노동자 계급에 대한 강화된 탄압으로 나타날 수밖에 없다. 이는 현재의 자본주의의 위기가 한 두 번의 정책적 실수나 잠시 스쳐지나가는 우연이 아니라, 자본주의 자체가 태생부터 가지고 있는 자기모순에 의한 필연적인 귀결이기 때문이다. 바야흐로 전 세계 자본주의는 그 가장 중요한 핵심인‘이윤율’의 근본적인 위기를 겪고 있는 시기이다.
따라서 노동자 계급이 자신의 지향을 자본주의 체제 내에 가둬둔다면 자본의 위기의 짐을 고스란히 짊어질 수밖에 없을 것이다. 노동자계급은 스스로를 자본가 계급으로부터 구분하고, 노동자계급의 독자적인 혁명적 전망을 통해서만 야만적인 자본주의를 넘어설 수 있다.
<노/정/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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