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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정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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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2-02 17:04:07, 조회:6,827, 추천:3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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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테네 국제대회에서의 PAME 발표문(1)
2011년 12월 15일 연설-강연/ 연설
- 번역 부산지역일반노조 조합원 제일호
PAME는 '전노동자투쟁전선'의 약칭으로 그리스 공산당과 정치적으로 긴밀하게 결합돼 있는 노동조합 조직이다. 그리스 노동운동을 주도하고 있는 PAME의 글은 노동자계급의 입장에서 첨예한 유럽 정세를 이해하도록 하는 한편 민주노총의 통합진보당에 대한 배타적 지지 방침이 당과 노동조합의 결합 원칙을 훼손하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에게 교훈이 될 것이다.(편집자 주)
포르투갈, 스페인, 이태리와 사이프러스에서 오신 동지들을 환영합니다. 우리는 노동자, 민중의 삶을 파괴하는 공황과 반(反)노동정책 때문에 특히 고통을 받고 있는 그리스에서 새로운 정세를 검토해보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하기에 이 대회를 주최하게 됐습니다. 우리는 노동자 계급투쟁을 조직했던 경험, 공장과 작업현장에서의 우리의 작업, 어려움과 문제점들, 계급투쟁의 발전, 투쟁 형태, 부르주아계급과 그들의 정치집단들에 대항한 세력의 결집에 관한 경험을 나누고 전망을 토론하기 위하여 이렇게 이 대회를 주최하게 됐습니다. 우리는 다음 시대를 위한 노동계급을 지향하는 세력들의 주도성을 토론하고 우리의 결속을 강화하기 위해 이 대회를 주최하게 됐습니다.
친애하는 동지와 투사들
다가오는 더 악화되는 조치들을 막을 수 있는 투쟁을 가능한 한 불러일으키기 위해서, 새로운 선택을 지연시키고 역습에 대비하여 노동자계급을 준비시키기 위해 오늘날 필요한 것은 계급투쟁의 강화입니다. 그 결과로 독점자본 권력과 부르주아 정치체제를 전복하는데 집중해야 합니다. 공황을 빌미로 하거나 또는 공황시기가 독점자본의 이윤에 적합하도록 하기 위하여 취해진 조치들은 회복기 동안 이익을 목표로 하는 조치들이지만 그것들은 약화될 것입니다. 그리스는 (유럽연합에 의해 -번역자) 통제된 파산의 과정에 돌입했습니다. 반면에 유로존으로(Eurozone)부터의 탈출뿐만이 아니라 통제되지 않는 파산이 가능합니다. 유럽연합(EU) 내부의 발전 때문에 앞으로의 시기에 노동운동과 민중운동에게 새롭고 더 높은 과업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자본주의 정치집단의 통제가 궁지에 빠졌을 뿐만 아니라, 깊어지는 자본주의의 공황은 노동계급과 노동운동을 반대하는 맹공격으로 더 큰 긴장을 초래합니다. 제국주의 국가 내부의 정부와 독점자본 일파 사이에서 경쟁이 첨예해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유럽연합 자본주의 정부의 합의에도 불구하고, 자본의 피할 수 없는 파멸로부터 손실을 공유하기 위해 이면에서 그랬던 것처럼 전면에서 충돌이 발생하면 잉여가치를 가지고 국가채무증서의 형태로 축적해 왔던 자본 일부의 가치가 저하된 상태에서 통제된 방식으로 넘어가기 위해 예측할 수 없는 상황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은 국가재정의 부족과 국가채무라는 명목 하에, 공격의 새로운 양상, 민중들을 위해 지출해야하는 임금의 추가적 삭감, 인권과 사회적 지출감소를 야기할 수 있습니다. 바로 다음의 조치들이 취해져왔습니다.
그리스에서 노동자 민중계급의 삶의 수준에서의 극적인 변화들과 부유한 소수의 과두정치를 위한 새로운 세금의 증대를 결과적으로 가져온 조치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그 조치들은 각 기업에서 “개별 노사협의회”를 만듦으로서 단체교섭의 제거, 개별적 노사협약을 통한 임금삭감을 추구하고 있습니다. 이것들은 임금삭감과 함께 전체 노동자들의 권리를 제거하기 위한 계약체결과 집행을 위하여 고용주들이 만든 협회들입니다.
세금면제 기준점의 하향
2011년 1월 1일부터 소급효과로 12,000유로에서 5.000유로로 줄이는 세금면제 기준점(세금 면제 기준을 낮춤으로써 더 낮은 임금에도 세금이 부여되는 것 -번역자)의 하향이 있었습니다. 이것은 실질적으로 노동자 한명이 1년에 400유로가 넘는 세금을 내야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전 12,000유로의 세금면제 기준으로는 노동자의 직접세 의무는 전혀 없었습니다.
모든 사람을 위한 특별한 “연대 기부”
이 새로운 벌금 때문에 민중들의 수입은 훨씬 줄어들었고, 이미 임금 감소라는 이중의 결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연봉 14,000유로의 수입을 지닌 노동자, 즉 매달 1,000유로를 받는 노동자는 매달 140유로의 “특별 기부”를 내야합니다. 이것은 1%의 수입 감소입니다. 똑 같은 형태가 영세 자영업자들에게 적용이 됩니다.
20,001에서 50,000유로의 연 수입 노동자들과 자영업자들에게는 2%까지 올라갑니다. 예를 들어 1,500유로로 14번의 임금을 받는 노동자들은 420유로 기부를 해야 합니다.
세금면제 기준점을 강화하는 필요한 영수증 총계의 증가
한 달에 928유로의 월급을 받는 노동자는 3,250의 누적 영수증이 필요합니다. 작년에는 총계가 1.500유로였습니다.
1,428유로를 14번 받는 노동자는 5,000유로의 영수증이 필요합니다. 작년에는 3,600유로였습니다.
그들은 아티카(Attica)와 테살로니키(Thessaloníki) 지역(기업이 최고 많은 지역이다)의 각 회사들에게 500유로의 형식 아래 최고세금을 부과하고 있으며 나머지 지역의 각 회사들에게는 400유로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자영업자나 소규모 사업자들을 죽이는 지극히 야만적인 조치입니다. 이 세금은 회사의 크기를 고려하지 않고 부과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바로 똑같은 세금이 이웃의 작은 잡화상뿐만 아니라 쇼핑센터와 슈퍼마켓에 부과되고 있으며, 위기 때문에 이미 많이 흔들리고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것은 만기도 없이 이루어지고 있는 조치이며 결과적으로 자영업자의 몰락이라는 결과를 초래할 것입니다.
부가가치세의 증가
식품 서비스의 이전은 13%에서 23%까지 매겨지고 뿐만 아니라 탄산음료와 생수에 매겨지는 세금도 자영업자들과 노동자들에게 영향을 미치게 될 것입니다.
우선 강제된 흡수(부가세 증가의)와 소비의 감소 둘 다 영향을 받게 될 것입니다. 노동자들은 지독하고 불규칙적인 노동시간 때문에 억지로 식품 서비스(거의 패스트푸드로)에 의존해야하므로 영향을 받게 될 것입니다.
탄산음료와 생수의 부가세가 10%까지 오르는 것은 주스와 음료수 캔 하나에 10센트(cents)를 상승시킬 것입니다. 우리나라의 5~6개월간의 따뜻한 기간을 고려해보면, 단지 한 가정이 매년 음료수를 사는데 드는 비용의 증가는 150~200유로에 이를 것입니다.
난방용 기름과 디젤 엔진용 기름에 대한 세금의 증가
난방용 기름은 1리터당 5%까지 ‘특별 소비세’가 증가할 것입니다. 이것은 소비가 해마다 1.000~2,000리터까지(각 지역의 기후조건에 달려 있지만)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해마다 50~100유로 사이의 부담이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게다가 정부가 이후 3년 안에 난방용 기름의 가격을 디젤엔진용 기름의 가격과 동일하게 하겠다는 것을 명확히 선언했다는 것을 강조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나 회사의 난방용 기름의 가격은 올랐기 때문에 상황은 더욱 더 나빠질 것이며 모든 서비스들, 소비제품의 생산에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보험료 납부를 위한 공제액의 증가
OAED(인력고용조직)을 대신하여 자영업자들에게 뿐만 아니라 민간부문과 공공부문에서의 보험료 납부를 위한 공제액의 증가. 특히, 공공부문의 노동자에게는 2%, 민간부문의 노동자에게는 0.5%입니다. 피보험자인 자영업자들에게는 수입과 관계없이 매달 10유로의 보험료가 부과될 것입니다.
그 총액은 OAED(인력 고용 조직)에게 상환하게 될 것이고 단돈 1유로도 실업자들의 지원을 위해 사용되지 않을 것입니다. 정부의 정책방향은 실업과의 전쟁이라는 명목으로 법인의 이익을 지원하는 것입니다. 2011년 1월 1일 이후로, 오늘까지 이미 500,000,000유로 이상의 돈이 주어졌습니다.
다른 세금들
대략 10%의 자동차 주행세의 증가가 있었습니다. 이것은 2000cc의 이동수단에 10~50유로의 세금을 매기는 결과입니다. 담배도 역시 1갑당 20~50센트의 세금 증가가 있을 것입니다.
위의 모든 것을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에서 10%~30%의 명목임금의 감소와 실질임금의 훨씬 더 큰 감소라는 틀 속에서 보아야만 합니다. 작년에 실업과 해고는 30%~40%까지 증가했습니다. 노동관계는 더 유연하게 되었고 퇴직 연령은 올라갔습니다. 다른 서비스부문뿐 아니라 교통수단의 요금도 역시 상승했습니다. 공공부문의 더 많은 사유화라는 방향성에서 세금들이 부과되고 있고, 민중들에 대한 많은 비용부담과 함께 새로운 사유화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작년 이후 연금의 급격한 감소가 있었고, 또 다른 급격한 감소가 주요연금과 다른 연금에 일어나고 있습니다. 역시 단 한번에 10%~15%의 감소가 있습니다.
동시에 거대기업에 대한 세금의 비율은 급격하게 감소하고 있습니다. 국세청에 대한 부채는 대략 40조 유로에 달하고 있으며 그 거대한 빚의 거의 대부분은 거대자본, 거대기업과 선박의 소유주들에게 해당하는 것입니다.
위의 모든 것들 중 거의 모든 것은 노동자들과 자영업자들에 대한 지배입니다. 모든 노동자와 민중, 가계는 반(反)노동-반(反)민중적인 공격과 직접세와 간접세에 이르기까지 한가지 혹은 여러 가지 방식으로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모든 가계들은 실업상태이거나, 비록 일은 하지만 거의 최소임금을 받는 자녀들이 있습니다.
게다가 그들은 그리스전력공사(DEY)의 청구서를 통해 막대한 세금을 부과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금을 지불하지 못하면 전기를 끊겠다는 위협이 계속 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세금에 반대하여 투쟁하고 싸우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기가 끊긴 사람들, 특히 실업자들과 임금을 받지 못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전기를 다시 연결하고 있습니다.
그리스에서 역시 2010년 3월 이래로 지금까지 이루어진 조치들에 우리는 고통 받고 있습니다. 공공부문의 노동자들에 대한 13번째~14번째의 봉급의 박탈. 임금의 감소는 봉급의 25%~45%까지에 이르고 있습니다. 이전의 공기업 노동자들에 비해 우리는 15%~40%의 임금을 감소당하고 있습니다. 민간부분에서는 유연한 노사관계의 이행으로 인해 우리는 10%~40%의 임금을 감소당하고 있습니다. 24살까지의 청년들에게 그들의 봉급은 더 낮은 임금의 80%인- 500유로입니다. 공식적인 실업자의 수는 백만 명 이상이 증가하였습니다. 해고자들에 대한 지원은 10%~40%까지 줄어들었습니다.
노사관계의 발전:
2011년에 나온 새로운 조치들 때문에 정규직 고용계약의 20.93%의 감소가 있었습니다. 반면 시간제계약의 비율은 3.96%까지 증가했습니다. 임시직도 역시 12.17%까지 증가했습니다. 전체 신규 계약에서 시간제계약의 비율은 2009년에 16.17%에서 2010년에 26.1%까지 증가하였고 2011년에는 단지 처음 아홉 달 동안에 35.52%까지 증가하였습니다.
그들의 목표는 유럽의 독점자본을 위한 값싼 노동력과 새로운 활동의 지역을 안전하게 확보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자본의 존재와 유지를 위해 노동계급에 반대하고 노동운동에 반대하는데 전적으로 성공하기 위한 필수적인 환경입니다. 그것이 각서계약이든지 아니든지에 상관없이 이것은 유럽연합의 모든 국가들이 부과한 조치들에 의해 확실히 진행되고 있는 중입니다. 연금과 임금을 새롭게 줄여나가는 것, 퇴직연령의 한계를 늘리는 것, 의료와 교육의 사유화를 확대하는 것, 전체적인 단체교섭 협정을 없애는 것과 더 많은 것들을 계속해 나간다는 “유로 협정”에 의해 확실히 되고 있습니다. 그것의 엄격한 실행은 “금융 지배”의 토대입니다.
국고 통제에 대한 새로운 제안과 유로존의 “금융 지배”는 단지 일시적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고르지 않은 성장의 결과뿐만 아니라 위기를 초래하는 원인들과 EU의 핵심국가들과 전형적인 예로 영국과의 모순을 강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하는 원인들에 직면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민중들은 오로지 더 많은 고통들을 기다리고 있는지 모릅니다. EU에 속한 국가들의 정치적인 특수성과 다른 특수성 때문에 자본의 이익을 위해서 기업혁신전략도 없이 그것을 안정되게 하려는 자본의 시도는 장애물과 지연하는 요소들을 만날 것입니다. 대조적으로 반(反)대중적인 전략은 엄격히, 예측할 수 있는 결과로 통일 속에서 강제로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어떤 벌칙들을 정할 것입니다.
결국 확실한 것은 금융적인 지배가 민중의 황폐에 대한 자본주의 정부들의 더 좋은 조정에 관한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경제의 위기, 부르주아계급에 의한 금융지배의 발전과 금융지배의 관리방식은 노동자와 민중세력의 파괴, 독점자본의 강화라는 결과를 초래합니다. 이 모든 것은 금융지배의 억압적인 힘을 증대시키고, 노동자 민중에 반대하는 금융지배의 손에 새로운 경제적이고 정치적인 힘을 집중시킵니다.
이 결과에 위기관리를 위한 금권정치의 제안과 함께 자유당과 사민당의 전략으로 민중을 이끌려는 개량적인 노동조합의 전략을 배치하는 것은 민중들에게 해로운 것입니다. 또한 위기에서 벗어나기 위하여, 그들이 제국주의 내부의 경쟁에 연루되게 하거나, 자본과 그것의 정치적인 주구들이 추구하고자 하는 한 가지 혹은 또 다른 “해결책”의 지지자가 되도록 요구하는 것은 민중들에게 해로운 것입니다.
계급투쟁은 강화될 것입니다. 그 발전은 일련의 전제조건에서 결정될 것입니다. 한 가지 요소는 노동운동에 호의적인 노동계급의 노선 안에서 힘의 상호관계의 변화입니다. 부르주아의 활동과 노동계급의 노동조합운동 내부에 있는 기회주의자와 개량주의자 세력은 노동계급의 의식을 조종하려는 목표를 세웁니다. 이것은 노동조합운동을 대중적으로 만들고, 노동조합의 노선 안에서 계급지향의 축을 강화하고 정부와 노동자의 조합주의를 고립시키는데 주요한 장애물입니다.
그것은 바로 노동자들이 몇몇 개량주의자들과 기회주의자 세력을 포기해야하는 이유입니다. 그들이 최근 말하는 단결에 대한 구호는 우리들이 더 많은 주의를 기울일 것을 요구합니다. 이 단결은 독점에 반대하는 노선에 있지 않습니다. 이러한 구호를 내세우는 세력들은 모든 자본주의의 계획들을 지지했거나 지지하는 똑같은 세력들입니다: 이 세력들은 그리스와 유럽연합 전체의 부르주아 계급을 지지하는 똑같은 세력들입니다.
그들은 자본의 경쟁력을 지지했고 지지합니다. 오늘날 그들은 심지어 독점자본의 협력 하에서의 노동계급의 권리와 그들 사이에서의 사회적인 대화와 함께 공존할 것이라는 제안을 합니다. 그들은 노동관계의 유연성, 임금삭감, 해고, 사유화, 제국주의 전쟁을 지지합니다. 그들은 사회적인 평화, 종속, 타협에서 지도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들은 그들 정당의 정체성을 포기한 후에 “성난 군중들”이 되어 광장으로 달려왔던 이 모든 민중들을 지지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개량주의자들과 기회주의자들에 반대하는 계급운동의 투쟁이 강화되어야하는 이유입니다. 그들은 노동운동을 합병으로 이끌면서 노동자들을 훈련시키지 않기 때문에 커다란 책임을 갖고 있습니다. 그들은 노동자들을 위기 대응에 무방비 상태로 내버려둡니다. 이와 같은 결론은 오늘날 의미가 있습니다.
일관된 계급지향의 노동조합운동이 살아남기 위해서는 “자본주의의 인간화와 개선을 위한 배경들”을 찾으면서, “국가의 생산목표와 생산성과 경쟁력의 문제들”, “위기를 벗어나기 위한 동의”라는 주제를 이끄는 지도력이 고의적으로 오도하는 관점을 폭로하고 거부해야합니다.
유럽 노동계급의 삶의 악화에 대한 거대한 책임들은 역시 국제노동조합연맹(ITUC)과 유럽노동조합연맹(ETUC)의 노동조합의 지도력 하에 종속돼 있습니다. 그들은 계급협력을 선언합니다. 그리고 그들은 노동자들에게 경쟁 노선과 복종을 강요하고, 환상을 확산시키면서 노동자들의 투쟁을 교육하지 않습니다. 또한 이러한 “성난 군중들”과 같은 몇몇의 동원은 해결책이 아닙니다. 그러나 그들은 투쟁성을 거부하고 계급지향의 조직들에 대해 적대적입니다. 그들은 이 성난 군중들을 전망 없는 투쟁의 덫에 빠져들게 하면서 대중들의 분노를 이용합니다.
이와 같은 입장은 노동자, 민중계급 역시 위기에 대한 책임이 있다는 것을 받아들이도록 지도합니다. 그리하여 노동자 민중계급을 그들의 비용으로 취해진 야만적인 조치들의 공범자로 만듭니다. 무엇보다도 독점자본의 경제적인 지배와 그들의 정치적인 권위와 갈등이 일어나는 곳은 자본의 이익이 형성되어지는 곳입니다. 모든 자본주의의 산업적인 기업, 상업 센터, 민영 병원, 은행 등의 바로 많은 노동자들을 고용하고 있는 모든 기업들에서입니다. 이러한 곳에서의 투쟁은 대체적으로 반(反)노동정책에 반대하여 일어납니다.
노동조합과 정치세력에 대한 신뢰를 위한 유일한 기준은 이 언급된 필요성 위에서 모든 작업장에서의 파업의 조직과 성공에 있어서의 그들의 태도입니다. 이러한 장소 안에서 계급지향의 통일된 투쟁의 기준은 곧 자본가, 정부와 자본가들의 노동조합주의, 정당과 독점자본의 권위에 반대하는 선진적인 투쟁에 의해 단련되어야하고 단련될 수 있습니다.
유럽연합에서 이러한 성장에 직면하고 있는 부르주아들은, 각서계약이 있든 없든 유럽연합 전체에 이미 부과했던 야만적인 조치들과 함께, 민중들에 대한 협박과 테러행위들을 확대해나갈 것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예를 들어 부르주아들은 그 세력을 합쳐서 사회당(PASOK), 신민주당(N.D.)과 라오스(LAOS 극우정당 -번역자)로 구성된 검은 전선의 정부를 새로 만들어냈습니다.
노동자들은 준비되어 있어야합니다. 노동자들은 놀라서는 안 됩니다. 노동자들은 복종해서는 안 됩니다. 이것을 위한 전제조건은 위기와 그 원인에 대한 부르주의의 선전을 분쇄하는 것일 뿐 아니라, 기회주의의 전략에 반대하는 투쟁을 하는 것입니다. 기회주의의 전략은 노동자들을 그 문제의 일부분으로 만들기를 원하며 근심에 빠진 참가자나 금권정치의 계획의 부분으로 만들기를 원합니다.
민중들이 상황을 그들의 의지대로 하겠다고 결심하고 상황을 그들의 이익을 발전시키는데 이용하겠다고 결심하는 한, 민중들은 유럽연합의 부르주아의 관리와 날을 세우는 것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것은 아마도 “또 다른” EU, “또 다른” 위기 대처와 아마도 자본을 위한 조건을 잘 협상하는 “또 다른” 정부에 대한 관점에서 벗어나는 것을 의미합니다.
“EU의 창조는 민중들에 이익이 될 것이다”라고 그들이 말했던 모든 것은 폭로되었습니다. 우리는 발전을 보고 놀라지 않았습니다. 처음부터 우리는 이전의 EEC(유럽경제공동체)와 그 후의 EU의 계급적인 성격에 관하여 말하였습니다. 오늘날 다른 자본주의 국가들 뿐만 아니라 그리스에서, EU가 가족이라는 거짓동화와 EU 바깥에는 무질서가 존재한다는 거짓 동화는 폭로되었습니다.
EU는 노동운동을 공격하도록 목표를 세우고, 계속해서 그들의 이익을 증대시키려는 목적을 위해 아무런 장애물이 없이 독점자본이 기능을 하도록 목표를 세운 독점자본의 동맹입니다.
그들은 그 때부터 그들이 국가들 사이에서의 논쟁을 평화롭게 정착시킬 것이라고 말하는 지점에 도달했었습니다. 이 모든 것들 중에 실행된 것은 아무것도 존재하지 않았거나 존재하지 않는 둘 중 하나입니다. 바보들의 낙원은 그들이 말했던 것입니다. 오늘날 흑해, 중동, 동부 지중해의 전략 지정학적인 지역에서 상대적으로 광범하게 퍼진 군사적인 갈등의 위험이 있습니다. 시장의 통제와 공유, 에너지자원과 에너지 항로의 통제를 위한 경쟁은 증가하고 있습니다. 모든 국가의 부르주아들은 그 땅의 재분배에 참여하기 위하여, 그 자리에서 빠지지 않기 위해, 제국주의자들의 축의 한 편 혹은 다른 한 편에 있는 자신들을 발견할 것입니다. 민중들은 제국주의자들의 이익을 위해 피를 흘려서는 안 됩니다.
모든 사람들은 재정적자로부터 직접 공황이 발생하지 않았다는 것을 이해해야합니다. 공황의 원인은 무엇일까요? 그것이 핵심적인 주제입니다. 왜냐하면 원인을 밝히는 것이 공황에서 벗어나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원인이 불량경영, 추문, 세계 금융체계, 투기꾼들, 엘리트들 등등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자유주의자들, 사회민주주의자들과 기회주의자들은 노동자들을 혼란시키려듭니다. 공황은 제국주의자들, 부르주아 정당들과 유럽 노동조합의 지도자들이 드러내려고 하는 자본주의 발전의 왜곡된 산물이 아니라, 자본주의 발전 그 자체의 산물이며 자본주의의 더 큰 공황입니다.
유로존에서 그리스 노동자들은 국가의 목표가 파산으로부터 국가를 보호하는 것, 그러므로 그 목표가 달성되기 위해 희생이 필요하다는 논리를 거부해야 합니다. 그들이 심지어 “현대 애국주의”라고 부르는 그 목표. 노동자들은 책임이 없으며, 공적인 채무를 지불해서는 안 됩니다.
그리스에서 공황은 거의 모든 영역에서의 생산력 감소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것은 적자와 부채의 증가를 가져오는 원인입니다. 공황은 자본주의적인 생산과 이윤추구라는 그 동기에 있습니다. 자본가들은 이윤을 동기로 생산을 합니다. 무정부적인 환경에서 노동자들에 대한 과도한 착취를 합니다. 그 결과 상품은 팔리지 않은 상태로 남게 되고, 기계는 그것들의 가치를 잃어버리고, 크고 작은 회사는 문을 닫고, 원료는 사용되지 않은 채로 남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공황입니다. 이러한 공황에서 생산력은 파괴됩니다. 예를 들어 실업의 만연, 유연한 노동관계, 노동 강도의 강화, 임금의 감소 등. 그들은 회복된 다음에도 노동자의 권리가 없는 자유로운 지역을 원합니다.
자본의 반(反)노동 동맹에 반대하여 노동자 민중세력을 강화하고 모든 작업장, 부문, 노동자-민중의 동맹으로 노동자 민중세력의 투쟁을 즉각 조직하는 것이 시급한 일입니다. 더 강력한 투쟁의 틀로 국가적 유럽적 차원에서의 협력. 체제의 지지자들로부터 노동계급의 해방.
유럽 전역의 기준점이 되었던 우리나라에서의 투쟁은 주로 PAME(전노동자투쟁전선)의 역할에 기인했습니다. GSSE-ADEDY(민간부분과 공공부문의 정부와 자본가의 노동조합주의)가 질질 끌려 다니고 몇 번의 총파업에 이은 반동을 추구했다는 사실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자신들의 권위를 상실하였고 역할은 제한 받았습니다.(PAME의 활약 때문) 이러한 투쟁은 법안이 이행되는 것을 막지는 못했을지는 모르지만(이것은 또 다른 질의 투쟁과 대형의 투쟁을 요구합니다) 정부와 자본가의 노동조합주의를 폭로하고 노동자들의 커다란 부분에서 그들의 자연발생적인 의식성을 일깨우는데 기여했습니다. 이러한 투쟁들은 몇 가지 조치들을 지연시켰고 민중들에게 용기를 주었으며 노동자들의 커다란 부분에 있어서 다른 제안을 알게 하였습니다.
최근 그리스 강철 산업에서는 400명의 노동자들이 46일 동안 파업을 벌이고 있습니다. 노동자들은 180명의 해고자들과 함께 노동자들을 위협하고 5시간의 노동만을 강요하려는 자본에 맞서 영웅적인 투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매일 같이 노동자계급과 민중들의 물질적이고 재정적인 원조로 표현되는 연대는 거대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이 투쟁의 내용에 대한 토론들이 많은 작업장에서 벌어지고 있는 중이며 연대가 모든 투쟁 형태로 실천적으로 표현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음에 계속)<노/정/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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