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분류 :
Category |
 |
![]() |
 |
![]() |
제목 : 다시 경제주의에 대하여 ―노동전선 토론회를 중심으로 |
![]() |
 |
![]() |
 |
|
노정협
|
2014-04-30 12:44:44, 조회:3,184, 추천:441
|
![]() |
|
|
![]() |
다시 경제주의에 대하여
― 노동전선 토론회를 중심으로
‘현장실천 사회변혁 노동자전선’(이하 노동전선)이 지난 3월 26일 <박근혜 정권 반동성의 본질과 2014년 정세, 노동자투쟁 방향과 실천방안>이란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했다. 박근혜 정권의 공세가 매섭게 몰아치고 있는 상황에서 정권의 본질과 그것의 공세에 따른 2014년 정세, 그리고 이에 맞선 노동자 계급의 투쟁방향을 점검하는 것은 매우 시의적절하고 중요한 문제라 할 수 있다.
노동자들이 자기 사업장에서 벌어지고 있는 눈앞의 이해만을 조합주의적으로 쫓는 것이 아니라, 과학적이고 총체적인 정세분석을 통해 정권과 자본의 공세에 공동으로 대응함으로써 노동자 계급 전체의, 더 나아가 인민 전체의 경제적, 정치적 권리를 방어하고 이로써 근본적 해방으로 가기 위한 계급적 전진을 이루어내도록 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특히 발제와 토론에 참여한 단위들이 좌중우를 막론하고 있는 것도 의미가 크다. 고착화된 정파 간의 분열 구도 속에서도 공통의 인식을 확장하고 이를 통해 공동의 실천을 만들어내기 위해 노력하는 것은 박근혜 정권의 파상적인 공세를 막는데 있어 무엇보다도 절실히 요구되는 것이다.
그런데 아쉽게도 토론회의 주제가 박근혜 정권의 반동성의 본질에 관한 것이었고, 또 발표 내용 중에 정권의 성격을 둘러싸고 상당한 이견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활발한 토론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박근혜 정권의 성격을 어떻게 규정할 것인가 하는 문제는 현재 매섭게 몰아치고 있는 공세의 성격, 목적, 목표는 무엇이고, 따라서 노동자 계급이 어떠한 방향으로, 무엇을 중심으로 투쟁할 것인가 하는 문제와 직접적으로 연결되어 있다. 따라서 발표문 상에 두드러지게 드러난 쟁점, 이견을 중심으로 토론이 진행됐어야 하지만 그러지 못하고 각각의 입장을 확인하는 것으로 끝나버린 것은 정작 중요한 쟁점을 비켜간 것이고, 토론회를 개최한 목적에도 부합하지 못한 것이라 할 수 있다.
우리는 지난해 11월 발행한 [100호 증보판(통합112호)]에서 <무엇을 하지 말아야 할 것인가? ― 민주주의 투쟁과 한국판 경제주의>라는 기사를 통해 이른바 ‘좌파’ 조직들의 뿌리 깊은 경제주의 경향을 신랄하게 비판한 바가 있다. 그러나 여전히 그러한 경향들은 완강하게 지속되고 있으며, 이로 인해 박근혜 정권에 대한 과학적인 분석도, 공통적으로 인정하고 있는 반동성에 대한 본질적인 접근도 하지 못하고 있다. 또한 민주주의 투쟁의 진정한 의의를 인식하지도, 따라서 현 시기 노동자 계급의 올바른 투쟁방향을 도출하지도 못하고 있음을 노동전선 토론회를 통해 다시 확인할 수 있다.
노동자계급정당추진위원회
지독한 노동자주의, 경제주의 편향
노동자계급정당추진위원회를 대표하여 발제자로 나선 김태연은 박근혜 정권 공안탄압의 배경과 노림수가 무엇인지에 대한 질문과 두 가지 답변, 이에 대한 자신의 판단을 언급하는 것으로 발제를 시작한다.
“통진당 해산까지 들고 나오는 박근혜 정권 공안탄압의 배경과 노림수는 무엇인가(3.19 공안탄압대책 토론회에서 나온 질문)”
답변1. 심오하게 기획된 배경이 있는 것이 아니다. 지난 대선 후보토론 때 이정희 대표의 공격에 대한 박근혜 대통령의 보복과 위기에 몰린 국정원의 생존전술이다.
답변2. 신자유주의의 누적된 위기가 총체적으로 터져 나올 상황에서 이를 누르기 위한 지배세력들의 통치전략이다.
답변 1과 2는 모두 박근혜 정권의 반동성의 배경이 될 것임. 그러나 1은 반동성의 본질에 접근하지는 못함. 이런 시각은 2013년 공안탄압 국면에서 ‘국정원 촛불’을 중심으로 투쟁방향을 ‘반민주투쟁’에 무게중심을 둠. 그러나 국정원 촛불의 반민주투쟁은 대중적으로 확대강화되지 못함.(인용자: 반민주투쟁은 모두 민주주의 투쟁을 의미. 강조는 인용자)
김태연은 답변1과 관련하여 박근혜 정권 공안탄압의 배경과 노림수로 충분히 언급될 수 있는 수많은 주장 중 한 가지, 그러나 대단히 협소하고 일면적인 하나의 주장을 들어 마치 그것이 박근혜 정권 공안탄압의 핵심적이고 본질적인 배경으로 주장되는 것처럼, 그래서 민주주의 투쟁을 주장하는 자들은 대단히 근시안적이고 비본질적인 인식에 사로잡혀 있는 것처럼 보이도록 만든다.
그리고 김태연은 이러한 근시안적이고 비본질적인 인식으로부터 출발한 민주주의 투쟁, 촛불투쟁은 애초부터 “대중적으로 확대강화” 될 수 없는 투쟁이었던 것처럼 주장한다. 나아가 답변 1과 2를 나란히 놓음으로써 자신의 주장(답변2가 누구의 주장인지는 알 수 없지만 김태연이 주장하는 바와 내용은 동일하다.)이 박근혜 정권 반동성의 본질에 보다 근본적으로 접근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도록 하고 있다.
지난해 부정선거와 국정원을 규탄하는 각계각층의 시국선언과 함께 수백 여 명으로 시작한 촛불집회는 급기야 8월에는 전국 10만(서울 5만)이 운집하는 대규모 투쟁으로 성장했다. 그런데도 김태연은 “민주당 투쟁방식의 한계에 갇혀 발전하지 못”했다면서 촛불집회를 폄훼한다. 설사 사실이 그렇다 하더라도 그것이 민주주의 투쟁에 기권하거나 소극적인 이유가 될 수는 없다.
오히려 그럴수록 그 한계를 극복하고 보다 올바른 방향, 보다 급진적인 방향으로 전개될 수 있도록 노동자 계급이 주도성을 발휘할 수 있도록 투쟁해야 한다. 그런데 노동자 계급이 주도하지 못했던 것 역시나 보다 근본적으로는 노동자 계급이 민주주의 투쟁에 나서도록 조직하지 못한 활동가들, 제 정치조직들의 한계와 오류로부터 기인한다. 그것의 일차적인 책임은, 미안한 얘기지만, 왜 노동자 계급이 민주주의 투쟁에 나서야 하는지조차 인식하지 못했던 이른바 ‘좌파’ 활동가들과 ‘좌파’ 조직들의 한계와 오류에 있다.
이뿐만이 아니다. 김태연은 현장투쟁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자신이 제출한 반자본/반신자유주의 투쟁 방향의 옳음을 증명하기 위해서인지 아니면 진정으로 그렇게 생각하는지는 알 수 없지만, 대단히 주관적인 정세인식을 보여준다.
신자유주의 폐해로 인해 노동자민중투쟁 현장에서는 정권과 자본을 곤혹스럽게 만들 사안들이 산적함. 현대차와 삼성의 비정규직 문제, 쌍용차 정리해고 문제, 유성 등 계획적인 노조파괴 등. 즉 정리해고, 비정규직, 노조파괴 문제 등을 중심으로 신자유주의에 대해 노동자민중이 반격하고, 자본과 정권은 방어하는 형국에 놓임.
신자유주의 착취의 극단적 폐해에 맞서 그간 자본을 압박해 왔던 투쟁들 즉 현대차비정규투쟁, 쌍차 정리해고투쟁, 유성 노조탄압책임자 처벌투쟁 등을 다시 대중투쟁으로 복원하는 것임.
그간 신자유주의 폐해를 전사회적으로 부각하면서 자본을 궁지로 몰아넣어 온 현대차비정규투쟁, 쌍차 정리해고투쟁, 유성 노조파괴 분쇄 투쟁 그리고 새롭게 시작하고 있는 삼성전자 비정규투쟁을 대중적 연대투쟁으로 확대강화해야 함.(강조는 인용자)
정리해고 분쇄투쟁, 비정규직 철폐투쟁, 민주노조 사수투쟁은 그 중요성을 굳이 강조하지 않더라도 노동자들이 일차적으로 투쟁해야 하는 과제이고 전 계급적 요구로 모아내 자본가 정권과 싸워야 하는 문제임은 분명하다. 그러나 그 투쟁의 의의와 객관적인 양상은 엄격히 구분해야 한다. 그런데 김태연은 마치 그동안 전개되어 온 위 투쟁들이 자본과 정권을 심각하게 압박하고 궁지로 몰아넣었던 것처럼 말하면서 현실과는 전혀 다른 판단을 내놓고 있다.
사실 위 투쟁들은 그 중요성, 의의에도 불구하고 단위 사업장만의 문제로, 단위 사업장 내에서도 비정규직만의 문제로 고립되어 힘겹게 진행돼 오고 있다. 희망버스가 조직되어 이 투쟁들을 헌신적으로 지원했지만, 최소한 민주노총이나 금속노조 차원에서의 의미 있는 공동파업이나 실질적이고 위력적인 지지, 엄호가 조직되지 못한 것이 사실이다. 자본과 정권을 궁지로 몰아넣기는커녕 저들의 압도적인 우위 속에 점거, 농성, 단식 등 노조 활동가들과 열성 조합원들의 초인적 의지와 헌신성으로 힘겹게 투쟁을 이어가고 있는 상황이다. 김태연은 앞에서는 민주주의 투쟁의 성장과 정권이 받은 위기감은 깎아내리는 반면, 경제투쟁의 성과는 비현실적으로 부풀리고 있다.
김태연의 이러한 태도는 결론적으로 제출하고 있는 투쟁방향에서 “반민주투쟁을 넘어서서”(인용자: 정확하게는 “민주주의 투쟁을 넘어서서”라고 해야 맞다.)라며 애매한 태도를 취하게 한다. 차마 민주주의 투쟁의 의의를 전면 부정할 수 없어 투쟁을 해야 한다고 언급은 하고 있지만, 여기에 집중하지도 않은 채 이 투쟁을 넘어서야 한다고 말하는 것은 사실상 기권하거나 대단히 소극적으로 임하는 것일 수밖에 없다. 그런데 김태연이 노동자들의 직접적이며 일차적인 요구인 경제투쟁 과제는 강조하는 반면 민주주의 투쟁의 의의를 축소하는 이유는 사상적 근저에 뿌리 깊은 노동자주의, 경제주의가 자리하고 있는 것 외에도 분파주의가 강하게 자리하고 있기 때문이다.
김태연은 민주주의 투쟁이 “‘통진당 사수투쟁’으로 협소화되거나, 협소하게 이해되면서 투쟁이 발전하지 못”했고, 민주노총의 상반기 주요한 투쟁 역시 3.15 → 4.19 → 6.10 등 민주주의 투쟁 일정을 되풀이 하고 있다면서 우려를 표하고 있다. 김태연은 말로는 민주주의가 후퇴하고 있고, 따라서 민주주의 투쟁을 해야 하고, 그것도 민주주의 투쟁을 넘어서서 투쟁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도 정작 민주주의 투쟁이 ‘통합진보당 살리기’로 비칠까봐 민주주의 투쟁에서 사실상 기권해버리고 있다.
이러한 분파주의는 김태연만이 아니라 민주노총 최고 의결기구라 할 수 있는 대의원대회에서도 두드러지게 나타났다. 지난 2014년 2월 민주노총 대의원대회에서 일부 대의원이 ‘투쟁방향 및 목표’에 ‘박근혜 정권의 종북공세를 분쇄하고 일본 군국주의 부활을 저지하며 반전평화, 자주통일을 적극 실현한다’는 문구를 추가하자는 제안을 했을 때 심각한 찬반논쟁이 벌어졌고 급기야 일부 대의원들이 대회장을 이탈하여 대회가 잠시 휴회되는 상황까지 벌어졌다.
신승철 위원장이 “민주주의 파괴 분쇄와 한반도 평화 실현 투쟁에 집중한다.”는 수정안을 제시하면서 논란은 일단락됐지만, 최초 제안자의 주장에 반대했던 대의원들이 보인 태도는 극단적인 분파주의였다. 더군다나 실제 박근혜 정권의 종북공세가 몰아치고 있고 일본 군국주의 부활과 미-일-한 동맹의 강화, 대북적대정책과 훈련 등으로 반도의 정세가 날로 격해지고 있는 상황에서 민주노총이 주요하게 가져가야 할 투쟁방향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근저에 자리하고 있는 노동자주의, 경제주의와 함께 극단적인 분파주의로 인해 애매한 반쪽짜리 투쟁방향으로 만들어버린 것이다.
현 시기 민주주의 투쟁은 박근혜 정권을 타도하는 투쟁으로 나아가야 하고, 따라서 당연히 통합진보당 사수투쟁에 머물러서는 안 되지만, 통합진보당을 엄호하는 투쟁을 비켜선 채 민주주의 투쟁을 한다는 것 또한 어불성설이다. 정작 옆에서 탄압을 받고 있는 대상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엄한 곳에 가서 민주주의를 외칠 수는 없는 노릇이다. 또한 결과를 예측할 수는 없지만 만약 통합진보당이 해산될 경우 당장 김태연이 활동하고 있는 노동자계급정당추진위원회의 운명이 어찌될지도 모르는 일이다.
통합진보당을 엄호하는 것은 전체 진보진영의 사활이 걸린 문제다. 독일에서 히틀러의 나찌가 권력을 장악하고 파시즘 체제를 건설해갈 무렵 나찌가 공산주의자에게 갔을 때 침묵한 것을 두고 보수적인 목사였던 마르틴 니묄러(Martin Niemöller)가 훗날 탄식했던 것처럼, 통합진보당을 지켜내지 못한다면 훗날 박근혜 정권이 노동자계급정당추진위원회를 파괴할 때 손을 내밀어줄 곳은 없을 것이다. 단지 과거 역사를 회상할 때에만 참혹한 역사적 교훈을 되새길 뿐, 정작 현실의 투쟁에서는 외면하는 것인가?
노동당,
종파주의적이며 심지어 반동적인
노동당을 대표하여 발제자로 나선 홍원표 정책실장은 박근혜 정권을 조금은 더 “권위주의적(인) 신자유주의 정권”의 연장으로 규정한다. 현재 박근혜 정권이 민주주의를 파괴하고 노동자들을 폭력적으로 탄압하는 것은 박근혜 정권이 파쇼정권이어서가 아니라 김대중 정부로부터 이어지는 신자유주의 정권의 연장이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박정희 정권이 노동자를 탄압해 얻으려고 했던 것은 국가주도 발전정책에 순응하는 노동자와 국민이었다. 하지만, 박근혜 정부가 노동자를 탄압해 얻으려고 하는 것은 국가가 아닌 신자유주의 시장에 순응하는 노동자와 국민이다. 따라서 박근혜 정부 정책의 핵심은 70년대식 안보 파시즘보다는 지난 10여년간 이어져 온 신자유주의 정책의 권위주의적 변형에 더 가깝다.
그런데 홍원표는 박근혜 정권을 그 이전의 신자유주의 정권과는 다른 정권으로 규정하는 듯한 말을 여러 곳에서 반복한다. 예컨대, “법도 원칙도 없는 (민주노총) 침탈”이라거나, “박근혜 정부의 노동조합에 대한 공격은 직접적이고 노골적이다. ... 이처럼 노골적으로 노동조합의 존재 자체를 부정한 것은 박근혜 정부가 처음이다.”라거나, “과거 독재 정권이 사용했던 반공주의를 명백히 통치의 주된 수단으로 다시 사용하고 있다.
심지어 현역 국회의원에 대해 내란음모죄를 적용하고 소속 정당 해산까지 거론하고 있으며, 국정원과 군부는 공공연히 직간접적인 정치개입을 자행하고 있다.”는 것들이 그것이다. 홍원표는 박근혜 정권에 대해 이처럼 뭔가 다른 듯한 점을 언급하는가 싶더니 결국은 신자유주의 정권의 권위주의적 변형인 것처럼 결론을 도출한다. 그 이유는 김대중 정부 이후 이어진 신자유주의 정권이 추구해온 경제정책, 노동정책을 반복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홍원표에 의하면 박정희 정권은 국가에 순응하는 노동자를 얻기 위해 파쇼적인 독재를 행했지만, 지금의 박근혜 정권은 국가가 아닌 신자유주의 시장에 순응하는 노동자를 얻고자 하기 때문에 위에 열거한 박근혜 정권의 차이점에도 불구하고 파쇼독재와는 다르다는 것이다. 결국 박근혜 정권이 파쇼냐 아니냐를 가르는 결정적인 차이는 정권의 행위의 성격에 있는 것이 아니라 노동자를 어디에 순응시킬 것인가, 즉 국가에 순응시킬 것인가 아니면 시장에 순응시킬 것인가 하는 점이라는 것이다.
홍원표는 국가를 객관적인 대상으로, 즉 화해 불가능한 계급적대의 산물이고, 따라서 계급지배의 도구라는 변하지 않는 객관적인 성질을 갖는 대상으로 인식하지 않는다. 그리고 “국가는 노동자들을 위한 국가여야 한다.”와 같이 국가에 대한 출처를 알 수 없는 환상에 사로잡혀 박근혜 정부를 향해 어깃장을 놓기 일쑤다. “타협”을 하지 않는다고 불평을 늘어놓거나 “법도 원칙도 없”다거나, “영혼 없이” 반복하고 있다거나 하는 말들은 홍원표의 국가에 대한 인식이 얼마나 천박하고 몰계급적인지를 보여준다. 이러한 인식에 근거하고 있기 때문에 박정희 정권은 노동자들을 국가에 순응시키려 했고, 박근혜 정권은 노동자들을 시장에 순응시키려 하기 때문에 결정적으로 다르다는 유아적인 발언을 할 수 있는 것이다.
홍원표의 말이 옳다고 가정했을 때, 그렇다면 박정희는 왜 노동자들을 국가에 순응시키려 했을까? 임금놀이가 하고 싶었던 것일까? 천만의 말씀이다. 박정희가 노동자들을 국가에 순응하도록 철저하게 억압․통제하고 관리했던 것은 그것이 곧 자본의 착취와 억압에 순응하게 만드는 것이었고 자본주의 체제를 안착시키며 나아가 독점자본을 키워낼 수 있는 길이었기 때문이다. 박정희와 박근혜가 다른 것은 권력이 우위를 점하느냐, 자본이 우위를 점하느냐의 차이인 것이지 노동자들을 어디에 순응시키느냐의 차이가 아니다.
즉, 박정희 정권 당시에는 자본이 미성숙한 상태, 특히 독점자본의 성장이 미미한 상태였기 때문에 사실상 모든 것을 국가가 틀어쥐고 자본까지 독재 권력의 하위에 둔 상태에서 노동자들을 철저하게 억압․통제하고 자본까지 좌지우지 할 수 있었던 반면, 박근혜 정권은 이미 독점자본이 거대하게 성장했기 때문에 독점자본의 요구에 따라 노동자들을 파쇼적으로 억압하는 것이다. 이것은 21세기형 파시즘이 구체적으로 어떠한 양상으로 나타날 것인지에 관한 중요한 문제이지만, 적어도 홍원표가 주장하는 것에 근거를 부여하는 차이점은 결코 아니다.
이상에서 보여준 홍원표의 인식 수준은 차라리 순진하다고 하는 편이 맞을 것이다. 그러나 홍원표는 민주주의 투쟁과 “사회경제적” 투쟁의 관계를 전혀 이해하지 못하는 것은 물론 뼛속 깊이 반공․반북주의에 사로잡혀 악랄한 종파주의와 반동성을 숨김없이 드러낸다.
민주주의는 언제나 지켜야 할 가치이고, 더욱 발전시켜야 할 문제이지만, 국정원이 해체된다고 골목상권에 대한 대형마트의 횡포가 사라질리 없고, 비정규직이 사라질리 없다. 이러한 사회경제적 문제를 간과한 민주주의 수호 투쟁은 반쪽짜리 민주주의인 87년 체제로 회귀하자는 것에 다름 아니다.
홍원표에 의하면 결국 국정원 해체와 국가보안법 철폐에 이해관계가 있는 것은 통합진보당이나 자주민주통일 진영, 자본주의를 철폐하고자 하는 정치세력의 문제일 뿐이라는 것이다. 만약 홍원표가 그리고 노동당이 자본주의를 철폐하고 임금노동을 철폐하며, 따라서 비정규직이 없는 세상, 소상공인이 독점자본에 의해 수탈당하지 않는 세상을 만들고자 한다면, 그리고 반도에서 미제국주의의 억압을 쓸어버리고자 한다면 노동당은 그 즉시 국정원의 감시와 통제를 받고 탄압 대상에 오를 것이다.
국정원과 국가보안법의 역할이라는 것이 바로 자본주의를 철폐하고 미제의 억압을 분쇄하고자 하는 자들을 억압하여 자본주의와 미제국주의 패권을 사수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철저한 반공․반북으로 무장하고 있는 홍원표와 노동당은 자신들과는 상관없는 것이라는 대단히 종파주의적인 태도를 취한다. 뿐만 아니라 국정원 해체, 국가보안법 철폐 투쟁이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것처럼 말하는 반동적인 태도를 취하고 있다. 이는 결국 자신들은 비정규직을 철폐할 마음도, 소상공인들의 수탈을 중단시킬 마음도 없음을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실토하고 있는 것이다.
홍원표는 “민주주의는 언제나 지켜야 할 가치이고, 더욱 발전시켜야 할 문제”라면서 가증스러운 립써비스를 늘어놓고 있지만, 아무런 진정성이 없다는 것이 바로 탄로 난다. 그동안 이 땅의 민주주의와 노동자 인민의 자유, 권리를 확대하기 위해 얼마나 많은 선배 열사들이 역대 정보기관과 검․경․사법부, 기무사 등 공안기관에 의해 무참히 살해되었는지를 아는 자라면 국정원 해체가, 국가보안법 철폐가 민주주의와 노동자 인민의 해방에 얼마나 사활적인 문제인지 모르지 않을 것이다. 그런데도 저 따위 망발을 늘어놓을 수 있는 것은 자신과 노동당은 민주주의와 노동자 인민의 해방과는 전혀 상관없는 자본주의 체제 내에 갇힌 정치세력에 불과하다는 것을, 아니 철저하게 반공․반북주의로 무장한 지배계급의 동조자라는 것을 실토하는 것이다.
홍원표의 발언은 자신이 인식하든 그렇지 못하든, 인정하든 그렇지 않든 이러한 의미를 갖는 것이다.
노동자혁명당추진모임
좌익주의, 최대강령주의
노동자혁명당추진모임의 발제자로 나선 양효식은 박근혜 정권의 성격을 다음과 같이 규정한다.
이명박 ․ 박근혜정권에 의한 ‘민주주의 후퇴/파괴’ 또한 오늘날 해체되고 있는 자본주의 아래서 부르주아 민주주의(자본주의적 민주주의)가 취하는 필연적인 모습으로 봐야지, 민주당이 말하는 ‘유신독재의 부활’이나 반파쇼 인민전선론자들이 말하는 지배계급 내 특정 분파(극우반동세력)의 파쇼적 공세와 같은 문제로 돌릴 문제가 아니다. 지배체제 전체의 문제이고, 위기에 휩싸인 지배계급 전체의 반동적 발악을 대표하는 것으로 봐야 한다는 것이다.
즉, 박근혜 정권이 반동적인 것은 사실이지만, 과거 김대중, 노무현, 이명박 정부와 크게 다르지 않다는 것이다. 권력의 반동적인 모습은 “오늘날 해체되고 있는 자본주의 아래서 부르주아 민주주의(자본주의적 민주주의)가 취하는 필연적인 모습”이라는 규정은 양효식 개인이 아니라 트로츠키주의자들이 다함께 취하는 입장이다. 이로써 이들은 박근혜 정권의 민주주의 파괴가 “파쇼적 공세와 같은 문제”가 아니라 “위기에 휩싸인 지배계급 전체의 반동적 발악을 대표하는 것”이라는 것이다.
이들은 부르주아 민주주의가 바로 민주주의라는 점, 그것이 바로 노동자 민중이 피로써 쟁취한 자신들의 권리이고 여전히 노동자계급의 완전한 해방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교두보라는 점을 부정한다. 한 때 부르주아 민주주의 투쟁의 지도세력이었던 민주당(현재 새정치민주연합)은 권력을 잡아서는 반동적으로 노동자 민중을 억압했고, 현재는 부정선거 규탄 투쟁이나 내란사건에서 보듯, 정권의 민주주의 억압에 소극적으로 동조하거나 위선적이고 기만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이제 민주주의 투쟁을 주도할 수 있는 계급은 노동자계급밖에 없는 것이다. 이것이 역사적으로, 바로 지금에 와서 민주당으로 대변되는 자유주의 세력들이 취하고 있는 모습이지만, 문제는 오늘날 여전히 민주당을 지지하면서 적극적으로 민주주의 투쟁에 참여하는 촛불로 대변되는 광범위한 세력들이다.
트로츠키주의자들은 오늘날 ‘반파쇼 민주주의 투쟁’을 부정함으로써 민주주의 투쟁전선에 대한 집중적인 대응을 막고 협소하게 만들뿐만 아니라, 민주당을 지지하는 광범위한 민주주의 세력들을 민주당의 지도력 하에 방치하도록 만든다. 결국 민주주의 요구 투쟁 대신에 최대강령을 무매개적으로 들이미는 트로츠키주의자들의 실천적 결론은 당면한 민주주의 투쟁에 기권하는 것이다.
여기서 한 가지 의문이 드는 것은 과거에 등장했던 파시즘만이 진정 파시즘인 것이며, 오늘날 전 세계에 발흥하고 있는 파시즘은 파시즘인가 하는 생각이 든다. 이런 의문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양효식은 이런 전제를 둔다.
현 남한 국가는 계급적 본질에서 자본가 독재이며, 국가형태로는 부르주아 민주주의이다. 이 점은 박근혜정권에 와서도 그대로다. 계급적 본질은 물론이고 국가형태에서도 바뀐 것 없이 여전히 부르주아 민주주의다. 과정에서 파시즘으로의 전환 같은 것은 없었다. 박근혜정권의 반동적 공격의 극렬함과 파시즘으로의 국가형태 전환은 별개의 문제이다.
즉, 박근혜 정권의 공격이 아무리 극렬하다 하더라도 파시즘으로의 국가형태 전환이 있지 않았기 때문에 결국 아직은 파시즘이 아니라는 것이다. 양효식은 계급적 본질이 달라져야 하고 국가형태가 파시즘으로 전환되어야만 파시즘으로 규정할 수 있다는 것이다.
국가형태로서 민주공화제가 파시즘으로 전환될 때, 그때에야 파시즘으로 규정할 수 있다고 한다면 파시즘은 아무런 과정 없이 어느 날 갑자기 어딘가에서 떨어지거나 솟아나야 하는 것이다. 양효식이 파시즘의 준거점으로 제시하고 있는 “야당과 의회를 해산하고 일당독재를 수립”하는 것도 아무런 징후나 경과 과정 없이 어느 날 갑자기 그렇게 되어야 하는 것이다.
양효식이 박근혜 정권의 성격을 규정함에 있어 이처럼 비과학적이고 논리적인 모순에 사로잡혀 있는 것은 그가 갖는, 정확히는 뜨로츠끼주의가 갖는 철학적 한계 때문이다. 즉, 변증법의 기본이라 할 수 있는 양질전화를 무시하기 때문이다. 아무리 사소한 차이일지라도 어떠한 작용이 계속될 경우 질적 비약을 경과하게 된다는 것이 양질전화의 기본적인 내용이다.
양효식은 김대중 정부로부터 이어지고 있는 신자유주의 정권의 연장 속에서 사소한 차이인 것처럼 보이는 것들이 축적되고 여기에 우연적이거나 필연적인 계기들이 작용하면서 질적인 비약을 경과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차이들을 간단히 무시해 버린다. 특히 전 세계 대공황 상황에서 이명박 정권이 이를 돌파하기 위해 노동자 인민에 대해 5년간의 공세를 취해오고, 그로 인해 계급역관계가 현저하게 불리하게 약화된 결과 박근혜 정권이 등장하고, 오늘날 이를 바탕으로 가장 반동적이고 가장 극렬한 조치를 취하게 이르는 과정을 무시한다.
철학적 빈곤으로 인해 양효식은 점진적인 양적축적만을 보지 단절과 비약의 질적 전환을 이루게 되는 중대한 계기를 무시하게 된다. 그래서 양효식에게 중요한 것은 의회가 해산되었는지, 일당독재가 수립되었는지가 중요할 뿐, 내란공작과 통합진보당에 대한 해산시도가 그러한 질적 전환의 중대한 출발이 될 수 있다는 것은 인정하지 않는다. 또 부르주아 민주주의의 파괴라는 것이 그러한 장치들이 일거에 파괴되고 정지되는 것으로만 사고할 뿐 순차적인 파괴나 형식은 유지하되 내용적으로 파괴해가는 방법 등은 떠올리지 못한다. 박근혜 정권을 탄생시킨 총체적 부정선거의 성격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는 것이다.
양효식은 파시즘 하면 정당 및 의회 해산, 일당독재 수립으로만 기계적으로 암기하듯 이해한다. 만약 이 조건을 충족시키지 못하면 아무리 극악한 탄압을 자행하더라도 파시즘의 명함도 내밀 수 없다. 당장 박정희 정권만 하더라도 집권 18년 동안 변함없이 이 조건을 충족시켰던 것은 아니다.
파시즘의 구체적인 형태와 정도는 어떤 사회의 구체적인 사회적․역사적 조건에 따라 다르며, 근본적으로는 계급투쟁의 정도 여하에 달려 있다. 즉, 파시즘의 구체적인 형태라는 것이 각각 다를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양효식은 파시즘의 정의를 기계적으로 암기한 채 그 내용에 어긋난다 하여 박근혜 정권의 파쇼적 성격을 부정하는 것이다. 그리고 오늘날 그리스의 황금여명당을 비롯해서 유럽과 전 세계에서 출몰하고 있는 신나찌들은 국가형태가 변화하지 않았으니 파시즘이 아니게 되는 것이다.
양효식의 이러한 철학적 한계와 정세인식의 오류는 투쟁요구로 제출하고 있는 이행강령에서도 반복된다. 지면상 길게 언급할 수는 없지만 이 점만은 분명히 지적되어야 한다. 양효식이 “가교가 될 요구와 전술”이라고 하면서 제출하고 있는 이행강령은 가교는커녕 노동자 계급이 정치권력을 장악했을 때나 가능한 최대강령이 중심이 되고 있다. 이러한 주장은 당면 정세에 대한 집중적인 대응, 당면한 요구를 중심으로 전선을 집중, 확대하는 것을 가로막고, 원리주의적인 요구를 중심으로 대응함으로써 현 정세의 당면한 요구에 전혀 부합하지 못하게 한다. 이러한 원리주의적인 요구는 행동강령이 아니라 행동을 가로막는 행동포기강령이라 보는 것이 더 적절할 것이다.(이행강령에 대한 비판은 [노동자의사상 5호]를 참고하기 바란다.)
노동자 계급이 민주주의 투쟁의 전위가 되자!
현재 박근혜 정권의 공세가 어디까지 갈 것인지, 의회를 해산하고 일당독재를 수립할 것인지, 아니면 다른 형태의 체제를 만들어낼 것인지, 그에 미치지 못할 것인지는 역시 계급투쟁의 정도 여하에 달려 있다. 그러나 박근혜 정권의 반동적인 공세의 성격을 인식하지 못하고 아직은 의회를 해산하지 않았기 때문에 파쇼체제가 수립, 완성되지 않았다는 식으로 안이하게 규정하여 박근혜 정권에 맞서 민주주의 투쟁을 제대로 하지 못한다면 결국은 파멸적인 결과를 초래하게 될 것이다.
반파쇼 민주주의 투쟁은 노동자들의 정치적, 경제적 권리와 무관한 것이 아니라, 그 권리들을 더 이상 빼앗기지 않고 더 전진시키고 확장하기 위한 투쟁이다. 착취와 억압, 수탈이 없는 노동자 인민의 근본적인 해방세상으로 나아가기 위한 교두보를 확보하는 투쟁이기도 하다.
노동자 계급이 민주주의 투쟁의 전위가 되어야 한다. 오늘날 노동운동 내의 경제주의 정치세력들은 노동자 계급이 인민들의 광범위한 민주주의에 대한 열망을 받아 안고 민주주의 투쟁에 앞장서 전체 인민들을 해방으로 인도하는 과업을 방해하고 있다. 노동자들이 자신들의 현안문제뿐만 아니라 전체 사회의 문제에 대해 과학적, 총체적 계급의식을 획득할 수 있는 정치적 기회를 차단시키고 있다.
세월호 참살에서 보듯이, 정권의 억압적 성격과 반동성이 더 극렬해지고 있으며 노동자 인민은 학살정권에 분노하고 있다. 참혹한 세월호 참살을 보면서, 노동자 인민의 핏발서린 분노를 보면서도 이것이 현장의 현안문제가 아니라고 기권하고 침묵할 것인가? 정권의 극악함이 극에 달했다는 것은 그만큼 저들의 위기가 크다는 것이다. 저들의 폭력 앞에서 위축되지 말고, 뒤로 물러서지 말고, 위기에 내몰린 파쇼 정권 퇴진을 향해 단호하게 싸워 나가자!<노/정/협> |
|
|
![]() |
|
. |
2014-05-04 |
21:38:22 
|
![]() |
먼저 본인은 노혁추와는 하등 상관없는 사람임을 밝히며 질의합니다. 이 글을 읽으면서 노정협이 말하고자 하는 것 중에 하나는 '파시즘의 도래'인듯 한데, 그렇다면 어떤 사회가 그와 같은 상태에 있는지 아닌지를 판단하는 지표는 무엇인지요? 가령 제국주의론에서 레닌은 5가지 지표를 제시했는데, 객관적으로 검증가능한 지표는 어떤 것이 있습니까? 추측하기로는 '의회 해산'과 '일당 독재' 등이 그런것인거 같은데 통진당에 대한 공격 등이 "의회를 해산하고 일당독재를 수립"하는 것으로 나아갈 것이라 봅니까?
그렇게 본다면 이는 전형적인 과대망상 아닌지요? 지금 박근혜 정권이 이후 대선에서 민주당으로든 새누리당으로든 교체가 이루어지고 다당제 의회는 유지될것으로 보는게 현실적이지 않습니까? |
|
![]() |
|
... |
2014-05-04 |
23:19:54
|
![]() |
이 글의 논지는 마치 공식처럼 의회해산, 일당독재 이런 것으로 나아가야지만 파시즘이라는 건 아니라는 것 같은데요. 이미 그런 것으로 나아간다면 우리 목이 다 날라간 다음이겠죠. 그때가서 만시지탄하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박근혜 정권이 반동적인 것은 이 토론회 제목에서도 그렇고 발제자들도 다 동의하는 것이지요. 파시즘이 멈니까? 가장 반동적이고, 가장 노골적이고, 가장 배외주의적인 부르주아 독재 아니겠습니까? 박근혜가 그런 것으로 나아가고 있다는 것은 명확하지 않습니까? 다만 아직은 자본주의 위기 정도, 주체역량의 정도에 따라 여러 가능성이 열려 있는 것이겠지요. 지금 파시즘은 완성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 완성을 향해 나아가는 징후, 동지의 말씀대로 하자면 지표는 수없이 많이 있다고 봅니다. 이른바 형식적 민주주의 정도로 취급받고 있지만, 노동자 민중이 피땀흘려 쟁취한 그 형식적 민주주의의 핵심인 직선제를, 이 정권은 국정원 등 국가기관을 총동원한 총체적 부정선거로 파괴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은폐하기 위해 내란음모 사건을 조작하고, 통합진보당 해체 공작을 일삼고 있으며, 국가보안법 탄압을 남발하고, 이전 정권부터 행해진 것이지만 서울시 공무원 간첩조작 사건을 지속적으로 일으켜 오고 있고, 무인기 해프닝, 노조 파괴, 노동3권 파괴, 민주노총 침탈, 집시법 위반 탄압 가중을 해오고 있습니다. 그것으로 파시즘의 징후가 부족하다고 보십니까? 그렇다면 세월호 사건은 또 무엇입니까? 이것이 우연한 사건은 아니겠지요. 또 이 참살을 통해 정권의 정치적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박정희 정권 시절의 프로파간다를 내세우고 있습니다. 이런 징후들이 과대망상인가요? 아니면 동지가 지나치게 둔감한 것 아닌지요. '객관적으로 검증가능한 지표'를 동지는 모르겠나요? 이른바 '내란음모 사건'이 수십년만에 다시 도래했다는 것과, 그런 말도 안되는 공작사건도 모자라 80년대 식 쁘락치 공작을 통해 십년 이상의 징역을 때리고 그것도 모자라 항소심에서는 형을 더 가중하라고 채근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정세가 파시즘은 아니라는 것을 집요하게 인정하려고 하는 동지의 실천적 결론은 무엇이라고 보십니까? 동지가 충실하게 답변을 하신다면 더 충실하게 답변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
|
![]() |
|
... |
2014-05-04 |
23:46:44
|
![]() |
동지의 말씀대로 하면 필시 '과대망상증' 환자일 수밖에 없는 글 하나를 소개하지요.
페이스북에서 김호철 님의 글입니다.
80년 5월의 냄새가 진동한다.
난 당시 격문을 인쇄하다가 계엄군에 잡혔다. 인쇄소 문을 부수고 M16소총을 정조준한 계엄사 군경합수부새끼들에게 총개머리로 온몸을 두둘겨 맞고 실신한 채 끌려갔었다. 군사재판을 받기 전까지 그 백배는 더 맞았다. 그 때 그 냄새..
2014년 5월..
30여년 전의 그 냄새가 난다. 몸으로 느껴진다. 세월호 그 살인만행에 대한 온국민의 분노는 아예 참담할 지경. 이제 그 분노는 거대하게 폭발할 것. 청와대를 향할 독재타도의 함성 그 대오의 행렬은 끝이 없을 것. 이렇게 80년 그날을 다시 느낀다.
...결국 놈들은 80년 5월 같은 위수령,계엄령, 비상령을 선포하겠지. “국민의 애도와 비탄에 침투한 좌경용공종북세력을 발본색원하여 국법과 질서, 국민의 안위와 국가안보를 지켜내겠다”고 떠들어대며 그 독재본색을 숨김없이 들어내겠지. “선량한 국민들은 불순분자들의 선동에 속지 말고 <각자의 생업>에 충실해달라고 <가만히 있으라>고.."
성난 군중들의 청와대로의 진격, 그 투쟁이 임계에 이를 무렵 놈들은 같잖은 무력시위에 돌입할 것이다. 중무장 군대, 경찰을 도심에 새카맣게 풀고 수방사 APC, KM900장갑차로 도심을 질주하며 국민을 겁박할 것이다.
놈들에게 분명히 경고한다.
가진 것 없고 빽없는 노동자들은 대부분 군생활을 마쳤다. 니놈들 자식처럼 빠져나가 어디 해외에 나가 놀러 다니고 하지 않았다. 우리 노동자들은 너희들 군대의 소총, 대포, 장갑차, 탱크 등 모든 최신장비들을 익숙히 다룰 줄 안다. 네놈들의 무장은 곧 우리의 무장이다. 너희들의 보루 군대..? 그 군인들 또한 노동자의 자식들이다. 그 총구는 결코 제 애비 애미를 향하지 않을 것이다. 곧 방향을 틀어 너희놈들의 정수리를 향하게 될 것이다.
니놈들은 사람을 죽였다. 기대에 들떠 수학여행간 우리 아이들을 죽였다. 가난한 노동자의 아이로 태어나 맛난 것 제대로 못 먹이고 예쁜 옷 제대로 못 입힌 채 그리 원통히 자식을 떠나 보낸 그 부모들 또한 죽였다. 이 개새끼들아! 살인마들아!
네놈들이 감히 국민들의 행렬을 막는다면, 이제 그 숙명의 대결은 필연이다. 스스로 용서를 빌고 퇴진하지 않는 한 80년 5월 그 날은 분명 다시 온다.
결코 피하지 않겠다. 오냐, 크게 한 판 붙자. 이 살인마들아! |
|
![]() |
|
. |
2014-05-05 |
11:18:38
|
![]() |
우선 파시즘의 정의부터 내렸으면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정의란 학술적 정의가 아니라 사회에서 통용되는 정의라 할 수 있을텐데, 그렇게 본다면 "일당독재,의회해산" 등을 파시즘의 지표라고 볼수 있을것 같습니다. 제가 말하고자 하는 것은 지금도 그렇고 앞으로도 그리 될 가능성은 현저히 낮아 보인다는 겁니다. 정세분석이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현 시국(국면)에 대한 객관적인 규정과 정의를 전제로 하는 바, 비현실적 가정을 전제로 투쟁을 촉발시키겠다는 것은 모험적인 발상입니다.
만약 박근혜가 히틀러나 무솔리니가 될 가능성이 높다면 전체 운동의 투쟁강도를 비약적으로 상승시켜 정말 목슴걸고 투쟁해야 될지도 모를입니다. 지금 이런곳으로 노동자들을 몰고 가자는 것인지요? 이제 5년도 채 남지 않은 정권 타도를 내걸고 말입니까? 저는 그런것을 우려하는 겁니다.
그리고 김영삼때는 한총련 와해가 있었고 김대중때는 (정확하게 기억은 안나지만) 민혁당 사건이 있지 않았습니까? 노무현때는 일심회 사건이 있었고,,그런데 어땠습니까? 파시즘으로 나아갔습니까? 공안사건은 매 정권마다 반복되어왔습니다. 공안사건이 발생했다하여 87년 이전으로 돌아갈것이라고 보는것은 오히려 민주주의에 대한 환상을 품어서 그런것은 아닌지요? 영국에서 대처가 잔인하게 노동자들을 탄압했을때 그것을 파시즘이라고 보십니까? |
|
![]() |
|
. |
2014-05-05 |
11:22:20
|
![]() |
ps
김호철님이 어떤 분인지 정확하게 모르기 때문에 말하기 조심스럽니다만 인용하신 포스트는 정말로 80년 5월이 다시 올것이라고 냉정하게 전망하는것이 아니라 분노에 못이겨 사자후를 쏟아내는데 가깝지 않습니까? 만약 김호철님이 정말 이번 세월호 사건으로 인해 정권퇴진운동이 일어나고 군부대가 동원될것이라고 생각한다면 그것은 죄송하지만 망상입니다. 이번 세월호 사건이 박근혜 정권의 지지율을 내리긴 했지만 곧바로 정권퇴진운동으로 이어질 가능성은 전무합니다. 그래서 군부대 동원이 이루어질 가능성도 전무합니다.
국정원등의 불법적 대선개입 사건이 실체가 폭로되어도 대중은 (옳든 그르든) 퇴진운동으로 나가지 않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결국 다음 선거가 있기 때문입니다. 87년 이전에야 정권타도 정권퇴진이 모든걸 걸만한 이슈인지는 모르겠지만 지금은 전혀 아니라는 겁니다. |
|
|
. |
2014-05-05 |
11:24:19
|
![]() |
하나만 더
실천적인 결론이 뭐냐고 물어보는것은 상당히 부정직한 태도입니다. 노정협은 본 글에서 노동당, 노동전선, 노혁추 등의 논리적 분석을 신랄하게 비판하고 있습니다. 만약 당면한 투쟁만이 중요하다면 이런 글이 나올 이유가 없습니다. 노동당, 노동전선, 노혁추 등은 그래왔든 반 박근혜 투쟁을 할테니까요. 그런데 본인들은 타 정파의 논리적 분석을 문제삼으면서 이제 와서 실천적 결론이 뭐냐? 이렇게 물어보는것은 정직한 방식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
|
![]() |
|
... |
2014-05-05 |
12:14:59
|
![]() |
다시 한번 말하지만 위 글의 요지는 '일당독재', '의회해산'으로까지 가는 국가형태 변화가 이뤄졌을 때, 즉 파시즘이 승리했을 때만이 파시즘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박근혜 정권 역시도 전면적으로 의회주의를 부정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미 통합진보당 해체 공작에서 볼 때 부분적으로 의회주의를 부정하고 있습니다. 파시즘은 역사적으로 단일하게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보통 이탈리아나 독일에서의 파시즘은 가장 악랄한 파시즘의 전형이라고들 합니다만, 각 나라별로 특수성을 가지고 나타났습니다. 당장 어떤 나라인지 특정할 수는 없지만, 파시즘 관련한 문서들을 보면 노자 간 힘의 역관계, 국가와 지배계급의 위기 정도 등에 따라 의회를 전면 부정하기도 하고, 인정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독일과 이탈리아에서는 금융자본(독점자본)의 이해를 가장 폭력적으로 대변하는 역할을 했다면, 박정희 군사파쇼의 경우에는 독점자본을 형성시키는 한국자본주의 발전 과정에서 가장 폭력적이고 야수적인 파시즘 지배를 했던 것이지요. 박정희 같은 경우에, 의회체제의 부정은 다당제를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부르주아 다당제를 유지했습니다. 총칼로 들어선 박정희 조차도 각종 권력이 동원되고 부정 관권선거를 노골적으로 저질렀지만 직접선거를 통해 권력을 재생산했습니다. 그러나 나중에 유신독재 체제를 획책하는 것으로 나아갔지요. 유신헌법이라는 형용모순에서 볼 때, 저들 권력 조차도 형식적으로는 법의 이름을 내걸고 파쇼 지배체제를 강화했었지요.
님은 "만약 박근혜가 히틀러나 무솔리니가 될 가능성이 높다면 전체 운동의 투쟁강도를 비약적으로 상승시켜 정말 목슴걸고 투쟁해야 될지도 모를입니다. 지금 이런곳으로 노동자들을 몰고 가자는 것인지요? 이제 5년도 채 남지 않은 정권 타도를 내걸고 말입니까? 저는 그런것을 우려하는 겁니다."라고 합니다. 박근혜가 히틀러나 무솔리니 같은 괴물이 될지는 지금으로서는 단언할 수 없지요. 하지만 자본주의 위기가 더 극심해진다면, 그리고 노동자 민중이 권력과의 싸움에서 패배한다면, 저들 권력은 가장 극단적이고 가장 노골적이고 가장 폭력적인 반동 지배체제로 나아가겠지요. 반대로 저들 권력이 위기에 처하면 처할수록 저들은 역시 그런 폭력적 지배체제를 강화할 것입니다. 파시즘이 그런 것처럼, 자본 역시도 노동자 민중의 저항이 없다면 최대로 임금을 낮추고 노동시간을 최대로 연장하고 노동강도를 최고로 강화하는 것으로, 노동법을 최악으로 개악하는 것으로, 그리고 거기에 저항하는 노동조합이나 단체, 정치조직들을 파괴하는 것으로 나아가서 자신들의 위기, 공황을 탈출하고 최대의 이윤을 보장받으려 하겠지요. |
|
![]() |
|
... |
2014-05-05 |
12:29:29
|
![]() |
|
지금 자본과 정권의 모습이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전체 운동의 투쟁강도를 비약적으로 상승시켜 정말 목숨걸고 투쟁해야' 합니다. 노동자계급이 중심이 되고 전체 민중들과 함께 박근혜 정권을 끌어내리기 위해 투쟁해야 하는 것입니다. 님은 과거 정권이나 지금 정권이나 공안사건이 났다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그런 공안사건을 맞서 총력을 다해 투쟁했어야 하지요. 그렇지 못한 것이 문제지요. 그런 공안사건, 노동자민중에 대한 탄압을 전체 노동자 민중 진영이 막지 못했기 때문에, 쌍용차 해고와 국가권력의 폭력, 용산학살 등이 벌어진 것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탄압의 위에서, 노동자 민중투쟁의 패배를 딛고서 오늘날 유신독재 정권의 잔당들이 권력을 잡고, 유신독재 체제를 이데올로기적으로 미화하는 역사왜곡을 자행하고, 민주주의 투쟁의 성과를 남김없이 까부수는 것으로 나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때나 지금이나 똑 같은 것이 아니라, 그러한 공세의 연장선 속에서, 노동자 민중 진영의 패배와 침체, 고립과 분열 속에서 양적, 질적으로 더 야만적이고 폭력적인 지배체제가 가동되고 있는 것입니다. 국정원과 군, 보훈처 등 국가권력 기구들이 총동원된 총체적 부정선거로 등장하여 내란음모 사건, 통합진보당 해체 공작을 벌이고, 더 노골적인 사유화 공세와 노동3권 파괴 공작, 노조말살, 노동탄압을 자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 눈 앞에서 벌어지고 있는 세월호 문제가 파쇼권력의 강화와 무관하다고 보십니까? 저들이 내거는 국가개조, 국민의식대개조... 저런 구호들이 바로 작년 부정선거 반대투쟁에 이어서 성난 노동자 민중들이 박근혜 권력을 뒤집어버릴 수 있다는 위기에 처하자 그걸 벗어나고자 획책하는 작태들이라 봅니다. 동지의 인식과 달리 우리 눈 앞에서 엄청난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
|
![]() |
|
... |
2014-05-05 |
12:49:10
|
![]() |
전 세계적으로도 우크라이나 사태에서도 그렇고, 그리스의 황금여명당 처럼 국가형태의 변화, 권력을 잡지 않았서도 전 세계적으로 파시즘이 준동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유럽이나 전 세계 부르주아 체제 자체가 자신들의 위기를 돌파하고자 그런 파시즘의 준동을 부추기고 있지요.
페이스북에서 김호철 님의 글은, '80년 5월의 냄새가 진동한다'는 것입니다. 세월호 참살 자체가 국가권력의 야만적 폭력을 남김없이 보여주는 것이지요. 지금 저들이 보여주는 언론과 결탁해서 여론을 조작하고 유언비어 유포를 막는다면서 새누리당에서는 국가위기 시 '유언비어 유포자'에 대해 중형을 내리는 악법을 도입하려는 시도들... 세월호 참사에 항의하는 투쟁물결이 다시 일어나고 있습니다. 또 그렇게 일어나도록 투쟁해야 합니다. 정권은 위기에 처하면 처할수록 김호철님이 말했던 탄압을 할 것입니다. 그런 징후들이, 지표들이 나타나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막기 위해 집중적으로 투쟁을 해야 하는 것이지요.
실천적 결론을 왜 물었나구요. 현 정세에 대해 분석하려고 하는 것은 그것의 실천적 결론을 끌어내서 행동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님의 정세인식과 더불어 그것의 실천적 결론에 대해 물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님의 글에서 실천적 결론은. 박근혜 정권은 어차피 몇년 지나지 않아서 퇴진 할 것이다. 투쟁하지 말자는 것이라고 봅니다. 아님 모험주의적으로 투쟁하지 말자는 것인가요? 만약 님의 논지가 그렇다면 고립되지 않고 대중적인 힘을 모아서 더 강력하고 힘차게 투쟁하자는 것이 되어야 하는 것 아닌가요?
님의 실천적 결론을 묻고, 경제주의 세력들을 비판했던 것은, 실천적 결론과 그 방향이 없어서가 아니라 그것이 전제되어 있는 것입니다. 남을 비판하면서 실천적 결론을 숨기거나 은폐한다면 그것은 부정적한 것이지만, 그 반대로 너무나 솔직하게 실천적 방향을 제시하고 있고, 사실은 그 전제 속에서 논지를 전개하고 있습니다.
지금 파쇼정권, 또는 파시즘의 완성과 승리를 향해 달려가는 박근혜 정권에 맞서서 총력투쟁하자. 지금 정세를 자신의 현안문제에만 가두고 조합주의, 경제주의에 빠지도록 하고, 노동자 민중의 정치의식의 고양을 가로막는 정파들의 협소한 인식, 심지어 일부 반동적이기조차 하는 인식을 비판하고, 노동자 민중이 반파쇼 민주주의 투쟁에 적극 나서도록 하자. 분파주의에 빠지지 말자. 지금 통합진보당 말살 공세를 막지 못하면 그 다음은 바로 당신들이나 내 자신이 될 수도 있다. 그런 것들입니다.
세월호 참사가 그 거대한 대결전을 가르는 정세의 중심에 있는 것이지요. |
|
![]() |
|
보스코프스키 |
2014-05-05 |
22:22:08
|
![]() |
|
몇 분들께서 논쟁하시는데 이미 극우파나 파시즘의 준동은 노정신은 물론 각자의 기관지에서도 어느정도이상 취급해서 다 아시리라 생각합니다. 한데 대응수준이 너무 낮고 저 페이스 북의 예문이 설령 과잉이라고 해도 이 과잉이 그냥 하늘에서 떨어진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거기다가 파시즘에 관련한 서적은 꽤 많은데 이런 서적만 어느 정도 봐도 단순히 아직 집권세력이 되기 전이란 이유만으로 아직 의회해산과 같은 조치를 실행하지만 않았다는 이유로 아니라고 정의를 내리지는 못할 듯 싶습니다. 로마제국이 군인황제시대를 기점으로 1기와 2기를 분할하지만 이런 정의대로라면 앞의 1기는 로마공화국의 기구들이 아직 많이 남았기에 로마제국 시대가 아니어야 하겠지요. 그러나 이미 역사학이든 대중의 인식이든 1기도 로마제국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파시즘에도 마찬가지 적용을 요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파시스트들의 지지율이 높아지면서 이미 많은 지역의 좌파 정당들이 행동수위를 높이고 있습니다. 이런 것만 봐도 당연히 이미 두각을 나타낸 순간부터는 파시즘이 맞는 것이지요. |
|
|
. |
2014-05-06 |
00:49:43
|
![]() |
1
논의의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단순화시켜서 질문하겠습니다. 파시즘 혹은 파시즘으로의 진입을 알수 있는 지표를 무엇으로 봅니까? 본글과 댓글에서 확인한 '공안사건의 발생'은 역사적으로 볼 때 파시즘 혹은 파시즘으로의 진입을 알리는 지표일수 없음은 이미 말했습니다
한총련 와해, 민혁당, 영남위, 일심회 등
2
노정협은 박근혜 정부가 다음 대선을 통해 교체되지 않을 것으로 예상핮니까? 87년 이전으로 한국 민주주의가 후퇴할것으로 봅니까? |
|
![]() |
|
... |
2014-05-06 |
07:53:38
|
![]() |
1.에 대한 답변
위 글에서도 그렇고, 위의 답변에서도 그렇고 내내 그 지표라는 걸 말했습니다. 특히 국가기관이 총동원된 부정선거와 그것을 가리기 위한 제2차, 3차 정치공작들은 이전의 정권에서 볼 수 없었던 모습이죠. 게다가 박근혜를 정점으로 해서 국정원 남재준과 유신헌법의 기초자인 김기춘 비서실장 등 공안올드보이 4인방 같은 핵심 실세들 역시 유신시대의 이념을 가지고 그 시대를 복원하기 위한 역사왜곡, 박정희 쿠데타와 유신독재 미화를 하고 있고, 역사의 흐름을 반동으로 거슬러 가고자 하고 있지 않습니까? 게다가 일련의 공안사건들 역시 통합진보당 해체라는 의회주의 정당의 해체와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더 심각한 거죠. 위에 더해 현 정권은 법원으로 하여금 과거 사법학살 사건 등으로 인한 국가배상금에 대해서도 반납할 것을 명하고 있죠. 민주노총 사무실에 대한 침탈 역시 그 이전 정권 보다 더 직접적으로 노골적인 탄압이죠. 님은 그 파쇼의 지표라는 걸 확인하고 싶어 하는데, 그것이 알고 싶으면 세월호 참사에 대해서도 직시하기 바랍니다. 권력이 무슨 짓을 저질렀는지... 그리고 세월호에서 저들이 저질렀던 살인극 같은 행위들을 보고 권력에 대한 분노가 저들 권력을 집어삼킬 지경에 이르자 저들은 재난극복을 명분으로 개조니 뭐니 하면서 박정희 시대의 낡은 구호를 다시 내세우고 있잖습니까?
문제는 위 답변에서 말한 것처럼 과거 이전 정권에서 역시 탄압이 있었는데, 그러한 자본과 정권의 공세에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못하고 계급역관계가 불리해지면서, 노동자 민중운동의 패배 위에서 오늘날 가장 반동적이고 가장 극우적이고 가장 억압적인 정권이 탄생했단 것이죠.
2.에 대한 답변
낸들 압니까? 점쟁이가 아닌 것을...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겠죠. 지금 일각에서 개헌논의가 튀어나오곤 하는데 최악의 경우 개헌을 통해서 권력연장을 시도할 수 있겠죠. 박정희도 총칼로 들어섰지지만 다당제도 유지하고 부정선거를 저질렀지만 형식적으로는 선거라는 걸 통해서 권력을 연장하다가 유신으로 영구집권을 획책했죠. 다만 박정희 시대와 지금 다른 건 노동자 민중운동의 패배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소부르주아 의식이 강하고 노동자 계급이 조합주의, 경제주의에 빠져 있지만 그럼에도 박정희 시절에 비하면 노동자 민중의 정치의식이 훨씬 더 성장을 했죠. 그렇기 때문에 박근혜 정권의 파쇼지배 체제를 강화하고 연장하기 위한 시도는 엄청난 저항을 받을 수밖에 없는 거죠. |
|
![]() |
|
... |
2014-05-06 |
08:25:41
|
![]() |
박정희 시절에 비해 계급의식이 그래도 성장했던 것은 그것이 그 한계와 미완의 성격에도 불구하고 87년 민주주의 투쟁의 성과 위에 기초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권력은 87년 체제 이전으로 돌아가려고 부단히 시도하고 있습니다. 부정선거에 대한 저항을 막기 위해서도 그렇지만, 가장 본질적인 것은 전 세계 자본주의 대공황의 위기로부터 자본이 탈출해야 하기 때문이겠죠. 그리하여 권력의 공세는 노동자 민중에 대한 최대한의 착취와 수탈의 강화를 통한 최고치의 이윤보장을 위한 시도, 그 지표를 말하면, 통상임금과 임금체계 개악 공세, 임금삭감, 사유화, 연금개악, 단협개악, 고용률 70% 달성을 이유로 비정규직 확대 등 다양한 공세로 나타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여기에 걸림돌이 되는 노조의 파괴 공세가 동시에 진행되고 있죠. 87년 이전으로 민주주의가 후퇴할 거 같냐고 물었는데, 지금 일련의 공세에 맞서 제대로 못싸우면 그렇게 되는 거겠죠. 그것을 막기 위해 싸워야 한다는 것이 실천적 결론이겠죠.
'전체 운동의 투쟁강도를 비약적으로 상승시켜 정말 목슴걸고 투쟁해야' 하는 것이죠. 5년도 안남은 정권과 싸우는 것에 대해 님은 그게 제일 걱정이 된다고 하는데, 싸우지 못하는 걸 걱정을 해야지 싸우는 걸 걱정합니까?
그리고 박근혜란 인물을 내세워서 정부을 교체되지 않을 것 같냐고 물었는데, 파시즘이란 건 특정 정부를 넘어 국가가형태의 문제이기 때문에 설사 박근혜가 아니고 거기에 필적하는 새로운 다른 인물을 통해서도 계속 추구될 수 있겠죠. 특히 박근혜 정권이 악랄한 탄압을 자행하고 있지만 벌써부터 그 취약한 한계가 드러나고 특히 세월호 참사를 통해서 대중적인 반감이 극심해지고 있기 때문에 박근혜를 내세워 권력을 연장하려는 걸 노동자 민중들이 용납하지 않을 것이기에 자신들의 모든 권력지배 자체를 날려버릴 수도 있는 각오를 해야 가능한 거겠죠.
중요한 건 박근혜 정권의 성격 규정을 하는 실천적 결론인데, 님의 인식의 필연적 결론은 파시즘은 과대망상이고 민주주의 투쟁은 크게 중요한 것이 아니며, 결국 3년 뒤면 정권이 교체될 가능성이 높으니 투표를 잘해서 정권을 교체하는 것이겠죠. 제가 헛다리를 짚었다면 아니라고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저는 반대로 87년 민주주의 투쟁과 노동자계급의 피와 투쟁으로 쌓아올린 노동자 민중의 경제적, 정치적 제 권리가 점점 더 부정되고 있기 때문에 이 파쇼적 공세를 막고 민주주의 투쟁에 사력을 다해 결합해야 한다는 거죠. 노동자 계급이 경제주의에 빠져 있는 것이 아니라 당장 세월호 참사부터 정권에 대한 전면 투쟁을 해야 하며, 민주주의 투쟁의 전위가 되어야 한다는 거죠. 그리고 그 투쟁의 성과 위에서 국가보안법 철폐 국정원 해체 등 노동자 계급이 주도해서 민주주의 투쟁이 더 급진적으로 진행되면 될수록 궁극적인 해방의 기초는 더 튼튼해질 것이며, 이 기초 위에서 새로운 세상을 위한 투쟁을 더 강력하고 대중적으로 펼쳐나가는 것이죠. |
|
![]() |
|
... |
2014-05-06 |
08:47:04
|
![]() |
위에서 언급하지 않은 것은 아니지만 중요한 사건이기 때문에 그 파쇼의 지표라는 것에 대해 다시 한번 더 말씀드리면 군사파쇼 시절의 내란음모죄가 다시 부활했다는 겁니다. 이 공세만 보더라도 일련의 과거의 공안사건에 비해 질적으로 반동적 공세가 강화되고 있다는 걸 알 수 있다 봅니다. 분파주의를 넘어서 막아야 합니다. 내 문제가 아닌 게 아니라 조금이라도 이 세상의 진보를 위해 싸우려고 한다면 결사적으로 막아야 합니다.
위 글에서 나온 다음 교훈을 망각하지 말아야 한다 봅니다.
"통합진보당을 엄호하는 것은 전체 진보진영의 사활이 걸린 문제다. 독일에서 히틀러의 나찌가 권력을 장악하고 파시즘 체제를 건설해갈 무렵 나찌가 공산주의자에게 갔을 때 침묵한 것을 두고 보수적인 목사였던 마르틴 니묄러(Martin Niemöller)가 훗날 탄식했던 것처럼, 통합진보당을 지켜내지 못한다면 훗날 박근혜 정권이 노동자계급정당추진위원회를 파괴할 때 손을 내밀어줄 곳은 없을 것이다. 단지 과거 역사를 회상할 때에만 참혹한 역사적 교훈을 되새길 뿐, 정작 현실의 투쟁에서는 외면하는 것인가?" |
|
![]() |
|
. |
2014-05-06 |
16:37:09
|
![]() |
1.
님의 댓글만 보면 우리에게 주어진 선택지는 <파시즘으로의 진입을 전망하고 필사적으로 투쟁하는 것>과 <민주주의 투쟁을 방관하고 선거만 기다리는 것>외에는 없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현실에서는 파시즘으로의 진입을 전망하지 않으면서 민주주의 투쟁을 하고 선거를 하는 길도 있습니다.
2.
역사적으로 나타난 파시즘의 유형들을 정리하면 이후에 우리가 파시즘인지 아닌지를 판단할 수 있는 지표를 작성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마 걔 중에는 ‘공안사건’도 포함될 수는 있을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파시즘의 진입을 진단하기 위해서는 그것만으로는 한참 부족합니다. 그래서 제가 과거 문민정부 시절부터 있었던 공안사건들을 예로 든 것입니다. 글을 쓸 당시에는 기억이 안났는데 심지어 이명박 정부 때는 쌍차와 용산참사도 있었군요. 그런 끔찍하고 잔혹한 사건들이 있었음에도 한국 사회는 파시즘으로 진입하지는 않았습니다. 님과 노정협이 말하는 국정원발 통진당 공안 사건은 지금까지 있어왔던 여타의 공안사건과 특별히 다른점을 찾을수는 없습니다.
3.
박근혜 정부가 민주화 이래 유례없는 반민중적 정권이라는 식의 선전은 사실과는 다르다고 봅니다. 그렇게 본다면 한국에서 본격적으로 신자유주의를 도입하고 한총련을 박살냈던 김영삼 정부는 어떠하며, 역시 신자유주의 기조를 이어받아 정리해고를 도입한 김대중 정부, 한미FTA를 하고 이라크에 파병하고 평택에 미군기지를 건설했던 노무현 정부.. 그들이 박근혜 정부와 무슨 질적인 차이가 있습니까? 그들은 하나같이 민주화 이후의 보수적이고 권위적인 정부였습니다. 개별적인 양상이 다를 뿐입니다. 민주노총 침탈은 심각한 사건이지만 대학생들을 학교로 의도적으로 내몰아 감금시킨 연대 사건은 어떻습니까?
4.
말씀하신바와 같이 미래를 예언할수 있는건 아니지만 저는 박근혜정부가 다음 대선을 통해 교체될 것으로 예상합니다. 임기가 한정된 정부를 타격하기 위해 목숨을 걸어야 하는 투쟁이 필요하다는 과격한 사고방식에는 동의할 수 없습니다. |
|
![]() |
|
. |
2014-05-06 |
16:48:15
|
![]() |
|
생각해보면 노동자를 가장 격렬하게 공격한 정부는 오히려 노무현 정부라 할수 있습니다. 신자유주의의 끝짱판이었죠. 한미FTA, 이라크파병, 부안, 노사관계 로드맵 그리고 이 시기 열사들은 또 얼마나 많았습니까? 그런데 파시즘으로 갔습니까? 안갔습니다. 결국 최종적으로는 3년뒤가 되어야 누구 말이 맞는것인지 판가름나겠지만 꼭 자신들이 했던 진단을 잊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오류는 극복하면서 발전하는거니까요 |
|
![]() |
|
... |
2014-05-07 |
01:22:00
|
![]() |
.님 보세요. 같은 말 반복하도록 하는데, 위에서도 말했지만, "다시 한번 말하지만 위 글의 요지는 '일당독재', '의회해산'으로까지 가는 국가형태 변화가 이뤄졌을 때, 즉 파시즘이 승리했을 때만이 파시즘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님이 박근혜 정권이 몇년 뒤에 어떻게 될 것 같냐는 마치 내기를 거는 것 같은 배팅에 별 관심이 없습니다. 그건 나중 문제고, 우리가 어떻게 싸우느냐에 달려 있는 문제니 말입니다.
님은 파시즘의 공식, 즉 '일당독재', '의회해산'을 걸어놓고 박근혜 정권이 그렇게 갈 것 같냐고 묻습니다. 그럼 히틀러는 처음부터 일당독재, 의회해산으로 출발했습니까? 그렇지 않죠. 히틀러는 1929년 자본주의 대공황 상황 속에서 자본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위해 합법적 선거로 등장했습니다. 그러면 파시즘이 승리하기 전의 파시즘의 지표들, 징후들이 나타날 때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합니까? 노동자계급이 중심이 되는 모든 민주적 역량들을 최대한 끌어모아 집중적으로 파시즘의 공세를 막아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지금 권력을 잡지 못하고 일당독재, 의회해산으로 아직 나아가지 못하는 전 세계의 신 나찌들의 준동은 어떻게 보십니까? 그 준동 앞에서 어떻게 대응하려고 합니까? 수십년 만에 등장한 내란음모 사건이 예전에도 그렇고 그런 사건쯤으로 보십니까? 당장 자신의 문제가 아니라고 안이하게 판단합니까? 그런 안이한 정세인식으로, 민주주의을 투쟁에 제대로 총력을 다해 임할 수 있겠습니까? 지금 대중조직인 민주노총조차도 정권퇴진 투쟁을 걸고 싸우고 있는데, 지금은 정권 퇴진 투쟁을 내걸고 싸울 때가 아니라는 인식으로, 박근혜가 히틀러나 무솔리니가 될 가능성이 높지 않기 때문에 "전체 운동의 투쟁강도를 비약적으로 상승시켜 정말 목슴걸고 투쟁해야"하는 걸 부정하고, "이제 5년도 채 남지 않은" 정권 퇴진 투쟁이 이뤄지는 것을 도리어 "그런 것을 우려하는", 그리고 이러한 정권 퇴진 투쟁을 마치 지나치게 "과격한 사고방식"이라고 고개를 절레절레 흔드는 분이 대체 어떻게 민주주의 투쟁에 결사적으로 임할 수 있다고 합니까? 님은, 또 누구라고 얘기는 지금 안하지만 특정한 일부 정치세력들의 보편적인 특징은 운동의 고비고비다마 즉 과정 마다의 집중적으로 투쟁해야 하는 모순 즉 주요모순에 대한 관점이 없습니다.
김대중 정권이나 노무현 정권이나 다 '신자유주의 끝짱판'이라고 님은 주장합니다. 맞습니다. 그만큼 부르주아 정권들은 누가 되든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반동적이라는 겁니다. 자유주의를 내걸고 등장한 정권 조차도 독점자본의 이익을 대변해야 하니까요. 그것은 바로 자본주의의 전반적 위기 때문입니다. 자본주의의 위기가 깊어지고 있기 때문에 전 세계 자본의 권력은 부르주아 민주주의를 자처하는 정부조차도 민주주의를 억압하고 대 노동자 민중을 압살하고 있습니다. 이 투쟁을 정면에서 받아치지 못했기 때문에, 대중운동의 패배와 고립 속에서 가장 반동적이고, 가장 폭력적인 박근혜 정권이 들어선 것이겠죠. 심지어는 독점자본을 재생산하는 장치로 타락한 부르주아 체제의 형식적 민주주의인 직선제조차도 전면 부정하며 총체적 부정선거로 등장할만큼, 그리고 이를 은폐 가장하기 위해 2차, 3차로 내란음모 사건 등을 자행하는 가장 반동적 정권 말입니다. 유신독재의 잔당들이 말입니다.
과거 민주당 정권이나 현재의 새누리당 정권이나 다 신자유주의 정권이기 때문에 박근혜 정권이 특별히 파시즘이 아니라는 님의 주장에 대해 파시즘과 관련해서 주목할만한 다음 글을 소개하도록 하죠.
"파씨즘이 1920년대 이후 자본주의 국가들의 보편적인 현상, 보편적인 경향일 수밖에 없는 것은, 다름 아니라, 파씨즘이란 달리 말하자면 위기에 처한 자본주의에 대한 부르주아지의 반동적 대응이고, 제1차 대전 이후 자본주의의 생산은 전세계적으로 사실상 항상적인 위기, 전면적인 위기에 시달리고 있기 때문이다.
팜 덧(Palme Dutt)은 자신의 '관심을 이탈리아, 독일, 등등 뚜렷이 '파쇼적인' 국가들에 한정하는 대신에 제1차 대전 후 현대 자본주의 사회 전체의 발전 경향에 의도적으로 집중"하는 것으로 연구를 시작한다. --- 중략 ---
"이 모든 특징들은, 특별히 파쑈적인 구각들에 못지않게, 현대 자본주의 국가들 전체에, 다소간의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전형적이다."(채만수, 제2강 부르주아 민주주의, 이론:노동자교양 정치학 지상강좌, 정세와 노동, 노동사회과학연구소)
그리고 뒤이어 주장은 케인즈주의를 표방한 정권 미국의 루즈벨트 정권도 사실은 파시즘과 연관이 크다는 것입니다. 위의 글을 읽고 나서 논의를 더 이어나갔으면 합니다. 똑 같은 말 반복하지 말고... |
|
![]() |
|
. |
2014-05-07 |
12:46:37
|
![]() |
동어반복이 지겨운건 님만이 아니라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님은 "공안사건 발생->파시즘으로의 진입"이라는 역사의 필연적인 법칙이 있고 공안사건이 발생할때 막지 못하면 파시즘으로 진입한다는 가설을 내뱉고 있는데, 저는 그것이 역사적으로 보면 증거가 없다고 수차례 얘기했습니다. 그간 지난 정부에서 발생한 공안사건을 막은바 없지만 대선은 주기적으로 치뤄졌고 파시즘으로 진입하지 않았습니다. 지금 현대 한국사회에서 히틀러나 무솔리니 따위가 나타나 의회를 해산하고 일당독재를 하는 파시즘 통치를 할것이라는 전망은 하나마나한 무의미한 전망입니다. 현실로 실현될 가능성이 너무 낮기 때문에!
그리고 자본주의의 전반적 위기요? 전반적 위기? 자본주의의 전반적 위기란 본래 사회주의 세계진영의 존재를 전제로하는거 아니었습니까? 그러나 역사는 스탈린의 호언장담과는 달리 오히려 사회주의 세계진영이 '전반적 위기'로 몰락하지 않았는지요?
마지막으로 결국 노정협이 주장하는것은 자본주의 세계역사에서 특정 시점을 넘어서면 다 파쇼정권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파쇼를 탄력적으로 규정할것이라면 그런 규정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
|
![]() |
|
보스코프스키 |
2014-05-07 |
15:22:14
|
![]() |
제법 어려운 이야기이지만 사건의 발생으로 필연은 아닙니다. 그러나 사건의 발생은 필연여부를 떠나서 공동대응하는 것이 맞는 이야기이고 그 미진입 현상은 천년만년 안 갔습니다. 호언장담은 뭘 근거로 하는 지는 모르나 님의 개념이라면 진영이 존재하기 전에 발생한 (전반적) 위기들은 어떻게 설명할까요? 가령 상업자본 시대 즉 상업변혁시대에도 위기는 있었고 이 때는 진영은 고사하고 일 지방에서도 사회주의는 찾을 길 없었습니다.그러나 이 시기엔 노동계급은 크지 못했기 때문에 또한 과학주의도 부재했기 때문에 그대로 상업자본주의는 위기를 극복해 산업자본주의로 전화 발전했습니다.
뭐 똑같은 이야기이지만 발전은 일직선이 아니라 계단식이고 나선식의 발전을 하지요. 거기다가 확대해석까지 등장한 판국인데 . 님께서는 일단 소개 도서부터 특히 개념서 파시즘은 님 하고도 가까울 분의 저서이니 일단 일고 개념부터 판단한 후에 다시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
|
![]() |
|
보스코프스키 |
2014-05-07 |
21:30:25
|
![]() |
... 님이나 지금의 맹아로서 혹은 증세로서의 파시즘을 부정하는 견해에 대해서 반대하시는 분들은 아래 주소로도 달려와 주세요. 정말 확실한 질병, 빌환을 앓아봐야 믿으니 어이가 없습니다. 하기사 이미 알려진 일이지만 자기일로 다가오기 전 까지는 아예 대응을 하지 않거나 하기 싫은 대응 억지로 하는 듯 소극적인 대응태도는 이미 진보진영에서도 널렸지요. 가령 지난 시절 구 진보신당의 대응이 이러했습니다. 2008년 촛불 당시에 직전의 총선에서 득표율을 이유로 해산당한 구 사회당이 홀로 이 정당법의 득표율을 이유로한 자동해산 조항과 전투하고 있을 때는 본체만체 하더니 이미 사회당과 합당하고도 2012년 총선에서 자신들의 일로 당도하자 이미 투쟁하고 있던 녹색당, 청년당과 연합투쟁을 했습니다. 물론 이 투쟁은 성공을 거두어 지난 설 연휴 직전 이 악조항은 소멸했지만 진작에 같이 투쟁을 했더라면 당시의 상승분위기에 더 빨리 소멸 가능했습니다. 파시즘은 이것과는 비교할 수 없고 책세상 개념서 <<파시즘>>을 비평한 경향신문 기사는 두 눈 부릅떠야 한다고까지 알렸죠... 그럼에도 여전히 맹아나 징후로서의 파시즘을 부정하는 무리들이 있습니다. 다시 아래주소로 ... 님 께서 오시기 바랍니다.
http://lodong.org/wp/?p=2056 |
|
![]() |
|
... |
2014-05-08 |
14:07:28
|
![]() |
님은 처음부터 지금까지 두 가지 공식, 즉 “일당독재, 의회해산” 이 두 가지 ‘지표’만을 가지고 파시즘을 정의내리고 있고, 현 정권에서 나타나고 있는 파시즘의 ‘지표’들에 대해서는 예나 지금이나 벌어지고 있는 ‘공안사건’의 일종이라고 주장합니다.
그런데 위 글도 그렇고, 아래 님의 주장에 대한 나의 반박 글에서도 그렇지만, 파시즘을 두 가지 지표만으로 확정해서 협소하게 보고 있지 않습니다. 역사적으로, 나라마다 파시즘은 그 본질은 같아도 그것이 발현되는 형태들은 다양한 측면에서 나타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파시즘은 가장 극단적인 ‘일당독재, 의회해산’으로 나아갈 수 있지만, 자본주의나 권력의 위기 정도, 계급 역관계에 따라서 그 지표들이 다르게 나타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즉 파시즘의 ‘지표’들은 상황에 따라 어떤 특정한 측면이 더 부각돼서 나타날 수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전제를 가지고 님의 두 가지 공식, “일당독재, 의회해산”만을 가지고 파시즘의 ‘지표’를 삼으려고 하고, 현 정권 하에서 나타나고 있는 여러 가지 파시즘의 ‘지표’들은 예나 지금이나 다르지 않은 ‘공안사건’에 불과하다는 님에게 반론 차원에서 여러 가지 질문을 던졌습니다. 그 질문에 먼저 답변하지 않고 공식만을 읊조리고 있기 때문에 ‘동어반복’을 하지 말라고 한 겁니다. 같은 얘기만 반복하지 말고 다시 다음의 여러 질문에 대해 답변하기 바랍니다.
파시즘이 “일당독재, 의회해산”이라고 한다면, 총칼로 들어선 박정희 군사 정권에서 조차도 다당제가 유지됐는데 그것을 어떻게 보는 것인지? 일당독재가 아니어서 파시즘이 아니라는 것인지? 아니면 박정희 시대는 아예 파쇼체제가 아니라는 것인지?
파시즘이 전형적으로 나타났던 히틀러 체제 하의 독일에서 파시즘 초기에 합법적인 선거로 등장하고, 의회 체제를 유지했던 모습들은 무엇인가? 이때는 파시즘이 아니고, '일당독재, 의회해산'을 했던 시점에서만이 파시즘인가?
위에서도 몇 차례 질문을 던졌던 것 같은데, 권력을 잡지 못한 상태에서 “일당독재, 의회해산”으로 나아가지 못하고 지금 전 세계에서 준동하고 있는 신 나찌라고 하는 파시즘 세력들은 파시즘이 아니라고 보는지?
총체적 부정선거로 등장한 현 정권과 이를 은폐, 조작하고 권력을 유지, 강화하기 위해 내란음모 사건과 통합진보당 해체 공작이 이전의 ‘공안사건’과 같은 수준의 것인지? 그리고 유신의 잔당들이라고 하는 현 박근혜를 정점으로 하여 정권의 핵심 실세들, 유신헌법의 기초자인 김기춘을 핵심으로 하는 ‘공안 올드 보이’ 4인방 등이 추구하는 목표가 단순하게 이전 ‘공안사건’을 일으켰던 이전의 정권들과 같은 것이라고 보는지?
그리고 이러한 논쟁(?)을 하는 것이 실천을 위한 것이라고 보는데, 님의 실천적 결론에 대해 비판했던 것에 대해 답변하기 바랍니다.
“지금 대중조직인 민주노총조차도 정권퇴진 투쟁을 걸고 싸우고 있는데, 지금은 정권 퇴진 투쟁을 내걸고 싸울 때가 아니라는 인식으로, 박근혜가 히틀러나 무솔리니가 될 가능성이 높지 않기 때문에 ‘전체 운동의 투쟁강도를 비약적으로 상승시켜 정말 목슴(숨)걸고 투쟁해야’하는 걸 부정하고, ‘이제 5년도 채 남지 않은’ 정권 퇴진 투쟁이 이뤄지는 것을 도리어 ‘그런 것을 우려하는’, 그리고 이러한 정권 퇴진 투쟁을 마치 지나치게 ‘과격한 사고방식’이라고 고개를 절레절레 흔드는 분이 대체 어떻게 민주주의 투쟁에 결사적으로 임할 수 있다고 합니까?”
그리고 몇 가지 님의 주장에 대해 반박을 해보도록 하죠.
“님은 ‘공안사건 발생->파시즘으로의 진입"이라는 역사의 필연적인 법칙이 있고 공안사건이 발생할때 막지 못하면 파시즘으로 진입한다는 가설을 내뱉고 있는데,”
----> 이렇게 단언적으로 주장하지 않았습니다. 이미 파시즘의 징후들이 수없이 많이 나타나고 있고, 다만 파시즘의 승리는 여러 가지 변수가 있다고 했습니다. 파시즘 등장의 필연성은 공황으로 나타나고 있는 자본주의의 위기입니다. 이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권력은 반노동자적이고 반민중적인 폭력 조치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파시즘의 등장이 필연이라 하더라도 그것이 반드시 파시즘의 승리를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맑스주의 변증법에서 필연성과 현실성은 똑 같은 게 아닙니다.
“파시즘으로 진입한다는 가설”이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이미 파시즘의 여러 가지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점점 더 강화되고 있다고 했습니다.
* 자본주의의 전반적(general) 위기는, 일반적, 총체적, 종합적 위기라고도 번역할 수 있겠죠. 현재 자본주의 위기가 국부적, 지역적으로가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나타나고 있고, 공황 이후 가파른 회복이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지 않으며, 공황을 막고, 누그러뜨리기 위한 국가의 개입은 더 크고 장기적인 공황을 불러일으키고 있죠. 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자본주의의 전반적 위기란 본래 사회주의 세계진영의 존재를 전제로하는거 아니었습니까? 그러나 역사는 스탈린의 호언장담과는 달리 오히려 사회주의 세계진영이 '전반적 위기'로 몰락하지 않았는지요?”
코민테른 6차대회에서 제출된 강령을 보면, “제국주의 시대는 사멸하고 있는 자본주의의 시대이다. 1914년부터 1919년까지의 세계대전과 이 전쟁에 의해 야기된 자본주의의 전반적 위기는 세계경제의 생산력 증대와 그 국가적 격차 사이의 첨예한 모순의 직접적 결과이며...”라고 시작하고 있습니다.
레닌의 제국주의는 사멸하고 있는 자본주의 시대라는 규정을 바탕으로 출발하고 있는 것이지요. 러시아혁명과 이후 특히 2차 세계 대전 이후 세계 사회주의 체제의 확대와 강화는, 자본주의의 전반적 위기를 한층 더 가속화 하는 외적 요인이 되었던 거죠. 생산의 사회화와 사적 전유라는 자본주의의 기본모순에 의해 촉발되는 자본주의 모순의 심화와 계급대립의 격화가 전반적 위기를 만들어내고 있는 거죠. 공황과 전쟁, 계급대립의 심화의 결과, 러시아 혁명의 발생, 그리고 이후 식민지 해방투쟁과 제국주의 체제의 약화, 자본주의 시장과 원료의 축소 등이 전반적 위기를 심화시키게 됐던 거죠.
세계 사회주의 체제의 확대와 강화는 전반적 위기를 더 가속화 시키는 요인이었기 때문에, 현재 쏘련과 동유럽 사회주의 체제가 해체됐다고 해서 전 세계 자본주의가 전반적 위기가 아닌 것은 아니죠. 물론 쏘련과 동유럽 사회주의 체제의 해체는 운동의 전망을 잃어버리도록 해서 자본주의 위기의 심화와 계급대립의 격화에도 불구하고 자본주의를 지탱할 수 있도록 하는 중대한 계기가 된 것은 틀림없죠.
“자본주의 세계역사에서 특정 시점을 넘어서면 다 파쇼정권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파쇼를 탄력적으로 규정할것이라면 그런 규정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자본주의의 전반적 위기의 시대에는 자본주의의 제 정당이 다 반동적이죠. 심지어 신자유주의 강화에서 보듯, 사민주의 정권이라 하더라도 노동자 민중에 대한 반동적인 공세를 자행하고 있죠. 긴축정책을 강요하며 노동자 민중에게 공세를 취했던 그리스 사회당의 모습이 오늘날 그 전형인 거죠.
한국에서 김대중 정부 역시 극우 반동 체제에 이어 처음으로 권력을 잡았지만, 97년 공황을 극복하기 위해 노동자 민중에 대한 반동적 탄압을 일삼았죠. 대우자동차에 대한 공권력 침탈과 계엄령을 연상케 하는 부평에서의 공권력 진주, 4.10 백주대낮의 폭력만행처럼, 자유주의 세력이라 할지라도 독점자본주의 위기 상황에서, 또는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새로운 위기를 막기 위해 다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반동적이었죠. 그렇지만 김대중, 노무현 정권이 파쇼적, 반동적 공세를 강화했다고 해서 그것을 가지고 이들 정권을 파시즘을 의식적으로 추구하는 파쇼 정권이라고 규정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고 봅니다.
이명박 정권 하에서 전 세계 자본주의 공황이 촉발했고 그 공황을 극복하기 위해 정권은 보다 더 반동적인 공세를 자행했죠. 단적으로 이것이 쌍용자동차에 대한 폭력과 용산에서 철거민 학살로 나타났죠. 공황을 극복하기 위한 이명박 정권의 대노동자 민중에 대한 5년 동안의 공세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고 계급역관계가 더 불리해진 상황에서, 여전히 공황을 극복하고 더 강화될 계급대립을 폭력적으로 억누르기 위해, 국가권력이 총동원된 총체적 부정선거를 자행하면서 박근혜 정권이 등장했던 것이죠. 위 글에서도 주장했던 것처럼, 그러한 반동적인 부르주아 정부의 공세 속에서 가장 극우적이고 가장 반동적인 박근혜 정권이 등장해서, 그 파쇼 공세를 강화해 가고 있다는 거죠. 위 글에서는 그것을 양질전화라고 하고 있죠.
이전 정권의 반동적 공세의 연장선 속에서, 그리고 양적축적이 새로운 질적전환의 계기를 만들면서 더 강화된 부르주아 반동 지배체제가 등장해서 노동자 민중에 대한 한층 더 가혹하고 야만적인 탄압을 자행하고 있다는 겁니다. 특히 유신체제의 인물 구성, 이들을 정점으로 유신체제를 정당화 하기 위한 이데올로기 공세와 물리적 공세가 더 한층 파시즘의 징후라고 할 수가 있겠죠. |
|
![]() |
![]() |
 |
|
![]() |
|
전국노동자정치협회
(150-898)
서울시 영등포구 신길4동 215-3 301호
노동자정치신문 Tel. 070-8254-1917 / E-mail labor04@jinbo.net
copyleft by 노정협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