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분류 :
Category |
 |
![]() |
 |
![]() |
제목 : 선거 조작, 간첩 조작, 내란음모 조작! 이제 진짜 국정원의 조종(弔鐘)을 울릴 때다! |
![]() |
 |
![]() |
 |
|
노정협
|
2014-03-25 02:19:47, 조회:2,780, 추천:296
|
![]() |
|
|
![]() |
선거 조작, 간첩 조작, 내란음모 조작!
이제 진짜 국정원의 조종(弔鐘)을 울릴 때다!
국정원의 활약상이 참으로 가관이다. 간첩을 조작한 것으로도 모자라 동생에게까지 허위진술을 강요하고 중국의 공문서까지 위조해 버젓이 증거물로 제출하는가 하면, 이른바 ‘협조자’로부터 ‘국가조작원’이라는 평가까지 듣고 있으니 차마 눈뜨고 볼 수 없는 광경(狂景)이 아닐 수 없다. 더군다나 간첩 조작을 포함해 선거 조작, 내란음모사건 조작 등 지난 1년여 동안 국정원이 조작해낸 사건들의 실체가 내리 발각되어 오리발 내미는 것만으로도 정신이 없으니 보는 사람이 민망할 정도다. 역시 50년 역사를 자랑하는 대한민국 최고의 정보기관이 아닐 수 없다.
어디 이 사건들뿐이겠는가? 대한민국 정부수립 이래 세간을 떠들썩하게 해왔던 수많은 ‘간첩사건’, ‘조직사건’이라는 것들이 사실은 갖은 회유와 협박, 납치, 감금, 폭행, 고문, 심지어 살인까지 서슴지 않으면서 조작해 낸 것들이라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그리고 2012년부터 이어지고 있는 선거 조작, 간첩 조작, 내란음모사건 조작이 그러하듯 그동안의 ‘간첩사건’, ‘조직사건’이라는 것들이 사실은 운동진영을 탄압하고 노동자 인민을 억압하여 민주주의를 파괴하고 파쇼적 국가권력을 강화할 목적으로 기획되어 왔다는 것도 모두 알고 있는 사실이다.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국정원 간첩 조작사건’은 이 사실을 다시 한 번 확인시켜주고 있다.
‘간첩’? 적발하는 것이 아닌 만들어지는 것!
2013년 1월 10일, 탈북 화교 출신의 서울시 공무원 유우성 씨가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긴급 체포된다. 혐의는 한국에 들어온 이후에도 수시로 북에 드나들면서 탈북자 명단을 북에 넘기는 등 간첩활동을 했다는 것. 2012년 10월, 한국에 넘어온 유우성 씨의 동생 유가려 씨가 국정원 종합합동신문센터에서 ‘진술’한 유우성 씨의 간첩활동이 결정적인 증언이 되었다. 그러나 유가려 씨는 종합합동신문센터에서 나온 2013년 4월 기자회견을 통해 자신이 6개월 동안 감금된 채 온갖 회유와 협박, 가혹행위, 폭행을 당하면서 허위진술을 할 수밖에 없었다고 증언한다.
결국 작년 8월, 유우성 씨의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간첩 혐의)는 무죄로 판결난다. 그러나 국정원과 검찰은 1심 무죄판결에 굴하지 않고 중국의 공문서를 위조하는 오지랖을 발휘하지만, 중국 당국에 의해 위조 사실이 확인되고, 또 ‘협조자’ 김 씨의 자살시도까지 겹치면서 국정원은 검찰에 의해 수사대상이 되는 신세로 전락한 상황이다.
그런데 유가려 씨의 기자회견과 인터뷰 등의 내용을 보면 ‘과거’ 국정원이 사용해 온 조작의 기술이 그 정도를 달리할 뿐 여전히 그대로 사용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유가려 씨는 6개월 동안 감금된 채 외부와 철저히 차단된 상태에서 갖은 회유와 협박, 가혹행위, 폭행을 당해야 했고, 협박이었는지 아니면 실제로 그러할 생각이었는지는 알 수 없으나 심지어 전기고문실 앞까지 끌려가기도 했다고 밝히고 있다. 변호사 면회조차 차단되는 등 최소한의 법적 권리조차 박탈당하고 인권이 유린당한 상태에서 ‘간첩’임을 입증할 ‘결정적 증언’이 조작된 것이다. 그런데 이러한 ‘과거’의 일들이 외부에 알려지지 않은 채 지금도 ‘한국의 관타나모 수용소’라 불리는 국정원 종합합동신문센터에서 버젓이 벌어지고 있음을 증언하는 것은 유가려 씨만이 아니다.
그러나 국정원 합동신문센터에서 가혹 행위를 당했다는 주장은 유가려 씨 외 다른 탈북자들에게서도 들을 수 있다. 익명을 요구한 한 탈북자는 “국정원의 설명은 거짓말이다. 합동신문센터에서 맞아서 척추를 다쳐 하반신을 제대로 쓰지 못하게 된 사람도 있다”고 말했다. 탈북자를 돕는 한 인권단체 관계자는 “원하는 말을 해주지 않으면 국정원 수사관이 욕을 하면서 모욕을 주고, 옷을 벗기거나 하루 종일 벽보고 서 있게 하는 등 고문을 했다는 말을 내가 돌보던 탈북자로부터 올해 봄 전해 들었다. 외운 대로 진술서를 쓰지 않으면 잠을 안 재운다고도 했다”고 증언했다.(허재현 기자, 전기고문실의 공포, 아직도 치가 떨려, ≪한겨레신문≫, 2013.12.20)
하나부터 열까지 시나리오를 써내려가고, 허위진술을 연습하는 과정에서 진술 내용을 현실에 맞게 수정한다는 것도, 미리 준비된 진술 답안을 외워 매일같이 100장씩 반복 작성하게 한다는 것도 폭로됐다. 진술서에 완벽을 기하고, 조사과정에서 작성한 진술서와 법정에서 진술한 내용이 달라 진술의 신빙성이 떨어지는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함일 것이다. 이제는 故 김근태 씨를 주인공으로 한 <남영동 1985> 같은 영화에서나 볼 수 있을 것으로 여겨지는 일들이 국정원 종합합동신문센터에서는 여전히 계속되고 있었던 것이다.
“예를 들어, 수사관이 오빠가 북한에 들어온 날짜라는 것들을 칠판에 써요. 2006년 6월이나 2007년 8월을 쓰고 ‘이 때 이 때 네 오빠가 북한에 들어갔다 나왔을 가능성이 높다’고 저를 설득해요. 저는 인정을 안 하죠. 안 하는 게 아니라 할 수가 없지요. 사실이 아닌데. 그러면 수사관들은 자신들이 원하는 대답을 제가 할 때까지 질문을 멈추지 않아요.”
“매일 숙제 내듯이 백 장씩 외운 것을 쓰게 하기도 했어요. 진술서를 실제 쓸 때는 먼저 문답지를 정리해서 만든 대본을 프린트해서 옆에 두고 그것을 베끼게 했어요.”
“제가 탈북자 명단을 서류로 건네줬다고 진술하니까 대머리 수사관은 유에스비(USB) 파일 아니냐고 하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진술이 완성되어 갔어요. 또 보위부와의 비밀 연락방법, 인사말, 연락처, 가명 등도 어떻게 만들게 됐는지 이런 것들 모두 국정원이 알려준 거예요.”(같은 기사)
50년, 아니 100년 노하우(know-how)를 자랑하는 조작의 기술, 고문의 기술, 그 본능이 어디 가겠는가? 일제 식민지배하에서 일제에 철썩 같이 달라붙어 항일운동가, 사회주의자, 공산주의자를 때려잡던 자들이 그대로 대한민국 정보기관, 경찰, 검찰, 사법부로 자리를 옮겨 또다시 사회주의자, 공산주의자, 민주주의자, 심지어 필요하다면 사상이 뭔지도 모르는 사람들에게까지 고문, 살인을 서슴지 않고 감옥에 처넣으면서 갈고 닦아온 조작의 기술이 아니던가? 필요하다면 언제, 어디서나 ‘간첩’을 만들어내고 ‘체제전복세력'을 만들어내며 ’내란조직‘을 만들어낼 수 있는 능력이 오늘날 탈북자들을 대상으로 십분 발휘되고 있는 것이다.
이남에 살던 사람들조차 국정원하면 아직도 벌벌 떠는 마당에 이북에서 내려온 자들에게 국정원은 절대 거역할 수 없는 존재다. 한국에서의 운명을 국정원이 틀어쥐고 있기 때문이다. 탈북자는 한국에 들어온 순간부터 국정원을 비롯한 공안기관의 관리체계에 놓인다. 또 절반이 넘는 탈북자들이 기초생활수급 대상자로 살아가고 있고, 취업한 탈북자 중 30% 이상이 일용직일 정도로 이들의 경제적 여건이 대단히 열악한 상황에서 국정원이나 공안기관에 밉보인다면 국정원이 제공하는 안보강연과 같은 일거리에서 배제되고 만다.
결국 국정원의 입김에서 자유로울 수 없고, 국정원의 요구에 응할 수밖에 없는 것이 탈북자들의 현실이다. 국정원, 검찰이 원한다면 법정에 나가 길거리에서 스쳐간 사람을 10년 만에 다시 길거리에서 알아봤다고 진술해야 하는가 하면, 아편에 취해 정신줄은 놓고 살아도 특정 장소에 있지도 않았던 사람을 그 장소에서 봤다고 증언할 수밖에 없다.
국정원, 공안기관의 절대 권력을 입증하듯, 정확하게는 탈북자 출신의 화교인 유가려 씨는 국정원의 지원 하에 한국에 들어왔음에도 불구하고 필요가 사라지고 간첩 조작에 걸림돌이 된 순간 중국으로 추방돼 버렸고, 유우성 씨에 대한 추방 가능성까지 언급되고 있다.
결국 절대적 약자일 수밖에 없는 탈북자들은 국정원, 공안기관의 필요에 의해 때로는 유우성 씨가 한국으로 넘어온 이유 중 하나였다는 한국의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선전하는 홍보대사로, 또 때로는 이북에 대한 도무지 확인할 길 없는 소리를 배설하는 반공․반북의 화신으로, 삐라를 살포하는 행동대로, 그리고 결정적인 순간에 ‘간첩’으로 활용되고 있는 것이다.
유우성 씨에 대한 내사가 이미 2007년부터 시작되었던 것을 볼 때, ‘의심되는 자’, 정확하게는 ‘엮어내기 좋은 자’를 일상적으로 관리하고 내사하여 ‘간첩’이 필요할 때 결정적인 증거를 조작하여 사건을 만들어낸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결국 자의에 의한 것이든 타의에 의한 것이든 끊임없이 국내로 유입되고 있는 탈북자들은 국정원에게 ‘간첩 예비군’의 저수지로 기능하고 있다.
국정원과 검찰에게 중요한 것은 실제 간첩이냐 아니냐가 아니다. 간첩으로 만들어낼 수 있는 ‘심증’만 있으면 충분하다. 간첩임을 입증할 증거는 만들면 그만이다. 어차피 검찰도 한통속이고 사법부도 한통속이다. 이번 ‘국정원 간첩 조작사건’에서 중국 공문서가 위조됐다는 것을 검찰도 알고 있었지만, 그리고 위조된 것과 위조되지 않은 증거를 모두 검찰이 가지고 있었지만, 최종적으로 재판부에 제출한 증거물은 위조된 것이었다. 그놈이 그놈이라는 것을 보여준다.
과거 ‘간첩사건’, ‘조직사건’을 재심을 통해 무죄를 판결하고 있고, 또 이번 사건에서도 간첩혐의에 대해 무죄를 판결함으로써 마치 사법부가 법과 인권을 수호하는 기구인 것처럼 보이지만, 과거 사건들을 보면 사법부 역시 한통속이요, 국가권력의 충직한 주구였다는 것을 부정할 수 없다. 다만 이번 사건에서 사법부가 무죄를 판결한 것은 국정원이 만들어 내고 검찰이 배달해 온 증거라는 것이 한통속인 사법부로서도 도저히 눈감아줄 수 없는 너무나 허술한 것이었고, 결정적 증거로 제시된 유가려 씨의 증언이 번복되어 사회적인 이슈가 되어버렸기 때문이다.
그런데 이것은 한편으로는 그동안 사법부가 얼마나 허술한 증거만으로도 유죄판결을 내려왔는지에 대한 반증이기도 하다. ‘대충’ 만들어서 증거랍시고 제출하면 눈감아줬던 관행이 국정원과 검찰로 하여금 증거조작에 ‘안일하게’ 임하도록 했던 것이다. 증인으로 아편 중독자를 내세우고, 10년 전에 거리에서 스쳐간 사람을 10년 만에 다시 거리에서 알아봤다고 말하는 ‘증인’을 내세우고도, 그리고 문서를 위조해 증거물로 제출하면서 유우성 씨를 ‘간첩’으로 몰아세운 것 자체가 사실은 견고하게 유지되고 있는 국정원-검찰-사법부의 삼각 커넥션을 보여주는 것이다.
정치적 무게의 차이가 가른 동일한 두 사건
그런데 금번 ‘국정원 간첩 조작사건’에서 드러난 조작의 기술은 단지 탈북자를 대상으로 한 공작에만 국한되지 않고 국내 진보진영에 대한 탄압을 목적으로 하는 ‘조직사건’에도 그대로 적용된다. 2013년 한국사회를 매카시즘 광풍으로 몰아넣었던 이른바 ‘내란음모 사건’을 만들어내는데 국정원과 검찰, 공안기관이 그동안 단련해 온 조작의 기술이 그대로 적용됐음은 물론이다.
그리고 ‘국정원 간첩 조작사건’이야말로 이른바 ‘이석기 내란음모 사건’이 국정원에 의해 조작되고 검찰이 배달해 사법부가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배달된 상태 그대로 읽어 내려간 ‘조작사건’이라는 것을 증명하고 있다. 따라서 ‘이석기 내란음모 조작사건’ 역시나 ‘국정원 내란음모 조작사건’이라 부를 때 이 사건의 실체를 정확하게 인식할 수 있다. 그러나 두 사건은 실체는 같지만 정치적 무게의 차이, 즉 시야를 딴 곳으로 돌리고 조직을 보위하기 위한 것이냐, 아니면 정권을 사수하기 위한 것이냐 하는 차이로 인해 판결의 결과는 전혀 달라진다.
먼저 국정원은 ‘간첩 조작사건’에서 감금, 회유, 협박, 가혹행위, 폭행 등의 방법으로 동생 유가려 씨로 하여금 허위진술을 하도록 강요하고 2심에서는 중국의 공문서를 위조한 것처럼, ‘내란음모 조작사건’에서는 결정적 증거였던 녹취록을 조작하는 신공을 발휘한다. 검찰은 국정원이 이석기 의원을 비롯해 정세강연회에 참석한 참가자들의 발언이 내란을 모의한 것처럼 보이도록 무려 700곳 이상을 악의적으로 조작해 만든 녹취록을 증거물로 제시하고 수원지법 형사12부(부장 김정운)는 이 녹취록을 “조작의 흔적을 찾을 수 없는” 객관적인 증거물로 인정하고 있다. 재판 과정에서 오기(誤記)와 왜곡으로 (그러나 실제로는 조작으로) 확인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증거물로 인정한 것이다.
또 하나의 유사점은 두 사건 모두 ‘협조자’가 등장한다는 점이다. ‘간첩 조작사건’에서는 국정원의 돈을 받고 대신 중국의 공문서를 위조해주는 브로커(borker)가, ‘내란음모 조작사건’에서도 역시 국정원의 돈을 받고 대신 녹취를 해주는 프락치가 등장한다. 브로커가 위조한 중국 공문서는 국정원에 전달돼 검찰 손을 거쳐 재판부에까지 올라갔지만, 중국 당국이 위조됐음을 확인하면서 쓸모없는 것이 되어버렸다. 그러나 국정원 프락치의 녹취파일은 원본은 삭제되고 ‘디지털 증거 지문’으로 통하는 사본 해시값을 신뢰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녹취록과 마찬가지로 ‘신뢰할 수 있는’ 증거물로 채택됐다.
또 다른 유사점은 법정에 출석한 증인들의 증언을 전혀 신뢰할 수 없다는 점이다. ‘간첩 조작사건’에 출석한 10년 터울로 길거리에서 지나쳤음에도 알아볼 수 있었다는 증인, 아편에 취해 정신도 가늠하지 못하는 증인은 언급할 가치도 없다. 그러나 ‘내란음모 조작사건’ 재판에 출석한 유력한 증인인 프락치 증언 역시 전혀 신뢰할 수 없는 것은 마찬가지다.
국정원이 동원한 증인들이 국정원 눈치를 보고 국정원이 하라는 대로 말할 수밖에 없는 것처럼, 돈을 받고 국정원에 협력하여 오랜 기간 함께 활동해온 동지들을 배신한 프락치가 객관적인 사실을 말할 리는 없기 때문이다. 실제 재판을 통해 드러난 프락치 증언은 하나부터 열까지 스스로 추정하고 추측한 것만을 말했을 뿐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그 어느 것도 증언하지 못했고, 역시 입증할 수 있는 증거물도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프락치의 증언은 역시 ‘신뢰할 수 있는’ 것으로 인정되었다.
이외에도 유우성 씨에 대해 6년 동안 내사(內査)를 진행해왔던 것처럼, 이석기 의원과 통합진보당 동지들에 대해서도 3년에 걸쳐 사찰을 진행해왔다는 점, 미리 조사를 진행해놓고 필요한 시점, 즉 국정원의 댓글 활동이 발각되어 국정원에 대한 비난의 목소리가 높아가던 시점인 2013년 1월과 국정원을 비롯해 국가기관이 총동원된 부정선거를 통해 박근혜가 당선되었음이 밝혀져 박근혜 정권 퇴진 요구가 폭발적으로 터져 나오던 2013년 8월에 각각 사건을 터트렸다는 점, 그리고 오랜 내사, 사찰을 통해서도 간첩이라는 것을, 그리고 내란음모를 꾸미고 있다는 것을 증명할 수 없었다는 점, 즉 내사 과정에서 체포하거나 무장력을 동원해 대비하지 않은 것만 보더라도 사실은 간첩도, 내란음모를 꾸민 것도 아니라는 점, 역시 한통속인 국정원과 검찰에 의해 조작된 사건이라는 점 등등.. ‘국정원 간첩 조작사건’은 ‘국정원 내란음모 조작사건’이 국정원에 의해 조작된 것임을 실체적으로 증명하고 있다!
침묵의 카르텔
‘국정원 간첩 조작사건’의 전모가 밝혀졌고, 특히 국정원 ‘협조자’의 자살시도와 유서를 통해 중국의 공문서가 국정원에 의해 조작됐고 이 사실을 검찰도 알고 있었다는 것이 밝혀졌음에도 불구하고 국정원과 검찰은 증거조작을 부정하고 오리발 내밀기로 일관하고 있다. 물론 새누리당 윤상현 원내수석부대표처럼 “간첩사건은 위조가 아니라 중국 공안당국의 방첩사건”이라는 말로 국정원과 검찰을 두둔하려 안간힘을 쓰는 이도 있긴 하지만, 검찰도 어쩔 수 없이 국정원을 압수수색하고 국정원 관련자를 구속하는 등 ‘수사 제스처’를 취하고 있다.
그러나 국정원 관련자에 대해 벌금형이 없는 국가보안법상 ‘무고날조죄’가 아니라 벌금형을 선고할 수 있는 형법상 모해증거위조죄를 적용함으로써 역시 ‘가재는 게 편’이라는 것을 동네방네 소문내는 것도 잊지 않고 있다. 모해증거위조죄를 적용한 데에는 증거 조작을 사전에 인지했음에도 불구하고 조작된 증거를 그대로 재판부에 제출해 사건에 깊숙이 연루된 공안검사를 보호해야 한다는 보호본능도 발동했을 것이다. 결국 검찰이 호들갑을 떨고 있는 ‘수사 제스처’는 등불도 끄지 못하는 바람으로 그칠게 뻔하다.
사태가 이렇게 전개될 것을 예상해서일까? 민주당, 아니 새정치민주연합을 비롯해 야당, 진보적 언론, 지식인들이 목청을 높인다. ‘특검을 실시하라!’, ‘국정원을 개혁하라!’, ‘남재준을 해임하라!’ 정치인은 국회에서 국정원을 규탄하고 박근혜의 책임을 추궁한다. 언론은 심층기사를 통해 사건의 실체를 낱낱이 파헤치고 진보적 지식인들이 등장하여 ‘옳으신 말씀’을 늘어놓는다. 그런데, 그런데 어찌된 일인지 작년 8월 국정원이 터트린 ‘내란음모 조작사건’에 관한 언급은 일절 찾아볼 수 없다. 최소한 의심의 눈초리조차 보내지 않는다. 두 사건의 실체를 조금만 주의 깊게 분석한다면 두 사건 모두 국정원이 조작하고 검찰이 공조하여 만들어낸 조작사건이라는 것을 충분히 파악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두 사건을 연관 지어 의문을 제기한 경우는 찾아볼 수 없다. 침묵의 카르텔이 흐르고 있다.
사실 박근혜도, 새누리당도, 국정원도, 검찰도, 이석기 의원과 6명의 동지들에 대해 유죄를 판결한 재판부도 ‘내란음모 사건’이 조작된 사건이라는 것을 모두가 알고 있다. 물론 새정치민주연합 패거리들도, 진보를 자임하는 소부르주아 정치인도, 언론도, 지식인도 모두 다 알고 있는 사실이다. 내란음모 조작이 아니라 실제 내란을 일으켜서라도 권력을 잡고, 극우파쇼 패거리의 백년대계(百年大計)를 설계해야 하는 박근혜 도당은 말할 것도 없고, 박근혜 도당에 맞서 온몸을 불사를 것처럼 열변을 토하고 있는 자들 역시 두 사건의 진실을 정확히 알고 있다. 다만 그 진실을 철저하게 외면할 뿐이다.
새정치민주연합 패거리들은 지배계급의 일원으로서 자신들이 권력을 잡은 후 권력을 유지하고 노동자 인민에 대한 지배체제를 지켜내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것이 국정원이고 국정원의 무기가 되고 있는 국가보안법이라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다. 따라서 이들은 민주주의 수호자를 자처하지만, 이 민주주의는 어디까지나 지배계급 분파(극우와 보수) 간 권력을 분점하고 번갈아가면서 정권을 장악할 수 있는 지배계급만의 민주주의에 지나지 않는다.
국가보안법을 철폐해야 한다고 외쳤던 김대중, 노무현이 국가보안법을 유지하고 실제 진보진영을, 그리고 노동자 인민을 국가보안법을 휘둘러 탄압했던 것은 (당시) 한나라당이 발목을 잡았기 때문이 아니라 국가보안법이 절실히 필요했기 때문이다. 열렬한 국가보안법 철폐론자였던 박원순도 그 사실을 너무나 잘 알기에 더 큰 권력으로 나아가기 위해 자주민보를 ‘종북신문’이라며 폐간에 앞장서고 있고, 국가보안법이 과거에는 남용됐지만 “요사이 사문화해 적용이 거의 안 되고 있다.”(동아일보 인터뷰, 2014.03.17)며 기막힌 현실을 철저하게 호도하고 있다.
따라서 이들은 국정원이 조작한 동일한 두 가지 사건을 철저하게 분리시켜 하나에 대해서는 '내란음모'라고, '종북세력'이라고 하면서 박근혜 정권의 매카시즘 공세에 동조하고 있고, 다른 사건에 대해서는, 오직 그 사건에 대해서만 '조작'이라고 목청을 돋우는 것이다. 만약 두 사건에 대해, 그리고 역대 국정원이 조작해온 수많은 사건에 대해 동일한 입장, 즉 조작된 사건이라는 진실의 편에 설 경우 계급지배에 절실히 필요한 국정원을 개혁이 아니라 해체해야 하고 국가보안법을 즉각 폐지해야 하기 때문이다. 이것은 이들로 하여금 지배계급의 일원이길 포기하라는 것이나 다름없다.
진보적 정치인․언론․지식인들은 급진적이고 화려한 언사로 포장하지만, 근본적으로는 국정원과 국가보안법을 ‘필요 악’으로써 인정한다. 이들은 국정원, 국가보안법을 사라져야 할 유물인 것처럼 말하다가도 진보진영이 ‘가담한’ 공안사건이 터지기라도 하면 언제 그랬냐는 듯 피해자들을 물어뜯기 바쁘다. 이들은 공안사건 앞에 양비론이라는 보검을 휘두르면서 공안기구의 탄압을 불러온 책임을 공안사건 피해자에게 돌리기 일쑤다.
이들은 자본주의 사회에서 첨예하게 충돌하는 노자간의 계급적대가 ‘개량’을 통해 마치 평화롭게 해소될 수 있을 거라는 환상 속에 현실에서 치열하게 전개되는 계급투쟁도, 반제투쟁도 거부한다. 따라서 이들의 시야는, 그리고 이들이 내다볼 수 있는 전망은 국가보안법이 틀 지운 한계 내에서이다. 이들이 아무리 이 땅의 진보를 위해 온몸을 불사를 것처럼 소란을 떨더라도 결국에는 국가보안법의 자식일 수밖에 없는 것이다.
결국 이들은, 국정원이 ‘내란음모 사건’을 조작하고 대대적으로 터트렸을 때 국정원이 아닌 이석기 의원을 비난하면서 “헌법 밖의 진보는 용납될 수 없다”라고 했던 심상정처럼, ‘진보’라는 화려한 수사로 포장된 반공․반북주의로 노동자 인민의 의식을 마비시키면서 자본가계급의 계급지배에 철저하게 복무하고 있는 것이다. ‘내란음모 조작사건’도, 반세기가 넘도록 공안기관이 조작해온 사건들에 대해서도 침묵하는 이유는 이 때문이다.
반파쇼․민주주의 투쟁 전선으로!
그것이 ‘간첩사건’이든 혹은 ‘조직사건’이든, ‘조작사건’의 목표는 노동자 인민의 시선을 다른 곳으로 돌림으로써 사태의 진실을 은폐하고 국정원 자신을 포함한 지배계급의 치부를 가리는 것이다. 또한 진보진영을 탄압하고 노동자 인민의 투쟁을 분쇄하며 그 의식마저 지배계급의 의식 안에, 즉 반공․반북주의 안에 가둬 노동자 인민이 해방의 전망을 갖지 못하도록 하기 위함이다.
이것이 반세기 넘도록 한국 사회의 지배체제, 즉 파쇼적 국가권력과 극악한 자본주의 착취 체제를 지탱해온 기제였다. 그리고 이러한 지배체제를 지탱하는데 가장 핵심적인 역할을 했던 것이 국정원으로 이어지고 있는 정보기관이었고, 국가보안법이었다.
국가정보원. 1961년 군사쿠데타로 권력을 장악한 박정희 군사도당에 의해 중앙정보부라는 이름으로 세상의 빛을 본 이래, 국가안전기획부를 거쳐 오늘에 이르기까지 국정원의 역사는 조작, 모략, 날조, 고문, 살인, 테러로 점철돼 있고 수없이 쓰러져간 선배 열사들의 피로 물들어 있다. 그리고 또다시 선거를 조작하고 간첩을 조작하고 내란음모를 조작하면서, 그리고 국가보안법을 휘두르고 매카시즘 공세를 퍼부으면서 노동자 인민을 파쇼권력의 노예로, 독점자본의 노예로 돌려놓으려 하고 있다.
국가보안법을 손에 쥔 국정원이 선봉장이 되어 역사의 뒤안길에 묻혀 있던 유신(維新)의 부활을 획책하고 있다. 지금 이 순간 한국사회가 극우파쇼의 백년대계, ‘제2의 유신체제’ 건설로 가느냐, 노동자 인민의 해방을 향한 한 걸음을 내딛느냐 하는 역사의 갈림길에 서 있다. 더 이상 물러설 곳도 없고, 물러나서도 안 된다!
국정원은 ‘간첩사건’ 조작 사실이 드러남에 따라 남재준 국정원장이 사퇴압박을 받는 등 위기로 내몰리고 있다. 그러나 금번 사건이 국정원장을 갈아치우는 것으로 끝나서는 안 된다. 조작의 역사를 끝장내지 않으면 언제든 국정원은 또다시 공안사건을 조작하고 진보진영을, 노동자 인민을 옭아맬 것이다. 산산이 해체하여 이제는 역사의 뒤안길로 보내야 할 때다. 결코 스스로는 중단할 수 없는 조작본능을 노동자 인민의 손으로 잠재워야 한다. 이제 진짜 국정원의 조종(弔鐘)을 울릴 때가 왔다!
‘국정원 간첩 조작사건’을 계기로 내곡동 국정원 앞에서, 서울시청광장에서 국정원 해체의 목소리가 울려 퍼지고 있다. 부정선거 무효, 박근혜 정권 퇴진 투쟁도 끈질기게 이어지고 있고, 공안탄압에 맞선 투쟁도 계속되고 있다. 이제는 이러한 투쟁들을 모아 전체 진보민중진영이 반파쇼․민주주의 투쟁이라는 단일한 전선을 세워내야 한다. 그리고 자신의 해방을 위해 민주주의에 사활적 이해를 가지고 있는 노동자 계급이 전면적으로 결합해야 한다.
위기로 내몰리고 있는 국정원을 타격하고 국가보안법을 타격하며, 나아가 부정선거로 권력을 잡고, 민주주의를 파괴하고 노동자 인민의 생존권을 파괴하면서 ‘제2의 유신체제’ 건설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 박근혜 정권 퇴진 투쟁을 전면화해야 한다. 다시 한 번 투쟁의 깃발을 치켜세우자!
<노/정/협> |
|
|
![]() |
![]() |
 |
|
![]() |
|
전국노동자정치협회
(150-898)
서울시 영등포구 신길4동 215-3 301호
노동자정치신문 Tel. 070-8254-1917 / E-mail labor04@jinbo.net
copyleft by 노정협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