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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정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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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3-25 02:18:28, 조회:4,047, 추천:3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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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세먼지, 자본주의가 낳은 재앙
3월 18일, 봄비가 내린 뒤라 공기가 맑아지길 기대했건만, 황사와 미세먼지로 하늘이 온통 뿌옇다. 뉴스에서는 오늘 “미세먼지의 농도가 평소보다 최고 9배 높다”고 한다. 그래서인지 하루 종일 머리와 목이 아프고 몸이 축축 처진다. 기분도 좋지 않다. 대기오염은 이제 우리가 피부로 느낄 정도로 심각한 수준이다.
백설탕 알갱이를 한 변이 0.5mm인 정육면체라고 가정했을 때, 이 설탕 알갱이 하나 크기에 초미세먼지가 1억 2,500만개 가량 들어간다고 한다. 너무 작아서 우리의 눈으로는 도무지 확인할 수 없는 미세먼지가 우리의 삶에 치명적인 위협을 가하고 있다. 미세먼지란 무엇인가?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아주 작은 물질로 대기 중에 오랫동안 떠다니거나 흩날려 내려오는 직경 10㎛ 이하의 입자상 물질을 말한다. 석탄, 석유 등의 화석연료가 연소될 때 또는 제조업ㆍ자동차 매연 등의 배출가스에서 나오며, 기관지를 거쳐 폐에 흡착되어 각종 폐질환을 유발하는 대기오염물질이다."(환경부)
국립환경과학원은 아래와 같이 세계보건기구를 인용하면서 미세먼지 중에서 디젤에서 배출되는 블랙카본(black carbon)만을 1급 발암물질로 지정했다고 언급하고 있는데, 사실은 그렇지 않다.
“특히, 직경 2.5㎛ 이하의 초미세먼지는 인체 내 기관지 및 폐 깊숙한 곳까지 침투하기 쉬워 기관지, 폐 등에 붙어 각종 질환을 유발할 수 있으며, 세계보건기구(WHO)는 미세먼지 중 디젤에서 배출되는 BC(black carbon)을 1급 발암물질로 지정했다.(국립환경과학원, 《PM 2.5 환경기준 설정연구》, 2006.)”
미세먼지에 포함되어 있는 1급 발암물질은 수없이 많다. 우선 우리가 일상적인 생활환경에서 노출될 수 있는 미세먼지 속에 포함되어 있는 1급 발암물질은 디젤엔진 배기가스 그 자체이다(디젤경유차가 값싸고 경유 값이 싼 측면이 있지만, 싼 게 비지떡이라고 발암물질 그 차제이다.) 신작로에 깔린 아스팔트는 콜타르피치 성분으로 석유가 정제과정을 거친 이후의 석유 찌꺼기인데, 콜타르피치가 1급 발암물질인 것이다(여기까지 오면서 눈치 빠른 독자들은 벌써 눈치를 챘겠지만, 석유와 그 석유로 만든 모든 물질과 불순물들이 거의 다 1급 발암물질에 속한다.).
모든 자동차에는 브레이크 라이닝이 들어간다. 2008년 이전에 만들어진 브레이크 라이닝에는 1급 발암물질인 석면가루가 들어가 있다. 불과 몇 년 전까지만 해도 부산 모 공장에서는 지금도 브레이크 라이닝을 만드는데 석면을 넣고 있다. 거리에 하루에도 수백 대의 자동차가 다니는데, 이 브레이크 라이닝이 낡아 마모되면서 거리로 떨어져 나오는 과정에서 석면가루도 같이 비산되는 것이다. 또한 건축 현장이나 도로변에 널려있는 모래가루들에도 규소 성분이 들어가 있는데 이 규소성분이 들어간 먼지도 1급 발암물질이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공장을 들여다보면, 비산하는 미세먼지는 더 뿌옇게 앞을 가리고 있으며, 1급 발암물질은 더 많다. 우선 자동차, 조선, 건축 현장 등에서 용접을 할 때 니켈, 크롬, 산화철 등의 물질이 용접흄으로 비산되는데 이 니켈, 크롬, 철이 모두 1급 발암물질이다. 또한 항공기제작공정에서 비산되는 베릴륨도 1급 발암물질이다.
한국타이어, 금호타이어 공장 같은 타이어 공장에서 비산되는 모든 미세먼지에는 1급 발암물질이 포함되어 있다. 특히 타이어를 쪄내는 과정에서 비산되는 고무 성분은 1급 발암물질이다. 또한 석면은 2008년 이후 사용과 제조가 금지되었지만, 2008년 이전에 사용된 흔적들이 지금도 우리를 괴롭히고 있으며 약 40년 이상 우리를 괴롭힐 것이다.
한국에서는 석면이 1970년대 초기부터 주택을 포함한 모든 건축물과 선박, 자동차 등에 사용되었다(1970년대에 새마을 운동을 통해 전국에 석면슬레이트를 깐 장본인이 바로 박정희정부이다.) 지금 석면은 건축물의 철거와 선박 폐기과정 등에서 많이 노출이 되고 있다. 또한 서울 메트로나 도시철도 같이 지하 환경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은 라돈에 노출되어 있다.
이렇게 미세먼지 속에 포함되어있는 1급 발암물질들이 건강에 위험을 주는 가장 큰 이유는 이들 발암물질들이 암을 유발하기 때문이다. 이들 발암물질은 폐암(석면, 규소, 카드뮴, 크롬, 니켈, 콜타르피치, 페인트 가루, 베릴륨, 철, 디젤가스, 라돈, 용접흄)을 유발하며, 후두암(고무먼지), 피부암(콜타르피치), 방광암(고무분진, 페인트), 백혈병(고무분진), 식도암 등 위장계 암(석면) 등을 유발한다.
한국의 미세먼지
요즘 신문과 뉴스에서는 '중국발 스모그'라는 표현을 자주 사용하고 있다. 이는 한국정부가 국내의 대기오염문제를 은폐하려고 하는 의도가 숨겨져 있다. 국내에서 화석연료를 주로 사용하는 자동차자본, 화학자본에 의해 한국에서 발생하는 미세먼지는 이미 오래 전부터 위험한 수준이었다. 그러나 모두 중국 탓으로 돌리고 있다.
2005년에 <중앙일보>는 미국 환경보호청(EPA)조사 방식에 따라 환경부의 '2002~2004년 전국 61개 미세먼지 오염자료'를 도시별 인구에 적용, 미세먼지에 노출된 '위험인구'를 추산한 결과, "총인구의 85%가 유럽연합(EU)의 미세먼지 허용기준치(40㎍/㎥)를 초과하는 오염 위험에 노출돼” 있다고 밝혔다. 서울의 미세먼지 오염도는 3년간 평균치가 69㎍/㎥(세제곱미터 당 마이크로그램)으로 “2002년 일본 도쿄의 오염도 33㎍/㎥ 과 비교할 때 두 배가 넘는 수치이고, 뉴욕 런던 파리 등의 20~22㎍/㎥에 비해서는 세 배 이상이나 된다”고 밝혔다. 또한 “미세먼지로 인한 조기 사망자 수 1만 명 수준”이라고 했다.
2012년에는 국립환경과학원에서 “한국 초미세먼지 농도가 미국의 주요도시의 배 이상”으로 “2005년보다 개선됐으나 아직도 기준치 이상”이라고 발표해서 또 한 번 충격을 주었다. 2012년 조사 당시 한국의 초미세먼지 농도는 평균 28.1㎍/㎥였다. 미국 6개 주요도시의 초미세 먼지 농도를 보면 보스턴 10.3㎍/㎥, 시카고 14.0㎍/㎥, 휴스턴 13.3㎍/㎥, 워싱턴DC 11.8㎍/㎥, 디트로이트 11.2㎍/㎥ 등으로 로스앤젤레스 23.5㎍/㎥를 제외하면 모두 한국의 절반 이하였던 것이다.
한국의 미세먼지는 환경부와 몇몇 연구보고서에 의해서 드러난 수치상의 문제만이 아니다. 실제 미세먼지, 대기오염으로 인한 질병이 우리 삶을 병들게 하고 있다. 다음은 대기오염으로 인해 질병이 발병한 사례들이다.
가. 학교 실내 공기개선을 위한 '학교보건법 개정안' 발의 (2006년 4월 6일)
2006년 4월 6일 민주노동당 최순영 의원 등은 학교 실내 공기개선을 위한 '학교보건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 개정안은 학교 안팎의 공사 현장에서 나오는 미세먼지와 오염물질 때문에 학교 실내공기가 악화될 경우 학교장이나 교육감이 수업을 중단시킬 수 있으며, 지역 교육청과 학교는 학교 실내공기의 질을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대책을 마련할 의무를 지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개정안이 발의된 배경은 천식과 아토피를 앓는 아이들이 증가했기 때문이다. 민주노동당이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천식과 아토피성 피부염에 관한 2004년도 자료를 받아 분석한 결과, 2004년에 천식과 아토피성 피부염 진료를 받은 환자는 각각 227만여 명, 123만여 명으로 나타나 전체 인구의 4.7%와 2.6%를 차지했다. 특히 천식환자의 31.5%, 아토피성 환자의 41.2%가 0~4세 영유아인 것으로 나타나, 면역 체계가 약한 영유아들은 환경질환에 더욱 위험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나. 청소노동자 라돈 폐암 첫 산재 인정(서울행정법원 2011. 9. 29. 선고 2011구합8642판결)
2011년 9월 29일 서울행정법원은 건물 청소원으로 종사하는 노동자에게 발생한 폐암(비소세포암의 일종인 선암)을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이는 지하주차장이 통상적으로 주된 업무공간이자 생활공간인 청소 노동자에게 발생한 폐암이 라돈과 디젤배출물질로 인하여 발생한 것으로 판단한 최초의 판결로써 의의가 있다.
“라돈”은 WHO(세계보건기구)에서 흡연 다음으로 가장 강력한 폐암의 유발인자로 규정하고 있다. IARC(국제암연구소)에 따르면 라돈은 인간에게 발암성이 있는 물질(group1)로, 디젤배출물질은 인간에게 발암 가능성이 있는 물질(group 2)로 분류되며, 미국 내에서 매년 21,000명이 라돈으로 인한 폐암으로 사망하고 있다고 추정하고 있다. 7년 4개월 동안 지하 주차장에서 근무하였던 이 청소노동자는 근로복지공단과 산재인정투쟁 과정에서 사망하였다.
법원에서는 측정치가 일정부분 권고치 이하라는 이유로 "라돈과 디젤배출물질의 그 발암성을 인정할 것이냐 하는 치열한 다툼"이 있었다. 결과적으로 측정치가 권고 수준이하라고 하더라도 지속적으로 발암물질에 노출된 경우 유해물질에 의해 발병되었거나 악화요인으로 인정되었다.
이와 같은 사례들은 한국의 미세먼지, 대기오염의 문제가 이미 생활 곳곳에 침투하여 우리의 생명을 앗아가고 있음을 보여준다.
화석연료와 세계자본주의
사실 미세먼지는 그리 낯선 것이 아니다. 18세기 유럽에서 산업발전과 인구증가로 석탄소비량이 늘어나면서 스모그가 발생하기 시작했다. 1872년, 최초로 자본주의가 발달하기 시작한 영국 런던에서는 스모그에 의한 사망자가 243명이나 발생하였고 1952년 12월 5일~9일에는 4천 명의 사망자를 낸 ‘런던사건’이 일어났다. 1956년 1월, 1957년 12월, 1962년 12월에도 런던에서 대규모의 스모그가 발생하였다. 19세기 중엽부터 석유가 널리 이용되자, 석유에 의한 오염도 커졌다. 특히 제2차 세계대전 후에는 자동차 등의 내연기관이 가솔린·중유를 쓰게 되어, 석유의 연소에 의한 스모그가 큰 문제로 등장하였다.
1945년 미국 로스앤젤레스 시에서는 광화학 스모그가 발생하였으며, 1955년에 이르러 처음 규명되었다. 미국 로스앤젤레스 스모그는 대기 중의 오존이 자동차 배기가스와 탄화수소가 결합하면서 나타난 것으로 영국 스모그와 구분된다. 수많은 인명을 앗아갔던 영국 스모그와 미국 스모그의 원인은 “석탄, 석유 등의 화석연료”와 “제조업ㆍ자동차 매연 등의 배출가스”였다. 이와 같은 문제들은 50년이 지난 오늘날까지 계속 반복되고 있다.
1952년 영국 스모그 이후 심각성을 인식한 자본주의 국가들은 대기오염 대책을 마련하기 시작했다. 미세먼지와 대기오염이 인체에 끼치는 영향에 대한 다양한 역학조사를 실시한 결과 10마이크로미터 이하의 먼지 입자(10PM)가 노약자, 심장 질환자, 천식 환자, 기관지염 환자 등 취약 집단의 질병 발생률과 사망률을 높이는 등 인체에 악영향을 끼칠 가능성이 있다고 밝혀졌고, 대기오염 기준을 마련하였다.
그러나 이는 결코 근본적인 대책이 될 수 없다. 세계경제는 화석연료 연소와 화석연료에 의존하는 상품에 기초해 있기 때문이다. 화석연료 경제는 세계 최대 독점 자본들이 지배하고 있으며, 각국의 정부는 이들의 이익을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현대 자본주의의 중심인 석탄, 석유, 가스 기업들과 자동차, 도로건설, 고무와 그 연관 산업은 모두 화석연료를 주 에너지원으로 사용하고 있다. 이는 세계 기후를 불안정하게 만들고 있으며, 미세먼지와 대기오염으로 치명적인 결과를 낳고 있는 것이다. 한국의 자동차 산업, 화학 산업 등 주요산업들도 이러한 화석연료 세계경제에 편입되어 있다.
또한 한국의 독점자본과 정부는 인공하천 청계천 복원사업, 4대강 사업, 뉴타운 개발, 골프장 건설 등으로 노동자 인민의 필요와 상관없이 자본의 배를 불리기 위해 끊임없이 무분별한 개발과 건설투기사업을 진행했다. 이 과정에서 무참히 파괴된 자연생태계는 우리 후세들에게 불행과 고통을 대물림 하게 될 것이다.
그러나 세계의 독점자본과 각국의 정부는 지구온난화와 환경파괴를 가져오는 화석연료 경제를 바꿀 생각이 전혀 없다! 화석연료 경제를 지배하는 세계 독점자본들이 시장과 이윤을 확장하기 위한 자신들의 정치·경제·사회적 환경을 조성하고 있기 때문이다. 다만, 세계 독점자본들은 더 많은 이윤을 얻을 수 있는 새로운 서식지를 찾아 생산공장을 중국으로 이동했을 뿐이다!
중국의 고통과 과잉생산
현재 중국에는 수많은 세계독점자본들의 공장들이 집중되어 있다. 전 세계 독점자본의 과다 화석연료 사용은 중국의 노동자 인민들의 생명을 심각하게 위협하고 있다.
중국통계연보(2011)에 따르면 중국의 석탄 의존율은 70%를 넘어섰다. 게다가 겨울이 되면서 석탄 사용량이 더 늘었고 미세먼지 농도도 높아졌다. 실제 베이징의 초미세먼지 농도는 2013년 1월에는 993㎍/㎥, 10월에는 407㎍/㎥에 달했다. WHO(세계보건기구) 권고 기준인 25㎍/㎥와 비교할 때 상당히 높은 수치이다. 2013년 1월, 베이징 대기오염 수치가 993㎍/㎥에 이르자 중국의 노동자 인민들은 분노했다. 현재 중국의 정치․경제․사회의 최대 관심사는 ‘대기오염’이라고 한다.
중국 기상국은 2013년 중국 대도시의 연간 스모그 발생일수가 52년 만에 가장 많았다고 밝혔다. 특히 동부 연해지역 중 장쑤(江蘇), 안후이(安徽), 저장(浙江), 허난(河南), 허베이(河北), 베이징, 톈진(天津)의 평균 스모그 발생일수는 100일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무엇보다도 대도시 주민들이 실제로 느끼는 체감 오염도가 단순한 근심과 걱정을 넘어, 영아와 유아, 노약자들의 생존을 위협할 정도의 공포감으로 커졌다. 지난해 말 8세 여아가 폐암으로 사망한 점이나, 1살 유아가 암 진단을 받았던 점, 대기오염으로 인해 중국에서 매년 50∼120만 명이 조기 사망한다는 점 등은 그러한 공포감을 뒷받침하는 현상이다.(최병헌, 공주대학교 경영학과 부교수, "중국 진출 자동차 기업, 공유가치 모델 찾아야", 《프레시안》, 2014.01.21)
이러한 중국의 대기오염과 미세먼지로 인한 고통과 공포는 과잉생산으로부터 나오는 것이다. 2013년 한해 중국의 자동차 누계 생산량과 판매량은 2,100만 대를 넘어서 세계 지속 1위이다. 중국 자동차공업협회의 통계에 따르면 2013년 한해 자동차 생산량은 동기 대비 14.76% 증가한 2,211만 6,800대, 판매량은 13.87% 증가한 2,198만 4,100대를 기록, 생산량과 판매량 증가율은 각각 2012년 대비 10.2%P와 9.6%P 상승하였다. 그런데 현재 중국의 상당수 도시에서는 대기오염 등을 이유로 신차 판매를 금지하고 있다.
또한 화학산업, 철강산업, 태양광 산업 등 전 산업에 거쳐 중국의 과잉설비, 과잉생산의 문제가 대두되고 있다. 중국 정부는 각종 규제를 통해 과잉설비를 축소시키려는 노력도 하고 있지만 별다른 성과가 없다. 대기오염과 미세먼지가 모두의 생명을 위협하고, 노동자 인민의 기본적인 권리들을 침해하고 있는데, 각국의 독점자본들은 자신들의 이윤을 늘리기 위해 안간힘을 쓰며 ‘버티기’를 하고 있다. 아니, 아직도 중국에 장밋빛 환상을 가지고 투자를 계속하고 있다. 도대체 왜 이런 죽음의 행진을 계속하는 것일까?
미세먼지와 다가오는 공황의 징후
지금까지 미세먼지가 이미 심각한 수준에 이르렀음은 잘 알려지지 않고 있었다. 그동안 국내의 석유자본과 자동차자본, 화학자본 등은 타격을 입을 것을 두려워하여 대기오염 문제를 은폐하려고 노력해 왔다.
그러나 이번 '중국발 미세먼지'가 쟁점이 됐던 것은 정부가 국내 미세먼지의 문제를 은폐하려 한 점도 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실제 '중국발 미세먼지'가 매우 위험한 수준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이는 환경오염의 문제로 나타나고 있지만, 그것의 본질은 자본주의적 생산, 즉 과잉생산의 문제인 것이다.
현재 자본주의의 높은 생산력 수준에서 대기오염이나 미세먼지를 없애는 것은 충분히 가능하다. 그러나 세계 독점자본주의 국가들은 당장의 이윤추구에만 눈이 멀어 환경파괴로 인류에게 닥칠 재앙, 인민의 생존권 파괴에는 관심이 없다. 오히려 국내 독점 자본들은 현재 '미세먼지'를 중국의 탓으로 돌리며, '규제완화'를 통해 과잉생산을 부추기고 있다. 세계 독점자본들은 심각한 환경파괴가 와도 최소한의 조치만을 취하며, 자신들의 탐욕과 이윤을 위한 투기와 개발을 멈추지 않고 있다.
중국발 미세먼지! 이는 한편으로 중국을 비롯해 세계자본주의의 과잉생산은 폭발직전에 이르렀음을 보여주고 있다. 그 다음에 이어질 것은 무엇이겠는가! 중국으로부터 시작할 수밖에 없는, 태풍과 같이 깊고 파괴적인 공황! 미세먼지가 발암물질로 우리의 건강과 생명을 위협하듯, 다가올 공황은 더욱 파괴적이고 재앙적인 성격을 띨 것을 암시하고 있다. 대기오염물질인 미세먼지가 공황의 징후라고 해도 과하지 않다.
한편, 박근혜 정부는 미세먼지주의보를 전국에 발령하며, '마스크 착용'과 '외출을 자제' 하란다. 참으로 어처구니가 없다. 차라리 대안이 없으면 없다고 솔직하게 말하는 게 낫지 않겠는가! 정부는 미세먼지에 대한 대안이 없다고 말하듯, 이 미친 질주를 멈출 수 없는 자본주의에 대안이 없음을 스스로 고백하고 있다.<노/정/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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