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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106호(통합118호)]‘국가개조’ 그것의 목표는 유신통치 부활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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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정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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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7-07 12:16:43, 조회:2,995, 추천: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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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개조’ 그것의 목표는 유신통치 부활이다!
박근혜는 세월호 학살범죄를 은폐하고 국민적 분노를 잠재우기 위해 ‘국가개조론’이라는 정치선전 구호를 내세웠다. 박근혜 찬탈 정부는 세월호 학살극에 대한 국민적 저항이 약화되자 국가개조의 실상이 무엇인지 노골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박근혜 정부의 국가개조는 유신 독재 체제로 돌아가기 위한 정치선전 구호이다.
박근혜는 국민적 반발에도 불구하고 김기춘을 한사코 보호하고 있다. 김기춘이 누구인가? 유신헌법의 기초자로서 유신독재의 뼈를 세우고 살을 붙여, 정신적 혼을 불어넣었던 인물이다. 살인 공안 통치에 앞장섰던 인물이다. 박정희 유신독재도 모자라 1991년 노태우 군사정권을 수호하기 위해 강기훈 씨가 분신한 김기설 씨의 ‘유서대필’을 했다고 조작극을 벌였던 악마와 같은 인물이다. “우리가 남이가”라며 지역감정을 선동하여 지배 체제를 유지해온 인물이다.
안대희에 이어 총리 후보자 문창극의 사퇴는 단순하게 인사 시스템이 미비해서 생긴 문제가 아니다. 일부 언론에서는 문창극 사퇴로 인해 국가개조가 실패로 돌아갔다고 하고 있다. 그러나 박근혜가 내세우는 국가개조가 세월호 학살극을 은폐하고 바로 파쇼 국가를 만들기 위함이라는 것을 명확히 인식해야 한다. ‘이런 식으로 국가개조가 제대로 되겠냐’며 올바른 국가개조를 주장하는 것은 심각한 오류에 빠지는 것이다. 올바른 국가개조를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국가개조 자체의 파쇼적 성격을 비판하며 투쟁해야 한다.
박근혜가 국가개조를 위해 필요로 했던 최적화된 인물이 바로 문창극이었다. 일본 제국주의의 앞잡이에서 해방 이후 친일 극우 파쇼 반공분자로 변신하고, 종미주의자로 변신한 작자들과 그들의 후예들이 걸어 왔던 그 길이 바로 이 땅 지배계급의 전형적인 삶이다. 어쩔 수 없이 떠밀려 사퇴한 문창극은 물론이고 박근혜가 내세우는 인물들은 하나 같이 부패와 비리, 사기로 점철된 범죄자들이었다.
박근혜가 내세우는 이러한 작자들에게는 박근혜를 정점으로 하는 지배계급의 사상과 철학이 그대로 녹아 있다. 인사 시스템이 고장 난 것이 아니라 박근혜는 바로 이러한 쓰레기 같은 작자들을 내세워서 국가개조, 국민개조에 나서려 했던 것이다. 오늘날 7인회니 하면서 유신 독재에 앞장섰던 유신독재의 잔당들이 핵심적인 지배계급으로 나서고 있는 것을 보라! 이들은 전부 머리에서 발끝까지 온통 박정희 시대에 형성된 철학과 사상으로 물들어 있다.
고문과 학살, 인권유린, 국민 감시와 통제, 정치공작, 조작과 은폐, 노동권 박탈, 구속과 해고 자행…….
이것이 바로 박정희 정권 하에서 벌어졌던 일들이다. 그렇다면 박근혜 정권은 이와 무엇이 다르단 말인가? 박근혜는 박정희 시절로 돌아가고자 한다. 자본을 위해 노동자들에게 저임금과 장시간 노동을 강요하고, 노조결성의 권리를 박탈하고 제 민중의 민주주의 권리를 송두리째 박탈하던 시기가 바로 박정희 시절이었다.
다만 박근혜는 1970년대가 아니라 2014년을 살고 있다는 차이만 있을 뿐이다. 1970년대에 비해 2014년은 노동자 민중의 정치적 의식이 대폭 확장되고 권리가 신장됐기 때문에 박근혜의 노골적인 유신회귀는 쉽지 않을 것이다. 오직 노동자 민중의 투쟁만이 박근혜의 유신 독재 체제로의 부활을 저지할 수 있을 뿐이다.
유신독재의 신호탄, 전교조 말살을 위한 총공세
박근혜의 민주주의 탄압과 세월호 학살극에 가장 분노하고 나섰던 이들은 바로 교사들이었다. 전교조 소속 교사들은 수백 명이 박근혜 정권 퇴진 시국선언에 나서고 1만 5천 명의 교사들도 정권을 규탄하는 시국선언을 했다. 법외노조 판결 이후에는 전교조 교사 1만 2,244명이 박근혜 퇴진을 내건 2차 대규모 시국선언을 발표하며 대정부 투쟁에 나서고 있다.
박근혜 정부는 유신독재 체제로 회귀하는데 걸림돌이 되고 있는 전교조를 말살하기 위해 총력 체제를 구축하고 있다. 박근혜 정부는 법외노조 판결도 모자라, 대검찰청 공안부가 주도하여 교육부, 고용노동부, 경찰청 등이 ‘공안대책협의회’를 구성하여 전교조 말살을 위해 총공세를 펼치고 있다. 국정원은 배후에서 이를 주도하고 있을 것이 분명하다.
저들은 전교조의 조퇴투쟁 등에 대해 유신독재 시절의 말투로 이렇게 말한다.
“교육헌장에 중대한 혼란을 초래하는 불법행위로서 국가공무원법 위반과 형법상의 업무방해죄에 해당되기 때문에 법에 따라 엄정하게 조치하겠다.”
누가 불법행위를 저지르고 있는가? 현 박근혜 정권이야말로 불법적인 대선 개입으로 탄생한 불법 찬탈 정권이지 않는가? 교육헌장에 중대한 혼란을 야기한 것은 전교조의 자주적인 노동조합 결성 권리를 방해하고, 세월호 학살극에 분노해서 시국선언에 나섰던 교사들을 사법처리 하려고 하는 불법 정부에게 있지 않는가? 새누리당은 노조의 권리라고 하기에도 민망할 정도로 순전히 교사 개인의 최소 권리인 조퇴 행위가 도를 넘는 불법행위라고 한다. 불법으로 탄생한 권력 스스로 이러한 적반하장의 법타령을 통해 법은 오로지 권력을 지키는 도구에 불과함을 폭로하고 있을 따름이다.
조선일보는 법외노조 판결의 직접적인 계기가 된 해고자들의 실명까지 거론하며 ‘불법을 저지른’ 해고 사유를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박춘배 교사는 2003년 재직하던 학교의 우열반과 벌점제도를 비판하다 파면당했고, 이을재 교사는 2004년 상문고 비리 재단 퇴진운동을 벌이다 해직됐다. 한경숙 교사는 2005년 북한 교과서로 세미나를 진행한 혐의(국가보안법 위반)로, 송원재 교사를 비롯한 6명의 교사는 2008년 서울시교육감 선거 당시 주경복 후보를 위해 불법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해직됐다. 이들은 대부분 복직 소송에서 패소했으며, 해직 후 전교조 간부로 활동해왔다.”(전교조, 고용노동부 시정명령 3차례 거부...대법원에서 패소한 적도, 2014.06.19)
고위 관료로 나섰던, 그리고 나서고 있는 지배계급 구성원들이 저지른, 각종 파렴치한 불법 비리 사유에 비해 참으로 대단한 불법을 저지르지 않았는가?
저들은 경쟁교육과 통제교육에 맞서 우열반과 벌점제도를 비판한 것을 엄청난 불법 행위라고 한다. 비리 재단 퇴진 운동에 나선 것도 불법이라 한다. 분단 체제를 극복하기 위해 세미나를 진행한 것이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해고 사유라 한다. 국가보안법이야말로 사라져야할 악법 중의 악법이 아닌가? 진보 교육감 지지 선거 운동을 한 것이 교사의 정치개입이므로 불법이라 한다.
전교조 교사들의 행위는 불법이 아니라 교사 노동자로서 누려야할 당연한 정치적 권리이다. ‘인간은 정치적 동물’이라 했다. 왜 정치는 부패하고 타락한 지배자들만의 전유물인가? 교사들은 왜 정치 행동을 하면 안 되는가?
교사의 정치적 중립을 이야기 하는 저들이야말로 지배계급의 정치적 이익을 위해 파렴치한 정치를 해오지 않았던가? 반면에 교사들의 정치행위야말로 정당한 행위 아닌가? 감히 누가 누구를 불법으로 단죄하려 드는가? 누가 옳고 누가 그른가? 누가 정의고 누가 불의인가?
유신독재 체제를 부활시키기 위한 저들의 국가개조 시도는 비단 전교조 말살 기도에만 그치지 않는다. 2013년 박근혜 정부의 사유화 정책에 맞서 철도노조 사상 최장기인 22일 동안 파업투쟁으로 정권을 흔들었던 철도노조를 파괴하여 노동자의 저항 거점을 붕괴시키려 하고 있다. 국가개조를 한다는 명분으로 저들은 공무원 연금 개악을 하고 있다. 세월호 참사 과정에서 고위 관료들이 지탄을 면치 못하자 저들은 공직 사회 개혁을 빌미로 공무원 노동자들의 미래의 임금인 연금을 삭감하려고 하고 있다. 공무원 연금 개악은 전체 노동자들의 연금 개악의 신호탄이다.
박근혜 정부 공식 명칭을 ‘조작’ 정부라 부르자!
과거 김영삼 정부는 스스로를 문민정부라고 불렀다. 김대중 정부는 국민의 정부였고, 노무현 정부는 참여 정부였다. 이명박 정부는 실용정부라고 자기들을 불렀다. 그런데 김영삼 정부는 군사독재와 야3당 합당으로 만들어진 가짜 문민정부였다. 김대중 정부는 국민의 정부가 아니라 가진 자들의 정부였고, 노무현 참여 정부에서 국민들은 정치에서 철저하게 소외되었다. 이명박 정부는 실용정부가 무색하게 4대강 등을 유린한 토건 정부였다.
박근혜 정부는 공식 명칭을 만들지 않았다. 그러나 박근혜 정부에게 딱 맞는 공식 명칭이 있다. 이전 정부가 내세웠던 거짓 정치 구호와 다르게 박근혜 정부에게 진정으로 걸맞은 정부 공식 명칭을 불러주자!
‘조작 정부!’ 박근혜 정부는 ‘조작’ 정부다. 이명박 정권 역시 BBK 조작, 천안함 조작 등 조작행위를 일삼았지만 박근혜 정부에 비할 바가 아니다.
박근혜 정부는 국기기관이 총동원된 댓글 조작 같은 총체적 부정선거로 탄생한 조작정부다. 이 조작을 은폐하기 위해 박근혜 조작 정부는 2차, 3차의 조작 행위를 저질렀다. 박근혜 정부는 NLL녹취록 조작, 내란음모 조작, 간첩 조작, 무인기 조작(의혹) 등 숱한 조작과 은폐(의혹)를 저질렀다. 이 조작들은 한결같이 ‘종북주의 공세’의 일환으로 취해졌다. 박근혜 정부는 박정희 시절에 정권 유지 수단으로 삼아온 반공 빨갱이 공세를 21세기에도 어김없이 권력 유지를 위해 사용하고 있는 것이다.
최근에는 심지어 군대에서 벌어진 총격 살인 유서를 감추고, 가짜 임병장 조작 행위를 연출하기도 했다. 세월호 조작과 은폐는 그 조작의 정점에 있다. 여전히 정부는 침몰 원인을 은폐, 조작하고 있으며, 유병언만을 희생양으로 해서 국민여론을 조작하여 눈을 속이고 학살 책임을 피해가고 있다. 유병언을 잡기 위해 경찰뿐만 아니라 육해공군 병력과 최첨단 장비 까지 총동원되고 있다. 그러나 유병언은 여전히 오리무중이다. 여기서도 역시나 안 잡고 있는 것인가? 못 잡고 있는 것인가? 라는 조작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정부는 증축, 과적, 평형수 부족, 복원력 부족으로 침몰 원인을 확정하고 다른 침몰 원인이라고 추정할만한 사안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침묵하거나 자료를 조작하거나 은폐하고 있다.
왜 박근혜 정부는 매사를 조작하고 있는가?
진실에 의존하기 보다는 거짓말을 일삼는 정부이기 때문이다. 국민들을 억압하고 지배하려 하는 정치 공작이 유력한 통치 수단이기 때문이다.
우리는 박근혜 정부와의 투쟁에서 승리할 수 있는가?
대정부 투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자신감이 필요하다. 그러나 이 자신감은 막연하고 근거 없는 것이 되어서는 안 된다. 적과 우리들의 힘 관계를 정확하게 파악하여 과학적인 정세인식을 바탕으로 하는 자신감이 필요하다.
우리는 지금 힘든 투쟁을 하고 있다. 그러나 그럴수록 정세인식을 과학적으로 하여 승리의 전망을 찾아야 한다. 힘든 시기일수록 단사의 시야에 갇히지 말고 장기적이고 거시적인 안목으로 정세를 인식해야 한다.
박근혜 정부는 여전히 폭력을 일삼으며 폭압 통치를 하고 있다. 힘으로 노동자 민중을 탄압하고 있다. 저들의 약점은 무엇인가? 박근혜 정부가 일방적인 탄압에 의존한다는 것은 역설적으로 동의와 설득이 아니라 물리력에만 의존할 수밖에 없을 정도로 고립되어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박근혜 정부는 출발부터 부정선거로 탄생하여 정통성이 취약하다. 박근혜 정부는 고작 1년 반밖에 되지 않았지만 노동자들은 물론이고 각계각층으로부터 직접적인 퇴진 압력 혹은 압박을 받고 있다. 시민사회 단체, 종교계, 교수들, 학생들, 소상공인, 농민 등 다수가 박근혜 정부를 비판하고 나서고 있다. 파쇼적 탄압을 강화하면 할수록 박근혜 정부는 민주주의를 염원하는 세력들로부터 고립되고 있다.
박근혜 정권은 박정희 시절에 통치 목적으로 조장한 영호남의 갈등을 적절하게 이용해서 분할통치를 하고 있지만, 영남지역에서도 박근혜 정권의 지지도가 떨어지고 있다. 장년층에서도 기초연금 공약 파기와 연이은 인사 참극으로 박근혜 정권에 등을 돌리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다. 심지어 점점 더 지배계급 내부도 분열되고 있다. 박근혜 퇴진은 그저 단순하게 정치적 구호로 내세우는 구호가 아니라 현실적이고 사활이 걸린 우리의 목표가 되어야 한다.
반면 우리의 약점은 무엇인가? 고립분산적으로 싸우고 있다는 것이다. 철도, 전교조, 공무원노조, 건설, 화물, 금속이 각자의 일정으로 따로 투쟁하고 있다. 각자의 요구만 보면 개별 현안 같지만 이 요구들은 다 같이 박근혜 퇴진! 이라는 단일한 정치투쟁 요구로 모아져야 한다.
박근혜 정부가 자본을 위해 노동자들을 억압하는 주범이기 때문이다. 사유화 저지 투쟁, 연금 개악 저지 투쟁, 산재사망 처벌 및 원청 책임 강화 법제화, 특수고용 노동자의 노동자성 쟁취와 화물악법 폐기 투쟁, 노동조합 말살 저지 투쟁, 통상임금 관련 투쟁과 최저임금 인상투쟁 등은 하나 같이 대정부 투쟁의 요구다. 공동의 집회 투쟁에서 출발하여 대정부 공동투쟁을 강력하게 전개해야 한다. 민주노총은 7월말 하루 정도의 형식적인 총파업 투쟁에 그칠 것이 아니라 이러한 사업장들을 하나로 모아서 대정부 투쟁을 강력하게 펼쳐나가는 지도구심이 되어야 한다.
KBS 노동자들은 복수노조 분열공작을 돌파하고 공정방송을 요구하며 정부가 언론 통제 도구로 파견한 길환영 사장을 쫓아냈다. 문창극의 과거 친일 동영상도 이러한 투쟁 위에서 KBS노동자들이 앞장서서 보도할 수 있었다. KBS 노동자들의 투쟁은 정치투쟁에서 승리한 산 표본이다.
세월호는 중대한 투쟁전선이었고, 지금도 그러하다. 수 백 명의 세월호 희생자들의 죽음에 대한 저항이 전 국민적으로 일어나자 정권은 주춤거렸다. 세월호 투쟁에 참여하는 인원이 5만여 명에 이르고, 이들이 자발적으로 정권 퇴진 구호를 외치자 정권은 고개를 숙였다. 정부는 조문 연출을 해야 했고, 박근혜는 억지로라도 사과를 하고 눈물을 짜내야 했다. 그러나 세월호 투쟁이 약화되고, 지자체 선거가 끝나자 정부는 다시 파쇼의 이빨을 유감없이 드러내고 있다.
세월호 투쟁 동력은 약화되고 있지만 끝난 것이 아니다. 오히려 정부가 감추고 있는 침몰 원인에 대한 진상이 규명된다면 전 국민적 분노가 다시 타오를 것이다. 노동자들은 세월호 투쟁을 단지 기억하는 것을 넘어서서 세월호 학살극을 벌이고, 학살 원인을 은폐하고 있는 박근혜 정권을 퇴진시켜야 한다. 박근혜 정권이 학살극을 저지를 수밖에 없었던 침몰의 중대한 원인이 무엇인지에 대해 진상을 규명하고 학살 가담자 전원을 처벌해야 한다.
안전한 사회를 만든다면서 재앙을 낳을 것이 불을 보듯 뻔한 철도, 의료 등의 사유화를 추진하고 있는 박근혜 정권을 퇴진시켜야 한다. 노동자들은 자신의 현안을 해결하기 위해 최선을 다해 자본과 싸워야 한다. 그러나 이것만으로는 부족하다. 노동자들은 세월호 학살극처럼, 우리 이웃에게 자행된 정부의 학살극에 대하여 분노하며 세월호 학살 원인 진상규명, 학살 책임자 처벌을 요구하며 투쟁에 나서야 한다.
박근혜 파쇼 정부에 맞서는 민주주의 투쟁에 노동자들이 앞장서야 한다. 이를 통해 민주주의 투쟁이 광범위하게 확장되어 박근혜 정권을 철저하게 고립시키고 마침내 퇴진시킬 수 있도록 투쟁해야 한다. 노동자들은 이 민주주의 투쟁이 보다 더 급진적으로 전개될 수 있도록 이 투쟁을 주도해야 한다.
‘조작’ 정부의 탄생부터 세월호 학살극까지 정부의 정치공작과 조작에 앞장선 국가정보원(일명, 국가조작원)을 해체시키는 투쟁을 전개해야 한다. 노동자들의 자주적인 정치활동을 가로막고 있으며, 국정원의 사상적 보루인 국가보안법을 철폐시키고 양심수들을 구출할 수 있도록 투쟁해야 한다. 손배가압류와 업무방해죄 등을 철폐하고 완전한 파업권과 집회 및 시위의 자유를 쟁취해야 한다.
한미일 제국주의 동맹은 동북아에서 전쟁 위기를 고조시키는 주범이며, 이 군사훈련이 천안함 침몰과 세월호 침몰의 배경이라는 강력한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아베 정권은 지난 7월 1일 일본이 침략전쟁을 노골적으로 자행할 수 있는 ‘집단 자위권’ 행사를 가능하게 하는 헌법 해석 변경안을 각의 결정(국무회의 의결)했다. 그러나 정부는 겉으로는 아베 정권과 대립하는 척하면서도 뒤로는 한미일 안보 공조를 내세워서 전쟁 유발자인 일본 아베 정권과 군사협력을 부단히 획책하고 있다.
평화헌법 개정과 자위대 해외 파병, 침략 역사 왜곡 등 아베 정권의 군사적, 정치적, 경제적 팽창야욕을 자극하고 있는 원흉은 미제국주의가 중심이 된 한미일 동맹이다. 친일분자 문창극의 등용 시도에서 볼 때, 박근혜 정부는 일본의 군국주의 야욕에 불을 댕기고 있다.
민주주의 투쟁에서 승리하면 노동자들은 경제적, 정치적 권리를 부단하게 확장시킬 것이다. 민주주의 투쟁이 급진적으로 전개되면 될수록 근본적 해방으로 나아가는 교두보를 성큼 더 형성할 수 있을 것이다.
우리 앞에 놓인 약점을 극복하면 우리는 그만큼 강력해지는 것이고 그것을 바탕으로 충분하게 승리할 수 있다. 노동자들이 앞장서서 박근혜 정권을 끌어내리자!<노/정/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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