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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38호] 사회주의 진영의 단결을 위한 강령문제에 대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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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정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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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3-31 04:40:24, 조회:2,334, 추천: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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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주의 진영의 단결을 위한 강령문제에 대해
민주노동당이 독점해 왔던 민주노총의 배타적 지지에 대한 파열구가 생기고 있다. 대중조직이 특정 정치조직을 배타적으로 지지할 수는 있다. 다만 우리는 지지의 정치적 내용과 방식에 반대했다. 대중조직의 정치조직에 대한 지지는 대중조직의 분열을 가져오지 않아야 하고, 정치조직에 대한 지지로 말미암아 대중조직의 계급성이 강화돼야 한다. 하지만 민주노동당에 대한 배타적 지지는 대의원대회에서 관료주의적으로 결정이 됐고, 대중조직의 분열을 가져왔을 뿐만 아니라 대중조직 내에 개량주의를 확산시키는 계기가 됐다.
지금껏 민주노동당 내에서 배타적 지지를 옹호해왔던 진보신당이 배타적 지지 철회를 주장하는 것은 이율배반적이다. 그럼에도 민주노동당에 대한 배타적 지지철회는 대중조직 내에서 다양한 정치적 토론이 가능하게 하고 노동자들의 정치적 전망을 풍부하게 모색하게 하는 계기가 될 수 있다.
민주노동당의 분열과 진보신당의 창당을 계기로 정치질서가 급변하고 있다. 이러한 급변하는 정치질서에 능동적으로 개입하여 개량주의, 의회주의자들이 주도하는 기존의 정치질서를 근본에서부터 흔들어버려야 한다. 최근 민주노동당과 진보신당의 개량주의를 반대하고 의회주의, 합법주의를 반대하는 ‘좌파 진영’내에서 조직의 통합과 강령에 대한 논쟁이 깊어지고 있다. 조직의 연합과 통합에 있어서 강령의 문제는 대단히 중요하다. 우리는 민주노동당과 진보신당의 개량주의를 반대하는 세력들 내에서 강령의 문제를 중심으로 하는 논의가 강화되고 있는 점에 대해서 바람직하게 생각한다. 다만 여전히 강령에 대한 이해나 강령을 이해하는 방식에 있어서는 많은 차이가 있다. 우리는 앞으로도 이러한 강령적 논의에 적극적으로 개입해 들어갈 것이다.
노동자의힘은 지난 2월 21일 ‘사회주의노동자연합(준)과 전국노동자정치협의회의 노동자의힘 비판에 대하여’라는 입장 글을 제출했다.(참고로 우리의 공식 명칭은 협의회가 아니라 협회다.) 이 글은 부제로 ‘노동자계급정당 건설을 위한 ‘계급적 좌파’ 진영 사이의 논의 진전을 위해’라고 쓰여 있다. 노힘은 이 글에서 “사노련(준)’과 ‘노정협’이 우리에 대한 비판에서 공통적으로 표출되고 있는 것은 노동자의힘을 ‘중도주의’로 규정하고 있는 것이다.”라고 말하고 있다. 하지만 이 부문은 우리의 입장을 잘못 이해하는데서 비롯된다.
우리는 1월 말에 작성된 ‘민주노동당 분란, 개량주의의 복마전!’이라는 글에서 “사노련 역시 이미 연합을 하면서 최대강령의 문제는 앞으로 논의해가면 된다고 하였고, 연합의 조건으로 대중행동 강령을 내걸고 있다. … 이렇게 볼 때 의회주의, 합법주의를 반대하는 세력들이 ‘반자본주의 정치연합’을 같이 구성하자는 노힘의 제안을 최소한 정치노선 상으로는 반대할 이유가 없다.”고 했다. 다만 민투위 문제 등 노힘의 과거 실천상의 문제에 대한 평가의 문제가 남아 있는데 이 부분은 노힘 스스로도 정당한 비판과 지적을 수용하고 당 건설 과정에서 극복해나가겠다고 했기 때문에 이것이 노힘의 제안에 대한 걸림돌이 될 수는 없다고 봤다.
그런데 당시 사노련(준)은 지난 2월 4일 ‘사회주의 노동자당 추진 세력의 연대와 결집을 위한 정치방침’에서 “노동자의 힘은 노동자 권력 투쟁으로 나아가는 일관된 강령적 입장을 세우지 않고 시류에 따라 ‘반신자유주의’와 ‘반자본주의’를 왔다 갔다 하며 전형적인 중도주의의 모습을 보여 왔다.”며 노힘의 제안을 노골적으로 거부했다.
물론 우리도 의회주의를 반대하지만 국가권력에 대한 태도에 있어서 모호한 노힘을 중도주의로 규정하기도 했다. 우리는 노힘의 정치적 통일성의 부족과 조직적 규율의 부족에 대해서도 심각하게 비판해 왔다. 하지만 좌파 테이블 구성이나 반자본주의연합 건설 주장에 대해서 우리는 노힘에 대해서 ‘과정으로써의 당건설’이라고 비판해 왔다. 우리는 노힘 뿐만 아니라 과거 사회주의 대중정당론, 현재 사노련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의 입장을 취하고 있다.
노힘은 우리의 이러한 입장에 대해 “‘반자본주의 정치변혁’을 이끌 ‘노동자계급정당’ 건설을 전제할 때 강령 논의가 비로소 현실성을 가질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다. 노힘은 의회주의, 합법주의 반대라는 최소한의 조건만 맞으면 일단 반자본주의 연합을 공동으로 구성하고 여기서 당강령에 대한 보다 풍부한 논의를 통해 계급정당을 건설해 나간다는 입장이다. 물론 우리도 모든 강령을 추상의 수준에서 다 통일시키고 나서 연합이나 당건설을 해야 한다는 입장이 아니다. 다만 맑스-레닌주의의 입장에 서서 급진세력들에게 역사적으로 확인된 최대강령에 대한 원칙적 입장이 통일돼야 한다고 보고 있다(물론 각 조직에 대한 평가와 실천적 검증의 문제 등은 여기서 다룰 문제가 아니다).
각 정치세력들이 강령의 중요성을 인정하고 강령논의의 필요성을 이구동성으로 말하면서 그 강령에 대한 이해가 서로 다르다면 서로 다른 말을 하는 것이 된다. 따라서 우리는 강령논의 또는 강령적 수준의 논쟁과 토론에 앞서서 우리의 강령에 대한 이해를 밝힘으로써 논의가 왜곡되지 않게 하려고 한다.
왜 과정으로써의 당건설은 아닌가?
맑스는 “현실 운동의 한 걸음이 한 다스의 강령보다 중요하다”라고 했다. 맑스의 이 말은 종종 강령논의를 실천활동과 대비되는 이론적 작업으로 낮추는 것으로 왜곡되기도 한다. 하지만 이 말은 맑스가 라살레파와 타협하여 만들어진 고타강령을 비판하면서 타협적인 강령을 만드느니 차라리 공동의 적에 반대하는 행동에 관한 합의정도를 마련하는 데에 그치는 것이 나을 뻔 했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 사용한 말이다. 맑스는 “원칙 강령을 (더 장기간의 공동 활동을 거쳐 준비될 때까지 유예하지 않고) 작성한다면, 그것은 당 운동의 높이를 가늠하는 이정표를 전세계 앞에 세워 놓는 것입니다.”(칼맑스, 빌헬름 브라케에게 보내는 서한)라고 주장한다. 결국 맑스의 이 말은 실천활동과 강령을 대비시키는 것이 아니라 원칙적 강령작성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주고 있다.
레닌도 “혁명적 이론 없이 혁명적 운동이 있을 수 없다.”면서 “모든 사회주의자들을 통일시키는 혁명적 이론 없이는 어떤 강력한 사회주의당도 있을 수 없다.”고 했다. 또한 “논쟁이 무익하지 않고, 개인적 경쟁으로 타락하지 않으면서 견해들의 혼합이나 적과 친구의 혼동에 빠지지 않으려면, 강령의 문제를 가지고 논쟁하는 것이 절대적으로 필수적이다.”라고 했다.
우리 주변에서는 조직의 연합과 통합을 전제로 강령을 토론하고 논쟁하는 것은 마치 당건설을 회피하는 것으로 이해하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강령을 중심으로 하는 논쟁 또는 강령적 수준의 논쟁은 지엽적이고 소소한 것을 가지고 논쟁하는 것보다 ‘운동을 통일시키는 강력한 수단’이 된다. 따라서 우리는 강령적 일치 없이 일단 좌파가 최소한의 전제조건을 가지고 모이고 당강령을 공동으로 작성해가자는 노힘의 좌파 테이블 주장이나 반자본주의연합 주장에 대해서 반대했던 것이다.
“예컨대 ‘사회주의정당’이라고 하더라도 강령의 문제는 남아 있다. 그런데 이 점에서는 대부분 이른바 최대강령까지 일치하는 것을 전제하지 않아도 출발할 수 있으며, 그럴 수밖에 없다는 인식을 공유하고 있다. 이의 한 표현이 ‘반자본주의 정치연합’이다”(박성인 글)
사노련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다. 당건투는 얼마 전 우리의 전진 비판 글을 둘러싼 논쟁에서 최대강령적 입장에서 피티독재를 강조하는 것이 추상적 선전주의라고 우리를 비판했다. 우리는 이에 대해 최대강령 없는 이행기 강령, 대중행동 강령은 반쪽짜리 강령이라고 비판했다.
사노련은 〈가자! 노동해방 준비3호〉‘해방연대 동지들에게 보내는 고언’에서 해방연대가 민주노동당 내에서 활동하는 것을 혁명적 의회주의라고 비판하면서도 사회주의노동자연합에 동참하기를 촉구했다. 그런데 해방연대는 볼셰비키형 전위정당에 반대하고 있다. 이 점은 노힘도 마찬가지다. 뿐만 아니라 해방연대는 아직도 국가권력의 문제에 대해서 분명한 태도를 취하지 않고 있다. 우리는 민주노동당 내에서 해방연대의 상대적 건강성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한계에 대해 비판을 했다.
해방연대 성두현 대표는 지난 2월 ‘변혁적 진보정당 건설’관련 토론회에서 “정치적 민주주의가 진척될수록 ‘국가 속에서의 투쟁’ 역시 중요해 지며, ‘선거를 통한 집권’ 역시 노동자-민중권력의 창출과 사회변혁으로 나아가는 중요한 매개 고리가 된다.”고 주장했다. 그리고 의회주의에 빠지지 않는 대중투쟁을 강조하면서도 “사회주의로의 이행경로를 보다 명료화 해가는 데서 주목해야 할 부분으로 판단함.”이라고 하고 있다. 또한 성두현 대표는 사노련에 참여하기를 요청했던 당건투의 토론자에 대해 “대중 봉기가 일어날 것으로 막연히 생각하면서 실천을 해나간다면 양방향 모두 실패한다.”며 “그와 같은 형태로 역사가 진행될 가능성은 상당히 낮고, 관념적인 생각에 불과하다.”(참세상 기사)고 비판했다
김세균도 이 점과 관련해서 “정치적 민주주의가 진척된 조건 속에서도 일차적으로 중요한 것은 ‘국가에 대항하는 정치’이다. 그러나 정치적 민주주의가 진척될수록 ‘국가 속에서의 투쟁’ 역시 중요해지며, ‘선거를 통한 집권’ 역시 노동자-민중권력의 창출과 사회변혁으로 나아가는 중요한 매개 고리가 된다.”고 유사하게 주장하고 있다.
노힘의 박성인은 이에 대해 “당의 정체성과 관련한 주된 문제의식의 하나가 비제도적 투쟁정당에서 비판하고 있는 이른바 ‘수권 정당’ 문제이다. 그런데 선거를 통한 집권전략을 부정, 비판하는 것과 ‘수권’ 자체를 부정하는 것과는 구별해야 한다.”고 한다. 또한 “수권’은 대중 자신의 자기권력화 정도와 당의 능력, 정세 상황에 따라 전술적으로 판단할 성격의 것이지 정치 원칙의 문제는 아니다.”라고 하고 있다.
노힘과 해방연대는 여전히 의회주의를 반대하면서도 선거를 통한 집권 또는 수권을 주요한 이행경로 중의 하나로 보고 있다. 결국 사노련은 해방연대의 전위전당, 국가권력에 대한 태도 등 최대강령적 입장을 확인하지 않고 연합제안을 한 것이 된다. 결국 이 제안은 혁명의 가장 근본적인 문제인 국가권력에 대한 태도를 확인하지 않고 연합을 주장한 것이 얼마나 문제가 되는지를 알 수 있다. 이러한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최소한의 전제조건을 가지고 연합을 하거나 계급정당을 먼저 건설한다면 결국은 결코 화해할 수 없는 최대강령적 문제의 차이로 또 다시 갈라설 수밖에 없다.
노힘의 박성인은 “‘21c 시대정신’을 구현할 ‘21c 사회주의 정당’ 건설을!”에서 “강령은? 이미 최근 몇 년에 걸쳐 이행기 강령, 과도기 강령, 대중투쟁 강령, 21c 변혁전략 수준의 준비는 됐다. 당 건설을 위한 구체적인 소통과 논쟁의 접점이 형성 안됐을 뿐이다.”라고 하고 있다. 하지만 우리는 반대로 구체적인 소통과 논쟁의 접점은 있었지만 진정한 강령적 수준의 토론과 논쟁은 제대로 되지 않았다고 본다.
집권이나 수권을 주요한 이행의 매개로 보는 주요한 근거는 정치적 민주주의의 진전이다. 그러나 자본주의에서 아무리 정치적 민주주의가 진전됐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부르주아 독재의 한 형태에 불과하다. 자본주의는 절차적, 형식적 민주주의의 지배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자본주의 국가기구는 폭력적 본성을 가지고 있으며, 독점자본의 이해에 복무한다. 우리는 삼성의 비자금 사태 등을 통해서 형식적 민주주의 뒤에서 자본이 어떻게 우리 사회를 지배하는지를 적나라하게 보았다. 물론 우리도 의회개입을 반대하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의회개입은 의회의 반동성을 폭로하고, 노동자계급의 투쟁에 최대한 활용하여 부르주아 의회, 부르주아 국가기구를 분쇄하기 위함이다. 부르주아 민주주의가 아무리 발전했다고 해서 독점자본의 사회지배와 폭력기구라는 국가의 성격은 전혀 바뀌지 않는다.
우리는 정세가 아무리 변화한다고 해도 수권을 반대한다. 수권을 활용한다는 것은 부르주아 국가기구를 장악해서 노동자계급의 이해에 맞춰 활용하면 된다는 국가기구 활용론 입장이다. 맑스는 기존의 자본주의 국가기구를 그대로 인수해서 노동자 계급의 의지대로 활용한다는 것을 비판하면서 기존 국가기구의 파괴를 주장했다.
우리는 기존의 부르주아 국가기구를 파괴하고 완전히 새로운 노동자계급의 국가를 세워야 한다. 부르주아 국가기구 대신에 이 국가는 노동자민중평의회를 근간으로 한다. 국가의 문제에 대한 맑스주의의 근본 원칙을 부정하는 세력들의 근본적인 입장이 변화하지 않았는데 당건설을 같이 한다는 것은 말이 되지 않는다.
레닌은 “피티독재는 사회혁명의 본질적인 조건이다.”라고 했다. 볼셰비키의 당강령에서는 피티독재가 분명하게 표현돼 있었고, 레닌은 이를 분명하게 표현하지 않는 당강령 초안에 대해서 수차례 비판했다. 공산주의당 선언에서는 이를 노동자계급이 지배계급으로 고양되는 것이라고 표현했다. 당강령에서 피티독재의 문제는 나중에 해결할 문제도 아니고 추상적 선전주의의 문제도 아닌 당건설에 있어서 가장 주요한 원칙이다. 이것이 전제되지 않고 당건설을 한다는 것은 당건설이 필요하다는 상황의 포로가 되어 가장 주요한 원칙을 폐기하는 것이 된다.
김세균은 진보신당에 대해 “사회주의적 변혁의 핵심내용이어야 할 독점자본의 사회화 프로그램 등이 빠져있는 데에서도 드러나다시피, 사민주의 이상의 것이 아니다.”라고 비판하면서 “궁극적으로 노동자권력의 성격을 지닌 민중권력’의 창출을 인정하는 지의 여부”를 가장 주요하게 보고 있다. 몰수와 사회화는 정치혁명을 수행한 노동자국가가 취해야할 가장 최우선적인 조치이다. 그러나 자본주의 국가권력을 타도하는 정치혁명 없는 독점자본의 몰수와 사회화 조치는 있을 수 없다. 이러한 몰수와 사회화를 추진하기 위해서 피티독재는 가능한 하나의 수단이 아니라 사회혁명의 본질적 조건이 되는 것이다.
물론 정치혁명 없이도 이중권력의 형태로 사회혁명이 시작되기도 한다. 기존 부르주아 국가기구의 약화나 침해 없이 정치혁명은 있을 수 없다. 이중권력의 시기에 자본은 노동자계급의 공장점거에 맞서서 자본파업을 하거나 완전히 무너지지 않은 기존의 국가권력을 이용해서 반동적 공세를 취하기도 한다. 공장위원회는 이중권력의 시기에 가장 전형적으로 나타나는 혁명적 기구이다. 노동자는 공장위원회를 통해 직접적으로 생산을 계획하고 분배를 하기도 한다. 하지만 공장위원회는 전사회적으로 조직되어 있지 못하고 공장별로 나눠져 있다. 역사적으로 이중권력 시기에 출현하는 평의회는 혁명의 대중적 거점인 동시에 기존의 국가기구를 분쇄하게 되면 새로운 국가기구인 대중권력의 토대가 된다. 따라서 혁명에 필연적인 과정을 인식하지 않고 집권이나 수권을 이야기 하고, 기존 국가기구의 분쇄를 명확히 하지 않고 새로운 노동자 국가의 역할과 임무를 분명히 하지 않고 대체라는 모호한 형식으로 표현하거나 사회화를 이야기하는 것은 원칙을 회피하는 것이다.
당강령에는 이렇게 부르주아지의 전복과 노동자계급에 의한 정치권력 장악, 사적소유 철폐가 분명하게 명시돼 있어야 한다. 당강령은 대중적이고 간명하게 이것을 서술해야 한다. 당강령의 전문과 해설서를 작성하기 위해서 우리는 현실 사회주의의 문제, 현대 자본주의와 제국주의의 문제(자본주의 공황의 문제를 포함하여), 남한 자본주의의 문제, 이행의 문제 등에 깊이 있고 풍부하게 토론해야 한다.
실천부문에서는 이것을 달성하기 위한 노동자계급의 임무와 행동과제, 요구, 제 계급에 대한 입장이 담겨야 한다. 맑스는 노동자 계급을 제외한 나머지 계급은 다 반동적이라는 고타강령 초안을 신랄하게 비판했다. 소부르아지의 지지나 최소한 중립을 이끌어 내기 위한 요구나 입장이 없다면 노동자 계급은 고립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당강령의 실천부문에는 노동자계급뿐만 아니라 전 인민적 요구, 여성, 사회적 소수자에 대한 요구가 분명하게 담겨야 한다.
물론 당강령에 대한 통일적 입장이 마련된다고 해도 실천부문에서 분열이 나타날 수 있다. 노정협은 비교적 이데올로기적 통일성이 높은데도 불구하고 최근에 실천상의 문제를 둘러싸고 일부 동지들이 탈퇴하기도 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강령상의 통일은 운동을 통일시키는 가장 강력한 수단이다. 강령상의 통일을 바탕으로 하지 않는 연합은 나중에 치유할 수 없는 더 큰 분열을 낳을 수밖에 없다. 그래서 우리는 과정으로써의 당건설에 대해 반대하는 것이다. 우리는 사회주의노동자연합이나 노힘의 반자본주의 연합에 참여하지 않고 있으나 공동투쟁과 더불어서 당건설을 위한 가장 주요한 무기인 강령논의나 강령적 수준의 논의에 적극 참여할 것이다. <노/정/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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