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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아베 부르주아 독재정권 1년 -아베노믹스, 춘투, 자본주의 위기(2)/야마시타 이사오(山下勇男)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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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정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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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5-31 23:45:16, 조회:2,791, 추천: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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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베 부르주아 독재정권 1년
- 아베노믹스, 춘투(春闘), 자본주의의 위기 (2)
<활동가집단 사상운동> 전국운영위원회 책임자
야마시타 이사오(山下勇男)
아베노믹스 추락・파탄의 전조
경제정책과 그 효과에 초점을 맞춰 제 2차 아베 정권의 1년을 되돌아보자.
별표에 2013년 10~12월과 분기별 실질GDP 성장률을 게재했다(표2). 보는 바와 같이 시간이 지날수록 당초의 열기를 잃어온 것을 알 수 있다. 주택투자와 공공투자가 성장을 견인했다. 주택투자는 2014년 4월의 소비세증세 이전에 일시적으로 증가한 수요를 반영한다. 주요 주택 제조업체의 계약건수는 2013년 9월을 정점으로 그 이후 감소했다. 공공투자는 재정적자를 팽창시켰고, 이는 무분별한 「기동적 재정확대」((아베노믹스의)두 번째 화살)의 덕택이다. 즉 세 번째 화살 「민간투자를 촉진하는 투자전략」이 작동하여 효과를 거두지 않는 한, 아베노믹스는 조만간 한계에 이를 것이다. 아니, 이미 한계에 다다랐다고 해야 할 지도 모른다. 환상이 깨지는 것은 시간문제이다.
이제 세 번째 화살 「민간투자를 촉진하는 성장전략」 차례이다. 독점자본이 이미 국내에 투자하지 않게 된 것은 앞서 말했다. 독점자본주의 성립과 함께 과잉자본이 형성되고, 보다 높은 이윤율을 추구하여 자본수출이 전개되는 필연성을 100년 전에 증명했던 레닌의 『자본주의 최고의 단계로서의 제국주의(제국주의론)』(1917년)는 전적으로 타당하다. 국민경제의 공동화는 어쩔 수 없이 진행된다. 2014년 3월의 무역수지는 아베노믹스가 시동되기 이전부터 연속 21개월 적자 기록을 갱신 중이다. 정권 측은 이것을 엔저에 의한 수입물가의 상승과 원전 재가동 중지에 따른 천연가스 수입증가로 설명한다. 허나 그것은 사실의 일부분일 뿐이다. 예전이라면 환율이 엔저를 만나면 수출이 증가했다. 제조업이 해외로 생산을 이전한 현재, 이미 엔화시세를 인위적으로 조작하는 (외)환덤핑에 의해서도 수출이 늘지 않는 경제구조가 정착했다.
이러한 현실을 알면서도 모르는 척하는 아베 정권은 투자를 유발하고 외자를 유치하기 위해서 「세계에서 기업이 활동하기 가장 좋은 나라」만들기를 목표로 한다. 전략특구를 설치하고 사업개시를 위한 행정절차를 간소화하며 법인세 감세조치를 공약한다. 하지만 아베 정권이 자본에 바치는 최고의 공물은 노동시간 규제를 없애고 해고의 자유를 보장하는 노동법제의 전면적 해체를 완성시키는 것이다.
아베는 또한 2013년 1년 동안에만 자본가들을 거느리고 방문한 25개국을 포함하여 총 29개국을 방문했다. ASEAN 10개국을 망라한 아시아 외교는 중국포위망 형성과 의도적으로 연결되었다. 후쿠시마 원전의 참혹한 사고를 일으키고 아직껏 수습의 전망조차 서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원자력 협정의 체결과 원전수출의 포석을 놓는 것도 게을리 하지 않았다. 오랜 시간 군국주의화의 제동장치로서 기능해온 「무기수출 3원칙」을 사실상 폐지하고 군수산업을 성장전략으로 설정하는 방침전환도 추진했다. 해외에서 졸부들과 환자들을 불러들이는 첨단의료를 실용화하고 「관광입국」의 일환인 카지노 해금론까지, 아베정권은 체면 따위는 개의치 않고 돌진하고 있다.
되살아나는 「전후 체제의 전환」
아베정권의 경제정책과 안보・외교전략은 동전의 앞뒤 관계에 있다.
아베는 2014년 2월에 미국을 방문하여 오바마와 정상회담에 임했다. 회담 후 아베는 보수적인 연구기관, 워싱턴의 전략문제연구소(CSIS)에서 「Japan is back (일본은 돌아온다)」는 제목으로 강연했다. 그는 이 제목에서 정권에 복귀한 자신의 모습을 담았다. 아베는 2006년 9월에 한 번 자민당 총재로서 수상의 자리를 차지했었기 때문이다. 허나 그는 그 자리를 1년 만에 내놓을 수밖에 없었다. 각료의 연이은 폭언・망언의 뒤처리를 하는 데에 몰렸고 그 자신의 지병이 악화된 것 또한 치명상이 되었다.
이 기간의 특징은 거의 1년 주기로 내각이 잇따라 바뀌는 불안정한 정치상황이 계속되었던 점이다. 아베의 뒤를 이은 후쿠다 야스오(福田康夫)에서 그 다음에 아소 다로(麻生太郎)로, 자민당에서 민주당으로 이어지는 정권교체 후에도, 또 다시 하토야마 유키오(鳩山由紀夫)로부터 간 나오토(菅直人)를 거쳐 노다 요시히코(野田佳彦)로까지 어지럽게 변했다. 일본 자본주의가 떨어진, 출구가 보이지 않는 터널에서 빠져나올 방법은 수상이 누가 된다고 뾰족한 수가 있을 리도 없다. ３・11은 설상가상의 난제를 민주당 정권에게 가중시켰다. 그 사이 아베는 권토중래를 기약하고 측근의 어용학자 진용을 정비하여 “이론무장”을 했다. 그가 재등장하자 이러한 사실이 한층 명확해졌다.
아베의 정치신조인 「전후(戦後) 체제의 전환」은 2007년 1월의 통상국회의 시정방침 연설에서 등장했다. 제 1차 아베 내각은 단명했다고 해도 전후 민주교육의 이념을 근본부터 뒤엎은 교육기본법 개악, 헌법 개정 절차를 정한 국민투표법 제정, 방위청의 방위성으로의 격상을 1년 임기 중에 달성할 수 있었다.
CSIS에서 했던 강연에서 아베는 중국의 대두를 강하게 의식하면서 ‘일본은 2급 국가가 되지 않는다.’, ‘나는 돌아왔다, 일본도 그렇게 될 것이다.’, ‘일본은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서 규칙의 증진자로서 주도적인 지위에 있어야 한다.’고 역설했다. 일미동맹 강화와 함께 자국의 군비증강을 추진할 의사도 분명히 했다. 그것은 마치 그 지역에서 일본 제국주의의 지위 회복에 집념을 불태우는 강렬한 선전포고와 같은 분위기를 드리웠다.
종군위안부 존재 그 자체를 부정하고 야스쿠니 신사 공식 참배를 강행하는 등, 일본 제국주의의 침략전쟁에 희생된 아시아 국민들의 신경을 거스르는 아베 및 그의 동조자의 수많은 언동은, 국제적 비난-엄중한 항의, 염려〮우려 표명-을 받았다. 중국〮 한국과의 정상 간 교류는 여전히 두절된 상태이다. 미 오바마 정권도 「아시아 회귀」 전략수행에 방해가 되자 「불만」을 더해가고 있는 모습을 엿볼 수 있다. 그런데도 아베는 기가 꺾일 기미가 없다. 왜 그런 것인가.
아베는 일본제국주의의 국제적 지위 저하, 특히 아시아에서 상대적 지위 저하에 대한 강렬한 위기의식과 신자유주의 정책을 철저히 한 결과 국민 의식의 통합의 어려움, 이 두 가지에 따라 움직이고 있다. 아베 정권의 안보・외교전략은 일미동맹의 틀 하에서 일본 제국주의의 독자적인 이익을 추구하여 아시아에서 현저히 대두하고 있는 중국과 패권을 다투는 자세를 전면에 드러내고 있는 듯 보인다. 현재의 일중관계를 제 1차 세계대전 당시의 영독(영국-독일)관계에 비유한 아베가 2014년 1월의 세계경제 포럼(다보스 회의)에 출석했을 때의 발언은 심각한 우려를 일으켰다.
아베의 재등장으로 가속하는 개헌정세
아베가 주장하는 「전후(戦後) 체제의 전환」은 카이로 선언과 포츠담 선언에 규정된 제2차 세계대전 후의 세계질서를 부정하는 것을 내포한다. 그는 이 역사관을 현실정치의 장에서 실천하고 있다. 그리고 그것은 극동의 반공방파제로서 일본의 독점자본주의를 부활시킨 미국 제국주의의 1947년부터 48년에 걸친 점령정책의 전환이 초래한 것이다. 점령당국은 침략전쟁의 최고책임자인 천황의 책임을 면제하고,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 체결을 앞둔 1951년 6월부터 8월에 걸쳐 전범 8만여 명의 추방을 해제했다. 이후 전쟁책임을 추궁하는 것은 일본인민의 과제가 되었다. 허나 「전전(戦前)」적인 것은 전후 민주혁명의 패배와 더불어 청산되지 않고 이어져 전후의 일본정치의 저류를 관통하며 일본 제국주의 위기의 한복판에서 공공연하게 되살아나 현실정치에 공식적으로 등장했다.
집권여당인 자민당(자유민주당)과 공명당은 국회의석의 절대다수를 차지한다. 자민당은 투표율이 전후(戦後) 최대였던 2012년 12월의 중의원 선거에서 소선거구제의 마술에 도움 받아 43%의 득표율(유권자 대비 26%)로 의석의 82%를 점유했다. 모두의 당이나 일본유신회와 같은 자민당의 아류・별동대를 포함하면, 의석수는 헌법개정 발의가 가능한 3분의 2를 훌쩍 넘는다. 아베에게 있어 현재는 그의 정치이념을 실현할 절호의 기회인 것이다.
아베는 작년 가을 이후 미국 제국주의와 보조를 맞춰 일본을 “전쟁 하는”, “전쟁 가능한” 국가로 변모시키기 위해 헌법 9조(전쟁의 포기, 전력의 불보유, 교전권의 부인)의 골자를 제거하는 해석헌섭의 완성에 매진해왔다. 그들은 작년 가을 임시국회에서 여론 반대를 무릅쓰고 국가안전보장회의(일본판 NSC) 설치법과 특정비밀보호법을 강행했다. 그 후 초점은 집단자위권 행사용인을 한 번의 각의결정으로 가능하게 하는, 입헌주의를 정면에서 부정하는 폭거로 이어졌다. 만약 이것을 허용한다면 헌법개정 절차를 밟는 일 없이 헌법 9조의 파괴가 완성된다.
1989년 총평(総評) 해체・렌고의 성립 이래 운동의 주요한 형태는 「시민」중심으로 변했다. 노동자계급은 독점자본의 가혹한 신자유주의 공격에 노출되어 뿔뿔이 흩어진 개인들로 해체되어 직장・생산현장에서 투쟁력을 잃었고, 노동조합운동의 시민운동화가 진행됐다. 노동자 정당의 국민정당화, 계급성을 상실한 소부르주아 의회주의로의 전락이 복잡한 그림자를 드리운다. 운동을 좀먹는 이러한 지배적 상황을 전환하여 노동자계급의 대열을 다시 운동의 중심축에 위치시켜야 한다. 이 과제를 달성하지 못하면 일본인민에게 미래는 없다.
우리들이 목표로 하는 헌법투쟁은 헌법 28조가 보장하는 노동기본권 즉, 단결권・단체교섭권・쟁의권을 행할 수 있는 노동조합운동의 계급적 재건을 바라보는, 노동자와 노동조합 주체의 투쟁태세를 구축하는 것에 있다. 1987년 국철 분할・민영화 때에 국가적 부당노동행위로 직장에서 쫓겨나 투쟁을 계속했던 1047명 국철 노동자의 해고철회 투쟁을 지원하기 위해서 집결했던 노동조합의 선진적 활동가는 지금, 헌법 파괴를 위한 궁극의 해석개헌을 저지하는 투쟁에 제한적이지만, 지니고 있는 모든 역량을 기울이고 있다.<끝>
표2. 2013년 10~12월 GDP개정치
(괄호 안은 속보 값. 수치는 전기 대비%, 기여도는 %, ▲는 마이너스, 민간재고는 기여도)
분기별 실질 GDP 성장률(연 환산율) (단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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