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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인간답게 살고 싶다", 진기승 열사 염원 이어받아 끝까지 투쟁한다! -김태훈 신성여객지회 사무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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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정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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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7-07 11:28:13, 조회:2,757, 추천: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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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간답게 살고 싶다”, 진기승 열사의 염원을 이어 받아 끝까지 투쟁한다!
김태훈 신성여객지회 사무장
1. 신성여객의 민주노조의 설립과 진기승 동지에 대한 회사측의 탄압
진기승 동지는 2009년 5월 17일 신성여객에 입사하여 2010년 9월 27일에 민주노조에 가입하였다. 그 당시 신성여객의 노동자들이 2010년 9월에 처음 민주노총에 가입했던 시기에 진기승 동지는 민주노조 깃발을 세운 초동주체였다.
신성여객에는 그 전까지만 해도 민주노조는 없었고, 노동자들은 한국노총 전국자동차노동조합에 속해 있었다. 수십 년 동안 한국노총은 회사 측과 한통속이 되어서 움직였다. 한국노총 조합장은 회사 측 입장을 대변하면서 이야기를 하고, 노동자들에게 불리하게 회사 측에 이야기했으며, 교통사고가 나면 개별 노동자들에게 자부담을 시키고 징계를 시키고, 통상임금을 지급하지 않는 등 회사 측의 대변인이 되어서 노동자들 위에서 행세하였다. 이를 보다 못하여 전북 지역의 7개 버스회사(5개 시내버스, 1개 고속버스, 1개 군내버스) 노동자들이 2010년 민주노조를 만들게 된 것이다.
신성여객에서도 210명이 한국노총 소속에 있다가, 167명이 탈퇴하고, 2010년 9월에 민주노조를 결성하고 민주노총에 소속되었다. 현재 신성여객에는 한국노총 소속 노동자들은 116명, 민주노총 소속 노동자들은 96명, 그리고 2차 투쟁과정에서 회사직원들의 측근으로 한국노총조합원들이 나와서 구성된 국민노조 11명이 있으며, 현재 노조가 3개이다.
2010년 9월 민주노조를 결성한 신성여객의 노동자들은 2010년 12월 8일 “인간답게 살고 싶다! 노조를 인정하라!” 등을 내걸고 5개월 동안 1차 총파업 투쟁에 들어갔다. 노동자들은 2011년 5월 2일 복귀를 하면서, 회사 측으로부터 노조사무실 제공, 공제금 공제 등을 약속받았다.
그러나 1차 파업투쟁이후 회사 측이 약속한 부분을 지키지 않았고, 노동자들은 2012년 3월부터 4개월간 2차 파업투쟁을 하였다. 이 과정에서 대체근로 투입에 반대하여 출차 저지 투쟁 중에, 진기승 동지는 한국노총 조합원과의 폭력, 마찰을 빌미로 내건 사측의 계략에 빠져 5월 전주지법에서 구속되었다가 2012년 9월 집행유예 출소된다.
진기승 동지가 한국노총 조합원과 폭력마찰이 일어났다는 것도 회사 측의 이간질 때문이었는데, 민주노조 소속 노동자들이 파업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회사 측은 한국노총 소속 노동자들에게 하루 18-19시간 일을 시키고, 그 다음날인 쉬는 날에도 나와서 파업하고 있는 노동자들 대신 일을 하라고 주문했다. 그렇게 되면 한국노총 소속 노동자들은 매일 18-19시간씩 일을 해야 하는 상황이 되는 것이다.
이렇게 되자, 진기승 동지가 한국노총 조합원들에게 자신들의 업무만 해달라고 요구하는 과정들이 있었던 것이다. 진기승 동지는 불의를 못보고 끝내 해결하려고 하는 정의로운 분이었다. 파업투쟁 때에도 거의 천막에서 생활하시곤 했다.
2차 투쟁은 ‘준법운행, ‘8시 출근/6시 퇴근’ 투쟁을 벌였는데, 준법운행 4일 만에 회사가 공격적 직장폐쇄를 하였다. 노동자들은 이에 굴하지 않고 113일간 2차 투쟁을 했다. 1차 투쟁 후에는 노조원들이 늘어나고 해서 과반수가 넘는 노조가 되었는데, 전북 5개 시내버스 중에서 3개가 민주노조가 되니 회사 측은 2차 투쟁이후 한국노총 조합원을 이용해서 민주노총을 탄압하기 시작하여 민주노총 조합원들이 생계가 힘들어 약간 줄어들었다.
2013년 2월 7일 단체협약 및 부속합의서(쟁의행의 기간 중 고소고발 취하 및 민·형·행정상 책임을 묻지 않기로 함)를 체결했다 2차 투쟁과 복귀 후 투쟁의 결과다. 노동자들은 1차 2차 투쟁이후 회사 측이 지키지 않았던 부분(노조인정, 전임자 인정 등)을 일정 정도 획득하게 되고, 또한 배차, 차량배정 문제 등을 확보하기도 했다.
그러나 노동자들이 민주노조에 가입하는 숫자가 많아질수록 회사 측은 노동자들을 탄압하기 시작했다. 회사 측은 버스 기사를 하다가 중간관리자로 이전한 기사출신 관리자 3명을 앞세워 과거 그들의 동료였던 노동자들을 탄압하게 했다. 이들 중간관리자들은 민주노조 조합원들에게는 배차를 첫차, 막차, 또는 힘든 노선으로 보내고, 노후차량으로 배차하고, 차령이 다 되어 차를 바꿀 시기가 오면 새 차를 한국노총조합원들에게 대신 주는 등의 탄압을 해왔고, 노선이 빠지거나 시간이 모자라거나 할 경우, 노동자들에게 전화해서 일을 하도록 협박을 하기도 했다.
이러한 노조 탄압의 일환으로 회사 측은 노동조합 활동과 투쟁에 적극적이던 진기승 동지를 2012년 10월에 해고 했다. 해고 이유는 2012년에 폭력으로 현행범으로 구속되었다는 것이었다. 바로 회사 측 자신들이 진기승 동지를 억지로 폭력범으로 몰아세우지 않았던가? 그리고는 노동조합에서 노동부에 구제신청을 해서 2013년 1월에 절차상의 위반으로 해고가 취소되자, 회사 측은 다시 2013년 3월에 해고를 하면서 진기승 동지를 노동조합 탄압의 핵심 대상으로 삼았다.
이후 생활고에 시달리는 진기승 동지를 사측 중간관리자 3명은 복직을 시켜주겠다며 “민주노조 탈퇴하라”, “모든 고소 고발을 취하하라”, “관리직으로 들여보내 주겠다”, “월급은 250만원에 생기는 것도 있다”라고 하면서 회유와 협박을 하였다. 그리고 중간관리자들이 (자신들이 충성심을 보이려고 했는지) 2014년 3-4월경에 한명자 회장 집에 데려가 “무릎을 꿇어라 그러면 복직시켜준다”고 하였으나 복직 이후의 상황에 대해 서로 책임을 떠밀며 복직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으려 하면서 한 인간이고 한가정의 아버지인 진기승 동지의 마지막 자존심마저 짓밟아 버렸다.
신성여객에서 민주노조가 생길 때부터 처음부터 열심히 투쟁했고, 아니다 싶으면 항상 앞에 나서서 소리치곤 했던 진기승 동지였던 것이다.
2. 신성여객의 노동조건과 노동환경
신성여객의 노동조건과 노동환경은 매우 열악하다. 신성여객의 근무형태는 원래 1일 2교대였는데, 회사 측에서 한국노총조합과 이야기를 해서 하루 일하고 하루 쉬는 것으로 바꾸었다. 하루 일을 하는 날은 18-19시간을 일한다. 새벽 4시 30분에 나와서 밤 11시 30분에 일을 마친다고 한다. 노동자들은 노동시간이 길어서 오후가 되면 멍한 상태로 운전을 한다. 민주노조가 되면서 노동자들은 2교대를 요구하고 있는데, 회사에서는 인력 충원 등이 이루어져야 하므로 안하려고 하고 있다.
그런데, 문제는 저임금 때문에 노동자들은 이렇게 장시간의 노동도 오히려 더 하려고 한다는 점이다. 이것을 가지고도 회사 측은 장난을 치며 노조를 탄압하는데, 한 예로 민주노총 소속 조합원에게는 12일(만근)만 일을 주고, 한국노총 소속 조합원들에게는 14-15일을 일을 시키고 있다.
이렇게 회사 측이 장시간 노동을 시키는 이유는 바로 시급제에 의한 저임금제도 때문이다. 버스 노동자들의 시급은 6453원으로 최저임금수준에서 약 1000원이 더 많은 상태이다. 한 달에 12일 동안 일을 해도 실제로 받는 임금이 160만 원 정도밖에 안 되는 것이다. 그러므로 노동자들은 가족들을 부양하기 어려워 일을 더 하려 하는 것이다. 얼마나 열악한 현실인가?
민주노조가 들어서면서 매 투쟁 때마다 장시간 노동을 해도 임금이 적다는 것을 계속 투쟁에서 이야기하고 민주노총에서 단협, 임단협에서 올리기도 하였다. 그러나 현재 한국노총에 소속된 노동자 수가 더 많아 한국노총 소속 노조가 교섭권을 가지고 있다. 민주노조에서 노동시간단축과 생활임금을 요구하고 있어도 이것이 회사 측에 전달되기도 쉽지 않은 상황이다. 전주에서는 5개 노조 중 2개가 민주노조가 다수인 노조여서 이들 노조와 같이 투쟁을 하고 있으며, 5개 민주노조가 공동투쟁을 하고 있다…….
그동안 신성여객은 장시간의 노동, 저임금 이외에도 수많은 부당노동행위를 해왔다. 회사 측은 상시적으로 임금체불을 해왔고, 고의적으로 임금, 상여금, 유급수당 등을 누락시켜 왔다. 이를 알게 된 노동자들이 이의를 제기하면 착오라면서 지급하기도 했다.
회사 측은 또한 “상여금은 4/4분기로 지급한다.”는 단협을 무시하고 매월 분할 지급하여 차액을 유용했는데, 그 과정에서 분할지급시 고의적으로 노동자 1인당 10,000-50,000원 정도를 누락시켜왔다. 회사 측은 담당자를 사직 처리하는 것으로 무마했지만, 실제 위에서 지시가 없이는 그렇게 될 수 없는 일이다.
회사 측은 또한 노조와 합의 없이 CCTV를 설치하고 특정 조합원의 버스CCTV를 매일 표적판독 하여 노조활동 감시를 하였다. 회사 측은 민주노조 소속 특정 조합원들을 CCTV를 통해 운행과정을 보면서 무정차, 노선이탈 등을 걸고 들어갔다. CCTV를 이렇게 보는 게 불법인데도 회사 측은 이렇게 불법을 자행하고 있다.
버스배차도 민주노조 조합원에게는 노후버스와 힘든 노선으로 배차하여 타 노조(한국노총)에서 민주노조로 가입하면 차도 뺏기고 힘든 노선과 우리끼리 말하는 똥차를 준다는 인식을 심어주어 민주노조 가입을 못하게 하고 조합원들을 탄압하였다.
3. 신성여객, 더 나아가 전주지역 버스의 노사관계
그동안 신성여객은 단협을 체결하고도 이행하지 않고 수차례의 노사협의 사항도 번복과 이행을 하지 않고 있다. 노사협의에도 책임 있는 사람이 나오지 않고 그저 자리만 나왔다는 식의 행동만 보여 노조를 기만하는 행태를 보이고 있다. 이러한 회사 측의 행태는 신성여객에 한국노총 소속 노동조합이 있으니까 민주노조를 무시하는 측면이 있는 것이다. 이것은 명백한 노조 탄압이다.
특히 신성여객은 버스기사출신 중간관리자 3명이 민주노조에 대하여 악질적인 노동탄압을 자행하고 있다. 이들이 얼마나 악랄하게 노조탄압을 했는지, 진기승 열사의 유서에도 언급되어 있다.
전북에서는 전주버스사업장 전체에서 노동탄압과 부당노동 행위가 일상적으로 일어나고 있다. 특히 민주노조가 성장하는 시기마다 회사 측은 징계, 해고를 남발하여 부당노동행위를 자행하고 있다.
전국적으로 버스 노동자들의 노동환경, 노동조건은 매우 열악하고, 노사관계도 매우 열악하다. 그 이유는 시내버스가 너무 오랜 시간 동안 한국노총에 있었기 때문이다. 버스 에서 민주노조를 세운 것은 전북지역에서 2010년 06월 전북고속 에서였다. 버스가 대규모로 투쟁이 일어난 것은 2010년 12월 8일 부터였다.
한국노총 산하에서는 노동자들은 우리의 권리를 주장하지 못했다. 무슨 말을 하면 “싫으면 나가라!” 하거나, 승무 정지시키거나, 사고가 나면 개인에게 부담을 시켰다. 그러므로 노동자들이 아무 말을 못하고 살았다. 노동자들은 수십 년간 억압을 당하다가 2010년에 비로소 민주노조에 가입하게 된 것이다.
민주노조에 가입하게 된 계기는 처음에 한국노총에 문제를 느끼고 있던 노동자들이 2010년 7월 통상임금이 발발하고 그 시기에 한국노총 임단협 결과 노동자들은 6만원 인상, 조합장들은 70만원 인상이라는 말도 안 되는 짓을 저질러 그걸 계기로 민주노총에 가입을 하게 된 것이다.
전북지역에서 시내버스가 전북고속까지 전체 7개 회사가 참여해서 민주노조를 구성해서 같이 투쟁하고 있다. 1차 투쟁 때 7개 회사(시내 5개, 전북고속, 부안 스마일 여객(군내버스)가 같이 투쟁을 했었다. 전주 시내 5개 버스 노동자들이 같이 투쟁했다.
2010년 1차 투쟁 때, 시내버스 5개 회사의 지회장들, 지부장들이 “노조를 인정하라!”, “인간답게 살고 싶다”를 외치며 투쟁했다. 2012년 3월 2차 투쟁 중에 전북버스지부 지부장은 회사가 “1차 투쟁에서 약속한 것을 지키라”고 하면서 3월 15일부터 49일간 단식을 하였다.
전북지역에서 버스분야에서 민주노조가 세워지면서 전체적으로 노동조건, 노동환경이 많이 개선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편으로 회사 측은 노조탄압을 자행하고 있다. 특히 노조의 힘이 늘어나는 시기가 올 때마다 노동자들을 징계, 해고를 하고 있다.
4. 향후 투쟁의 방향과 각오는?
민주노조를 압살하려는 노동탄압에 우리 민주노조는 진기승 열사의 염원을 받들고 진기승 열사의 명예회복과 살인적 노조탄압 책임자를 처벌하고 버스현장의 열악하고 후진적인 사측의 노동탄압에 전 조합원이 하나가 되어 끝까지 투쟁함을 밝힌다.
우리는 진기승 열사가 “민주노조를 지켜 달라”, “버스기사가 대우받는 세상에서 태어나고 싶습니다.”, “악질적인 기사출신 관리자를 처벌해 달라”라고 말했듯이, 버스노동자가 대우받는 세상을 위해 끝까지 투쟁할 것이다.
현재 조합원들의 상태는 슬퍼하고만 있는 것이 아니라 굉장히 분노하고 있다. 투쟁과정에서 분노를 폭발하는 경우도 있다. 대부분 조합원들이 관리자들을 보면 가만히 있지 않고, 욕을 하고 달려들고 싸움을 하면서 분노를 표출하고 있다. 회사에서 한마디 던질 때마다 예전에 억눌려 느끼지 못하던 부분을 의식적으로 느끼기 시작하고 있다.
조합원들이 5월 6일부터 5월 19일까지 승무거부를 했고, 복귀했다가, 다시 진기승 열사가 사망하신 6월 2일부터 현재까지 승무거부 중이다. 노동자들은 승무거부를 하면 임금을 못 받는 상태인데도 이를 감수하고 승무거부투쟁을 전개하고 있다. 노동자들이 진기승 열사의 죽음으로 깨어나고 있는 것이다.
신성여객 노동자들은 1,2,3차 투쟁을 계속 했었다. 2010년부터 지금까지 끊임없이 하루도 쉬지 않고 계속 투쟁을 해왔다. 그러다보니, 조합원들이 의식은 높아졌다. 지금 열사투쟁으로 전환되었는데도 열심히 투쟁하고 있다. 특히 사람이 죽었는데도 회사 쪽에서 나 몰라라 하고 있으니, 노동자들이 더욱 울분을 토로하고 있는 것이다.
회사 측은 아직도 사과 한마디 없다. 현재 노동자들은 회사 마당에 천막을 치고 있고, 회사에서 노동현장을 사수하고 있다. 지금 조합원들이 노동자 계급의식이 깨어나고 있고, 우리의 권리를 찾아야 한다고 목소리를 내고 있다.
5. 현장 활동가들에게 연대의 부탁 메시지
지금 대한민국은 박근혜 정부의 노동탄압이 아주 심하다. 전국 각 지역에서 이런 정부의 노동탄압에 맞서 노동해방을 부르짖으며 힘차게 투쟁하는 동지들을 보면 마음이 아프다. 그래도 우리는 이 투쟁을 절대로 멈출 수가 없기에 진기승 열사의 유언대로 유지를 받들려고 버스노동자가 대우받는 세상을 만들기 위해 힘차게 투쟁을 전개해나가고 있다.
감히 부탁말씀 드린다! 전국의 노동현장에서 열심히 투쟁하시는 활동가 동지들께 진기승 열사의 유지를 꼭 받들 수 있도록 많은 연대와 지지 부탁드린다!
진기승 열사 투쟁 현장에서 신성여객 조합원 올림 <노/정/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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