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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세월호 참사 정세분석과 투쟁 전망 공동모색을 위하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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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정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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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5-31 23:56:44, 조회:2,734, 추천: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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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참사 정세분석과 투쟁 전망 공동모색을 위하여
<이 글은 지난 2014년 5월 14일 20시 민주노총 13층 회의실에서 열린 “세월호 참사와 노동자행동” 노동단체 긴급토론회에 발표된 내용을 일부 수정한 글입니다.>
1. 들어가며
“세월호 정세와 노동자 투쟁방안”이라는 주제로 열린 경기전선 정세토론회에 참석해서 동지들과 함께 토론했다. 이 날 토론회는 규모는 비록 작았지만 선진 노동자들이 본격적으로 세월호 참사를 둘러싼 정세를 분석하고 적극적으로 개입하려 한다는 점에서 소중한 의미가 있다. 이 날 다양한 정치토론을 통해 세월호를 둘러싼 정치적 쟁점과 투쟁의 목표에 대해 보다 풍부하고 정리된 인식을 가지게 되었다.
이 날 토론회에서 인상적인 발언은 지금 급변하는 정세의 하루하루는 일상적 시기의 1년보다도 더 빠르게 변화한다는 말과 자본주의 국가 권력의 폭력적 본질이 대중적으로 폭로되고 있다는 것이다. 그리고 유가족에 대한 의존을 넘어서 독자적인 정치투쟁을 전면화 해야 한다는 말이다.
이 날 토론회에서 약간의 이견이 있었지만, 이는 노동자들이 주도하는 대중투쟁을 촉발시키고 박근혜 정권을 실질적으로 끌어내기 위한 목표 아래 제기된 방법론상의 문제였다. 이러한 정치토론이 직접적으로는 박근혜 정권과 싸우기 위한 투쟁전선을 만들어 내고, 여기에 더해 오늘날 운동진영 내에 팽배한 경제주의, 조합주의를 넘어서 정치적으로 우리들을 단련시키기 위한 계기가 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2. 토론회의 쟁점들
이날 토론회에서는 두 가지 쟁점이 부각됐다. 박근혜 정권을 퇴진시키는데 어떻게 노동자들의 관심과 참여를 이끌어낼 것인가의 문제였다.
첫 번째는 노동자들의 참여를 이끌어내기 위해서 세월호 참사에서 드러난 비정규직 문제, 규제완화 문제, 신자유주의 등의 문제를 박근혜 정권 퇴진과 같이 내걸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두 번째는 이미 대중적으로 터져 나오고 있는 박근혜 퇴진이라는 하나의 정치적 요구를 중심으로 집중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이 문제는 반드시 대립적인 입장 차이는 아니다. 박근혜 퇴진이라는 하나의 정치적 요구 뒤에는 이미 노동자 민중의 다양한 분노와 요구들이 응축돼 있다.
자본을 위해 비정규직을 확대하는 정책을 구사하는 것이 바로 박근혜 정권이기 때문이다.
세월호와 같은 재앙을 낳을 것이 분명한 사유화를 추진하고 이를 위해 노조파괴와 폭력만행을 자행하는 것이 박근혜 정권이기 때문이다.
세월호 참사 직전까지 자본을 위해 규제완화만이 살 길이라며 안전 관리 감독을 더욱 더 완화시켜 왔던 것 또한 바로 박근혜 정권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비정규직, 사유화, 규제완화 등에 대한 책임의 정점에 있는 박근혜 정권을 끌어내리는 투쟁은 그 자체로 이미 이러한 요구들을 응축하고 있는 투쟁이다.
박근혜 정권은 세월호 참사 책임으로부터 빠져나가기 위해 부랴부랴 국가 차원의 안전 책을 마련하고 시스템을 개혁한다며 부산을 떨고 있다. 하지만 여전히 비정규직은 확대되고 있고, 비정규직 투쟁은 정권에 의해 탄압받고 있다. 자본이 비용절감을 위해 안전설비 투자를 축소하고 있고 관리감독을 완화함으로써 중대재해로 사망하는 노동자들이 속출하고 있다. 서울시를 안전하게 만들겠다고 새누리당 후보로 나온 정몽준이 대주주로 있는 현대중공업 계열사에서만 지난 3월 6일부터 4월 28일까지 기간에 8명의 하청 노동자들이 끔찍한 사고로 죽어나갔다. 버스 노동자들에 대한 심야노동, 장시간 노동으로 버스 노동자는 물론이고 시민들의 안전이 중대하게 위협받고 있다. 이러한 고질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투쟁에 앞장섰던 버스 노동자가 자결을 하여 사경을 헤매고 있다. 유성처럼 야간노동 철폐를 외치는 노동자들에게 자본의 용역깡패라는 사병들을 동원하여 악랄한 폭력만행을 자행했으며, 국가는 이를 비호했다. 여전히 고공농성을 중심으로 해서 결사투쟁은 계속되고 있지만, 살인 만행과 노조파괴를 자행한 유성자본은 건재하다.
이건희를 살리기 위해 현대의 과학기술이 총동원되고 있지만, 이건희 삼성자본은 그 동안 삼성 백혈병 사태처럼 노동자 대량 학살 만행을 저질러 왔다. 지하철 역사가 자동화 되면서 노동자들이 수십 명씩 사라져 갔으며 1인승무가 시행된 지 오래됐다. 철도에서도 1인승무가 강행되고 있다. 이미 다른 나라의 사례에서 재앙을 초래했던 철도 사유화 등 사유화 계획 전반을 취소했다는 얘기를 들어본 적이 없다.
자본언론은 권력에 의해 통제받는 것이 아니라 정권을 앞장서서 창출하고, 자신들이 만들어낸 정권의 나팔수를 자처하며 정권의 이데올로그로 나서며, 대 노동자 민중을 압살하는 정신적 교살 수단이 되고 있다.
수백 명의 참담한 죽음을 앞에 두고 지배계급의 성원들이 내뱉는 망언들과 사이코패스와 같은 도덕과 윤리와 감정은 특수한 것이 아니라 역사적으로 수많은 노동자 민중들을 학살하고 일상적으로 폭력을 자행해온 자본과 권력의 세계에서 자연스럽게 형성돼온 지배계급 성원들 일반의 것이다.
우리가 박근혜 정권을 무너뜨리지 않는다면 저들은 오히려 국가개조, 국민의식대개조라는 박정희 정권 시절을 연상시키는 파쇼적 구호로 노동자 민중을 자신들의 세계로 동원하고 철저하게 억압할 것이다.
자본의 이윤추구가 계속되고, 이를 보호하기 위해 폭력을 휘두르며 노동자 민중을 억압하는 국가, 즉 자본의, 자본에 의한, 자본을 위한 국가가 존재하는 한 또 다시 제2, 제3의 세월호참사는 계속될 것이며, 그 희생자의 대다수는 가난한 노동자 민중들이 될 것이다.
이러한 점을 폭로하고 싸워 나가야 한다. 박근혜 정권이 지금 사태를 모면하기 위해 여러 가지 대책이라는 걸 기만적으로 내세우고 있지만, 자본의 이윤을 최대로 보장하기 위해 자본주의 국가가 존재하기 때문에 세월호 참사는 또 다시 생길 수밖에 없는 문제라는 것을 폭로해야 한다.
자본언론과 청와대조차도 이번 세월호 침몰 사고의 근본적인 원인들로 여러 가지 이유를 들어가며 그 동안의 ‘적폐’들을 해결할 것을 다짐하고 있다. 그러면서 청해진 자본과 그 배후에 있는 세모그룹 자본 일가와 구원파 종교에 대한 체포영장 발부와 수사를 강화하며 압박을 하고 있다. 정권이 개별 자본에게 사고 책임을 전가하고 책임을 은폐하기 위해 그런 것이다. 물론 그조차도 권력이 자본과 일상적으로 유착해 왔던 전례를 볼 때, 세월호 참사가 무마되면 변죽으로 끝날 가능성이 높다.
여전히 진상을 은폐하고 있기 때문에 사고의 원인을 온전히 알 수 없으나 지금까지 세월호 침몰 원인으로 앞 다퉈 제기되고 있는 것이 과적, 증축, 안전관리 소홀, 선박 연령 규제완화로 인한 노후 선박, 퇴직 관료들의 선박 자본과의 유착과 비리, 비정규직 선원 등의 문제다. 그런데 이러한 문제들은 세월호 침몰로 인해 드러난 해묵은 문제들이다.
우리가 당하는 모든 분노와 고통을 가하는 정점에 서 있는 박근혜 정권 퇴진을 위해 모든 화력을 동원해서 집중 포화를 해야 한다.
설령 세월호 참사의 진상이 온전하게 규명되어 이러한 문제들이 침몰 원인이라 해도 이것이 침몰 이후의 살인범죄의 직접적인 원인이 될 수는 없다.
이번 세월호 참사 원인을 다음과 같다고 확정하기 때문에 노동자들의 참여를 이끌어내기 위해서 세월호 참사에서 드러난 비정규직 문제, 규제완화 문제, 신자유주의 등의 문제를 박근혜 정권 퇴진과 같이 내걸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그런데 이러한 요구는 노동자들이 일상적으로 제기하고 싸워온 문제였고, 세월호 침몰의 원인들 중 하나겠지만, 간과해서 안 될 것은 세월호 참사는 단순한 침몰 사고가 아니라 침몰 사고 이후에 벌어진 학살극이라는 점이다. 침몰 사고 전에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는 지금은 밝혀내야 하는 문제로 남아 있다.
지금 정권 퇴진 요구 뒤에는 정권의 일상적인 친자본적 행보에 대한 분노도 내재되어 복합적으로 터져 나오고 있지만, 가장 큰 대중적인 이유는 대학살 범죄의 총체적 책임이 정권에게 있기 때문이다. 세월호가 설사 이러한 원인들로 인해 침몰되었다 하더라도 충분하게 구조하여 참사를 막을 수 있었기 때문이다.
세월호는 단순한 재난이 아니다. 국가권력에 의한 학살이다. 학생, 교사 등 희생자들을 살리지 못한 것이 아니라 살리려 하지 않았다는 사실이 점점 더 폭로되고 있다.
세월호 관련해서 5월 13일 ‘전국엠비시기자회’는 성명을 통해 ‘학생 전원 구조’라는 최악의 오보는 의도적으로 묵살된 ‘미필적 고의’에 의한 ‘오보’라고 폭로하고 규탄했다.(이정국 김효실 이승준 기자, “학생 전원구조 아니다 4차례 알렸지만 무시”, 한겨레신문, 2014년 5월 14일) 권력과 자본과의 유착행태를 볼 때, 언론의 의도적 오보는, 초기에 허둥지둥 구조 대처를 못한 것이 아니라 구조하지 않았을 가능성을 높게 한다.
국가권력 주구인 검경합동수사본부에서조차도 해경이 구조할 수 있었는데 구조하지 않았다는 점을 인정했다. 이는 검경합동수사본부가 중립적인 사건 규명기구 때문이어서가 아니라, 이들조차도 인정하지 않을 수 없을 정도로 명백한 사실로 이미 대중적으로 알려졌기 때문이다. 그런데 근무일지와 녹취록을 확보했으면서도 검찰 수사 방향은 해경이 아니라 유병언 세모그룹 회장이다. 업무상 과실치사를 적용하지 않으려고 하고 있다.(류정민 기자, [세월호침몰]해경 '과실치사' 적용? 檢, 수사도 안했다, 아시아경제, 2014.05.13.)
이런 추정도 가능하다. 선장과 승무원, 청해진 자본과 세모자본 등으로 넓혀가며 참사의 책임을 피해가려던 권력 핵심부가 해경의 과실치사까지 인정할 정도로 더 심각한 수준으로 비호해야만 하는 은폐된 진실들이 있는가? 그렇기 때문에 이미 대중적으로 알려진 사실들은 인정하면서도 해경을 적극적으로 수사하지 않은 것 아닌가? 이 추정은 앞으로 세월호 인양(정상적 형태로 인양하지 않을 수 있다. 이미 물속에서 파손이 진행되고 있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사건 규명의 절대적 실마리인 세월호 선체가 온전한 형태로 인양되지 않을 것이다), 재판, 진상 규명 투쟁 등의 결과로 새로운 사실들이 더 밝혀질 수 있다.
노동자들은 자신의 직접적인 현안문제를 내걸지 않더라도 사회적 문제, 정치적 문제를 가지고 정치투쟁을 할 수 있어야 한다. 박근혜 퇴진과 긴밀하게 결합시키지 못한 채 다양한 요구를 나열한다면, 이미 세월호 학살극을 보며 분노하여 박근혜 정권 퇴진이라는 정치투쟁으로 나아가는 시점에서 정치화된 요구를 분산시키거나 개별 요구들로 낮추는 역효과를 낳을 수도 있다.
정치는 경제의 집중적 표현이다. 지금은 이미 대중들로부터 살인극의 최종 책임자인 박근혜 정권 퇴진이라는 정치투쟁 요구로 여과 없이 터져 나오고 있다. 다만 이러한 요구들이 공식 대책기구의 관료적, 대정부 타협적 작태로 인해 가로막히고 있을 뿐이다. 이미 학살극과 이 학살극에 대한 정부의 태도, 관료들의 태도, 언론과의 유착, 언론의 사건 조작 보도, 파렴치한 망언, 조문 연출조작 등등으로 인해 분노가 새로운 분노를 촉발하며 거대한 분노가 되고 있다.
개별적이고 산발적인 구호가 아니라 조직적 힘으로 정권퇴진을 외치도록 해야 한다. 노동자들이 이 투쟁의 주도성을 확보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이 투쟁에 대규모로 참여해서 앞장서야 한다. 투쟁의 전망을 제시해야 한다. 이미 용감한 교사들이 해고를 각오하며 청와대 자유게시판에 박근혜 퇴진을 정면으로 내걸며 투쟁에 나섰다. 이제 노동조합 차원에서, 지역본부 차원에서 각 연맹과 산별노조 차원에서 조직적인 투쟁을 전개해야 한다. 이를 통해 민주노총으로 조직된 노동자들이 세월호 학살 반대투쟁을 이끄는 중심이 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박근혜 정권은 진상을 추가로 더 규명해야겠지만, 지금까지 드러난 점만으로도 세월호 대학살 범죄의 책임을 져야 한다.
우리는 다음 요구를 하고 싸워야 한다.
검경합동수사본부 해체하라!
독립적인 기구에 의한 진상규명을 하라!
학살 책임자 처벌하라!
학살 정권 퇴진하라!
이를 위해 전교조 교사들이 해고를 각오하고 청와대 게시판에 퇴진 구호를 내걸고 싸우고 있는 것처럼, 노동자들, 노조가 박근혜 학살 정권 퇴진을 요구하는 시국선언을 주도적으로 발표해야 한다. 세월호 참사를 가지고 노동자들한테 정치선전과 선동을 해야 한다. 대중 교육과 대중토론을 공개적으로 배치해야 한다. 노조 교육 시간을 할애하여 대대적인 세월호 범죄 관련한 규탄과 투쟁 방향을 모색하는 열려진 정세토론을 실시해야 한다.
개인, 노조의 시국선언 이후에는 탄핵서명(퇴진서명)을 대대적으로 조직해야 한다. 탄핵의 주최는 국회이고, 합법적인 법률적 절차에 불과하지만 탄핵서명은 공개적, 합법적으로 박근혜 퇴진이라는 요구를 선전, 선동하고 조직화 하는 수단이다. 집회에서 노동자들이 직접 탄핵 서명을 받아야 한다. 수만, 수십만의 탄핵서명자 명단을 한꺼번에 또는 순차적으로 공개하고 탄핵 서명자들이 집회에 적극 참여하도록 하고 탄핵 서명자 대회를 열어야 한다.
정파를 넘어서 세월호 참사에 맞서 싸우고자 하는 모든 현장조직과 (가칭) <세월호 학살 진상규명과 학살정권 퇴진을 위한 공동투쟁위원회>를 구성해야 한다. 이 기구를 단사, 지역으로 확산해내야 한다. 민주노총 지역본부나 산별노조 지부 차원에서 가능한 곳은 먼저 이 기구를 구성하고 싸워나가야 한다. 지역별 투쟁 거점을 마련하고 출근투쟁, 중식투쟁, 퇴근 투쟁, 선전전을 조직해야 한다.
민주노총 총파업과 박근혜 퇴진 투쟁을 말과 구호로써가 아니라 당장 절박하고 긴급한 투쟁 과제로 배치하게끔 해야 한다. 지금 당장 세월호 학살 정권 반대 투쟁을 위한 가장 강력한 정치적 수단으로 총파업을 조직해 들어가야 한다.
3. 퇴진이 가지는 정치적 의미와 전망
우리는 퇴진을 현실화시키기 위해 투쟁하는 것과 동시에 퇴진의 정치적 의미에 대해 분명히 해야 한다. 아직 정권 퇴진 투쟁이 전면화 되지 않았고, 퇴진을 위한 투쟁은 멀고도 험난하기에, 우물가에서 숭늉을 찾는 거 같지만 그래야만 확신과 전망을 가지고 투쟁에 임할 수 있다.
박근혜 정권은 부정선거라는 찬탈정권으로 등장해서 부정선거를 은폐하기 위한 2차, 3차의 범죄를 저지르는 한편 자본을 위해 노동자 민중에 대한 반동적 공세를 지속해 왔다. 세월호 참사를 일으킨 박근혜 정권을 노동자 민중이 끌어내린다면 그 자체로 해방은 아니지만 일대 격변이 될 것이다. 4.19혁명 이후에 최고의 정치적 사건 중 하나가 될 것이다.
1987년 노동자 대투쟁 이후 거대한 노동자 민중의 권리가 확보됐는데, 박근혜 정권은 노동자 민중의 정치적, 경제적 권리를 송두리째 박탈하려 했다. 박근혜 정권 퇴진은 이러한 지배계급의 공세를 일거에 중단시킬 수 있다. 박근혜 정권 퇴진과 함께 부정선거, 내란음모 조작, 간첩 사건 조작 등 권력의 공안기구들을 분쇄시킬 수 있다. 이 기구의 물질적 힘을 떠받치는 국가보안법을 철폐시킬 수 있다.
박근혜 정권을 끌어내린다면, 박근혜 정권을 창출해온 이명박 정권 하에서 벌어진 천안함 사고에서 권력이 은폐해 왔던 거대한 진실들을 백일하에 밝혀낼 수 있을 것이다. 이 천안함의 수병들을 몰살시키고 진실들을 한사코 가둘 수밖에 없었던 제국주의 체제에 치명적인 파열구를 낼 수 있게 될 것이다.
지금으로서는 속단할 수 없지만, 노동자 민중의 투쟁에 따라 세월호 참사의 진상이 전부 드러난다면 정부 하나를 날리는 것을 넘어서 지배계급의 가장 반동적 분파 전체가 상당기간 재기할 수 없을 정도로 괴멸적 타격을 입게 될 수도 있다. 새정치민주연합으로 대변되는 또 다른 지배계급 분파들은 대안 정치세력으로 등장하려 하겠지만, 노동자 민중의 투쟁 앞에서 자신들의 무기력과 무능력, 기만을 드러내며 정치적 식물상태가 될 것이다. 이것은 지배계급 전체에게 치명적인 타격이다.
노동자 민중들은 힘겹게 투쟁하면서도 권력과, 자본과의 싸움에서 지속적으로 밀려 왔다. 이 패배의 결과 용산학살이 벌어지고 쌍용차 정리해고와 사회적 학살이 자행되고 KT에서 민주노조가 무너지고, ‘희망퇴직’이라는 이름으로 수만 명의 대량 해고가 자행되고 각 현장에서 자본과 자본의 사병들이 판치게 되었다. 고립되고 힘겹게 싸워 왔던 노동자들이 이 투쟁을 주도하고 이 투쟁에서 승리하게 된다면, 노자 간의, 민중과 권력과의 싸움에서 불리했던 세력관계를 일거에 뒤집는 획기적 기회가 될 것이다. 자본과 정권이 추진하던 정리해고, 사유화, 노동3권 파괴, 비정규직 확대, 노동악법, 임금삭감, 복지 후퇴 공세 등을 일거에 잠재울 수 있을 것이다.
조합주의와 경제주의를 넘어 새로운 정치투쟁으로 새로운 계급의식으로 무장한 세대가 등장하게 될 것이다. 가장 중요한 것은 노동자 민중의 근본적 해방으로 나아가는 굳건한 토대를 마련할 수 있다. 이 투쟁에서 우리가 패배한다면 일시적으로 위축된 권력이 얼마나 극심하고 야만적인 만행을 자행할 것인지 불을 보듯 뻔하다. 몸서리치는 상황을 막아야 한다.
이 투쟁의 정치적 의미는 이토록 크다. 학교 교육이 강요하는 극도의 경쟁에 시달리다가 비참하게 죽어간 학생들의 원혼을 달래주고 노동자 민중들이 행복하고 안전하게 살 수 있는 세상을 위해 싸워 나가자! 자신감을 가지고 물러서지 말고 동요하지 말고 힘차게 전진하자! 승리는 우리의 것이다! <노/정/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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