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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2014년, 인도 극우정권 등장과 인도-중국 국경분쟁 전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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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정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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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5-31 23:56:23, 조회:3,415, 추천: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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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인도 극우정권 등장과 인도-중국 국경분쟁 전망
이병진(국가보안법 탄압으로 전주교도소 수감 중)
2014년 4월부터 시작된 인도의 총선거가 5월 12일 끝났다. 총선거 결과 인도 극우민족주의 정당인 인도국민당(Bharatiya Janta Party)이 압승을 거두었다. 특히, 인도국민당의 우두머리인 모디(Modi)는 1992년 야오디아(Ayodhya) 사원 사건과 2002년 구자라트 무슬림 학살 사건(이병진, “인도 독점자본주의 발전과 극우 힌두민족주의(Hindutva)-2002년 구자라트(Gujarat)대학살의 진실”, 노동자정치신문, 2012.5.20)을 배후조종한 인물이다.
모디는 극우힌두 과격단체인 RSS(Rashtriya Swayamsevak)에서 행동대장을 하면서 정치경력을 쌓았다. 독점 자본가들의 지지를 받던 히틀러처럼, 모디도 인도 독점 자본가들의 전폭적인 지지를 받고 있는데, 모디가 정권을 잡게 됨으로써 인도의 독점자본주의 체제는 강화되고 인도 인민들은 더욱 심한 착취와 핍박을 당하게 되었다.
이것은 인도사회 내부의 모순들을 격화시킬 텐데, 인도국민당은 그런 사회갈등을 힌두-무슬림 사이의 갈등으로 치환하여 본질을 은폐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인도국민당의 힌두이데올로기는 힌두민족주의로 포장되어 배외(排外)감정이 고조될 것으로 보인다. 이는 직접적으로 인도-중국 국경분쟁을 자극할 것이다. 인도-중국 국경분쟁은 20세기 제국주의 지배의 유산으로서 티벳, 미얀마, 네팔, 아프가니스탄과 미국, 영국, 러시아 그리고 파키스탄과 인도의 이해관계가 복잡하게 역어져 있다. 벌써부터 인도국민당 정권은 중국이 불법으로 인도의 아루나찰프라데시 주 영토 일부를 무단점령하고 있다며 강경한 입장이다.
뿐만 아니라 모디는 카시미르 지역의 자치권도 폐지하여 연방정부가 직접 통치하겠다고 이야기하고 있다. 그렇게 되면 카시미르라다크 지역의 중-인 영토분쟁 문제와 티벳 독립 문제가 다시 불거지게 된다.
이 글은 인도 극우힌두민족주의 정권의 등장으로 중국-인도 간 국경분쟁이 고조될 거라 예상하고 인도와 중국 사이의 국경전쟁이 왜 일어나고 있는지 근본 원인을 살펴보려고 한다. 이미 중국과 인도는 1962년에 국경전쟁을 치렀지만 공식적인 협정이나 합의 없이 중국이 일방적으로 전쟁을 종결짓고 ‘실효통제선(LAC)'이라는 애매모호한 상태로 유지되고 있다.
현재 인도와 중국 영토분쟁 지역은 3곳이다. 첫째는 인도 북동쪽의 아루나찰프라데시 주 지역(인도가 점령), 둘째는 네팔과 부탄 사이에 있는 시킴 주 지역(인도가 점령), 셋째는 인도 카시미르라다크 동쪽인 악싸이 친(Aksai Chin) 고원지대(중국 점령)이다. 이들 지역은 모두 옛 티벳 왕국의 영토였다. 정작 당사자들인 티벳인들은 중국의 티벳(시짱)자치구와 인도로 망명한 달라이 라마가 세운 망명 자치정부로 분열되어 있다. 여기에 미국과 영국, 이스라엘은 티벳 망명 정부를 지지하며 인도 쪽에 가까이 서 있고 중국과 미얀마가 세력권을 키우려고 노력중이다.
이처럼 중국-인도 국경분쟁은 본질적으로 티벳의 독립과 영토 문제가 맞닿아 있는바, 이 점을 부추겨 중국을 압박하려는 미국에게도 중요한 이해관계가 걸려 있다. 인도 극우정권은 그런 미국의 이해관계를 활용하여 중국을 압박할 것으로 보인다. 이제부터는 중국-인도 영토분쟁의 역사적 기원과 중국-인도 국경전쟁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1962년 중국-인도 국경전쟁
영국 제국주의로부터 1947년에 독립한 인도 공화국과 국민당 정권을 쓰러뜨리고 1949년에 건국된 중화인민공화국은 정권의 계급적 기반과 이념은 달랐지만, 식민지배의 아픔을 공유하는 신생독립국가라는 이유로 서로의 독립을 인정해주고 우호적인 관계를 유지하였다. 그래서 중화인민공화국이 건설될 때 국경문제가 심각하지는 않았다.1)
그런데, 1950년 중국이 티벳 인민들을 봉건왕국으로부터 해방시킨다는 명분으로 티벳을 점령하였고, 이에 반발하던 티벳승의 우두머리인 달라이 라마가 미국 중앙정보부(C.I.A.)의 도움으로 1959년 인도에 망명하여 임시정부를 세움으로써 중국-인도 국경분쟁이 표면화되었다.
티벳과 인도의 국경선은 영국령 라지(Raj)와 티벳왕국이 1914년 시믈라(Simla)에서 논의하였다. 원래 티벳왕국과 잠무카시미르 왕국은 1842년에 불가침 조약을 맺었는데, 그때 국경선을 명확히 정하지는 않았다. 그런데 인도를 지배하게 된 영국 제국주의는 1847년에 러시아의 남하를 막고 완충지대를 두기 위하여 라다크 동부 카라코람(Karakoram) 산맥까지 영향력을 확대하였다. 1865년에 영국제국주의자들은 티벳대륙의 쿤룬(Kuen Lun) 산맥까지 경계선을 확대하여 라다크의 ‘악싸이 칭’ 고원지대를 점령하였다.
이에 반발한 중국이 1892년 카라코람 고개에 경계석을 설치하여 영국제국주의자들이 일방적으로 그어놓은 국경선을 부정하였다. 그러자 영국제국주의자들은 1904년 영국군 영(Young) 대령을 중국에 파견하여 티벳에서 손을 떼라고 협박하였다.2) 이런 정세에서 티벳왕국은 1913년 독립 국가를 선언하였다. 영국은 티벳을 독립국가로 인정해 주었고 티벳과 영국령 라지 국경을 협의하기 위해 1914년 시믈라에서 회담이 열렸다. 당시 인도국 외무상인 헬리 맥마흔(Henry McMahon)과 티벳 대표인 론첸 싸트라(Lonchen Shatra)가 협상에 합의하였고, 그때 확정된 국경이 ‘맥마흔 라인(McMahon Line)'이다.
맥마흔 라인은 영국제국주의자들의 요구대로 라다크 동부 쿤룬 산맥까지 영국령 인도에 포함시켰다. 인도는 이 맥마흔 라인을 근거로 중국이 인도 라다크의 악싸이 칭 지역을 불법 점령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3)
한편, 1938년에 영국군 대위 라이트풋(GS Lightfoot)이 이끄는 소부대가 앗쌈 북부 타왕(Tswang)을 점령하였다. 이후 1944년에 영국제국주의자들은 이 지역에 영국령 인도 북동변방사무소(The North East Frontier Agency of British India ; NEFA)를 설치하였다.4) 티벳왕국은 이런 영국제국주의자들의 횡포에 항의는 하였지만 별다른 저항은 하지 않았다. 중국의 국민당 정권도 보급로 확보가 절실하였기 때문에 영국의 남부티벳 점령을 묵인해 주었기 때문이다.5)
그런데 1949년 장개석 국민당 정권이 몰락하고 중국공산당이 새 국가를 세우고 1950년 티벳왕국을 흡수하게 되자 중국과 인도의 국경문제가 새롭게 제기되었다. 중국은 기본적으로 시킴과 아루나찰프라데시 지역은 남부티벳이라고 생각하고 있었지만, 1954년 인도를 방문한 주은래 수상과 네루 수상 회담에서 인도가 중국의 티벳 지배를 이해해 줌으로써 중국은 시킴과 아루나찰프라데시의 반환을 적극적으로 요구하지는 않았다. 이때까지만 하여도 중국-인도 국경분쟁은 심각하지 않았다.
그러다 1959년 티벳의 종교지도자 달라이 라마가 수천 명의 티벳 난민들과 인도로 망명하여 티벳 독립을 위한 임시정부를 세우자 중국-인도 국경 갈등이 심각해졌다.6) 티벳인들이 라다크 지역을 경유하여 빈번히 망명을 하자, 중국은 티벳과 라다크를 연결하는 카라코람 고개를 봉쇄하였다. 그런 후 악싸이 칭 고원분지에 고속도로를 건설하여 이 지역의 실효적 지배를 강화시켰다.
인도는 맥마흔 라인을 근거로 악싸이 칭 고원지대는 인도의 영토라고 주장하며 그곳에 도로를 건설하는 중국을 맹비난하였다. 이렇게 중국-인도가 날카롭게 대립하는 가운데 1959년 8월 인도군이 아루나찰프라데시 수반시리(Subansiri) 강의 지류인 타사리 추(Tsari Chu)의 롱주(Longju)에 새 초소를 지으려 하자 중국인민해방군이 출동하여 저지하였다.7) 주은래 수상은 곧바로 10월 24일 네루에게 편지를 보내 서로 각각의 군대를 실효통제선(LAC)으로부터 20km 밖으로 철수하자고 제안하였다. 그러나 네루는 중국의 제안을 거부하고 1961년 11월에 ‘전진정책(Forward Policy)’을 발표하였다.8) 그러면서 중국쪽 통제선 구역에 43개의 전방감시초소를 건설하여 중국을 자극하였다.
미국, 영국, 이스라엘의 지지를 얻은 네루는 중-쏘분쟁으로 갈등하는 쏘련까지 인도를 지지하자 정세를 오판하여 중국쪽이 민감해 하는 지역에까지 전방감시초소를 계속 건설하였다. 참고 참던 중국이 결국 1962년 9월 8일 맥마흔 라인 인도쪽 7km 지점에 위치한 타그 라(THag La) 산등성이 남카 츄(Namka Chu) 계곡 돌라(Dhola)에 있던 인도군 전방감시초소를 공격하였다. 이 사건이 일어나자 네루는 곧장(9월) 영국으로 달려가서 중국을 응징하여 인도의 단결을 보여주겠다고 큰소리를 쳤다.9)
이 당시에 네루는 나갈랜드, 미조람 지역에서 일어나고 있던 소수민족 독립운동을 인도 특수부대를 동원하여 무자비하게 탄압하고 주민들과 부녀자들을 살인, 학살, 강간, 투옥하면서 잔인하게 행동하였다. 인도는 1942년에 영국 제국주의자들이 인도의 독립운동을 탄압하려고 만들었던 ‘무장병력 특별 권력 1942(the Armed Forces Special Powers Ordinance of 1942)'를 계승하여 1958년에 ’무장부대(특수부대)법 1958(Armed Forces(Special Power) Act 1958'을 제정하고 특수부대를 만들어 그런 잔인한 학살과 만행을 저질렀다. 바로 이 부대가 앗쌈에 주둔하였기 때문에 인도는 중국군을 상당히 얕잡아 보았다.
이런 인도의 도발적인 모습에 국경협상을 포기한 중국이 10월 20일 아루나찰프라데시 국경지대에서 총공세를 퍼부었다. 인민해방군은 순식간에 맥마흔 라인 90km 이남의 루파(Rupa)까지 진격해 들어왔다. 불과 7일 만에 160km까지 남하하여 앗쌈부라마푸트라 평원까지 진격했다. 중국은 인도가 국경협상에 응하면 실효통제선 20km 밖으로 즉시 철군하겠다고 했지만, 네루는 협상에 응하지 않고 오히려 미국에 매달리며 중국 폭격을 요구하였다. 인도가 비타협적으로 나오자 중국은 11월 18일 제2차 총공격을 하여 인도군 3천명을 몰살시키고 약 4천명을 전쟁포로로 붙잡았다.
너무나 다급해진 네루는 ‘비동맹’이네 ‘독립국가’네 떠들던 일들을 다 내팽개치고 미국에 굽신거리고 사정사정하여 미국에게 도움을 요청하였다. 인도의 코를 꿰었다고 판단한 미국은 인도의 요청을 받고 태평양에 있던 항공모함을 인도에 파견하였다. 미국과 영국뿐만이 아니라 쏘련까지 인도를 도와주려고 하자 1963년 중국은 포로들과 전쟁 노획물들을 모두 되돌려 주고 실효통제선 20km 밖으로 철군하고 전쟁 종결을 선언하였다.
극우힌두민족주의 애국심과 복수심
1962년 중국-인도 국경전쟁에서 인도의 처절한 패배는 인도 지배계급을 큰 혼란에 빠뜨렸다. 중국이 쳐들어오면 단칼에 쳐부수겠다고 떠들던 지배계급은 동요하는 인민대중의 비판과 일탈을 막기 위하여 힌두이데올로기와 애국심에 호소하였다. 그러면서 계엄통치를 선포하여 동요하는 인민들을 짓밟았다.
인도인들은 힌두아리안우월주의에 빠져 인도 동북쪽 아시아인들을 무시하고 함부로 대하는데, 중국인민해방군에 패배한 분풀이를 그들에게 하였다. 인도 특수부대가 중국인민해방군에게 박살나자, 앗쌈, 나갈랜드, 미조람, 뜨리뿔라 같은 소수민족의 해방운동이 들불처럼 타올랐는데, 인도의 지배계급은 이들을 중국인민해방군을 대하듯 무참히 짓밟아 버렸다. 그러면서 극우힌두민족주의의 피 끓는 애국심과 복수심으로 그들의 만행을 은폐하였고, 지금도 이들 지역들에는 특수부대가 주둔하여 주민들을 괴롭히고 있다. 같은 맥락에서, 인도의 낙살라이트들과 마오주의자들도 매우 잔인하게 탄압을 받고 있다.
현재까지 중국과 인도는 지속적으로 국경문제회담을 추진하여 상호 신뢰구축을 발전시켰지만, 아직까지 완전한 합의에는 이르지 못했다. 다만, 중국과 인도가 세계 주요 신흥경제대국으로 부상하면서 경제적 교류와 협력의 기회가 높아지고 있었다. 그런데 이번에 극우힌두민족주의 정권이 들어서면서 중국과 인도 국경문제가 다시 불거질 것으로 보인다. 특히 아루나찰프라데시 주의 국경분쟁이 가장 첨예하게 대두되고 있다.
2009년 인도는 이곳에 6만 명의 병력과 화력을 증강 배치하였고 앗쌈 주 테즈푸르 공군기지에 최신의 다목적 전투기 수호이 30 MKI(Su-30 MKI) 4대를 전진 배치하였다. 그리고 동북부지역에 5개의 비행장을 건설하고 공군력을 증강시키고 있다. 2011년 8월에는 인도군이 아루나찰프라데시 지역의 전방지역 감시초소 시설들을 강화하며 성벽을 쌓자 중국군이 접경지역 성벽 200m를 파괴하여 갈등이 커졌다. 겉으로는 중국과 인도가 2012년 1월에 제15차 국경회담을 개초하여 국경분쟁을 협의하고 있지만, 중국군과 인도군 사이의 충돌은 계속 일어나고 있는 중이다.
지금까지 살펴본 중국-인도 국경갈등 문제의 근본 배경에는 티벳의 주권이 있음을 알게 된다. 이것은 영국제국주의자들이 남긴 식민지배의 유산이기도 하다. 이에 대해서 중국은 진지하게 협상을 하려 했지만, 인도의 부르주아 지배계급은 영국식민지배의 유산을 청산하지 않고 계속해서 소수민족들의 독립과 자치를 거부하고 탄압하고 있다. 그러면서 중국의 도발을 자초한 측면이 있다. 그런데도 인도의 지배계급은 영국식민지배의 유산을 청산하는 차원에서 국경분쟁과 소수민족들에게 자유를 주기보다는 힌두민족주의이데올로기를 강화하여 갈등을 조장하고 있다.
미국으로서는 모디 정권의 등장이 인도와 중국을 이간질시키는 좋은 기회를 얻게 되었다. 만약, 모디 정권이 미국의 바람대로 힌두우월주의와 복수심에 빠져 중국과의 군사적 대결을 추구한다면, 인도는 매우 위험한 길에 빠져들게 될 것이다. 우리는 새로 정권을 쥐게 된 모디 내각의 대미정책과 대중정책에서 인도의 미래를 전망해 볼 수 있을 것이다.
<주>
1) 1950년 6.25 전쟁이 일어나자, 인도는 맥아더사령관이 3.8선 이북지역을 점령하는 것은 불법이라고 하였다. 맥아더가 중국 국경지역까지 밀고 올라가자 중국인민해방군이 전쟁에 참전했는데, 이때 미국은 중국을 ‘침략군’으로 규정하여 맹비난하였다. 그러나 인도는 중국이 침략군이 아니라며 중국을 지지하였다.
2) 1840년 중국의 청나라는 아편전쟁에서 영국제국주의에게 패배한 후 몰락하고 있었다. 청 말기에는 태평천국의 봉기, 신해혁명 등 봉건사회의 해체가 빠르게 진행되어 청나라는 티벳까지 신경 쓸 상황이 아니었다. 청왕조가 망하자 영국은 중국 국민당 정부와 1906년 영국-티벳조약을 체결하였다.(편집자 주: 청은 1911년에 무너졌고, 쑨원을 중심으로 공화국이 수립되었다. 중국의 국민당은 쑨원을 중심으로 1912년 창당하였다. 필자가 말하는 조약은 1906년 4월 27일 영국과 청 사이에 맺어진 ‘티벳조약’으로 보인다. 현재 필자가 국가보안법에 의해 감옥에 갇혀 있어 제한적인 자료로 인해 정확한 연대를 확인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3) 나(편집자 주: 필자)도 1992년에 인도 레-라다크 지역을 다녀왔다. 라다크 지역은 해발 3천 미터~ 5천 미터에 이르는 고원지대인데 사실상 티벳문화가 지배적이고 티벳 사람들이 정주했던 지역이다. 현재 인도에 편입된 레 지방도 옛 티벳 영토였다. 지금도 레 지방은 티벳 문화와 유적들이 그대로 남아 있고 주민들 대부분도 티벳인들이다. 티벳 영토였던 지역을 인도땅이라고 우기는 것은 억지스러워 보인다.
4) 북동변방사무소(NEFA)는 1972년에 앗쌈 주에서 아루나찰프라데시(Arunachal Pradesh) 주로 분리 승격되었다.
5) 버마를 지배하던 영국은 1942년 일본의 버마 진격으로 인도 마니뿌르 지역까지 후퇴하였다. 중국의 장개석도 일본제국주의에 밀려 원난성 쿤밍까지 쫓겨났다. 버마는 중국의 국민당 정권에 물자를 보급하는 중요 보급로였다. 양곤항-만달레이-라시오를 연결하는 철도와 그곳에서부터 중국 쿤밍까지 자동차로 전쟁지원 물자를 수송하였다. 일본이 버마를 점령하자 보급이 끊긴 국민당 장개석은 궁지에 몰렸다. 장개석은 새로운 보급로 개척이 절실했는데, 그는, 영국군의 탐험대가 보급로 개척을 위해서 앗쌈 북쪽과 다르질링 북쪽의 시킴으로 진출하는 것에 개의치 않았다.
6) 1959년 반란이 실패하자 제14대 달라이 라마는 그해 3월 인도로 급히 피신하였다. 인도 여론은 들끓었고 당장 티벳의 독립을 인정해야 한다는 여론도 크게 일어났다.
7) 롱주(Longju)는 맥마흔 라인을 기준으로 중국쪽 1~2km 지점에 위치해 있다. 이곳은 눈과 얼음으로 뒤덮인 해발 12,000피트(ft, 약3,658m) 고지이다. 근처에는 중국인민해방군 주둔지 마을인 미기턴(Migytun)이 있다.
8) 1960년 버마를 방문한 주은래는 버마와 국경문제를 매듭짓고 인도도 버마처럼 국경문제를 매듭짓자고 제안하였다. 그러면서 그는 인도가 맥마흔 라인을 기준으로 중국-인도 국경선을 정리하고자 한다면 중국이 맥마흔 라인에서도 남부티벳으로 인정한 시킴과 아루나찰프라데시 주를 중국(티벳)에 반환하고, 중국 역시 라다크 동쪽 악싸이 칭 지대를 인도에 인계하겠다고 제안하였다. 인도는 티벳인들이 반대한다는 이유로 중국의 제안을 거절하였다. 그러나 이것은 맥마흔 라인을 국경선으로 하자는 인도의 주장과는 모순된다. 네루는 영국으로부터 1961년에 항공모함 ‘비크란트’를 인도받으며 국경선 협상은 없다고 강경한 태도였다.
9) 이때 네루의 이중성이 드러나는데, 그는 영국을 직접 방문하여 항공모함 지원을 요청하였고 미국과 이스라엘에게 중국 폭격까지 요청하였다. 네루의 비동맹 전략이 얼마나 엉터리였는지 명확히 증명되는 사례다.
<참고문헌>
한국일보 타임-라이프 북스, ≪제2차 세계대전 : 중국 - 버마 - 인도≫, 1981년
Perry Anderson, ≪The India Ideology≫, Three Essays Collective, 2012, New Delhi
<노/정/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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